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한.미간 FTA 협정에서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합의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800CC 초과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20원을 인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12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월야면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과 학교면에 취득하였던 농산물 직거래장터 예정부지 및 미술관 건립을 위해 매입하였던 함평초등학교 장년 분교 등 3건의 공유재산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을 함평군의회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예정부지와 함평초등학교 장년분교는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함평군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은 우리 군에 1개소 밖에 없는 유일한 특산품 판매장으로 향후 월야면 지역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함평군 재산이라 판단되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모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운영위원들의 임기와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 위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연속하여 교차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201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2,259만원으로 그중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 17건에 13억6,412만5,000원을 지출한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2,920억7,120만3,5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962억4,503,4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29억7,583만8,02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632억 2,866만5,390원으로 명시이월액 290억 2,115만2,410원, 사고이월액 170억9,817만7,060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8,914만8,886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2,018만7,034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10년 말 현재액 68억 9,510만5,644원에서 2011년 발생액 19억9,047만5,025원과 소멸액 16억1,984만7,672원을 가감하면 2011년 말 현재액은 72억6,933만2,997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0년 말 현재액 141억 6,062만원에서 2011년도 발생액이 없어 소멸액 32억3,840만원을 감하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09억2,222만원입니다. 기금은 2010년 말 현재액 92억4,998만4,128원에서 2011년도 수납액 9억7,724만 8,705원과 지출액 8억5,424만6,680원을 가감하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3억7,298만6,153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와 한울회계법인의 재무보고서검토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