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종합민원실 업무에 걱정해 주시고 챙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에 이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은 26개 사업으로 그중에서 25개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하게 되는 업무가 되겠고요. 1개 사업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술전자민원신청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민원서식 작성 없이 구술로 민원신청을 하여서 민원 신청 시 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기계를 10개 읍·면에 모두 설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시행을 하면서 개선 보완할 사항을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 민원 대상도 18종에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금 위주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화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수입증지에서 수동 인증기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게 하고 있는데 이 2가지를 추진한바 민원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많이 높아져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신속한 복합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에 의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섬기는 민원행정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단축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수율이 99.2%로 단축율이 43.1%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준수율은 98.1%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처리 사후 모니터링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단축율을 좀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과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갤러리 운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억으로 지난해 5월부터 남이면 역평리, 부리면 현내리, 제원면 대산리, 남일면 황풍리 일원의 311,317㎡/358필지 수요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불일치한 지적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확정측량이 완료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4개 지구 모두 사업이 완료 되어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량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불만족 사항이 있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 재차 확인 측량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적민원 즉 분할이나 합병 등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300여건을 발췌해서 해 본바 회신이 36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만족도가 35건으로 97% 만족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결과 만족도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566건을 표본으로 했는데 회신이 65건 중에서 만족도가 9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3%가 불만족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불만족 사항이 100%까지 도달 할 수 있도록 불만족 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연속지적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577㎦의 면적이 지적도 4,000여 매로 된 낱장으로 지적도가 모여서 한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낱장으로 된 지적도를 접합부분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남일면을 중심으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이를 대조해서 검사해 나가고 내년에 추진해야 될 남이면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형질 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 변경이 된 토지 일제 조사해서 지목에 부합되게 지목변경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 토지 지목을 420필지 정도를 처리했고 앞으로도 지목변경 대상지를 계속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비 30억원을 들여서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 174㎞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그 잔여 지역 56㎞에 대한 상·하수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2월이면 완료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 전기,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 시스템이 한곳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난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의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대장 따로 지적도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이렇게 각각 하나로 되어 있는 장부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금 11종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겠고요. 내년 13년도에는 4개종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15종이 하나가 되겠고요. 14년도에는 18종이 하나로 되는 그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을 지적 공부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등기부를 대조한 바 불일치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사항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2011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2년도 즉 올해에는 금성면, 제원면, 진산면, 복수, 추부면 이렇게 5개면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곳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나 특히 군 홍보동영상, 관광안내 등 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발 구축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운영한 실적을 보게 되면 열람 실적이 80,682회가 되어 일일평균 530회를 열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50회 정도를 열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도 최신의 상태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21쪽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화 해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2. 5. 23 ～ 2015. 5. 22일 까지 3년 동안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군의 업무량을 파악해 본 바 한 1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배제해서 분할하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역시 153,000여 필지를 해서 결정 공시를 했고요. 결정 공시한 그것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아 본 바 143필지가 이의신청 되었습니다. 그것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걸친바 57필지는 기각 처리하였고요. 86필지는 상향이나 또는 하향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6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2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과태료를 3개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세의 4천만원 이하, 월세 산출했을 경우 4천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전세라든지 이런 경우를 계약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됩니다. 상반기에도 무료중개를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그 개발 부담금이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 동안에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고지를 19건을 하였고요. 개발 부담금 부과를 5건을 했고 납부를 5건 107백만원 납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 1. 1일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지도는 조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사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라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도로명주소는 ❍❍로 ❍❍길입니다 라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축제장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인삼 축제장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지번 주소 병기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21,746개의 건물 번호판에 지번 주소를 병기해서 쉽게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대상의 한 70%정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그 잔여 지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 확대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관내 전 지역에 마을별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마을 14개소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그런 모양을 저희가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그리고 30쪽하고 31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연차별 정비사업 마무리하고 도로명 구간, 도로명 시설물 일제 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의 근간이 되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주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키는 업무로써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통합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망 주소 이 기본 망을 보게 되면 평면도에 대해서 도로명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량을 해서 정확도를 좀 높여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자료가 다 완료 되어서 납품이 되면 저희가 검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술전자민원 신청시스템 제가 한번 해 봤는데요.

예.

앞에 모니터 글씨는 조정할 수 없나요?

그 모니터에 나오는 것은 화면상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를 한다면 프로그램을 글씨를 크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보니까,

예.

돋보기는 갖다 놨더라고요.

예.

갖다 놨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모니터의 글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앞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안에서 직원이 컴퓨터로 눌러 줘도,

예.

무슨 글씨를 누르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워낙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니터 글씨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구술전자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말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을 똑 바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서류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러면 이게 2중 일이 되지 않나, 일단 여기서 말로 하면 직원은 그것을 컴퓨터를 쳐서 앞에 그 내용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나오게 하면 민원인 봤을 때 그 글씨가 워낙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럼 그 서류가 완성 됐을 때 일반 민원인 같으면 대충 사인해서 발급만 받으면 되겠지만 혹시 혼인신고나 이런 중요한 서류를 받을 때 글씨가 잘 안보여서,

예.

자기도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인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직원이 확인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안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저희가 일단 모니터를 글씨를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의 화면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면 모니터를 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되겠지만 금산읍 같은 도시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겠지만 면 단위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균 노인 고령층이 23% 됐다 22% 됐다 하는데 시골 성향을 보면 우리가 70%가 노인 노령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 정도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 구술전자민원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활용 또 지금 앞서가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시골은 너무 고령화 되어서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시스템을 한 달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두고 보고요. 더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도출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4쪽에 건전하고 활기찬 부동산 중계문화 조성해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3개 업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유형별로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요율표 라든지 어떤 게시물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50%는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를 감면해 드리냐면 그 동안에 성실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잘 운영한 결과가 나타나면 감면해 드리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 자체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희와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저기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혹시 요즘에 매점 매적 쉽게 땅은 사 놓고 등기는 안하고 원 주인은 놔 두고 되 팔기 하는 그런 유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26쪽 우리 개발이익환수제도라는 것이,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 개발이익환수금제도인지, 말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제도는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 도시 계획구역에서는 1,650㎡, 도시 지역에서는 990㎡이상이 되는 토지에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그 시설물을 할 때 어떤 건축행위라는 것은 저희가 규정에 33종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건축하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를 건축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5%중에서 50%는 국가로 들어가고요. 50%는 지방세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났을 경우에 이것이 대상 토지인지 그것을 일단 판단해서 그분들에게 예고를 해 드립니다. 당신의 토지를 이런 경우를 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행위대상 토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 드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준공 받았을 때 저희가 그것을 부과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과를 했을 때 총 차액이 1억의 차액이 생겼다면 그 1억에 대해서 25%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 중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소요된 돈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건축행위라든지 이것을 다 저희가 제외해 드립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들이 개발을 하면서 소요된 돈을 몰랐을 경우에 저희가 표준 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단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서는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곱하기 단가를 하게 되면 총 개발 이 땅에 대해서 개발한 돈이 얼마가 소요된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다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쉽게 전·답에서,

대지로 변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말 보다는 공시지가를 새로 재 조정한다고 할까요.

예.

재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가는 만큼 새금을 더 내니까 그거 자동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맥락이 틀린가요?

공시지가가 조정이 됨으로써 저기 되는 것은 전 토지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종합토지세라든지 그 부분에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면적이 1,650㎡이상이 된 토지만 가능합니다. 비 도시계획구역에서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990㎡이상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이하는 해당이 안대고요. 또 한 가지 집을 지었다고 이 면적 이상으로 집을 지었다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33종이라는 것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언제 다시 설명 자세히 들어야 이해가 가겠네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100필지의 대상자가 혜택을 보리라 생각되는데 토지는 몇 년 소유와 공유자 몇 명 이상이죠? 공유자는 몇 명 이상이예요?

