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6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이신 이홍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제의)

최다선위원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니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손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손영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2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 수납액 3,621억900만 원은 예산 현액 3,613억5,100만 원의 100.2%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초과 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 결정액 3,640억6,700만 원의 99.5%로써 전년보다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3억2,700만 원으로 무재산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분금액 부족은 경매나 공매 완료로 인해 지급받은 배분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로서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3천만 원은 납세 태만, 고질적 체납, 기타 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 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거소불명,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세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3,613억5,100만 원 중 80.4%인 2,903억8,100만 원은 지출하고 14.8%인 이월액은 534억5,500만 원이며 4.8%인 175억1,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월액이 전년 대비 206억1,100만 원이 증가된 원인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및 국도비 예산 배정 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나 전체 명시이월의 44%를 차지하는 7월 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비를 제외하면 실제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분의 사고이월 과정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의 5억2천만 원이 전산입력 지연으로 2010년도분 사고이월금에서 누락되어 2011년도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의 출납 폐쇄 기한 등의 기준과 관련한 부서간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간 더 많은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37억3,300만 원으로 97.2%인 실수납액은 230억7,500만 원이며, 2억9,400만 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나 그 중 납세 태만을 포함한 고질적 체납이 94.5%이므로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자금의 회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보유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의 73.8%인 175억1,400만 원이 지출되고 6.1%인 이월액은 14억5,300만 원이며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병행에 따른 업무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8억4,900만 원, 계속비 이월 6억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0.1%인 47억6,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2010년도분의 계속비 과정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계속 사업비 3,100만 원이 전산입력 지연으로 2010년도분에 누락되어 2011년도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97억4,8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21억5,900만 원, 지출액은 10억4,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08억6,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의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 교육, 여성 사회 학대 및 복지증진 지원에 9,200만 원,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소형 복합찬기 및 핸드타올기 지원에 6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7월7일과 7월14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과 산간계곡 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에 9억 3,900만 원으로 각각 집행되었으나 기금에 있어서 사전 사업내용을 공모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농가경영회생기금의 경우 30억 목표로써 2010년도에는 2,600만 원 적립했으나 2011년도에는 5억2,800만 원을 적립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 사료되나 기금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27억2,800만 원의 64.8%인 17억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복구 및 구제역 예방 등 총 25건에 13억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억7,6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학자금 대여, 대도 직판장 보증금 등에 23억2,300만 원,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에 32억3천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5억5,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3,400만 원에서 15억6,2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4,2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4억4,500만 원에서 40억3,500만 원 상환되어 감소된 134억1천만 원으로 2011년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남도 평균 채무액이 11.6%인데 반해 우리군은 4.33%로 채무액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갈사만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345억2,6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6%, 일반재산은 1.4%이며, 전년 대비 신규 취득은 192억6,2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4억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부서별 데이터베이스화 등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은 30종 407점에 32억2,700만 원이며, 구내 교환장비 등 162건에 10억8,100만 원이 취득 등으로 증가되었고 미니버스, 복사기 등 33건의 1억8,700만 원이 매각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은 연초부터 구제역, 한파, 그리고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등 계속된 자연재난을 내외 군민의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극복한 한 해였으며,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91억 증가하였고 각종 국·도정 평가 34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9억4천만 원, 20개 프로젝트 응모사업에서 89억 원의 성과를 올리는 등 첨단산업, 부자농촌, 문화강군, 명문교육, 희망복지, 경관보전 및 도시재생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집행기관의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하면서 2011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장에게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589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결산서상 사회복지통합기금 하나만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3억2,600만 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82억9,600만 원 되어 있지요?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7억9,500만 원이 자료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79억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상 상이한 부분은 행감 자료보다 결산서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료 작성한 시점이 이 결산은 2월28일로 마감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행감 자료는 6월 말로 하니까 차이가 있다, 그런데 ’12년도, ’11년도, ’10년도, ’09년도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도 현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이고 자료가 상이한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2012년도는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

그러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7월 정례회 때 하기 때문에 자료 작성 자체가 6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6월30일까지 자료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이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년도 징수 결정액이 7억500만 원, 그런데 2011년도 보건소도 역시 행감 자료에 보면 약 7억9,6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6월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예, 9천만 원 정도 더 수입이 됐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세계잉여금 총액 해서 717억2,700만 원 되어 있는 게 결산서 자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세입·세출 총괄에 772억8,900만 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재무보고서는 12월31일 기준이고 결산은 전년도 연도 폐쇄기 2월28일 현재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