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송군 군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군세 조례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맨 뒤에 있는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비영업용이 800㏄ 이하 1,000㏄ 이하 1,600㏄ 이하 2,000㏄ 이하 2,000㏄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배기량 1,000㏄ 이하 1,600㏄ 이하 1,600㏄ 초과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지방세법에 맞게 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송문화원은 85년도에 청송문화원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 20일 법인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매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과 문화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이 법인으로서 그냥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청송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의 지원, 육성 안 제4조입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 보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안은 군수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을 위한 사업보조금 등과 상근 직원 등에 관한 인건비 등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지정 및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시 변상하는 등 회계관리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전승,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승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