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2012년 7월 11일 제출된 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전통시장 관련 법령을 개정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윤금동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경제과로 올라갔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과정에서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상이 되는 것을 검토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례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17일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전주시의회에서 2월 7일 최초로 시의회 발의로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조례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는 경제과에서 조례를 사전에 검토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경제과에서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저희가 2월 13일날 대구시 구·군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으면 충분하게 상위법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에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하여야 한다.” 명하여야 한다면 명령을 내려서 해야 되고, “명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잘못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가 입법 공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을 때 바로 시행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위 행정절차법에 보면 “달서구청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사실은 이 개정조례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사실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사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그 명령권이 처분을 받습니다. 사실 전제가 위법한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전 처분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해당부서에서 사전 심의를 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의회에서 또 검토보고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기획조정실에 기획팀과 사전에 조례 공포하기 전에 협의를 안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에도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 보고해서 상위법하고 우리 달서구 조례하고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제과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검토의견에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이 용어 자체를 잘못해 놓고,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우리 달서구조례하고 잘못했는데 왜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론 경제과에서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충분하게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안 되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야 만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하든지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개정했을 때 바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생을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도 살아야 되고, 대형마트도 살아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의 주권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지금 전통시장에서 아케이드사업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완료 중인 데는 6개 시장에 9개씩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은 아케이드사업만 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1개 시장을 하더라도 아케이드사업,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가격경쟁, 친절도, 이런 뭔가 되어야 만이 경쟁할 수 있지 지금 아무리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대형마트 다섯 군데, 달서구 거주자가 몇 명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0여 명도 우리 달서구민이고 그 분들도 벌어야 생계도 유지하고 자녀 교육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장 아케이드사업만 자꾸 확대하지 말고 시장을 하나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주차장문제, 모든 문제의 시설을 현대화해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상인대학에는 무엇을 합니까? 상인대학 졸업생은 무엇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상인대학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실 상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움이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것이 상인대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강사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마케팅이나 유통부분에 전문교수 분들과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원래 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넘겨서 지금 법 제정을 잘못, 지금 상위법에 잘못 적용해서 우리 의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왜 의회로 이것을 넘겼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무튼 시행시기를 좀 당겨보고자 하는…….
재령
서재령위원
당기더라도 법을 잘 적용해서 법 집행정지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입장 곤란한 것은 의회에 넘기고 좋은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소상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제가 관련해서 절차적인 것,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달서구의회, 집행부 쪽에서 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184회 임시회에 2011년 2월 11일 우리 경제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제안 설명한 회의록 내용에 보면 과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법 개정사항도 어떤 위헌소지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많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장이 어느 정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이 발언으로 봐서, 그때 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제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그냥 얼버무린 것 같거든요. 제가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에 대형마트하고 SSM 영업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는 바로는 국회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도 계류되었다가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위헌소송도 있다고 하는 어떤 영업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또 사실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상위 법령은 조례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법률 자체가 위헌 소지도 조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단순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 위헌이 되는 것이지 이번에 사실 저희도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
전혀 예상치 못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광역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법률전문가 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좀, 물론 재판이 1심 행정재판부에서 결정이 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것을…….
이유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의가 되었을 때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규제를 원했고, 여당 쪽에서는 대기업 부분에 대한 영업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형태로 해서 이것이 일정부분은 좀 누더기화 되어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이 통과되었어요. 그 법률의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에 맡겨버리면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경쟁체제 하에서 우리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제재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제도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저는 이 법이라고 생각돼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상위법령인 위법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지금 의무휴업일이나영업제한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법은…….
이유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절차가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위법성 판결이 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현재까지 대구, 경북만 해도 달서구, 수성구, 동구,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여섯 군데만 해도 일단 그것은 본안소송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집행정지만 인용되어서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고,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10여 군데 이상 결정이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도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수성구도 19일하고 20일날 의회에서 결정이 의결되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내용이 상위법 상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한 부분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제한에 대한 어떤 명령권으로 간주를 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경위원
그 행정절차법을 밟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주민들에게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처분이나 아니면 영업장 폐쇄라든지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의견제출 기간을 보통 10일 정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받도록 하는데 사실 이 조례가 유효로 인정된 것 같으면 어차피 심야영업이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이 월 2일에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밟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에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이라든지 의무 휴업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청장의 명령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처분으로 의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하게 되었을 경우에 임의규정으로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쪽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별도로 새로운 개정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거기서 구청장이 명령을 발할 때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포함이 되니까…….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대형마트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많고, 지금 소상공인 살리기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금 롯데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도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똑같이 임의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과태료보다 영업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위반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유경위원
의무 휴업일이 지정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쪽에 판매량이 많이 향상된 부분을 느끼십니까?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은 이용하는 손님들이 전보다 많고, 가게, 업소나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삼십% 이상 매출은 특히 의무 휴업일 그 당일에는 그렇게 거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법안의 원래 목적이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취지의 부분이 지금 상위법 위반으로 인해서 원래 취지를 못 살리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많이 챙기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소수잖아요. 약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나 제도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나 법률이나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약자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우리 경제과장님이 이 법률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 데가 달서구, 수성구, 동구, 포항…….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포항하고 안동시, 구미시도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화뇌동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남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이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원산지 표시, 위생 단속,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합니까? 검토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일전에도 대형마트에 대한 단속도 해서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원산지 표시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합동으로 5개 대형마트하고 전쟁을 선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계획이 없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실 계획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 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서도 안 만들어놓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이번에는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우리 달서구에 약자입니다. 대기업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법을 또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어서 또 행정심판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다 하십시오.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든지 대형마트 횡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조만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합동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를 기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생 점검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이것은 단속을 특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고, 조례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할 때 상위법이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 대형마트를 좀 규제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지금 소송에 우리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도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히 법에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들 때도 그 법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명확한 점이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성태 의원이 새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규제를 철저히 하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1월 27일 했어요? 1월 17일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월 17일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상위법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상위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월 17일에 되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언제했습니까? 2월달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조례는…….
「2월 11일」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2월 11일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전에 관계 법령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사전에 나왔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법에 없었으면 검토가 안 되지만 사전에 법이 나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말고 시행령이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게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절차가 법은 1월 17일 공포되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약간 뒤에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행령이…….
재령
서재령위원
201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에 나와 있었는데 달서구조례하고 상이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상위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3년간에, 한시 조항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조례를 제안 설명하셨을 때 한시로 조례를 만들었던 원래 취지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지난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조례는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조례는 시행하고, 그러면 3년 한시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부터 1㎞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SSM 준대규모 점포가 진입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유경위원
처음 500m 있던 것을 개정해서 1㎞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상임위가 세 번 정도 열렸어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아시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지를 못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이 한시조항이라는 것은 거리에 제한을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 제한을 둔다. 이런 말입니까? 과장님! 다른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별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례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제8조】하고 【제8조5호】 및 【제6호】,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이 2015년 12월 23일까지인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011년도 대형마트 단속실적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