공유자은 두 사람 이상을 공유자라고 보는데요.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거기에서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자가 두 분이라면 한 분만 가지고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공유자의 열락 부재 등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해당 되는 공유자의 연락 같은 것에 대한 부재 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토지 대장 상에 나타난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자가 아니라도 제 3자는 누군가는 건물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는 가능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연락은 어렵고 그런 것은 없고요?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소유자들을 추적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 분할 후 청산금과 지적 측량 수수료 등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 측량 수수료는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산금 관계는 일단은 상대가 면적을 증·감이 생긴 경우에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예. 18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에서 2014년 까지 3년 동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어떠한 점이 복합적으로 좋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요청을 할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등기부와 따로 따로 장부를 다 발굴 받아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장부로 한 장으로, 결국은 한 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장부가 많기 때문에 한 장으로 되지 않고 여러 장으로 되겠지만 하나가 발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발급이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무엇무엇 떼어오라고 하면,

예. 예.

이것을 세 가지, 네 가지 떼던 것을 한꺼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종, 15종, 18종인데 18종 같은 경우는 하나만 떼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지금 토지대장 필요하고 등기부만 필요하고 지적도는 필요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금 토지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것이 수수료가 지금 착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종이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되어 가지고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지금 무료로 하는 걸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상에는 간소화는 되는데,

예.

금액만큼은,

예. 그게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에 성과와 아쉬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우리 군이 기관우수상 3위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소양이 타 시군 보다 우수한 면을 증명했다고 이렇게 말씀 들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장학기금 후원의 날 행사를 해서 후원금을 1억 9,700만원 모금 했고요. 또 2012년도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지금까지 3번 실시를 해서 매번 60명씩 연수를 보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일 바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출발하게 됩니다. 특사경 분야에 있어서는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추진을 한 바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앞서 3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일년 연중 거의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5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는데요. 먼저 업무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역화합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민선5기가 중반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진 과제를 다섯 꼭지를 뺐습니다. 능력과 신뢰로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런 사항 외에 다섯 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는데요. 저희과에서는 총 33개 시책 50억 4,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32개 시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되겠는데요. 실무 공무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는데 6급 이하 공무원을 실무 공무원이라고 지칭하도록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능사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겠고요. 보건 진료원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또 사회복지 인력도 연 2014년까지 15명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 인력 4명을 확충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침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 하반기 중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기능직 사무원은 일반직 전환하는 것도 한 10월경에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3명은 아직 확충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연말 안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 및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년 초에 저희가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도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를 3건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하겠는데 사실은 지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7월 12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는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위쪽 3번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전보라든지 전·출입 등 고충 상담을 한 70여건을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고충해소를 거의 90%이상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전자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인사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서 고충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세계에서도 각종 행사 때 참여하는 공무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품위 손상자라든지 복무위반자 이런 사람들이 더러 더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신상필벌 제도를 확행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8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순환전보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비정규직 직원 13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137명이 있는데 현재 1명은 아직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서 13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보수원, 국·도비 보조를 받는 이런 인력들을 또 전문인력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한 19명 정도가 순환 전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최대한 순환 전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정예공직자 육성이 되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6월 초순에 저희가 공직자 리더십 향상 교육이라 해서 4～6급 관리자 158명에 대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무주 리조트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내용으로는 소통과 공감, 갈등과 협상, 비전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5년 미만 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 기획이나 예산, 회계, 기록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혁신시키기 위해서 조직 마인드 교육도 하반기에 별도로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녔을 때 듣고 본 사항을 개선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6건 밖에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좀 더 하반기에는 활성화를 좀 더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군 행정이 미리 미리 예방하는 행정, 또 새롭게 찾아보는 이런 행정, 이런 것을 펴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이런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살림꾼 이장 사기진작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이장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고 퇴임이장에 대해서는 공로패, 모범 이·반장에는 표창패 또 이장 가족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을 비롯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수리·수선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254개 마을, 전 마을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 동안 75마을, 5,000만원 가지고 방송시설을 수리시설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마을 방송 시설을 수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즐거운 삶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상·하반기 별로 분할해서 배정을 했고요. 또 단체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단체 보험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번씩이나 유찰해서 겨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 연수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상급기관 주관으로 연수를 11건에 12명을 이미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정을 19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인삼축제도 있고 해서 하반기 중에는 인삼축제가 끝난 이후에 하반기 연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직장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공직자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유연근무제라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유연근무제는 64명이 전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월례휴가제를 이용한 하계휴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권고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수 박람회 여수 엑스포를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분산해서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나가겠고요. 이것이 바로 정착을 해 나가면 우리 공직이 정말 일 할만한 일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의무 기록물 영구보존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록물을 보면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 문서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문서에서 떼어 가지고 별도로 영구문서로 재분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8월말까지 사업을 마쳐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과 민이 재산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5개년도 사업 중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한 64%가 완료가 되는데요. 내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고에 문서고에 보존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 그런 문서가 있게 됩니다. 11월, 12월 중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기록물하고 기록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10개소에 65개 문화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고요. 7월중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은 되어 있었지만 주민자치센터발전협의회는 아직 없거든요. 이번 8월 달에 협의회를, 읍·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질 높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대학생 푸른 봉사단에서는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벽화를 그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8,862명이고요. 그 중에 6,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 4,003명 정도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 주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원봉사자가 하반기에 인삼축제 때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11월경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테이핑 전문봉사단 또 풍선아트 전문자원 봉사단에 대한 보수 교육을 한 40여명, 45명 정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봉사단에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도 큰 마을과 작은 마을을 구분해서 하반기 중에는 4개 마을 정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수리 전문봉사단도 1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족 자원봉사단에 되겠는데요. 이 가족 자원봉사단은 금년에 처음으로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의 명칭으로 처음에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발족을 했고요. 현재 5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난 5월 달에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요. 앞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데로 대학생 푸른 봉사단과 함께 마을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자원봉사단이 금강 이런 주변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겠고요. 사랑의 케이크 나눔 봉사라든지 연탄 나르기 이런 것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변화, 도전, 창조의 뉴 새마을 운동 전개가 되겠는데요. 상반기 중에 새마을 단체에서 무궁화 꽃길 가꾸기라든지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새마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연분묘 벌초해주기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김장 담가 드리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가 되겠는데요. 사회단체로 하여금 공익활동을 증진시켜 나가고 또 자원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예 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이 되겠는데요.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이라든지 충효예 교실, 여성도의 교실을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안정적 관리 운영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선거가 2번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런 주민등록 관리가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거주불명등록을 22명을 했고요. 과태료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인감대장에 대한 주소를 저희들이 변경을 다 해 드렸습니다. 39,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오류가 30건 정도가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수요자 중심 민원 편의 제공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간 민원발급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등·초본 발급 2건, 증 발급 1건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 기능 강화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에 참여를 하고 갈등예방을 위한 조례를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아서 제정을 하게 되면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업무의 완벽추진이 되겠는데요.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 때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이 되겠는데요. 올해가 올해 3월 달이 직장협의회 5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 군수님과 협의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선하겠고요. 직장협의회가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추진이 되겠는데요. 지난 1월 달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마쳤고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3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은 바로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 일정으로 내일 61명이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상반기 중에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해 봤고요. 또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태권도 등에 대해서는 순회 강사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과 후 학교지원 센터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또 이번에 선정이 4차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00만원 확보 했거든요.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 까지도 방과 후 학교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제는 유관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현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활성화 운영이 되겠는데요. 현재 18개 대학 819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익하게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지난 3월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8억 4,200만원을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에 모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좋은 결실을 이루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는데요.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생 5대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0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이라든지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또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 도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생 5대 분야 단속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하셨는데 유형별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예.

개인 이름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예.

원산지 거짓 표시 해가지고 벌금 200만원,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 벌금 30만원, 수삼 년 근을 조작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했고요. 원산지 표시방법 안한 사례, 수질검사 미실시한 사례, 유통기간을 도과한 사례, 종업원 명부를 미비치한 사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소 벌금 60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예.

개인 명단이 필요하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우리 자원봉사 인원수 중복된 인원수는 아니고 그냥 년 인원수 가 맞습니까?

예. 중복인원 뺀 숫자입니다.

그러면 활동자원 봉사자들한테 보험가입을 4,033명에게 해 주었다고 했는데 행사 때마다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년 간 들어 주는 겁니까?

