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예. 어느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등기부와 따로 따로 장부를 다 발굴 받아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장부로 한 장으로, 결국은 한 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장부가 많기 때문에 한 장으로 되지 않고 여러 장으로 되겠지만 하나가 발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금 토지대장 필요하고 등기부만 필요하고 지적도는 필요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토지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것이 수수료가 지금 착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종이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되어 가지고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지금 무료로 하는 걸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그게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에 성과와 아쉬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우리 군이 기관우수상 3위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소양이 타 시군 보다 우수한 면을 증명했다고 이렇게 말씀 들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후원의 날 행사를 해서 후원금을 1억 9,700만원 모금 했고요. 또 2012년도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지금까지 3번 실시를 해서 매번 60명씩 연수를 보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일 바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출발하게 됩니다. 특사경 분야에 있어서는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추진을 한 바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앞서 3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일년 연중 거의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5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는데요. 먼저 업무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역화합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민선5기가 중반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진 과제를 다섯 꼭지를 뺐습니다. 능력과 신뢰로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런 사항 외에 다섯 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총 33개 시책 50억 4,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32개 시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는데요. 실무 공무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는데 6급 이하 공무원을 실무 공무원이라고 지칭하도록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능사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겠고요. 보건 진료원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사회복지 인력도 연 2014년까지 15명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 인력 4명을 확충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침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 하반기 중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기능직 사무원은 일반직 전환하는 것도 한 10월경에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3명은 아직 확충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연말 안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 및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년 초에 저희가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도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를 3건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하겠는데 사실은 지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7월 12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는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위쪽 3번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전보라든지 전·출입 등 고충 상담을 한 70여건을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고충해소를 거의 90%이상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전자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인사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서 고충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세계에서도 각종 행사 때 참여하는 공무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품위 손상자라든지 복무위반자 이런 사람들이 더러 더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신상필벌 제도를 확행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8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순환전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 직원 13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137명이 있는데 현재 1명은 아직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서 13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보수원, 국·도비 보조를 받는 이런 인력들을 또 전문인력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한 19명 정도가 순환 전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최대한 순환 전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정예공직자 육성이 되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6월 초순에 저희가 공직자 리더십 향상 교육이라 해서 4～6급 관리자 158명에 대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무주 리조트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내용으로는 소통과 공감, 갈등과 협상, 비전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5년 미만 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 기획이나 예산, 회계, 기록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혁신시키기 위해서 조직 마인드 교육도 하반기에 별도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녔을 때 듣고 본 사항을 개선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6건 밖에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좀 더 하반기에는 활성화를 좀 더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군 행정이 미리 미리 예방하는 행정, 또 새롭게 찾아보는 이런 행정, 이런 것을 펴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살림꾼 이장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이장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고 퇴임이장에 대해서는 공로패, 모범 이·반장에는 표창패 또 이장 가족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을 비롯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수리·수선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254개 마을, 전 마을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동안 75마을, 5,000만원 가지고 방송시설을 수리시설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마을 방송 시설을 수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즐거운 삶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상·하반기 별로 분할해서 배정을 했고요. 또 단체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체 보험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번씩이나 유찰해서 겨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 연수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상급기관 주관으로 연수를 11건에 12명을 이미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정을 19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삼축제도 있고 해서 하반기 중에는 인삼축제가 끝난 이후에 하반기 연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직장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공직자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유연근무제라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유연근무제는 64명이 전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례휴가제를 이용한 하계휴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권고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수 박람회 여수 엑스포를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분산해서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나가겠고요. 이것이 바로 정착을 해 나가면 우리 공직이 정말 일 할만한 일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의무 기록물 영구보존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록물을 보면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 문서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문서에서 떼어 가지고 별도로 영구문서로 재분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마쳐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과 민이 재산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5개년도 사업 중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한 64%가 완료가 되는데요.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고에 문서고에 보존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 그런 문서가 있게 됩니다. 11월, 12월 중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기록물하고 기록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10개소에 65개 문화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고요. 7월중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은 되어 있었지만 주민자치센터발전협의회는 아직 없거든요. 이번 8월 달에 협의회를, 읍·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질 높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대학생 푸른 봉사단에서는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벽화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862명이고요. 그 중에 6,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 4,003명 정도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 주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자가 하반기에 인삼축제 때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11월경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테이핑 전문봉사단 또 풍선아트 전문자원 봉사단에 대한 보수 교육을 한 40여명, 45명 정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봉사단에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도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구분해서 하반기 중에는 4개 마을 정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수리 전문봉사단도 1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족 자원봉사단에 되겠는데요. 