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6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차 회의 후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8개 동에 대한 현장 확인과 민원청취 실시를 끝으로 22개 동에 대한 현장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개 동에 대한 서면자료와 현장활동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갖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갈산1동 449번지 건축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 소관이니까요, 만약에 건축과 연결돼 있으면 거기서 연계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갈산동 449번지 천대고가 아래 얘기 들으셨지요? 원진엔지니어 사이에 있는 도로. 거기는 우리 먼젓번 나가 보니까 가건물에 완전 공장건물을 거기에 지어서 하도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가,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간담회 자료 29쪽입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갈산1동 녹지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천대고가 아래 원진엔지니어,
상재
김상재위원
예. 30쪽 보시면 돼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표시돼 있지만 2010년 4월 7일 공장내부 무단증축한 것을 적발했고요 8월 9일 해체처리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대부료 같은 건 전혀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변상금 670만 원 사전통지 완료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재무과장님 보충질의 드려도 될까요? 원래 건축과장님이 나오셔야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지금 해체됐다라고 이렇게 건축물대장에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해체됐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8월 9일, 2010년 8월 9일로,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갔을 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지면상하고 건축물상하고의 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본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초의 설계보다도 더 나왔다라고 이후 판단했다고 보고 그것을 지적사항을 냈었는데 그게 해체됐다라고 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건축물대장하고 현재 건물하고 판단해서 저희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우리 구유지 지상으로 건축물이 하나 돼 있었고 본건물에, 또 하나는 가설건축물이 하나 등재돼 있었는데 거기에 기록은 없었어요. 그래도 불법으로 변상금 나오는 게 그쪽 부분의 변상금인지 아니면 본건물에 대한 변상금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실무진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30평 정도에 대해서 변상금을 670만 원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본건물에 대한 것을 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실무진이 답변해도 될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같이 나갔었나요?
지금 본건물에 돼 있는 부분도 변상금이 부과됐어요?
본건물에 대한 것을 보면 육안으로 한 1m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보니까. 거기 언제부터 그렇게 불법으로 돼 있었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은 아마도 대부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한 민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건물에 대한 것은 대부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건축과에 제가 질의 한 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상의 문제하고 대부하고 틀리거든요, 그것은. 대부료는 재무과에서 한다라고 치지만 불법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본건물을 우리 팀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건축물할 때 불법성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설계상의 문제가 있든지 준공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건축상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불법성의 문제를 설계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잘못됐는데 나중에 준공결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연도수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랬을 때 대부료만을 변상금만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건축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쨌든 재무과는 변상금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보시나요, 그러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파악하고요 준공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명히 설계에 문제가 있든지 건축 시공 중에 문제가 있든지간에 준공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음새가 아니에요. 아예 최초부터 지었어, 그것을 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보통 지면상에서 한 2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게 지었었는데 그 건물만 유독 자기 땅에서 1m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 자체를 침범해서 넘어와서 지었단 말이에요, 이음새가 없이.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재무과에서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소관이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ㆍ공유지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십정2동 청사부지 있지요. 청사부지 재무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소유권에 대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십정2동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청사 짓고 나서 제가 거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건물 있고 지금 신건물 했을 때 중대본부 자리 있었고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구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 신건물이 등재가 왜 안 돼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쪽 신건물 지으면서 구에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해 보니까 동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하는 와중에 그게 공사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준공된 상태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후에 후속조치를 동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챙기지 못한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속조치를 하면서 후속조치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못 하고 있었던,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란 게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릴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다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실 사항이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활동하면서 이 부분이 도출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방금 과장님도 십정2동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또 본 위원도 지역구가거기다 보니까 지역구 동청사에 대한 것도 사실상 저는 사실 여기까지 깊숙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하면서 이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인천시로 돼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땅은 인천시 소유로 돼 있고요 건물은,
창재
박창재위원
이쪽 구건물은 등기가 있는데 지금 신청사는 등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은 좀 속히 서두르셔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4페이지 14번을 봐주시면 장서희 씨가 7,028만 2,000원이 지금 체납됐는데 면적이 한 130평 정도 되고 몇 년 동안 체납된 겁니까? 7,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5년 이상.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5년인데 이 사람이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용도를 보니까 주거 상가주택입니까? 여기가.