1년간 계약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모두가 등록된 자원자에 대해서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등록은 되었어도 활동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는 봉사자가 6,300명인데 이 분들을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한 번하고 안 하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적어도 2회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우리 새마을에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 예산에도 보면 군 단위 새마을은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새마을은 어떻게 보면 딱할 정도로 빈약해요. 군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고심을 해 보셨는지요. 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새마을 단체로 금산군 새마을 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단체에서 하지, 읍·면 새마을단체로 다시 보조금을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새마을단체는 마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빈약한 예산에서 읍·면 새마을단체까지 많이 보조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실링으로 거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쪽으로 많이 주면 다른 단체로 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많이 해결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 새마을 군 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읍·면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대안 까지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읍·면 부분이라 내가 대안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면단위 새마을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무슨 행사 있으면 거의 주관이 면 단위 행사는 새마을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지금 면단위가 소외되는 느낌을 덜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으로 2,000만원인가요. 예산 세워드렸죠? 해외연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예정,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겁니다. 상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협의회에서는 일부 면단위로 해외연수 계획까지 다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다른 사업으로 착각 했는데요.

예. 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을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들었고요. 다만 인삼축제 전에 그 이야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인삼축제 끝나고 후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회장하고는 이야기 했는데요.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명이 갈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저도 일부 들은 이야기지만 이장들이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불평을 가지는 이장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 단위별로 세분씩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당초 저희가 당초부터 이 계획을 착안할 때에 그 때 어느 경남 쪽에 어느 시·군의 사례를 봤더니 1인당 한 800만원 정도해서 자부담은 조금 하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1개 면당 2명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또 3명이다 이러다보니까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당초 저희가 생각 할 때에는 2명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한 번 이장협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데는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밖 에 없지만 그래도 해외 연수 가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시설 수리지원비가 이렇게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하셨는데 현재 사실 읍·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인가 지금 제가 파악을,

아. 못 들으셨구나. 방송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이렇게 수리시설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말고도 시설비라는 것이 사실 수리시설만 해 줘야 원칙인데 그 이외에 읍·면에 이장님들이 시설 없는 데에서 시설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방송시설이 없는,

신규로요?

예. 신규로, 그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신규로 시설해 달라는 소리는 그것은 못 들었고요.

예. 예.

다만 무선방송시설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선시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내 그것은 신규라고 개념을 받아들일 수 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선거법을 검토를 한 결과 2010년도에는 신규, 또 수리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들어와서는 신규는 안 되고 수리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또 금년 7월 달에 얼마 전에 선관위로부터 그 질의 회신 받은 것을 보니까 신규도 되고 수리도 된다는 거죠.