이 가족 자원봉사단은 금년에 처음으로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의 명칭으로 처음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현재 5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5월 달에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요. 앞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데로 대학생 푸른 봉사단과 함께 마을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자원봉사단이 금강 이런 주변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겠고요. 사랑의 케이크 나눔 봉사라든지 연탄 나르기 이런 것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변화, 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 운동 전개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새마을 단체에서 무궁화 꽃길 가꾸기라든지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새마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연분묘 벌초해주기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김장 담가 드리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는데요. 사회단체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나가고 또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예 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이 되겠는데요.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이라든지 충효예 교실, 여성도의 교실을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안정적 관리 운영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선거가 2번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런 주민등록 관리가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거주불명등록을 22명을 했고요. 과태료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인감대장에 대한 주소를 저희들이 변경을 다 해 드렸습니다. 39,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오류가 30건 정도가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수요자 중심 민원 편의 제공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간 민원발급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등·초본 발급 2건, 증 발급 1건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기능 강화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에 참여를 하고 갈등예방을 위한 조례를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아서 제정을 하게 되면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업무의 완벽추진이 되겠는데요.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 때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올해 3월 달이 직장협의회 5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 군수님과 협의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선하겠고요. 직장협의회가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추진이 되겠는데요. 지난 1월 달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마쳤고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3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은 바로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 일정으로 내일 61명이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상반기 중에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해 봤고요. 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태권도 등에 대해서는 순회 강사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과 후 학교지원 센터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또 이번에 선정이 4차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0만원 확보 했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까지도 방과 후 학교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는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현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활성화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18개 대학 819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익하게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지난 3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8억 4,200만원을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에 모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좋은 결실을 이루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는데요.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0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이라든지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또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레 의원 거수) 예. 김정례 의원님.

우선 저희는 마을 방송 수리 위주로 그동안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장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무래도 소규모 가구가 있는 곳 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무선방송 시설은 시끄럽다고 시스템 전기를 커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서서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 깊이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을 방송이 다 능사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에 모이셔 가지고 그런 때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라는 것들은 정말 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가 우리가 카바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수고 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7월 11일 금산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농정분야에는 제1회 농촌체험 아토피치유축제와 농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 사업에 응모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농림수산부 녹색마을 평가에서 진산 막현 마을과 제원 바리실 녹색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분야는 고품질 벼 생산시설에 1억2,000만원을 논 소득 다양화사업 신청과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사업 신청에 4,472ha에 27억 9,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비료와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였으며 농가보급형 소형농기계 보급과 상토공급으로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4쪽 깻잎원예 분야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원을 국비로 확보 추진중이며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를 만인산농협을 운영평가를 받아서 정기단지로 7월16일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축산분야는 쇠고기소비촉진을 위해서 3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암소고기를 전달하였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12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농축산 축협유통시설 판매시설 사업비로 5억을 확보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으로는 세계 주요 국가의 FTA확산 등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이 필요하며 휴양, 일자리 등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의 구조악화와 베이붐 세대 등의 농촌·귀촌에 관심증대로 농촌 활력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는 FTA 등 농업개방에 대응. 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내 재해형 농업시설보급 확대 등 안전영농 기반을 확충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며,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문화가 융·복합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농·축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농가보급형 농기계공급 기계화 촉진 및 농촌인력 절감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하반기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분야에 55개 시책에 134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6%의 종합 진도로서 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반기에 추진할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를 계기로 농업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부전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수출중심에 의존해야 여건 속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출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FTA 체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발효 국은 칠레라든가 인도, 미국 등 45개국이며 협상중인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2개국 이며 협상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는 중국, 일본 등 17개국 등 74개국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EU에 앞서서 1조 9,000억불의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을 통해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농업에 미칠 파급영향과 대응계획, 중앙정부대책과 우리 군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축산분야는 호주산 소고기를 미국 산으로 대체 자급률 하락이 예상되며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검역법상 신선과일을 수입이 불가하나, 포도는 비 출하기에 수입하고 관세가 인하를 25%를 5년 내에 철폐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며 채소분야는 매운맛을 내는 칠리 일부 수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대응계획으로 축산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가축방역 철저히 하고 과수분야와 채소분야는 비 가림 시설, 관배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중앙정부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의 추가 보완대책입니다. 