박상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제출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1일 이명호 · 신창욱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자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월 11일, 12일, 1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최영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박성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동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명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상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병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7월 2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7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의회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여러분!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번 결산심사 방향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분야는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채권·기금의 운영관리 등 지방재정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79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88억 5258만 24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79억 9138만 7070원, 세출결산액은 4125억 8157만 969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35억 252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627만 20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895만 392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개 기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10억 2961만 9200원이며 전년도 보다 12억 4757만 66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99억 7104만 620원이며, 전년도 보다 5억 844만 27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432억 6957만 8400원 이며, 전년도 보다 1590억 3045만 53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8565만 4180원이며, 전년도 보다 4438만 51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에 앞서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정책적 건의가 필요한 사항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토의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비는 재정적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수차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일부 개선된 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GDP대비 OECD 국가의 평균 복지비 지출은 약 2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구는 절반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복지비 점유율이 약 31%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까지 사회복지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나 관련법의 개정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사업은 계획변경 등 사정 변화로 부득이한 점도 있었다고 보나,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성립 예산의 절반을 넘는 사업은 예산의 편성시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많은 사항들이 논의 되었지만 해당 국과장을 통해 전달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행사업비라든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결산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보고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세입·세출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5일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목표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조례 조항을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하도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이명호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 외 열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신창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난 5년간 양도시 간 의료·체육 등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2007년 8월에는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로 승격코자 하는 것이며,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에요. 의사관련해서......) 의사와 관련해서요.

한 회의에 두 번씩 나와서,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해외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을 보면 자매도시로 1994년 12월 9일 체결된 오스트레일리아 펜리스시와 1998년 11월 4일 체결된 중국 산동성 자오위안시, 2010년 1월 18일 체결된 필리핀 딸락시, 2010년 7월 22일 체결된 일본 오타루시, 우호도시로 2007년 8월 29일 우호교류의향서가 교환된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2011년 8월 25일 우호교류의향서가 교환된 영국 노팅햄시가 있습니다. 우호 도시로 교류중인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를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도시로 체결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걸맞게 국가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양 도시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발전적 계기 마련과 교류도시의 다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닝구가 여기에서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호도시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는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계적으로 교류해야 할 도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하나 오스트레일리아주 하나, 중국 아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다 아시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각 도시마다 하나 돼있습니다. 또 중국과 자매도시를 맺는다는 것은 지역적 고려나 안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과 우리구 예산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매우호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실적을 보더라도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매우호도시의 체결이나 의향서 교환은 먼 장래를 보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깐만요. 우리 고재익 의원님, 반대의견 내신 겁니까? (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지금 반대의견을 한 의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 (

의석에서 -아니, 안 들어오니까 진행하세요. ) (

의석에서 -아니, 반대의견 하는 의원이.....) 반대의견이 없다라고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분명하게 반대했는데, 아까 그 내용을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반대의견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없는 거예요? 회의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반대의견이 없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반대한다니까요. 반대 있어요, 여기.)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성숙하게 회의진행을 해요) (

의석에서 - 지금 진행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반대의견을 했으면 그걸로 했어야지, 자리 없다고 해서 그걸 진행을 하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찬반..... (

의석에서 -아니지, 반대의견이 없다고 한 사람이 일부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 없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

의석에서 - 반대가 없으면 찬성으로 보는 거지, 그걸 어떻게.....) (

의석에서 - 아니.....) (

의석에서 - 아니,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반대의견을 물어보냐구요.) (

의석에서 - 자리에 없었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는 거예요?)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예, 고재익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 고재익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 화곡6동 · 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연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연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양한 가치, 다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설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