예.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작년 이 사업도 작년도에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리만 해 드렸는데 금년 7월 달에 신규도 되고 수리도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방향이 되던 한번 시책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장님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이장님들이 있어요. 읍·면에, 신규로 해 달라는 데가 문제고 무선 말고도 기존 있는 수리 시설은 가능한거고 여기 보니까 254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75개 마을이 되고 나머지 180여 마을이 안 됐는데 그것 뭐 다 수리할 부분도 있고 안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5,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신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방금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보게 되면 떨어진 동네가 있어요. 시골에는 많습니다. 떨어진 동네가 저 위에 동네 있고 밑에 동네 있고 하면 방송을 하게 되면 많이 살고 있는 밑에 동네는 방송이 다 되는데 위에 10가구 살고 15가구 있는 데에는 방송이 전혀 가지를 않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리라도 떨어진 위에 동네 밑에 동네가 있다면 밑에 동네는 다 방송이 되는데 위에 동네는 안 되는 부분, 소규모 가구 2～3가구 살고 있는 데는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가구 있는데도 방송 혜택이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애로 사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는 마을 방송 수리 위주로 그동안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장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무래도 소규모 가구가 있는 곳 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무선방송 시설은 시끄럽다고 시스템 전기를 커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서서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 깊이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마을 방송이 다 능사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에 모이셔 가지고 그런 때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방송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라는 것들은 정말 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가 우리가 카바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데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7월 11일 금산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여건과 과제.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농정분야에는 제1회 농촌체험 아토피치유축제와 농어촌 6차산업화 지원사업 사업에 응모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농림수산부 녹색마을 평가에서 진산 막현 마을과 제원 바리실 녹색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분야는 고품질 벼 생산시설에 1억2,000만원을 논 소득 다양화사업 신청과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제사업 신청에 4,472ha에 27억 9,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비료와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였으며 농가보급형 소형농기계 보급과 상토공급으로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4쪽 깻잎원예 분야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원을 국비로 확보 추진중이며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를 만인산농협을 운영평가를 받아서 정기단지로 7월16일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축산분야는 쇠고기소비촉진을 위해서 3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암소고기를 전달하였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 12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농축산 축협유통시설 판매시설 사업비로 5억을 확보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으로는 세계 주요 국가의 FTA확산 등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이 필요하며 휴양, 일자리 등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의 구조악화와 베이붐 세대 등의 농촌·귀촌에 관심증대로 농촌 활력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는 FTA 등 농업개방에 대응. 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내 재해형 농업시설보급 확대 등 안전영농 기반을 확충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며,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문화가 융·복합된 농업·농촌을 육성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농·축산물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농가보급형 농기계공급 기계화 촉진 및 농촌인력 절감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하반기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분야에 55개 시책에 134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6%의 종합 진도로서 정상추진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하반기에 추진할 단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를 계기로 농업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부전자원이 없는 국가로서 수출중심에 의존해야 여건 속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출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FTA 체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발효 국은 칠레라든가 인도, 미국 등 45개국이며 협상중인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2개국 이며 협상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는 중국, 일본 등 17개국 등 74개국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EU에 앞서서 1조 9,000억불의 최대 미국시장을 선점을 통해서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농업에 미칠 파급영향과 대응계획, 중앙정부대책과 우리 군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축산분야는 호주산 소고기를 미국 산으로 대체 자급률 하락이 예상되며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검역법상 신선과일을 수입이 불가하나, 포도는 비 출하기에 수입하고 관세가 인하를 25%를 5년 내에 철폐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며 채소분야는 매운맛을 내는 칠리 일부 수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대응계획으로 축산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조성, 가축방역 철저히 하고 과수분야와 채소분야는 비 가림 시설, 관배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중앙정부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의 추가 보완대책입니다. 피해산업의 지원은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축산 발전기금을 확충하고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는 등 종자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번째 농어가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밭 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직불 단가를 상향하며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축소하고 임차 농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가의 생산 절감을 위하여 수입사료 무관세를 도입하고 농어업용 면세유를 10년간 연장하며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부가세 영세율을 10년간 연장하며 농사용전기료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12쪽 그동안 우리군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하여 한미 FTA 협상 보완대책을 농업단체장과 농업임직원,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였으며 금산군농업인단체 월례회시 한미 FTA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한미 FTA 협상관련 인삼약초산업 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품목별연구회 농정 대 토론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연구회 건의를 추경에 반영해서 13개의 사업을 3억4,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 지원사업 추진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단계별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소득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회 농촌체험 아토피 치유축제입니다. 상곡리 아토피마을을 아토피 예방교육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축제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그러한 추진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축제사업에 2월에 응모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6월16일~17일까지 1박 2일 동안 군북면에서 1,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토피치유 상곡녹색마을과 상곡초등학교 활성화 및 전국에 홍보하고 내실 있는 축제결산으로 인구유입과 13년도 인센티브를 확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이며 사업량은 7개 행사에 2,070여명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농업경영인 단체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과 농업경영인들의 13회 전국대회 참석, 7회 도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군 여성농업경영인 세미나 개최, 제7회 농업인의 날 축제 등 7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인대회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5개 회사는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 개최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CEO양성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인 5명, 농업경영컨설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컨설팅 대상자를 신청 선정하고 전문가 농가 및 법인사업체 방문 현장교육을 하였으며 농업경영인의 사업추진과 융자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농가 및 법인사업장을 지속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에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보급,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생 2,917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1차로 보조금을 결정 3월에 4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2차에 보조금을 결정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평일 수업이 10일간 늘어남에 따라서 급식 관계자 인건비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한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2의 추경에 계상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학교급식 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우리 우수 농산물을 공급 소비촉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며 관내 유치원과 읍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 3,16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그러한 추진실적은 금산군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식 재료를 교내 생산 특히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을 공급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급식일 증가에 따라서 4,4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상정하였으니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1만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월～5월까지 6,500만원을 집행했으며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실태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수시 점검을 통해서 비근무자나 시설장등의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 식생활교육 체험장 조성과 20쪽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 뫼 및 금산인삼 홍보입니다. 우리군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비단 뫼 및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농 특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택시 51대와 시외버스 10대를 활용해서 공동브랜드를 광고,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협 및 농업인 단체 등의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농 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민 장터 홍보 및 부스설치 비용을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민 직거래 장터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 참여자를 품목별 연구회와 바리실사과작목반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인삼축제와 사과맛보기축제 등에서 추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자치단체와 기업체, 주부단체와 학교 등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교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매결연, 체험, 판매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리실 사과작목반은 공주에 있는 ITI 정보통신업체와 8월중에 자매 결연을 맺고 상곡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 아토피 축제 때 대전한방병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추진한바 있으며 금성 하신 1리는 금산 인삼 랜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로 상호 상생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제 값 상승 등 수출농가,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내용은 농 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깻잎과 인삼류의 346만 75불을 수출한 뒤에 물류지원을 3,425만 1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물류 수출시 물류비를 지원해서 농 특산물 해외 수출 증대에 기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출 농 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들 수출 농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 신청을 4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했으며 앞으로 농 특산물 수출시 부가가치 제고되고 농 특산물 제작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4,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읍면에 배정해서 2억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수시접수 및 신청자 재학조회를 통해서 분기별 학자금을 읍면에 배정해서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 농업경영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출산 전후 180일 중 45일에 한하여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5명의 6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화 사업입니다. 농지소유,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농지전용협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농지 불법 전용 단속을 읍면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농지이용실태를 9월1일～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해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조사 한 다음에 처분과 관련 되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을 구독하고 작목반이나 전업농에 대한 농축유통신물을 구독하는 것으로서 구독자대상을 엄선해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청정인삼 안전 생산을 위하여 금산인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재배 농가에 일반 퇴비라든가 가축 분 퇴비,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대상자를 488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390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라서 위탁영농 확대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묘 생산 기반 확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벼 공동육모장 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 육묘장을 40동 설치해서 활용했으며 나머지 8동은 하반기에 추진해서 내년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쌀 소독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DDA개발 아젠다 쌀 협상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서 벼 재배 농업인에게 쌀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고정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는 ha당 74만 6,000원을 지원하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59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을 홍보 읍·면장 회의를 통해 실시해서 쌀 소득 신청을 당초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7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계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신청농지 이행여부를 농어촌 진흥 공사로 하여금 통해서 확인을 거쳐서 쌀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1월까지 확정해서 직불금을 12월말까지 지급 정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축산물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를 해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구입비로서 유지질비료로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와 가축분 퇴비와 퇴비등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를 1월에 확정했으며 7월말까지 95%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보급된 유기질비료에 있어서는 지속 보급,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벼 재배 농가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으로서 생산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 농가에 퇴비로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업신청을 받아서 470농가에 2,000ha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내시 했으며 3～4월에 맞춤형 비료를 공급완료하고 정산추진중입니다. 다음은 35쪽 토양개량제인 규산·석회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인 규산 및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지원은 부리, 군분, 남일, 남이 등 4개면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3년 1주기로 연차별로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도 토양개량제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매개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및 도농 교류 촉진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1,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학교 내에 농장을 조성하고 농촌 체험학습과 가을 추수행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업은 우리관내에 금산초등학교와 대전 5개 초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보조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친환경사업이 농업 실천 사업 대상자 관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직불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수산물 시장개발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자재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2011년도에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ha당 23만 1000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425농가를 선정해서 벼 재배 농가를 확인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인삼재배 특성상 연작장해가 심해서 금산인삼 재배지 감소와 점질이 낮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고 사업내용은 그 지역 특산작물인 인삼재배인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사업입니다 . 그동안에는 482농가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90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4.6ha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품목별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과수재배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150농가에 대해서 5월에 선정했고 보조금을 보조내시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반사필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4,4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깻잎시설원예 재배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지열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1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족액이 2억 4,100만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부존되어있는 깻잎 향토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올해에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과 추부 깻잎에 대해서 HACCP 절임류 시설사업 4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을 보조내시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점검을 추진해서 금산깻잎 향토 산업 육성 추진실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깻잎 원예 재배농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0a이상 하는 재배농가에 대해서 자동 환풍기라든가, 자동개폐기, 제습기, 안개분무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80농가를 선정 확정했으며 그동안 보조를 내시해서 결정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이유는 현재 재배중인 농작물이 수확된 다음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사업이 완료한 다음에 보조금을 추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장해 방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에 작물재배 기간이 5년 이상 된 하우스에 연작장해 발생 및 우려지역에 대해서 토양소독제 및 미 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지원대상자 198농가를 20ha 선정했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20농가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1,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화훼 재배농가에서 재배농가 중 수출 및 선도 농가를 발굴하서 기존시설 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보조내시해서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설하우스 차광시설지원사업은 4억입니다 만은 이 사업내용은 내재형 차광시설 지원사업 인데 군비가 아직 2회 추경에 미 반영되었고 군지부에서 1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하는 균특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산 깻잎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품목별 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의 생산성 상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마늘저온저장고에 6동, 시설원예노동력절감사업에 41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47농가를 선정해서 보조내시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브랜드 전용사료, 환풍기, 거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브랜드 전용사료와 환풍기, 시술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추진 사업 농가를 독려해서 10월 중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수단이라든가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춘파 사료작물은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기타 등 6월 말까지 181ha를 파종 46%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보리와 호밀 대상자가 10월에 종자를 공급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소, 돼지 등 가축과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은 대상자를 20명을 확정했고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10여 농가를 신청 받아서 대상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깨끗한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농장경영으로 인한 안전축산물 생산 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라든가 화단·꽃길조성, 농장 입간판 설치, 지붕, 배수로정비 등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6개소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했고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구제역 방어범위에 있는 백신 3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전업농과 소규모농가에 627농가에 대해서 50,000두에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수시로 전업농과 소규모 50,0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퇴비화시설인 분건조장과 저장조 및 부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개소를 선정해서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닭 사용농가에 축분이 발효조로 자동 이송되어 고속 발효 후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제조되는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대상자를 선정했고 5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에 밀폐형 축분 발효기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동물 사체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과 상담, 치료, 사육기술등에 대한 지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내 개원하고 있는 동물병원 3개소를 진료 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280개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으며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돈농가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용 및 축분부숙촉진제를 사료에 1～2%를 혼합 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신청을 받아서 17농가를 확정해서 지금 12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0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양돈농가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액비살포 시에 첨가·사용하는 악취탈취해서 가축 분뇨를 액비화 살포시에 악취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AI예방 계란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란계, 종계 사육농가에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4농가가 완료했고 나머지 2농가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촉진 및 폐사율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젖소 축사 내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농가를 확정하고 6월 달에 보조금을 결정했고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양계농가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양계 축사 내에 환기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업신청을 받아서 12농가를 확정했으며. 6월 말까지 30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8월 중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한우농가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잘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소 사육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내용은 소 사료배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0농가를 선정했고 현재 5농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농가 카우부러쉬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끝으로 66쪽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벌통 및 기자재 보관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을 신청 받아서 7농가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반기 사업 중에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4쪽 맨 끝에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4쪽이요?

맨 하단부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축산물에 대해서 이윤을 요소를 저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개소인데 복수면 목소리에 안원희 양돈과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이정진 씨에 대해서 한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애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컨설팅이요? 내용을 잠깐, 우리 축산계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서 축산물 유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기 사업이 끝난 겁니까?

이건 1회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말까지 하는 거죠?

예. 컨설팅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축협유통판매시설.

몇 쪽이죠?

예. 4쪽입니다. 축산분야. 금산축협으로 간 사업 같은데.

아. 예.

식당판매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금산축협에서 지금 아인택지개발지구에 120평정도 부지를 개발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8월중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원 부지 비율이요?

예. 예.

지금은 도비가 15%고요. 군비가 35%. 그리고 자담이 50%입니다.

자담이 50%요.