주택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임대를 해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주거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고 먹고 주거를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거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오갈 데가 없고 재산이 없다 그랬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체납돼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방안이?
독려는 하고 있어도 계속 체납이, 이게 몇 년 동안 체납된 거예요?
5년 이상이 아니고 정확히 몇 년이에요? 5년이 넘어요 이것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도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년이냐고요? 정확히 얘기해요. 이게 7,000만 원이면 5년이 아니고 10년도 넘는 것 같아.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을. 물론 오갈 데가 없다 그래도 이랬을 때 여기뿐만 아닐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많을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지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래요, 체납자가?
칼자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안 팔 의향이고 계속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도 구산동에 있는 남홍기 씨 얘기하는 겁니다. 316㎡, 1,968만 3,000원이에요, 체납액이. 여기 뭐하는 거예요, 사육장이면?
여기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몇 년 체납된 거예요?
그러면 3년 체납된 거고 작년도에 임대만료 됐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부연장을 해주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상금이 더 많습니까, 임대료가 더 많아요?
이 변상금을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상에 그 사람이 불이익도 없고 3년 동안 체납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강제로 내보내서 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서 임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공익을 해치는 것보다, 혹시 공익 해치는 건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체납현황에 공익을 해치는 임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1,968만 원 체납이 됐는데 작년도에 임대 만료돼서 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고 그 토지에 가설건축물밖에 없고 하니까 내보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해야지요. 무슨 어디에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에 왜 물어봐요, 이것을?
그런 경우하고 이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일신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압류해 놨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임대 안 됐으니까, 임대연장 안 해주었으니까 내보낼 수가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임대해야지요. 체납된 분은 계속 추징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임대해야지 계속 쌓여서 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봐주십시오. 대부료 결손현황에 7페이지 13번 봐주시면 서울제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손금액이 얼마입니까? 다른 표시를 해놔서요. 13번.
얼마예요?
여기 기록을 해놔야지.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정확하게.
왜 여기 기록을 안 해놔요?
그러면 팬으로라도 써서 기록해놔야지.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일반재산 보면 행정재산을 제외한 종전의 잡종재산 같은 개념인데 우리 일반재산이 뭐 뭐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일반재산은 제가 알기로는요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개동 민방위교육장이 일반재산으로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일반재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10쪽, 11쪽 보면 국ㆍ공유지변상금 결산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어요. 총 63건에 4억 2,594만 2,000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효가 소멸되도록 방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시효가 소멸될 정도로 놔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 상반기, 1년에 상반기에 전체조사를 하고 공유지 같은 것은 하반기에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체납액이 변상금 걸린 거나 아니면 체납액 걸렸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판단하고 나서 이게 체납액이 걸린 사람들은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손하기 전에 충분한 재산유무를 확인하시고 변상금 무단점유한 건에 대한 거지요? 변상금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무단점유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무단점유할 정도로 한 5년 정도 지날 정도로 방치한, 재무과에서 방치한 내용도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방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분들 결손처분하면 이분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63건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게 12건이에요. 그런데 35번 같은 경우 장서익 씨 6,100만 원이에요. 그다음 황삼순 4,600만 원이에요. 이분들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리 금액이 큰데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이 재산이 현재 저희가 전국단위로 조사해 봐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직접 이분들 방문도 하시고 다 하셨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다 방문하고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000만 원 이상씩 방치, 몇 번 정도 조사하셨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국유지 한 번, 공유지 한 번 제가,
재곤
김재곤위원
옛날에 자주 예를 들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한다는 얘기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례행사로만 너무 편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고요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체납자를 계속 만나고 면담하고 그다음 체납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이 지금 안 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면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거의 결손처리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대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면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은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차 없는 사람은 없지요? 차량이라도 압류 한 번 해봤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자들은 거의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량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면 결손처리한 사람이 차량을 압류해 놨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든지 차량을 강력하게 해서 경매처분이라든지 압류해서 처리하면 이 금액 일부라도 받아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차량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차량 없는 사람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분들이 있다고는 판단 안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생계수단이 안 됐다고 보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안 됐다고 보고요”라고 하면 답변하는 자세가 좋지 않은데요. 그런 예측을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을 것이다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은 거의 다 소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확인 다 합니다. 확인 다 하고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다 하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차가 있는지,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차량 지금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지만 이것 내가 알아보면 차량 다 있다고. 없을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셨다.