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6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이신 이홍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다선위원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니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손영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2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1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 수납액 3,621억900만 원은 예산 현액 3,613억5,100만 원의 100.2%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초과 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 결정액 3,640억6,700만 원의 99.5%로써 전년보다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3억2,700만 원으로 무재산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분금액 부족은 경매나 공매 완료로 인해 지급받은 배분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로서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3천만 원은 납세 태만, 고질적 체납, 기타 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 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거소불명,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세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3,613억5,100만 원 중 80.4%인 2,903억8,100만 원은 지출하고 14.8%인 이월액은 534억5,500만 원이며 4.8%인 175억1,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월액이 전년 대비 206억1,100만 원이 증가된 원인 중에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및 국도비 예산 배정 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나 전체 명시이월의 44%를 차지하는 7월 호우 및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비를 제외하면 실제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분의 사고이월 과정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의 5억2천만 원이 전산입력 지연으로 2010년도분 사고이월금에서 누락되어 2011년도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의 출납 폐쇄 기한 등의 기준과 관련한 부서간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부서간 더 많은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237억3,300만 원으로 97.2%인 실수납액은 230억7,500만 원이며, 2억9,400만 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나 그 중 납세 태만을 포함한 고질적 체납이 94.5%이므로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이며 저소득층으로서 자금의 회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보유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의 73.8%인 175억1,400만 원이 지출되고 6.1%인 이월액은 14억5,300만 원이며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병행에 따른 업무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8억4,900만 원, 계속비 이월 6억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0.1%인 47억6,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2010년도분의 계속비 과정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계속 사업비 3,100만 원이 전산입력 지연으로 2010년도분에 누락되어 2011년도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97억4,800만 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21억5,900만 원, 지출액은 10억4,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08억6,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의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 교육, 여성 사회 학대 및 복지증진 지원에 9,200만 원,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소형 복합찬기 및 핸드타올기 지원에 6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는 7월7일과 7월14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과 산간계곡 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 등에 9억 3,900만 원으로 각각 집행되었으나 기금에 있어서 사전 사업내용을 공모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농가경영회생기금의 경우 30억 목표로써 2010년도에는 2,600만 원 적립했으나 2011년도에는 5억2,800만 원을 적립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 사료되나 기금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27억2,800만 원의 64.8%인 17억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복구 및 구제역 예방 등 총 25건에 13억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억7,6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학자금 대여, 대도 직판장 보증금 등에 23억2,300만 원,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에 32억3천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55억5,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3,400만 원에서 15억6,2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4,2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4억4,500만 원에서 40억3,500만 원 상환되어 감소된 134억1천만 원으로 2011년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남도 평균 채무액이 11.6%인데 반해 우리군은 4.33%로 채무액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갈사만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345억2,6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6%, 일반재산은 1.4%이며, 전년 대비 신규 취득은 192억6,2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4억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부서별 데이터베이스화 등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은 30종 407점에 32억2,700만 원이며, 구내 교환장비 등 162건에 10억8,100만 원이 취득 등으로 증가되었고 미니버스, 복사기 등 33건의 1억8,700만 원이 매각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은 연초부터 구제역, 한파, 그리고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등 계속된 자연재난을 내외 군민의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극복한 한 해였으며,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91억 증가하였고 각종 국·도정 평가 34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9억4천만 원, 20개 프로젝트 응모사업에서 89억 원의 성과를 올리는 등 첨단산업, 부자농촌, 문화강군, 명문교육, 희망복지, 경관보전 및 도시재생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집행기관의 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하면서 2011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년 동안 집행하시고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전년 대비 규모에 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이 있습니다. 10페이지 세출 부문에 집행율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집행율이 84%, 당해 연도는 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가 85%, 당해 연도 80%로 나와 있는데 예산 현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이파 피해로 인해서 내려온 자금이 연도 말 정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율이 전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예.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월액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도 마찬가지지요?

이월액도 당해 연도가 훨씬 많습니다.

2011년도 이월액인데 그러면 먼저 사고이월 쪽에 보겠습니다. 결산서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지요? 금액이 2010년도 94건에 47억, 또 2011년도에는 70건에 122억, 그렇게 사고이월도 많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도 무이파 때문에 하셨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73페이지 지금 총 건수 중에서 당초예산에 2009년도에 비하면 2011년도에 정말 많이 증액했거든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추가 경정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하다는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70건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여기 안에 추경으로 5건입니다.

무이파는 추경이 아니고 거의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무이파가 추경이 아니고 예산성립 전에 했다고 하면 굳이 사고이월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행 품의를 내서 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고이월 안에 보면 추경으로 인한 것은 전체 70건 중에서 5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산림녹지과 부분에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4억7,300만 원 예산 현액에 다음 연도 이월을 2억8,500만 원 했는데 여기 설계서 납품 등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서 납품이 지연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설계납품 지연금이라든지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8,596만 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복권 기금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설계를 좀 늦게 했습니다. 원래 예산도 좀 늦게 왔을 뿐더러 저희들이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설계납품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군에 하자가 있어서 설계서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자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금 자체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월사유에 설계서 납품지연이라고 해 놓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사유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좀 늦게 들어왔고 또 그에 따라서 설계서 납품을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월사유가 설계서 납품 지연, 이런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연되었을 때는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자 되는 부분에 변상금이라든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금을 징수하도록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사고이월에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 4,5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매실 유통 활성화 사업에도 4,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없네요? 이 사항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출액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바로 나와 있는데.......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대봉감 명품화 사업하고 매실 유통 활성화 사업 2개 사업이 향토사업으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상자가 자부담 확보 등 애로가 있어서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월시킨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었는데 지난해 12월 중순에 중앙에서 대상자 승인이 나서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없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고 집행 잔액이 나오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자금만 두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고 이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예산 회계 절차상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결산서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예산액이 27억2,800만 원이지요? 여기에 17억6,800만 원이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으로 기재되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돈이지요?