아.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비 군비해서 50%지 않습니까.

예.

50:50인데. 지금 현재 금산축협에서도 지금 하나로 마트에서도 소고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축협식당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직판영업을,

예.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런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진정하게 축산농가에 소고기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설이 갖춰지면 우선 관내에 있는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도축을 해서 저렴하게 우리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딴 데보다 다운시키는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되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사업이 진행 될 때도 변함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39쪽에 보시면요.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비요?

예.

금년도에 10억, 도비가 1억, 군비가4억, 자담이5억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객토사업 하실 신청자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한다고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지금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으면요? 이제 2013년도에는 어떻게.

2013년에는 제가 2억정도해서 2억중에서 1억은 지원하고 1억은 자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지역균등균형발전사업 충청남도 지원사업비로 인삼종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비 계상해서 자부담 1억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 신청한 수는 많은데 10개 읍면에 조사는 해보셔야 할 거 아녜요. 상당히 금년에도 오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필요한 것을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예. 예.

통계를 낸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사업비 계상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려움이 또 온 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농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번 지원을 해 주신 분은 2년인가 이후에 다시 신청을 받고 신규자를 받고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틀렸을 때 번지, 작년도에 한사람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왔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업비 계상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16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 금년도 예산 확보는 다 되었는지 또한 100%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비 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확보 되었고요. 다만 우리가 주 5일제 수업을 함에 따라서 수업일수가 방학일수가 짧아지면서 평일 수업일수가 10일정도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던가 식 재료 등 저희들이 9,000천만을 계상. 지금 우리가 상정해놨거든요. 2회 추경에.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관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000만원 만 있으면 해결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요. 6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가축들에게 지금의 날씨가 대서, 중복에 최고로 더운 날씨이기에 사업도 많은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00% 완료되었기 때문에,

100% 다,

예.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사업이 농업정책과가 확실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앞으로 직접적인 농업인들한테 연계되는 그런 곳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0%다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66쪽 보면. 양봉농가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봉농가 수와 한 봉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현황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봉은 2011년도 말에 농가 수는 93농가고요.

93농가요?

예. 통 수는 7,330통이 되겠습니다.

한 봉은?

한 봉은 지금 저희들이 그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패병인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전멸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멸 된지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20농가는 180군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호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2～3년간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분양을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가면서 지원책을 강구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토종벌에 대한 집단 폐사로 농가들이 걱정이 매우 깊어가고 있는데 발병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20농가에 180군과 또 우량종의 한 봉을 외지에서라든가 전국에서 해서 일단은 보존 관리 해가면서 그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급에 따른 단가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었을 때 한 20본정도 한 1억 정도 될 정도 그렇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의 주시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 봉 농가나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보급이 끓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과장님 41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계획 있죠?

41쪽이요?

예.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3억 4,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세우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1억 7,2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4억 2,300만원이 되셨는데. 앞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성사업비라든지 그 42쪽에 보면 금산 깻잎 향토 산업 육성사업도 3차년도 사업이 12억 정도가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예. 예.

그다음에 43쪽에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비가 또 1억 4,2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전부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자부담해서 깻잎 작목반을 위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예.

이것은 저희들 금산군에 깻잎은 주 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시혜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엄정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하면 인삼 다음은 깻잎이죠? 우리 깻잎 작목반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국·도비에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작목반으로 하여금 나중에 어렵다는 소리가 안나오게끔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규산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그것은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마 20kg는 고령화되어있는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소단위로 포장을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공급은 농업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을 해야 될 수 밖 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주신 소포장 관계는 도나 생산하는 농협중앙회나 거기 건의해서 우리 수용하는 농가에서 불편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농림식품수산부,

박천상 행정과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예. 예.

예.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자세하게 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성과와 아쉬움 중에서 성과로서는 산불이 금년도에는 단 1건의 산불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금성산 술래길 조성 사업비 8억을 확보한 성과를 보았고 아쉬움으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중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변경승인을 위한 환경부 협의 지연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번째는 관내 각 부서에서 설치한 소공원, 가로수 등의 관리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단위 시책별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업무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추진 사업 총괄은 총 43개 시책에 153억 7,200만원으로써 진도는 70%가 되겠으며 9쪽부터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경영 담당 소관으로써 먼저 멋과 낭만이 있는 추억의 길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 군 자체 시책으로써 수통리 주변에 미루나무 39주, 아까시나무 41주, 산딸나무 59본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강 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식재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려면 국토해양부와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번째 산업 농공 단지주변 산림공해 완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추부농공단지 주변에 4,000만원을 들여 소나무, 화살나무 등 8종에 1,009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목 성장을 위한 시비 및 전지를 하도록 하고 강풍대비 지주목을 수시 점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방댐은 4개소에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추부면 성당리가 90%, 군북면 산안리가 70%, 진산 엄정리가 50%, 금산읍 양지리는 지금 산주가 반대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사방댐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산주반대로 미착수 지역인 금산읍 양지리 사방댐은 대상지 변경해서 7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km에 7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써 추부면 성당리 1km, 남이면 역평리 1km, 진산면 묵산리 1km, 남이면 하금리 1km입니다. 사업은 90~2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계류보전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가설치된 계류보전 사업대상지를 우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사업입니다. 7개소에 4,900만원으로써 6월 29일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지보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올해에 경제수 조림사업은 240ha에 7억 5,900만원으로써 백합나무 등 9종에 66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4월 30일 완료를 했고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7월부터 실시해서 8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도 유인물로 대둔산 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 숲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자체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으로써 4개소에 대해서 약용수와 장기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제원면 산안리와 진산면 부암리, 복수면 곡남리, 추부면 요광리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앞으로 생육상태 및 고사목 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대상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제림육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71ha로써 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숲 가꾸기 사업 1차, 2차 일부를 해서 583ha를 완료를 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청 접수를 해서 7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 2차 사업과 3차 사업에 실시설계 및 사업 발주를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단계 참여자에 대해서 사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표고재배시설 등 8종에 16개소에 대해서 3억 4,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중 사업 적기 완료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사업별로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 지원·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했고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을 지속 발굴을 하고 임업후계자협회 전국후계자대회가 8월중에 있습니다. 이 대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채 등 산림작물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21농가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채류 등 지역특화 작물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채재배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진산면 막현리에 5농가, 복수면 수영리 6농가, 추부면 일원에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를 했고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료지 산채 종자 발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13년도 사업을 위한 대상지 수요파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 숲 조성입니다. 군비 1,000만원으로써 저희들 숲 가꾸기 한 지역에 대해서 2010년부터 자체로 저희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과 2011년에 더덕·도라지를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파종을 10년과 11년에 한 것을 보면 남이면 역평리 산146-9번지 등 9필지에 대해서 18ha에 대해서 더덕 81kg, 도라지 126kg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최초 발아 본수는 2,547만 6천 본이 되겠고 파종 지구단위 표준지별 생육을 정기적으로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 벌채지 대상지에 대해서 밀원수종을 조림을 했습니다. 백합나무나 조팝나무 등을 조림을 해서 밀원수종을 조림을 했고 앞으로도 더덕·도라지 파종지 수요조사 및 종자를 10월에 지원을 하고 기존 더덕·도라지 파종지 생육을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소관업무입니다.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와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술래길 조성사업을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녹색길 지킴이단을 20～30여명으로 구성을 하고 숲길조사관리원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복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소외시설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골 건강마을에 8,000만원 녹색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삼골 건강마을 방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목 및 시설물 사후관리를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중심지로의 역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입니다.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6,000만원으로 동문과 서문에 인삼조형물을 꽃 탑 조형물을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있는 업체가 설치 할 수 있도록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복수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5월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사업대상지를 지속대상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천마산과 닭이봉 2개소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천태산 등산로 이정표 정비와 2013년도 등산로 정비 대상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거수,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4,600만원으로 그동안에 금성면 하류리 보호수 등 10주 등의 사업을 했고 진산면 엄정리 평화사 문배나무 보호수를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 대상지 조사를 하고 관내 큰나무 조사를 통해서 보호수를 지정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산면 묵산리 참나무 시들음병 대상지를 조사해서 롤트랩 2,000주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 병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관내 가로수, 도시 숲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길곡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갈색여치는 지난 7월에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4쪽 읍ㆍ면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37호선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소나무를 5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 다 마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녹지가 풍부한 학교 숲 조성입니다. 금산 산업고에 대해서 7,000만원으로 지난 4월 29일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 검사만 남았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하고 활용하여 학교 숲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쪽입니다.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이나, 토목, 전기공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9월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산촌생태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임도신설은 총 4종에 대해서 7억 2,300만원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작업임도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4월 12일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60～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임도보수 및 임도구조개량을 완료를 하고 임도신설 및 작업임도개설은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기동 단속 및 산림보호 체계 확립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산지불법전용 건수는 6건, 불법산나물채취 홍보 및 단속은 신문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진화대원을 활용해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주요 유원지등 산지정화 단속과 산림피해 단속을 병행 시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산불예방활동입니다. 봄철 산불은 전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단 1건의 산불도 없이 성과를 보았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단 1건의 산불도 없는 한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 휴양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타운 내 워터파크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제2 물놀이장에 워터슬라이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놀이 시설을 연구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심봤다, 100리 심마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은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 자체로 해서 비 예산으로 저희들 산림 문화 타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심마니길 등산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백고지 전승탑에서 휴양림 등 역사 탐방 길을 조성하고 옛 심마니들의 역사를 찾아서 하는 심마니 길을 조성을 하고 2014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쪽과 47쪽도 계속해서 목재 문화 체험장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생태 숲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태 숲 학습관 리모델링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7～8월에는 공사를 중지를 하고 9월부터 보완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마지막 오감만족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겨울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2012년도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2기 심화과정 8명과 3기 기본과정 13명에 대해서 수료를 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6월 30일 현재 보면 총 354회에 6,3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숲 해설가 및 숲 관련 전문외부강사를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을 하고 겨울철 프로그램 준비하는 등 다양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쪽 금성산 순래 길 조성사업에 8억에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의 세부사업 계획을 추가설명 주시고요. 금산읍에서 다락원 새말까지 자전거 도로 신설과 연계되는 사업인지 그것도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성산 술래 길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초에 확정이 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노면정비 2km, 숲 가꾸기 4km, 전망 데크 2개소, 목교 2개소, 정자 1개소, 이정표 136개, 자재 운반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백의총에서 금성산 정상까지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약 14k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에서 새말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와는 무관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국토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관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성산 순래 길은 9월 20일 날 이면 다 마무리 짓습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9월 23일에 인삼축제 때 산행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녹색길 지킴이 구성이라는 것은 무슨 지킴이 입니까?