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래서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끝까지 추적 안 해서 노력을 작게 했다 이 말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할 때는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 재산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렇게 수많은 결손처리한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차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차량조회까지 다 하니까 없는 것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라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다, 차량은 압류 안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결손처리했는데 다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도시철도 보면 주거지역으로 쭉 지나갔잖아요. 도로과,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철도 쭉 지나갔지요? 주거지역으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자료 보여주며) 자료주신 것 보면 이것 보시면 여기 인천지하철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위에 지상에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하를 파지 못 하고 또 용적률도 건폐율도 상당히 작게 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하도 못 파고 건폐율도 작게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시철도 지하로 들어갔을 때 보상을 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하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지하로 들어갔을 때 지하가 최하 10m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도시철도 지나가는 자리 지상 건 가지고 있는 사람, 대지 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보상이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 사람들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부평 남부역쪽에 주택가를 뚫고 지나갔어요, 인천지하철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구청에 알아보니까 지하를 팔 수 있는 행위 자체도 못 하고 건폐율도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상을 안 해주었다고 그러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상이 안 됐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자료 3쪽에 보시면 우리 국유지 말이지요. 십정동 181번지인데요 위에 9번부터 10번, 13번, 16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3번, 34번 여기가 181번지 233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게 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라고 그래서 선이 지적이 길쭉하게 나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나가 있는 데를 쭉 옆면으로 서서 조금씩 조금씩 점유한 그런 라인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 181번지가 어디쯤 되시나요? 십정1동 같은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입니까? 제2지구.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 지적도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국ㆍ공유지행정조사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에 1번에,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재무과장 자료 보여드림) 여기 지금 까맣게 돼 있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길게 돼 있는 그게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백운역 있는 데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백운역 맞은편 쪽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목화연립 있는 데 그쪽인가요?
부평삼거리에서,
부평삼거리에서 백운역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거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복개소도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게 복개도로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구거부지인데 복개를 해서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구거인데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개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점유자가 해당 자기 대지에서, 이게 사유지입니까? 아니지요? 국유지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지요. 국유지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도 국유지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섞여 있다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비고란에 보면 자동차 압류 해서 계속 체납고지서는 발송하셔서 무단히 노력은 하셨는데 이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체납되고 있어요. 서로 짜고 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짜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계신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생활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셔야 될까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일반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차량도 압류하셨고 보면 압류재산이 없다, 그 중에는 차량압류를 하신 분도 있고 한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차량압류를 하는 것은 다른 재산은 없고 갖고 있는 것이 차량이 본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차량이라도 압류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재산이 그분들 소유로 돼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압류를 걸겠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11년이면 4년차 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게 5년 되면 또 결손처리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차량압류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것은.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압류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5년간 안 내고 있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가 안 걸려 있을 때는 결손처리가 되지만 재산이 걸려 있을 때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것 최근에 언제부터 체납고지서 발송했습니까? 최근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5월에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월에 고지서 발송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현재 납부한 사람 없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락처는 다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전화는 하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매일은 못 하고요 사실상 가끔 시간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간날 때 연락하고 저희가 체납정리 기간이 특별히 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방문도 하고 이분들이야 한 줄로 쭉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방문도 좀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그러면 5월에 고지서만 발송하시고 현장 점유자들하고 통화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분들한테 고지서 하나 보내면 그게 무슨 종이 한 장 날아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담당직원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체납사유가 도로과에 많이 발생하면 한 건이라도 줄이는데 목적을 두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전체금액이 8,124만 2,000원인데, 이 앞에 3쪽에 있는 것만.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부평구 재정현황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직원분, 또 과장님이 좀 뛰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이 좀 뛰셔서 하세요. 왜냐면 과장님이 그래도 앞에서 솔선수범하셔야 직원들도 따라 갑니다. 오너가 뛰어야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좀 열심히 뛰셔서 체납된 것 좀 줄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1쪽 보면 구유지에 보면 부평동 대한무공수훈자회 1,300여만 원, 그다음 구유지 대한상인군인회 2,400만 원, 그다음 62번에서 구유지 한국자유총연맹 1,000여만 원. 어떻게 단체가 많이 변상금이 결손이 됐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내용이 다르네요?
