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2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홍봉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같은날 심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7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총액 5억 8,841만 3천원중 구제역 차단 특별방역, 풍랑발생 피해어가 재난 지원, 폭설에 따른 제설 장비 및 차량 임차료, 폭설 주민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방지 등 총 6건에 5억 5,357만 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현황 및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및 다섯째 토론 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2년 7월 5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심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7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309억 4,297만 4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665억 7,013만 5천원이며 세입 예산은 2,657억 3,395만 6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2,319억 6,33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액인 잔액 337억 7,060만 8천원의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 및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의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 반환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종합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감사 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건의 현황, 주요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 질의·답변 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21개 부서로 군본청 13개 실과단,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12년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함명준 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위원으로는 고선기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홍봉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는 최영국 전문위원 등 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 169건으로 부서별 요구 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 현황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총 169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건의 66건, 제안 14건 등 총 80건이며,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 제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지적사항으로, 첫째, 중·장기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국도비 조기 확보 및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누수 방지 및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간 업무분담이 모호하고 지원 기준이 달라 군정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부서간 업무 중복에 따른 추진이 비효율성이 여러 분야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지금이라도 자체 조직 진단 및 행정 수요 분석을 통해 명확한 사무분장, 적정한 직원배치로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의 절감과 유사항목과 부기 등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례 답습적인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과감히 탈피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과 운영이 되도록 공무원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공무원의 위상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시책은 더욱 확대하여 주시고, 특히 복지사업이 기본이 되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읍면, 또는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업무추진으로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업무와 기본계획 및 자료수집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모국방문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활사업단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적 교육을 통하여 사업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경비 등 각종 업체 선정과 예산집행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체선정을 할때에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위주로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조직별 임무와 전략목표를 담은 성과예산서 작성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화진포, 송지호 등의 관광지는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의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개발에 있어서는 조류 보호 생태 보호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개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부서와 담당자는 더욱 많은 연구과 전문가의 자문도 청취하여 전국제일의 자연환경이 살아숨쉬는 환경 1번지 고성으로 발전시켜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지표에 맞게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비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군만의 특성을 살린 군장병 농기계 수리 예초기 지원사업 등 지원 시책은 매우 우수한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발굴등을 통해 민·군·귀농인 등 제2의 고향을 꿈꾸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고성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감사 자료 준비 등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