예. 이 사업의 지침에 보면 이런 녹색지킴이단을 구성을 해서 그 쪽 순래 길을 순찰하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강제성은 아니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지킴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후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 그 동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 시행으로 학교 주변 그런 곳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러는데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공공기관 이외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주변의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학교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를 가꾸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 숲이라든지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상막하니까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녹색 숲으로 조성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올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별 그런 여론은 없는 것 같고요. 여론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 정도씩 했는데 금년도는 1개소만 해서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여론은 아직 못들은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 했는데, 사업량이 사실은 부족하니까 해 놓은 것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그 양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만 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잘해줘서 좋은 부분은 있지만 올해에는 유난히 가물기도 하지만 나무 같이 여러 가지 심었는데 거의 많이 죽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를 보면 한쪽면도 다 못 한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쉬움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돈에 맞추다보니까 모든 행사가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방안도 건의를 하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산행할 때 안내소가 사실상 금산에도 좋은 산들이 많은데 등산로 안내 표시는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내판을 좀 해서 어디에는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안내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노거수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현재 보면 금년에도 큰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사실 고사목으로도 위에 부분이 많은데 사실 여름철 장마철에 태풍이 오고 뭐하면 상당히 위험소지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위험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보호수라든지 큰나무라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호수하고 그런 것 보면 한 300여 본이 있는데 이게 워낙 나무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치유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 한그루 치료를 하려면 한 그루당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정 되어 있고 관리할 나무는 많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가진 인력을 가지고 그런 고사목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203본입니다.

203본,

예.

많은데 이 사업비 4,600만원이면 사실 부족한데 뭐든지 돈이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예.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사방댐 설치사업 해서 추부면 성당리, 군북면 산안리, 진산면 엄정리까지는 이게 사업을 실시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금산읍 양지리는 산주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쯤 이예요. 하시려고 했던 사업 대상지가, 양지 2리, 사방댐,

양지 2리에서 동네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들어가면 탄광이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쭉 들어가서 맨 끄트머리,

예. 예.

산 끄트머리께서 하시려다 못 한거지요?

예. 못 했습니다.

그 밑에는 하셔야 할 부분이고 과장님 보셨겠지만 거기를 재난안전 과장님하고도 갔지만 피해 난 것도 하천 주변 보셨죠?

예. 예.

많이 수해가 나 가지고 작년에 사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쪽에는 사방댐을 했으면 여러 가지 농경지도 장마에 침수가 안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면 선정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

평가를 옵니다.

평가를요?

예. 사방안전관리협회에서 사방사업 대상지를 평가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대상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OK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산읍 양지리에서는 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럼 다른 곳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다른 곳으로,

그쪽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토지보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어렵습니다.

예. 어쩌든 뭐 산림 재해 사전예방 및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

35쪽에 보세요.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가로수 식재사업, 전년도 이어가지고 올해 금년에 또 2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셔 가지고 금년에 아까 완공을 못 하신다고 하셨죠?

예. 끝까지 못 갔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못 간 거예요?

예. 예.

그럼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만 된다.

예.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도 국·도비는 같은 비율인 것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39쪽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예.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7억 2,300만원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현재 읍·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임도도 역시 읍·면 별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평가단이 있습니다. 읍·면, 임도도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실시를 하는데 평가한 노선을 한 번에 다 끝내지를 못 합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평가를 예를 들어서 대양리 임도를 평가를 받았다면 대양리 임도에 대해서 몇 개년을 해야 되고 또 산안리 임도를 평가를 받았다면 산안리 임도를 몇 개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몇 개년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요?

예. 예.

사업 대상지도 업무 때 와 가지고 선정을 해 주어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몇 ㎞ 평가를 해 줍니다. 타당성 평가를,

산림정책과에서 올리고 평가는 그 분들이 와서 한 다음에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한다?

예. 예.

어쩌든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우리 산림은 잘 가꾸어야만 되고 또 임도가 개설이 되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개설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든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반기 때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원 저곡리 국지 38호선이죠. 벚꽃이 품종이 안 좋아서 벚꽃이 피지 않는다고 품종개량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 주니까 아주 벚꽃이 아주 올 봄에는 잘 피었습니다. 변함없이 소독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갈색여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됐는데 적기시기에 맞추어서 소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도 5호선이나 군도에 가로수 식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군도 5호선,

아니 군도요 군도.

일단 그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아쉬움으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거나 처음에 가로수를 심고 나니까 관리부서가 각 부서에 과 마다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산림과가 생겼으니까 산림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군수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어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도 식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산림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 보냐면 혹시 산림과에서 인원 보충이 안 되서 어려우시면 면으로 공공 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면에다 주는 것도 좋지만 장비로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면에다 하면 장비 때문에도 관리를 못 한다 라고해서 하여튼 군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되시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3페이지 사방댐 준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사방댐 조성은 몇 군데나 됩니까?

37개소입니다.