그럼 단체인데 단체들이 이런 구 재산을 쓰면서 결손처리 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단기간에 1년 정도, 그다음 2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작은 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가요? 적으면 계속 이어서 하고 좀 있으면 10분 쉬었다 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간담회 자료 3페이지 봐주세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되나? 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35번에 보면 삼산동 317번지 10호 박남근 씨가 이름으로 돼 있네요. 경로당이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 답변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도로과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경로당에도 체납해야 되고 그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경로당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아, 개인이 경로당으로. 그러면 개인이 경로당으로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경로당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컨테이너박스.
상재
김상재위원
컨테이너 갖다가. 이런 것을 경로당으로 쓰는 건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름만 경로당이기 때문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재무과장님한테, 법인이 체납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서류 보면. 법인 같은 데가 체납이 밀려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건가 이런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저희가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도 이런 데는 압류조치해도 될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전국조회를 다해서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효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 서울제강이라든가 몇 군데 보면 시효소멸이야, 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서울제강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십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도가 돼서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주식회사 인보, 인보도 그렇고 몇 군데 되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소멸된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소멸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놨어야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일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 그동안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은 국ㆍ공유지특위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서류라든가 이런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저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대부현황하고 체납현황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직원들이 물론 많은 것을 관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하면서 보다 보니까 서류가 잘못돼 있어서 개인땅이 우리 구로 돼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이런 서류정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본 사례를 없앨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대부료가 많이 밀려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셔서 미대부용지라든가 아니면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많은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새로운 대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료 관계나 체납관계나 그런 관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워낙 가격이 비싼 대부용지 같은 경우도 도로 건에도 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향조정해서 대부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서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또 놀려서 쓰레기를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게 관리지를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한다라든가 해서라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개인땅이 도로부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개인땅이. 개인땅이 도로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몇 십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게 사실상 부평구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될 거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들이듯이 저희도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현행법상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요. 찾아도 저희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꼭 판결까지 가서 그것을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아니면 구에서 사든가 이렇게 해서 써야지 그분들이 조금 가건물식의 이런 것을 하면 바로 벌금을 매기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저기가 없이 그런 부분들이 불신을 갖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몇 군데 파악된 데는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까지 우리 대부료 변상금 이렇게 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부과시킨 게. 전체금액이.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전체 거기 포함해서 금년 전반기까지 해서 부과되는,
1년에?
거기에 정상적인 대부료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돼요?
계약을 했을 때 들어오는,
변상금은 정상적으로 대부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고 내는 일종의 과태료로 해당되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변상금이 나오나요?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변상금으로 부과시키는 데도 있지요?
저도 구산동 갔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구산동 얼마짜리였지요, 그때?
저번에 우리 직원 같이 갔었는데 일신동이야, 구산동이야?
1년에?
저번 자료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결손기간이 5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결손처리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작년에 한 게 자료 보시면 한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손처리한 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몇 년 동안 한 걸, 5년 전에 했던 걸 결손처리하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1억 정도?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1억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그렇게 많이 안 하셨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저희가 일이 있고 그래서, 결손처리는 5년 넘으면 재산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그 즉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손처리 하다 보니까 결손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도 또 결손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뀐 게 언제 바뀌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월에 바뀌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우리 재무과하고도 관계되는 게 국토이용계획법안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상 용도에 맞는지 지역을 용도에 맞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데.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국토이용계획법에 맞게 계약하게 돼 있지요?
