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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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이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중요한 의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따라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김웅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웅렬입니다.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여기까지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반갑습니다. 방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제 지역 구인 아미동이나 초장동에 다녀보면 폐공가가 많아요 지금. 아직도 뜯지 아니한 잡초라든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집이 썩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많이 방역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부가 아무리 방역을 해도 해충이라든지 모기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수구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폐공가 이런 것들도 지나치지 말고 좀 자세히 방역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폐공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치매에 대해서 60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60세 이하도 있나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치매 저희들이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60세 이상에 대해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60세 이하도 있나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이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 60세 이하도 치매로 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대략 몇 %정도?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혹시 20대도 있어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20대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주로 40대하고 50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20대나 30대 잘 보아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 치매가 오는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혹시 전문분야 소장님이 해당되면 소장님이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인력에 의무가 3명인데 의사 선생님이 3분이라는 말씀이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전문의 3분이 무슨 전문의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는 마취과 전문이고, 진료보시는 김영하 선생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한분은 일반의사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312페이지 보십시오.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모성건강 지원을 하는데, 임산부 등록, 관리 371명입니다. 상반기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기형아 검사하고 풍진검사 등 태아기형아 검사는 203명 했는데, 의사 공부할 때,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전문의가 따로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외과도 하고 소아과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임산부 등록 관리하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사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할겁니다. 왜냐면 지금 의술이 발전해 가지고 어지간한 병은 거진 다 고치는데, 태아일 때는 사실상 어떤 병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산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문의 병원을 찾고 이르면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 하든지 한달에 한번 임신 기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아닌데도 이것을 검사하고 이렇게 주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소에는 진료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적은데는 2명, 많은데는 3명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게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면 촬영하는 것은 판독하는 것이라도 다른 전문의한테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조금 전에 대책 없이 가정의학 담당하든지 일반하는 분이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안 갈 겁니다. 산모들이, 그래서 출산 독려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나 전문의가, 그리고 공부할 때 산부인과, 요새는 잘 안온다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혜택을 보고자 할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태아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몇 십 년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형 같으면 기형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하는데, 오진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데, 풍진검사 같은 거는 검사하고 나서 뭘 하는데, 근데 태아기형 검사를 일반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독을?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로 보냅니다. 쿠폰을 발급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쿠폰을 발급해 가지고 전문검사하고 하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한다면 믿음을 주고 어느 산부인과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한 개 산부인과가 아니고 여러 개 산부인과를 보건소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런 거를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 중요한 거고 상당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상반기는 3백7십 몇 명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앞으로 더 올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관리 인원이.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산부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혼인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혜택도 받으시고 검사도 받으시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태아 그 검사뿐만 아니고 임산부를 위한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이와 같은 걸 물어보는 게 상반기에는 371명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하반기에는 보고한 거를 보면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어떤 믿음이라든지 저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죠? 예.

대강 그 정도로, 처음 시작할 때 끝나고 나면 300명도 되고 400명도 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소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이런 관계는 사실상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계장님하고 뭐해 가지고 어디에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고, 소장님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산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정

허유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나날이 접종 범위가 확대되고, 또 많이 보건소 외에도 지금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게끔 이제 됐는데요. 319페이지를 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완전 무료인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정

허유정위원

자부담이 5천원이 드나요? 보건소도?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건 완전 무료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완전 무료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접종 위탁기관에 가서 맞으면 자부담이 5천원이 들더라고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 별로 틀리던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기장군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한해서 자부담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대구 일부 지역도 그런데, 우리 구도 이렇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한해서 자부담을 없앨 계획은 없으신가요?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장에서 없앴다는 내용은, 자부담을 부담 안 줬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같게 하고 있습니다. 5천원을 다 이렇게,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요, 올해부터 바뀌었던데, 제가 올해부터 본 내용에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럴 계획이 있는가,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거의 5천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거는 일단 제 의견만 개진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접종항목 중에서 BCG가 있습니다. BCG가 결핵인데요. 결핵은 옛날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접종방법 중에서 경피용과 피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저는 세부사항은 모르는데 우리 계장님이,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경피용과 피내용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맞았던 불주사라고 하는 게 흉터가 많은 게 있고, 또 거의 10년 전부터 새로운 접종방법이라고 그래서 6개 도장처럼 찍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효과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허용이 되는 범위는 우리 옛날부터 했던 불주사, 흉터가 남는 그것만 무료고 그렇게 이제 경피용이라고 하는 흉터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접종방법은 자부담을 6만원인가 7만원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안 되고 일반 의료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흉터자국을 보고 너 돈 주고 맞았구나, 너 보건소에서 공짜로 맞았구나,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런 예방접종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곳에서 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방법을, 접종 방법을 다르게 해서 흉터가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좀, 그 부담도 좀 국가에서 해 줄 수 없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웅렬

김웅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확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과, 그리고 또 우리가 건의할 수 있으면 상급 부서에,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