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문화 창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입니다. 금번 제16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리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제110조가 동법 제126조로 변경되고 수리계 조직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가 동법 제6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조성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문화흐름 중교로조성사업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의 연계 지원 필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이해 도모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 위원 증원과 기능 강화,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2,802억 8,8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817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30억 2,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387억 5,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6.05% 증가한 69억 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1,9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결산 규모를 보면 수납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2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171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265억 5,7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8억 55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에서 7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 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