그것은 알겠고 그럼 국토이용계획법 2월에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했던 부분에서 개정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 만기가 돌아왔어.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맞지 않았을 때.
용도가 공원부지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나요?
공원에 가설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능한가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에 가설건축물이 공장부지가 들어가 있다. 가능한가요? 공원법상에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능한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재무과장님, 그게 가능해요, 재무과에서 대부는? 어느 게 맞아요? 국토이용계획법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법이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용도에 맞지 않게, 용도에 맞다는 것은 기준이 국토이용계획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국토이용계획법에 맞지 않게 대부가 나가 있거나 또 그전에 대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대부하나요?
지목이 현황지목이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든 국토이용계획상 공원용도로 돼 있든 이건 어쨌든 세부적인 것보다는 크게 보면 국토이용계획안에 공원부지, 공원부지로 돼 있을 때는 도시계획상 공원법에 준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대부하지 않지요?
참고자료 보면 29쪽 한 번 보시겠어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관할하는 부서가 안 오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갈산1동 183-5번지.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상에도 공원으로 돼 있고 도시계획상으로도 공원부지법 설정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적법하게 대부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거기가?
어떻게 대부계약이 돼 있지요?
안 되지요? 들어보세요. 애초에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대부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결정일이 2010년도 거든요. 2010년도 3월인데 그 이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쳐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부계약이 몇 년이에요?
3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대상은 안 되지요?
계약대상은 안 되지요?
계약대상이 안 됐을 때 이분들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단점유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기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건 변상금 부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상법, 이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유권해석인가요, 그러면?
그럼 정리합시다. 용도에 맞지 않게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상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재계약은 어렵지요?
재계약은 어렵고 그다음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후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건가요?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법상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만 공원으로 돼 있지 현재 지금 공원이 아니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그것도 공원부지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지 실은 공원이 지금 현재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가 굴포천 노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으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 곳에 공장이 있다라는 건 그것도 우리 굴포천에 미관상 좋지 않아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변상금 부과,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방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법상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공원녹지과장
한 번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비단 거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갈산동에 172-20 보면 거기는 지금 최초에 대부를 했을 때 주차장 용도예요, 도시계획할 때. 하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또 옆에 상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대부돼 있나요?
무단점유지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도 역시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여기는 도시재생과나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거고 거기에 용도는 주차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는 우리 재무과에서 했어요.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괜찮아요, 용도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 내지 주거용 내지 상업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료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용도 구분 없이?
어쨌든 여기도 변상금 부과가, 언제부터 변상금 부과했어요?
여긴 미납되지 않지요? 체납되지 않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 가보셨잖아요. 여기는 상업용으로 사용해요, 영업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이 주변의 임대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물론 이제 거기가 주거용이라든지 준공업지라든지 또 상업용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좀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용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용, 준공업지, 상업지, 공업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로 보고 기타에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에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했더라면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대집행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지금 강제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상금. 지금 행정대집행 하려면 유권해석 받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내려오는 게 되도록이면 일반 철거하지 말라는 게 지침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을 절차상 맞춰서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셔, 어떻게 나오는지.
용도에 맞지 않게 대부를 했을 때 또 용도에 맞지 않게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연구해 보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현재 대부중인 곳이 만기가 됐어요. 또 만기가 안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그분들한테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해약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권리가 뭐 뭐 있어요?
그렇지요? 계약서상에 해약사유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요. 거기에 규칙 또는 세칙을 만들어 놓고 계약했을 거니까. 거기에 오늘 계약하고 내일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계약을 하고 만기되는 시점에 또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해약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강력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것을 봐주고 있고 묵인해줘버리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일부 산곡동 모 번지에 거기는 대부를 받고 임대를 받고 있어요, 본인이. 건물은 내 거고 땅은 우리 국공유지야. 이랬을 때 그분들이 본인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본인이 구에서 임대를 받았거나 또 시에서 임대를 받았거나 이것은 내가 임대료를 내고 했기 때문에 내마음이다라고 해서 주변의 의식을 전혀 안 한다니까. 산곡동 공장은 보셨지요?