37개소요. 많네요. 어쩌든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에 따라 홍수와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기 설치한 사방댐 준설이 무엇보다도 필요 합니다. 앞으로 조성 된 사방댐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사방댐 준설 작업을 약 7개소, 5개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방댐 준설을 매년 실시해서 재해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가 문제잖아요.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인삼산업법의 개정입니다. 인삼산업법이 검사 예외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적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인삼업계와 기관·단체 의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삼산업관련 한·미 FTA, 한·중 FTA에 적극 대응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고 한·중 FTA 협상 시 인삼 품목 제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대응입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하였습니다만 자동 폐기되고 15개 지자체장의 건의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하고 제19대 국회 개원 관련 자치단체 입법의견으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2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산인삼약초의 생산기반 구축으로써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인산농협에서 1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 업체 공모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약 65농가에 9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GAP인증 수삼박스 지원사업은 4,000만원 5,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친환경 약초재배단지 육성은 11ha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번째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입니다. 금년 1월과 5월에 포항과 울산에서 개최해서 13억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또한 홍보도 POSCO라든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롯데백화점 등에 사전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2013년도 향토 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금산 인삼가공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GMP 인증 지원사업 추진을 1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은 말레이시아 페낭 시 등 3회를 추진하고 금홍 매장 3개소를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삼류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도 도비 지원사업비 3,500만원 자체 지원사업이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로서는 금산인삼약초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산 인삼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고객 중심 마케팅 활동 및 국제인삼 교역 전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삼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을 확정을 하고 가을 직파 대상농가에 대한 고품질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GAP, GMP 인증시설 지원사업도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시공업체 선정 추진은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어제 입찰을 봤는데 7월 말 까지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2013년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인삼 헬스케어 특구 변경 신청도 7월중에 지식경제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4번째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은 일본 등 4개국에 대해서 추진코자합니다. 금홍 제품에 대한 포장 패키지 단일화 사업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총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 등 전체 34건에 303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합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단위 사업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산인삼약초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1기에 추진한 인삼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마무리 및 분석을 하고 인삼약초산업의 현황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기본 구상을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단계별로 추진과제 로드맵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세부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 계약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착수보고회는 6월 21일 하고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연구용역의 최종 로드맵을 제작코자합니다. 2번째 고객이 믿고 찾는 금산인삼 명품시장 육성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 육성입니다. 금년도 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삼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제 행사의 추진이라든가 체험행사,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버스 투어사업도 시장경영진흥원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의 기업, 시장,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수삼 판매 시 표시사항 준수라든가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 홍보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정인삼유통에 대한 특별점검과 유통질서 확립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통질서 확립의 계도활동 전개를 하고 인삼축제 전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보급하고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11쪽에 금산군 전통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원의 사업비로써 금산에 있는 인삼약초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을 해서 13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로 메리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2쪽 금산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인삼분획이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19일부터 금년 8월 12일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8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고 앞으로 8월 달에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언론 등을 통해서 연구 성과 및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 관련 국내·외 주요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축제 시에 주제발표자 및 특강 대상자, 패널을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축제 기간 중인 2012년 9월 20일 날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입니다. 군비 4,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해서 전체사업비 15억 9,000만원 사업비로 건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미 채가, 건양정 홍삼 삼계탕 등 판매장을 개설을 하고 전통 주 관련된 관내업체에서 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 및 지원업체에 대한 확정을 하고 BI 브랜드이미지라든가 기업이미지와 관련 된 특허출원과 경영컨설팅, 벤처등록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5쪽에 금산인삼 홍보열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9,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 와인 트레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버스임차료와 시음재료를 지원을 해 주고 인삼트레인 외부래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자단 및 행정기관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특히 제32회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코자합니다. 현재 인삼객차 내부 리모델링은 7월 중에 항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제14회 국제 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 및 수출상담회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바이어에 대한 초청과 관련해서 의향조사를 100여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량 바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을 주제로 한 전시장 조성 및 부스를 조성코자합니다. 다음 17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포항과 울산에 대해서 2군데에서 상반기에 특별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연시 금년 11월 내지 내년 1월 중에 창원과 마산, 부산 등 개최지 여건 분석해서 선정 추진코자 하고 농어촌산업박람회 등 기타 박람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금산인삼 신제품 제조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량은 10업체 내외가 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험장비의 구입이라든가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달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인증제 운영입니다. 전체 34업체 91개 제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수수료 지원을 했고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정기 분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선정을 하고 품질인증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기준의 인삼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9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 개발된 농림부 고시 내재해 철재 파이프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에는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에 대한 업체를 2개 업체를 공모해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을 직파시기 직파시기에 맞춰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직파는 12월까지 보조금지급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인삼 GMP인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체는 계획은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클린부스 GMP인증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사업에 따른 현장방문 지도를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 GMP인증 획득을 위한 현지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고 4개업체중에서 1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4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GMP사업과 마찬가지로 GAP관리시설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작년도 1개소, 금년도 2개소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GAP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위생, 격리, 안전관리시설의 보완 및 신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수삼 소포장 박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0.5kg, 1kg, 3kg등 1가지 내지 3가지 정도의 포장박스를 개발을 하고 박스용기는 투명하게 제작을 해서 소비자의 확인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GAP인증 수삼박스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 9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인삼 저온저장창고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의 저온저장시설 건축 또는 냉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향토 산업육성사업 금산 인삼가공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월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7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특히 흑삼과 관련된 그러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현장 컨설팅과 심층컨설팅을 실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3차 심층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인삼 산업법 검사예외 관련 대응입니다. 그 동안에 인삼산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삼업계라든가 군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0날 제가 농식품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이 인삼 산업법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전에는 하지마라 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법령도 현행 법령을 존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삼류에 대한 안전성의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한약제 수급 및 유통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관련 대응입니다. 그동안 서두에서 발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한약제 수급 및 유통 관련 관리규정과 관련해서 약사법을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 입법 발의 했읍니다만은 기간 내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사법의 인삼류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정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한·미 FTA협정에 따른 인삼분야 적극대응입니다. 인삼류와 홍삼류, 백삼류에 대한 협상 결과가 이미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발굴을 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이중에서 인삼의 생산 이력제 추진은 GAP사업과 연계해서 전 농가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금산에서 제조·가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제의 확행 및 GMP인증 제품을 확대 시행을 하고 FTA대응전략 협의체를 구성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대비해서 인삼류 관세 유지 및 양허제외 및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금산인삼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2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동안에는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전면 책임감리 기술용역 계약 , 금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을 완료를 하고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전국 입찰인데 서울에 있는 강산건설이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 착공을 7월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8원 초순, 8월 초·중순 경에는 기공식을 해서 내년도 12월 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금산 인삼 헬스케어 특구 변경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특구 면적의 변경이라든가 신규사업 추가, 규제특례의 추가 사업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특구지정 변경 신청은 금년 7월이나 8월까지는 지식경제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쟁력 있는 약초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를 하고 전체 5개 단체에 9.3ha에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FTA 경쟁력 제고사업의 하나로 약초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약초생산단지조성마무리도 2개 단체에 1,300만원 그리고 약초저온저장고 사업추진도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금산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푸드 투어활성화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현재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패키지라든가 음식브랜드･투어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약초 음식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를 하고 식자재의 안정성확보및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명품 명품음식개발및식 자재패키지개발과 브랜드및푸드 투어 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추진단에 대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지역민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겠습니다. 34쪽 한방약초 신시장창출을위한광역적연계 협력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안테나숍의 운영 및 소비자 트랜드를 조사를 하고 한방약초 생산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자 포럼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약초 안테나숍 신규 입점 제품을 추천을 하고 또한 전국 대리점 개설과 함께 스타상품 12제품에 대해서 전국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비는 26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품류에 대한 잔류농약 및 품질검사지원을 하고 기업공동 실용화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인인증기관지위를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KOLAS라고 해도 되고 국제시험인정기관을 지위를 확보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GAP 인증기관으로써 지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지원과 기업공동 실용화 연구개발 연구소 내부숙소 완비 및 시험생산 동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습니다. 36쪽 금산인삼 해외시장의 개척사업입니다.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개 지역에서 금산인삼 해외 홍보 마케팅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을 비롯한 4개국에서 금산인삼의 홍보 마케팅 갖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금홍 명품관 개설 지원사업, 금홍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금홍 브랜드 해외 상표 등록, 금산인삼제품 해외등록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1억 2,6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주요 사업 내용은 절개지 보강공사라든가 건물의 정밀점검을 실시를 하고 화재보험가입과 잔디광장 관리 및 노후 기계장비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유통센터 절개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유통센터 정밀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통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5쪽에 우리 국제인삼약초연구소활성화 방안 있지요?

예.

