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07호인 해남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8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3호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12호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11호인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09호인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정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의 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표준 조례와 상이함이 없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작성한 표준급수 조례안대로 주요 개정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수도요금의 감면과 할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한 과다사용요금, 재난지역해당자, 관내 초·중·고교,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의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자,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요금혜택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급수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국가지정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 부지인 북평면 남창리 외곽 일원 공유수면은 국도 13호선 해남~완도 간 확장공사 결과 공유수면을 관통하는 신설 국도와 구도로 사이에 위치한 담수호 형태의 5만9770㎡의 공유수면으로써 3개소의 유수 소통구를 설치한다고 하나 신설도로가 제방 둑 역할을 하게 되어 담수의 부영양화와 쓰레기 적치 등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한 토사의 매립이 예견되는 등 정상적인 해수면이나 갯벌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매립지에 풍물어시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운동장 및 운동시설, 휴게쉼터, 주차장,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상당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의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5개 실·과·소 16건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작물 서리피해, 태풍 무이파 피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저온 및 동해 피해 재해복구비로, 건설방재과에서는 대설피해와 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 재난지원비로, 환경교통과에서는 태풍 무이파 피해시설 복구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냉해피해복구비로, 축산진흥사업소에서는 방역초소 소독장비 설치 및 구제역 차단 방역 추진비로 16건 모두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7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취약전수가 매년 줄어들고 전년도인 201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11년도에 전년도보다 증액된 10억8946만4천 원을 계상, 74%인 8억1110만9천 원만 집행하고 2억7835만5천 원의 많은 금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예산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리함으로써 사전불용예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도 5회의 추경기에 이를 소홀히 하여 2억7835만5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정확히 파악, 적정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추경 등으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 지원율 검토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사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농업인이 농작업 도중 발생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금을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재현하는 사업으로 2억7680만9천 원을 확보, 보험가입을 권고하였으나 1억7708만8천 원만 가입 집행하고 9972만1천 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이 건당 2만1060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소멸됨으로써 가입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2만7233농가 중 보험가입대상인 경운기 운전자가 1만8000여명임을 감안한다면 예산불용을 할 것이 아니라 군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서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송지 학가항 부잔교 제작 설치사업 부적절 추진입니다. 송지 학가항 부잔교 제작 설치사업은 2011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11월 2일 제4회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1년 11월 14일 사업발주하고 사업비 2억 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비 과부족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로부터 설계를 협찬 받아 사업 발주함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17건을 전부다 낭독을 해야 되는데 제목만 읽으시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쩌세요? 양해해 주시면요 과장님, 17건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제목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게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쪽 네 번째, 항내 부잔교 설치 확대입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 지연추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장비 기자재 관리 개선입니다. 일곱 번째, 태풍피해 지연 예비비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여덟 번째, 2011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아홉 번째, 환경오염 방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열 번째, 2011년 제3차 통합숲가꾸기 사업 부적절 추진입니다. 열한 번째, 국도 13호선 가로수 관리입니다. 열두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부진입니다. 열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활성화 운영입니다. 열네 번째,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열다섯 번째, 송지 송호 농어촌 하수도 개량공사 지연 추진입니다. 열여섯 번째,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 시설에 따른 예산 관련 계수의 미정리입니다. 열일곱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북평면소재지 공유수면 매립 건이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도로가 날 때 지금 예측이 됐던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담수호 형태로 있다보니까 매립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과 조건에 놓여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애초에 그러면 도로가 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도로가 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이곳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애초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을 도로가 나서 진행됐다라고 하면 도로개설에 따른 ······ 원인 유발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익산청에서 감당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위원님 중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에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이런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됐는지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나요?

관련 실·과, 김홍길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억 공유수면매립비 중에 국비가 70%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 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2억은 군비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원인발생은 우리 군에서 발생시킨 게 아니고 이곳에 이제 개발사업이 먼저 서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섰죠?

그렇죠. 종합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군에서 익산청과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애초에 공유수면매립을 했더라면 개발계획 외에 들어가는 공유수면매립 비용이 우리 군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도로개설이 원인 유발의 요건이지 않습니까?

예.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가 되어졌던 것이죠?

예예.

그곳은 사실상 이제 매립을 하지 않고는 존치시키기 어려운 장소였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 군에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수면매립 비용이 원인유발자에게 주어져야 했더라면 우리는 지방재정을 이렇게 -낭비라고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간 많은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 어떻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뭔가 행정에서 면밀하게 미리부터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역개발과에서 북평면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익산청에서 도로 실시설계 건이 당초에 지금 현재로 시설된 대로 그렇게 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물론 원동 교량신설에 따른 수산피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구도로를 확장, 확·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용역결과 서로 상이하게 나왔으나 익산청에서 북평면소재지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해가지고 당초 안대로 지금 시설된 도로대로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그때 도시계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 부분에 현장 대화에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는 거기에 먹이 서식도 많이 되고,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또 면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익산청에서 매립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거쳐서 건의를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건의를 하고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항이,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 도로를 관통하는 개거식으로 해수유통구를 설치를 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매립은 별도 고려하지 않고 도로 시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해수유통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은 다 인지했던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랬으면 익산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있었어야 맞지요.

건의는 여러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의한다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그대로 도로가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당시에도 행정을 질책하자라는 취지라기보다 이런 고민이 충분이 예견되어졌다고 하면 단순하게 건의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지 ······ 어제 이제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제 물론 개발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 이게 공모였던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이 됐고, 됐는데 우리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행정의 노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재협의를 해볼랍니다. 지금이라도 이리국도청과 그런 ······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와서 익산청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라라는 것보다 그간에 ······ 정회 ······ 예예, 정회 요청할게요.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