공장이 똑같은, 공장은 거기는 두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측컨데 하나는 그분이 본인 땅이 옆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에 그분들이 그런 목적까지,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어요.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임대를 받았을 때 의무사항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공장을 목적으로 공장을 임대했어. 예를 들어 공장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변에 민원은 안 들어오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결국 관리감독권이 우리 구한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우범지역이 돼서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물론 법상으로는 대부계약을 했던 사람한테 가겠지만 되돌아오면 결국은 관리감독의 권한이 우리 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대부계약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간담회 자료 8쪽을 봐주시겠어요. 8페이지에 35번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부료 결손 현황인데 거기 국유지인데 476번지에 10호 점유자는 황삼순 씨고 체납연도는 97년부터 99년. 그래서 체납액이 617만 6,000원. 보셨지요? 이게 지금 대부료 결손 현황이고요 결손처리하신 거잖아요, 3년간. 그리고 다음 11쪽을 봐주시겠어요. 11쪽 이건 국ㆍ공유지 변상금 결손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49번이 있어요. 49번에 점유자가 황삼순 씨인데요 앞에 그분하고 같은 동명이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분은 번지가 496번지예요. 496번지에 기간은 체납연도는 98년부터 99년이에요. 그리고 체납액은 4,684만 3,000원. 보셨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점유자가 황삼순 씨가 맞는데 번지가 틀리거든요. 하나는 476번지고 하나는 496번지예요. 이건 오타입니까, 아니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476번지가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 게 맞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이건 476번지인데 오타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 업무에 얼마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벌써 지적이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 지금 오타까지 발생하는데 과연 이 결손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보고 계시고 책상에 앉아 계시면서, 이런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지금 4,600만 원이에요, 변상금이. 그리고 앞에 대부료 결손은 617만 6,000원이고. 그럼 이 황삼순 씨라는 분이 체납액이 거의 5,000만 원이 넘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결손처리 과정까지 오려면 상당히 이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도 크고, 여기가 어디지요? 476번지가.
맞은편?
거기 그럼 공원 하나 있는 데?
공원 있는 데 거기 어디예요? 주유소 있는 데 어디예요?
그런데 이분도 결손까지 갈 정도면 계속 체납독려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분한테도 연락을 계속 취하셔서 이 황삼순 씨라는 분을 만나서 또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께서는 이분 만나보셨습니까?
이분 담당이에요?
십정동 담당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5,400만 원을 결손처리하면서 이 점유자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이름으로 재산 안 해놓는다고요. 이것 고의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고의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냈습니까?
아니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5,4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리 될 때는 상당히 큰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변명만 하시려고 그러면 돼요? 업무적으로 지금 업무소홀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다시 또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98, 99년도, 97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된 것을 저희가 결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실무진들이 5년 넘으면 빨리 재산추적하든가 해서 결손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못 한 것을 작년에 제가 와서 세무과에서도 빨리 해라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 못 했던 것, 죄송하지만 진짜 안 했던 것을 결손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실무진도 98, 99년도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결손처분할 당시에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는 다 전국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이분 앞으로 된 재산이나 모든 게 없고 결손사유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결손처분을 부득불 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우리 김종술 과장님 말씀은 저도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전임자가 정리 안 된 부분을 우리 김종술 과장께서 오셔서 이 결손을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면적이 이게 580㎡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몇 평이나 되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170평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170평되지요. 170평이라는 국유지는 상당히 큰면적이라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큰면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관리 못 해서 이렇게 5,400만 원이라는 결손, 5,400만 원의 체납액을 결손해야 되는 이 마당까지 오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전후사정은 있으셨겠지만 어차피 이건 결손된 거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결손처분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정확하게, 결손처분 대상자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적으로 자꾸 누적이 안 되게 바로바로 정리해서 넘어가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누적되면 지금 십정2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업무소홀한 거예요. 지적이 됐잖아요, 벌써.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도 또 지적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사유는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아주 당부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훈
임지훈위원
재무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과되는 게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건축과에서 항측으로 인한 부과되는 비율이 좀 많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항측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예. 항공촬영 이후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부과 어느 것 말씀하시나요?
