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2012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또한 조례상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000년부터 법제처는 법률에 있는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는 ‘법률 한글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상세한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번, 3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