피해산업의 지원은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축산 발전기금을 확충하고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는 등 종자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째 농어가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밭 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직불 단가를 상향하며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축소하고 임차 농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가의 생산 절감을 위하여 수입사료 무관세를 도입하고 농어업용 면세유를 10년간 연장하며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부가세 영세율을 10년간 연장하며 농사용전기료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12쪽 그동안 우리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하여 한미 FTA 협상 보완대책을 농업단체장과 농업임직원,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였으며 금산군농업인단체 월례회시 한미 FTA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한미 FTA 협상관련 인삼약초산업 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품목별연구회 농정 대 토론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연구회 건의를 추경에 반영해서 13개의 사업을 3억4,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 지원사업 추진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단계별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소득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회 농촌체험 아토피 치유축제입니다. 상곡리 아토피마을을 아토피 예방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축제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그러한 추진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축제사업에 2월에 응모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6월16일~17일까지 1박 2일 동안 군북면에서 1,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토피치유 상곡녹색마을과 상곡초등학교 활성화 및 전국에 홍보하고 내실 있는 축제결산으로 인구유입과 13년도 인센티브를 확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이며 사업량은 7개 행사에 2,070여명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과 농업경영인들의 13회 전국대회 참석, 7회 도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군 여성농업경영인 세미나 개최, 제7회 농업인의 날 축제 등 7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인대회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5개 회사는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 개최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인 5명, 농업경영컨설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컨설팅 대상자를 신청 선정하고 전문가 농가 및 법인사업체 방문 현장교육을 하였으며 농업경영인의 사업추진과 융자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농가 및 법인사업장을 지속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보급,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생 2,917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1차로 보조금을 결정 3월에 4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2차에 보조금을 결정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평일 수업이 10일간 늘어남에 따라서 급식 관계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한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2의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학교급식 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 우수 농산물을 공급 소비촉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며 관내 유치원과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 3,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그러한 추진실적은 금산군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식 재료를 교내 생산 특히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공급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급식일 증가에 따라서 4,4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상정하였으니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1만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월～5월까지 6,500만원을 집행했으며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실태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수시 점검을 통해서 비근무자나 시설장등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과 20쪽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 뫼 및 금산인삼 홍보입니다. 우리군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 뫼 및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농 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택시 51대와 시외버스 10대를 활용해서 공동브랜드를 광고,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협 및 농업인 단체 등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농 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민 장터 홍보 및 부스설치 비용을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민 직거래 장터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 참여자를 품목별 연구회와 바리실사과작목반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인삼축제와 사과맛보기축제 등에서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자치단체와 기업체, 주부단체와 학교 등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매결연, 체험, 판매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리실 사과작목반은 공주에 있는 ITI 정보통신업체와 8월중에 자매 결연을 맺고 상곡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 아토피 축제 때 대전한방병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추진한바 있으며 금성 하신 1리는 금산 인삼 랜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로 상호 상생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제 값 상승 등 수출농가,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내용은 농 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깻잎과 인삼류의 346만 75불을 수출한 뒤에 물류지원을 3,425만 1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물류 수출시 물류비를 지원해서 농 특산물 해외 수출 증대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출 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들 수출 농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 신청을 4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했으며 앞으로 농 특산물 수출시 부가가치 제고되고 농 특산물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4,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읍면에 배정해서 2억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수시접수 및 신청자 재학조회를 통해서 분기별 학자금을 읍면에 배정해서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 농업경영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출산 전후 180일 중 45일에 한하여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5명의 6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농지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농지전용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읍면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지이용실태를 9월1일～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조사 한 다음에 처분과 관련 되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을 구독하고 작목반이나 전업농에 대한 농축유통신물을 구독하는 것으로서 구독자대상을 엄선해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청정인삼 안전 생산을 위하여 금산인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재배 농가에 일반 퇴비라든가 가축 분 퇴비,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자를 488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390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라서 위탁영농 확대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묘 생산 기반 확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벼 공동육모장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 육묘장을 40동 설치해서 활용했으며 나머지 8동은 하반기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쌀 소독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DDA개발 아젠다 쌀 협상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서 벼 재배 농업인에게 쌀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고정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는 ha당 74만 6,000원을 지원하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59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을 홍보 읍·면장 회의를 통해 실시해서 쌀 소득 신청을 당초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7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계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신청농지 이행여부를 농어촌 진흥 공사로 하여금 통해서 확인을 거쳐서 쌀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1월까지 확정해서 직불금을 12월말까지 지급 정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축산물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를 해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구입비로서 유지질비료로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와 가축분 퇴비와 퇴비등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를 1월에 확정했으며 7월말까지 95%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보급된 유기질비료에 있어서는 지속 보급,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으로서 생산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 농가에 퇴비로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업신청을 받아서 470농가에 2,000ha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내시 했으며 3～4월에 맞춤형 비료를 공급완료하고 정산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5쪽 토양개량제인 규산·석회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인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지원은 부리, 군분, 남일, 남이 등 4개면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3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토양개량제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및 도농 교류 촉진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학교 내에 농장을 조성하고 농촌 체험학습과 가을 추수행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업은 우리관내에 금산초등학교와 대전 5개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보조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친환경사업이 농업 실천 사업 대상자 관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수산물 시장개발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자재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2011년도에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ha당 23만 1000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425농가를 선정해서 벼 재배 농가를 확인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해가 심해서 금산인삼 재배지 감소와 점질이 낮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고 사업내용은 그 지역 특산작물인 인삼재배인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사업입니다 . 