지훈
임지훈위원
건물에 대한 것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건축과,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에서 항공촬영 시 위반되는 건 우리 재무과로 와서 부과시키는 것 없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항공촬영 이후에 대부를 하지 않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데서 넘어온 게 있어요. 건축과에서 부과시킨 게요 불법건축물, 그 불법건축물을 항공촬영 이후에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 그 중에서 국ㆍ공유지에서 대부해주는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재산으로 들어온 도로부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하고 몇 군데 다녔는데 정리되지 않은 행정재산을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도로과하고 어디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야 되나요? 어디하고 하셔야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이나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7쪽에 13번 서울제강 체납액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지금 자료 갖고 올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97년도까지 5년간 체납이 돼서 결손처리한 겁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97년부터 그 전자에 서울제강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보면 체납액도 많고 그런데 서울제강이라고 하면 제조나 무슨 기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그 공장 안에 있는 제작물이나 거기 있는 제조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해서 처분하든지 압박을 가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종잇장 보내고 가만있다가 또 내년에 한 번씩 보내고 5년 이따가 결손처리하고 이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고 서울제강 같은 경우에 기계를 압류했으면 일부라도 아니면 전액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제강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서울제강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제3채권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압류해 놓은 상태였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부도가 몇 년도에 난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니까 아마 97년, 98년도인가 그 정도에 부도났을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97년도 건을 했는데 그러면 97년도부터 그 전자에 5년 동안 체납된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잘 돌아갔었잖아요, 회사 경영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보시면요 여기 보면 97년도 1년치 거든요. 1년치 1,260만 원인데,
도재
이도재위원
97년도 1년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부도났다면서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부도가 나서, 부도난 걸 저희가 청소과 있을 때 뭘 했냐면 슬러지가 있어요. 제강회사니까 슬러지도 못 치워서 청소과에 제가 있을 때 청소해 주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제삼매각자들한테 그 슬러지 처리비용까지 저희가 징수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삼자들한테 슬러지 처리비용을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일부 받은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옛날에 슬러시 처리비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자 매각하고 나서.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삼자 매각하는데 지금 1,260만 원인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복되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실무진들이 그때 의지만 있었으면 아마 여러 가지 해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97년도에 보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그때 의지만 있었으면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이게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진짜 의지 가지고 체납액이 결손처리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구 재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압류나 변상금 부과를 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다시 임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들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대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이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후에 제대로 임대료 안 내고 이런 사항을 혹시 연대보증제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위배되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떤 식으로,
기웅
황기웅위원장
안 냈을 때 안 내고 내가 보증을 서겠다. 내가 대신 내주겠다 보증제 이런 것.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차피 본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제삼자가 또 연대보증을 서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구산동에 있는 개 사육장인가 지금 그것 사용하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지금 변상금 부과했는데 사용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 실무진이 계속 답변드렸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분들을 진짜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분을 끌어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를 갖다가 한 번 하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생계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위에서도 지침이 될 수 있는 대로 크게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됩니다. 압류시키는 건 어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산동 같은 경우는 나문기 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지금 압류시켜놨거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압류만 시키면 언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어차피 아파트 압류시켰을 때 만일 걸리게 되면 저희가 체권보전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기웅
황기웅위원장
몇 년 정도 됩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경매는,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압류 후. 언제까지라고 최후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변상금 부과하라고.
잘 알겠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8쪽을 보면 아까 황삼순 씨 있지요. 황삼순 씨 35번이 되겠네요. 97년도부터 99년도 사용한 내역이 되겠지요. 대부년도. 이게 지금 대부를 3년을 사용하는데 3년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617만 6,000원이 3년 후에 이게 1년치 부과입니까, 몇 년치 부과입니까? 한 3년 하셨는데 그 후에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입니까? 아니면 이 기간 내에 3년치를 일괄적으로 내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우가 99년도 이후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사용한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97년 이전에는 한 거고 97년부터 99년도까지 사용한 내역이 610만 원 정도 이 내용입니까? 금액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분이 3년치를 사용했다고 부과한 금액이냐는 이야기지요.
