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3 일 이석균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 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부 터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과 동료위원이 공동 발의한 “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에 관한 건의문 ”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구군의회는 팔랑리 포사격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대 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를 지난 6월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155mm 포탄의 후미로 판명된 파편 7점이 군부대 포사격중 계속적으로 팔랑 리 마을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로 7월 11일 관계전문가, 특위 위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포사격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었으나 군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원인이나 진 상규명, 주민안전대책, 제반조치 등 가시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 계부처에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대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탄 사태 가 양구군민의 안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탄사고의 원인과 진상, 책임소재를 규명하 고 주민안정대책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과 피해조사와 객관성,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한 현지주민과 특위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 운영하고 팔랑리 포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한 그동안 환경적, 보건적, 사회적 주민피해에 대하여 직 접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구군은 국토의 정중앙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지역에는 2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많은 군사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군 당국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팔랑리 포사격장도 지난 1974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조성할 당시 민간인의 안전성을 고려 하지 않은 사격 ․ 훈련장의 위치 선정과 운용으로 지난 38년동안 수차례의 오발 사고와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들은 직 ․ 간접적인 환경적, 보건적 피 해와 함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군의 현대화, 기계화 정책에 따른 장비의 대형화와 양적인 변화는 해당지역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화시키 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155 mm 포탄의 후미로 판명된 파편 7 점이 군부대 포사격중 계속적으로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음에도 군 당국은 원인과 진상규명, 주민들의 안전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포사격장의 재가동과 훈련재개만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민들은 포사격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포탄불량으로 의심되는 피탄사고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하여 분노하여 저희 의회에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주문하였고, 양구군의회는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관 계전문가와 국방부 관계자, 저희 특위위원과 마을 주민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 된 지난 7월 11일 시범사격에서도 이전과 같은 지역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 여 2발의 피탄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군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원인이나 진상규명, 사후대책 등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 고 있습니다. 양구군의회와 군민들은 이번 사태가 저희 양구군민들의 안위뿐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 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점들을 양지하시고, 이번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주민안정대책 등 다음과 같은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 국방부장관은 조속히 피탄사고의 원인과 진상,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주민안 정대책을 수립하라. 2.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지주민 양구군의회 특위와 공동조 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방법과 결과를 공개하라. 3. 팔랑리 포사격장을 폐쇄하고 사격장 운용으로 그동안에 발생한 환경적, 보 건적, 사회적 주민피해에 대하여 직접 보상하라. 우리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과 팔랑1 ․2 리 주민 모 두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 건의사항이 해결 되는 그날까지 팔랑리 포사격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건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 일치단결해 국방부와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 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 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외 위원 및 민간 자문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