그동안에는 482농가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90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4.6ha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품목별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과수재배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150농가에 대해서 5월에 선정했고 보조금을 보조내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반사필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4,4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깻잎시설원예 재배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지열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1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족액이 2억 4,100만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부존되어있는 깻잎 향토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올해에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과 추부 깻잎에 대해서 HACCP 절임류 시설사업 4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을 보조내시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 추진실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깻잎 원예 재배농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0a이상 하는 재배농가에 대해서 자동 환풍기라든가, 자동개폐기, 제습기, 안개분무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80농가를 선정 확정했으며 그동안 보조를 내시해서 결정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이유는 현재 재배중인 농작물이 수확된 다음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사업이 완료한 다음에 보조금을 추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장해 방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에 작물재배 기간이 5년 이상 된 하우스에 연작장해 발생 및 우려지역에 대해서 토양소독제 및 미 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지원대상자 198농가를 20ha 선정했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20농가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1,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화훼 재배농가에서 재배농가 중 수출 및 선도 농가를 발굴하서 기존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보조내시해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설하우스 차광시설지원사업은 4억입니다 만은 이 사업내용은 내재형 차광시설 지원사업 인데 군비가 아직 2회 추경에 미 반영되었고 군지부에서 1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하는 균특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산 깻잎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품목별 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생산성 상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마늘저온저장고에 6동, 시설원예노동력절감사업에 41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47농가를 선정해서 보조내시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브랜드 전용사료, 환풍기, 거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브랜드 전용사료와 환풍기, 시술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추진 사업 농가를 독려해서 10월 중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수단이라든가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춘파 사료작물은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기타 등 6월 말까지 181ha를 파종 46%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보리와 호밀 대상자가 10월에 종자를 공급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은 대상자를 20명을 확정했고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10여 농가를 신청 받아서 대상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인한 안전축산물 생산 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라든가 화단·꽃길조성, 농장 입간판 설치, 지붕, 배수로정비 등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6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했고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구제역 방어범위에 있는 백신 3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전업농과 소규모농가에 627농가에 대해서 50,000두에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수시로 전업농과 소규모 50,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퇴비화시설인 분건조장과 저장조 및 부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개소를 선정해서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닭 사용농가에 축분이 발효조로 자동 이송되어 고속 발효 후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제조되는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대상자를 선정했고 5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에 밀폐형 축분 발효기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동물 사체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과 상담, 치료, 사육기술등에 대한 지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내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3개소를 진료 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280개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으며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돈농가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용 및 축분부숙촉진제를 사료에 1～2%를 혼합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신청을 받아서 17농가를 확정해서 지금 12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0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양돈농가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액비살포 시에 첨가·사용하는 악취탈취해서 가축 분뇨를 액비화 살포시에 악취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AI예방 계란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란계, 종계 사육농가에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4농가가 완료했고 나머지 2농가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촉진 및 폐사율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젖소 축사 내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농가를 확정하고 6월 달에 보조금을 결정했고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양계농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양계 축사 내에 환기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업신청을 받아서 12농가를 확정했으며. 6월 말까지 30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8월 중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한우농가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잘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소 사육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내용은 소 사료배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0농가를 선정했고 현재 5농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농가 카우부러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끝으로 66쪽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벌통 및 기자재 보관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을 신청 받아서 7농가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확보 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주 5일제 수업을 함에 따라서 수업일수가 방학일수가 짧아지면서 평일 수업일수가 10일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식 재료 등 저희들이 9,000천만을 계상. 지금 우리가 상정해놨거든요. 2회 추경에.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관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다음 김정례 의원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성산 술래 길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초에 확정이 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면정비 2km, 숲 가꾸기 4km, 전망 데크 2개소, 목교 2개소, 정자 1개소, 이정표 136개, 자재 운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백의총에서 금성산 정상까지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약 14k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에서 새말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와는 무관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9월 23일에 인삼축제 때 산행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이 사업의 지침에 보면 이런 녹색지킴이단을 구성을 해서 그 쪽 순래 길을 순찰하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강제성은 아니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지킴이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후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학교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를 가꾸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 숲이라든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상막하니까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녹색 숲으로 조성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올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별 그런 여론은 없는 것 같고요. 여론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 정도씩 했는데 금년도는 1개소만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여론은 아직 못들은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방안도 건의를 하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라든지 큰나무라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수하고 그런 것 보면 한 300여 본이 있는데 이게 워낙 나무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치유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 한그루 치료를 하려면 한 그루당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정 되어 있고 관리할 나무는 많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가진 인력을 가지고 그런 고사목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