맞아요? 내역 분명히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11쪽을 봐주세요. 아까 11쪽에 49번 황삼순 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대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황삼순 씨 98년도, 99년도 것에 대해서 또 여기 지금 그전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98년도 1년 후에 이분한테 대부한 내용은 또 뭐예요? 같은 번지수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저희가 사실상 구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소유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언젠가는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되는 숙제인데 사실 저희 지역구 도로 골목에 주민들 포장 같은 것 해달라고 그래서 포장을 하라고 하려다 보니까 개인소유여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서를 받으려고 통장을 통해서 해봤는데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도로과에서는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해야 될 텐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도로하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의 차이냐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인사유지를 점유하지 않으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할 경우는 저희가 부당익득금이라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도로로서의 필요 없는 사유지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도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굳이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굳이 저희가 도로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포장해 주고 저희가 사용을 하면 거꾸로 부당이득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도로포장은 절대 못 하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절대 못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포장을 한 이후에 개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돈이 없이 왜 구에서 임의대로 내 땅을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점용료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차단하고자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관습도로로 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도로과에서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전에는 부당이득청구라는 것은 거의 몰랐어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사용했는데 요즘에서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파고들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보상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재정형편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부당이득 주고 해서 다 드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동의를, 그분들 못 찾는다, 연락이 안 된다든가 여기서 그 구간만 아무 일정 구간이 흉물스러워요, 도로가. 딱 그 구간만 끊겨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는 이야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전체 구간이 사유지라고 할 때는 저희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일부분이 사유지다, 도로폭 전체 중에서 일부 폭이 사유지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포장할 수가 있는데 길게 끊어서 사유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대섭
최대섭도로과장
부분적인 포장은, 부분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게 하는 응급조치는 할 수가 있는데 전체 포장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지역 내 골목길 도로가 거의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무상으로 우리 구에 기증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가 지금 있는 부분이 건축주가 도로를 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주 이름으로 그 도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부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놓은 것들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로로서 지목변경 및 구 재산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이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구 재산이면서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전이나 타용도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목을 도로로 바꿀 계획에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저희가 편의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사를 해봐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축도면이라든가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고 또한 내가 건축을 짓고자 할 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미 지적상 도로로 다 부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 맹지로 해서 도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못 나가는 케이스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직도 십정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축심의에서 도로 문제 때문에 부결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런 도로용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도로과에서도 세 과가 서로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기부채납식으로 내는 건 바로 도로부지로 해놓는다라고만 서류상에 도로부지만 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되는데 그 관리가 보면 옛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강제는 없는 거고 단 내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싫어도 내놓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서류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구재산으로 하든가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도로과나 재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3과가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부평구가 도심재개발로 거의 재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거기 보면. 지금 보면 구에서 도로를 만들어라. 도로를 만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측에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잘 되는데 개인이 건물 짓는 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작은 아파트라든가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형식이 돼야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되는 부분이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그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나 도로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재 부위원장님께서 사도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시고 또 이게 행정적으로 정리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은 도로 없이는 주택을 분양할 수가 없고 그런 건축법인데 옛날에 한 20년 이상 그 당시에는 어떤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 지금 실예로 들면 동암역 남광장 같은 경우에 그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이 도로 없이는 분양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도로가 그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그런데 주민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계시냐면 만약에 하수도라든지 하수관 그게 막혀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목길 오래돼서 재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하지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정리돼야 되겠다. 어떻게 도로 없이 주택을 분양하고, 그러면 주택을 지어서 분양했으면 그 도로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돼서 개인소유로 현재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포장도 못 하지 상하수도공사도 못 하지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구획정리가 개인이 분할해서 분양을 하고 도로가 개인소유 그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사실상 인천시내에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상 사유지라기보다는 구유지 개념이지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도로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공유지 개념이면 사실상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틀리는 부분은 그렇게 규격화가 돼서 그 도로가 아니면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 도로가 아니라도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빼놓고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도로가 아니라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황기웅 김상재 김재곤 박창재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종술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