당초 예산에서 추경을 해서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17억이 예비비로 지출한 돈이지요?

아닙니다. 예산액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 현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3쪽 예비비 한번 보십시오. 정리가 조금 모순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출액 맞지요?

예.

예비비 지출액으로 증감사유가 이렇게 감을 시켜서 예비비 지출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3억7,600만 원 남아 있지요?

예.

여기 463페이지 가장 말미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이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억5,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2억2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액이 13억9,100만 원에서 잔액이 3억7,600만 원, 약 27%의 예비비 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받아서 이게 인건비던데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을 남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4차 구제역에 소요되는 방역비가 백신이 늦게 나와서 결산추경 때 이걸 반영해서 이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인부 사역을 해서 구제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비비지출 승인도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된 예비비를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정도로 되는 사업이면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여러 통로를 겪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같으면 몰라도 적어도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게 잘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판단상 당초 결정액이 나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양호해져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단을 잘 해서 예비비지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도 아니고 예비비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부터 기금이 되는데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이 79억1,100만 원에 이자수입이 1억7,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 보면 이자수입 2.2%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7,237,540원에 이자수입이 86,550원입니다. 이것은 1.2%거든요? 같은 기금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2.2%, 하나는 1.2%, 기금 예치 금융기관 금고가 어디입니까?

경남은행입니다.

이렇게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예금이면 이렇게 1.2%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식품진흥기금은 정기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에 해 놓고 아마 수시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낮았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하동군 기금자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이 24개월, 또 노인복지기금 1년에서 24개월, 17개월짜리도 있는데 이런 기간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4개월짜리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3%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같은 24개월짜리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은 3.5%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립 당시에 조금 금리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3.5%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24개월 기금 운용 정기예금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서 당해 연도에 이자를 사업에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상 기금은 조례상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2개월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안에 591페이지를 보면 농가경영회생기금 12억5,800만 원에 출연금이 5억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해 연도에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연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은 군수님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2013년까지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경영회생기금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이것은 융자대상은 영농법인이나 개인들한테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시설비라든지 입식비라든지 자재대에 이용할 계획이고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이 되네요?

예,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라야 농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라도 해서 당해 연도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2013년 30억을 조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이자는 1억1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채무가 174억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174억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재무보고서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부채가 231억인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인데 12월31일자를 기준으로 삼고 채무나 이런 것은 연도 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하니까 금액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폐쇄기 이후에 하는 것하고 12월31일에 하는 것하고 231억하고 174억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589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결산서상 사회복지통합기금 하나만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3억2,600만 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82억9,600만 원 되어 있지요?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7억9,500만 원이 자료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79억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상 상이한 부분은 행감 자료보다 결산서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료 작성한 시점이 이 결산은 2월28일로 마감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행감 자료는 6월 말로 하니까 차이가 있다, 그런데 ’12년도, ’11년도, ’10년도, ’09년도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도 현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이고 자료가 상이한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2012년도는 시점이 다를 수 있지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

그러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7월 정례회 때 하기 때문에 자료 작성 자체가 6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6월30일까지 자료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이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다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1년도 징수 결정액이 7억500만 원, 그런데 2011년도 보건소도 역시 행감 자료에 보면 약 7억9,6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6월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예, 9천만 원 정도 더 수입이 됐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세계잉여금 총액 해서 717억2,700만 원 되어 있는 게 결산서 자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세입·세출 총괄에 772억8,900만 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재무보고서는 12월31일 기준이고 결산은 전년도 연도 폐쇄기 2월28일 현재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8억1,100만 원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목표를 20억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은 18억1,200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금은 연간 얼마까지 지출이 가능합니까?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에 2천만 원, 2011년도 3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자를 가지고 예치한 것이 2억9천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18억 정도 되면 연간 이자가 3.6%로 했을 때 6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성사업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자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되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여성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를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익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내용만 공모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여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자에서 50%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집행을 하셔서 여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이자수입이 당해 연도 24억 들어왔지요? 맞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2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28억 들어왔습니다. 24억은 2011년이고, 2010년도에는 28억 들어왔고,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43억 들어왔습니다. 약 예산 현액이 0.8%와 0.6%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유독 이렇게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나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그때 이율이 4.6%였습니다. 그래서 41억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비교를 하면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셨고, 2011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산 현액은 2010년도 3,518억, 2011년도에는 3,851억입니다. 그러면 약 300억 정도 예산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시는데 2010년도 조기집행 했고 2011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결국은 금고 금리의 문제인지 자금 관리가 잘못되어서인지 예산 현액은 늘어났는데 이자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적금이라든지 그런 걸 잘 살펴서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금고 약정이 몇 년까지입니까?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고 약정하실 때는 3,800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이 관리가 잘 되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소득층 주민생활 특별회계가 시기 미도래 해 있는 채권이 1억7,700만 원, 체납액이 3,300만 원, 정기예금이 2억, 공공예금 1억 해서 총 7억9,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출로 편성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회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천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2억6,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당초 예산액 1천만 원에 수납액이 1,294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체납 총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는 시기 도래하는 대로 징수가 되는 것이고 밑에는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고 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6천여만 원 회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도래한 일반 채무자들은 상환을 하고 고질 체납자가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현재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신청 공문을 내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추경이 되면 이자수입 등 수입 부분이 좀 명확해지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결산은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니, 뒤에는 결국 잡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계속 체납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철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질 체납자 분석을 해 보면 재산이 없거나......

예, 사용을 하는데 대부해약을 하든지 해약이 좀 어려운 부분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