그 앞쪽에 보면 12쪽에 금산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추진 12쪽 인삼효능 과학적 검증 추진은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연구소 쪽하고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적 자원이 갖추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삼약초연구소가 4년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6월까지 5년차의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정도의 기자재를 주로 국내에서 제조 되는 기자재고 있습니다만 외국산 그런 기자재를 다 들여오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완비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은 작년도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우리 국제인삼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인삼과 관련된 그러한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국제시험인증기관 지위확보 뭐 이런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이거 말로만 확보지 그렇다면 이거 가라예요 뭐예요 이거.

지위 확보라는 하는 것은 KOLAS라고 하는 것이 표준연구원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표준연구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품질 시험인정 기관을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부분에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런 전체적인 검증은 상당히 어렵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고 연구소가 있으니까 연구소를 활성화를 해서 우리 인삼에 대한 효능은 우리 금산에서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상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객관성이 있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29쪽에 보면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에서 서울 강산건설에서 입찰을 봤다면서요.

예.

거기 강산건설이라는 건설회사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업체로서 전국 건설도급업체 전국 토목, 건축 합해 가지고 107위 업체입니다. 107위 업체면 상당히 큰 업체고 일단 건축의 경우에는 1,500억원 작년도 2011년도 건축수주 기준해서 1,500억원 그리고 건축이 1.450억원 해 가지고 중견기업입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물어 봤더니 자본력도 튼튼하고 상당히 역사가 있고 시공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적격심사 1순위업체로 선정은 되었지만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순위 업체라고 하는 그런 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뭐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이런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도 나고 하니까,

예.

계약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알아보시고,

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철재지주목 해가림시설 지원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금산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인삼농사만 지면 지원대상이 됩니까?

첫 번째 지원대상은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예.

금산군 내에 인삼재배를 한 농가가 첫 번째 대상이고,

예.

두 번째는 관외에 있는 관외 경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내의 주민등록 둔 사람이 관외에 출입 경작을 출타경작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도 지원가능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내에서 거의 다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해마다 얘기하는 인삼홍보열차 운행, 지금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인삼트레인 운영, 버스 임차료, 시음재료 지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총 9,300만원에서 7,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나면 혹시 시음재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시음재는 홍삼음료하고 홍삼 사탕류, 홍삼 제리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삼열차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벤트를 할 때 거기 금산을 방문한 방문객들에 대해서 파우치 음료하고 홍삼 사탕, 홍삼 제리 종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루 배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버스 임차료는 대당 하루 한 번 방문하는데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에서 금산까지 올 때 버스 안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안내하는 가이드가 물론 설명을 합니다. 처음 초기에는 저희가 문화 해설사 들을 제원 경계 천내리 원골 있는 곳에서 문화 해설사 들이 매일 가 가지고 금산 올 때 금산 인삼관 오기 전까지 금산 인삼과 금산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아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문화 해설사들 평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은 영동까지 올 때에는 안에서 이벤트행사하고 특히 이번에 롯데 시네마라고 해 가지고 열차 3량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오자마자 와인 코리아에서 점심식사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와인을 또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그래서 와인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오후에 피곤하니까 술 먹고 해 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많이 졸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삼관에 오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1대씩 해 가지고 인삼에 대한 홍보하고 인삼관 지하에서 향첩 접기라든가 그 안에 있는 체험시설 체험하고 그리고 인삼시장에 가서 인삼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년전 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변한 것이 없어요.

전에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 올 때 그 때는 홍보 그러한 시음용 음료라든가 홍삼사탕이라든가 그런 것 안 주었거든요. 처음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것을 더 주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에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서울서 열차타고 내려오다 보면 포도주 쉽게 와인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기본만 내면 보편적인 남자들은 영동까지 갈 때 약간 얼큰 할 때 까지 먹습니다. 또 영동 와인 코리아에 가면 시음 또 주고 족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현찰도 많이 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옛날 같은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대전에서 받아서 직접 금산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영동에서 쓸 돈을 금산에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루에 이번에 여행 와서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쓰는 사람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쓰고 나면 금산에서 인삼을 사고 싶어도 후에 카드 값 계산해야지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사고 싶어도 많이 못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전에서 받아서 금산으로 직접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금산에서 돈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영동 가서 다 쓰고 나서 금산 오면 오다가 자고 피곤하면 인삼시장 돌아봐도 재미도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코레인 투어라고 하는 여행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코레일 산하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영동으로 갈 사람은 영동으로 가고 대전역에서 금산에서 하루를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코레일 투어 직원들이 와 가지고 금산에 구석구석을 다 다녀 봤습니다. 남이면 산림문화타운 이라든가 수통리 여러 군데 다니고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한 결과를 빌자면 말 한 결과를 빌자면 하루를 체류 할 수 있는 그러한 약하다, 상당히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얘기 하는 것도 현재 같이 우리가 운영하면 정말 좋지요. 대전역에서 딱 데리고 와 가지고 금산 내 시장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이렇게 쇼핑도 하고 금산인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금산의 다른 관광자원을 찾아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그 부분이 코레일 투어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산에 와 가지고 일단 체류 시간도 많고 인삼 시장 말고 다른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가 좋은 곳을 보여 줬으면 하는데 코레일 투어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와인코리아 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열차 운행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보지요? 우리 군에서 인삼을 홍보하는 효과도 보고 또 인삼 일부 판매하는 효과도 보고 이런 크게 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보는데 과장님 올 해는 한 번 인삼열차 운행을 할 때 정확하게 차 한대가 오면 그 분들이 인삼을 얼마치 사가나 계산을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쉬는 시간에 주로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는데 제가 그걸 봅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많이 사 갈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이쇼핑만 하고 갈 사람인지 딱 표가 납니다. 젊은층 학생층이라든가 20대, 30대 오면 그냥 시음만하고 그리고 체험시설만 보고 거의 많이 사 가지 않는데 중·장년층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이렇게 가정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쇼핑을 해 가지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때의 주 여행 층을 보면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안 되는 때도 있지만 50대, 60대의 장년층 특히 여성분들이 오면 그래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이 상당히 크고요.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움직이는 홍보 열차라고 해 가지고 항상 코레일 측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차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계속 하거든요. 물론 여기 올 때는 화요일 하고 토요일 날 오지만은 전국을 다 여수 엑스포장도 가고 하는데 외부에 레핑 되어 있는 것이 금산인삼과 관련된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홍보 열차로서의 기능도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 인삼산업발전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예.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시면 인삼저온창고 건립지원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부리농협 2억 6,000만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금년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1억 3,000이요?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11년에 2010년도 향토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상 사업비 받으면 농 식품부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승인을 득한 것이 인삼 저온 저장시설은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것도 생산자 단체라든가 그런 곳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처음 받아서 사업 실시하는 거지요?

몇 년 전에,

어디 또 했어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때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는 5호 이상의 농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07년, 2008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명시이월은 뭐예요? 기타에서 1억 400이예요 이게 뭔 표시예요?

작년도 사업인데,

예.

작년도에 예산 확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 이월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예.

예. 잘 알겠고요. 저기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인삼시장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우리 GMP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인삼 가공 사업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 있는 산업법으로 부터 개정안을 입법부에 발의를 해 가지고 아까 폐기가 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년도 2013년도 10월 1일부터 한약 제조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고 모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상당히 미리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특히 백삼류가 판매가 안 돼요. 유통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약방에서 많이 이것을 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질 안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쓰다 보니까 경기가 아주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욱이 어려운 것은 9월 14부터 23일까지 인삼축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축제 기간에 또 어떠한 일이 한 번씩 발생이 되면 전년도 군북에 보다시피 한 번 사건 났지요.

예.

그래서 10쪽을 보니까 부정인삼 유통 특별 점검 팀에서 특사경 3팀을 8명을 구성해서 움직이시는데 이걸 분기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삼약초과에서 해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특사경에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부정인삼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특사경팀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기 한번 1회 이상은 합동으로 해서 우리 특사경팀 하고 경찰하고 농관원 하고 더불어서 식약청까지 가능하다고하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사경은 각 부서마다 다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은 같이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특사경은 어쩌든 자치과에서 총괄적해서 움직이지만 같이 단속해서 나가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없잖아요? 하는 것이요.

아니 저희 인삼약초과도 각 담당별로 한 명씩,

담당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특별 사법경찰이 있어 가지고요,

특사경은 저기 할 때는 저기해서 총괄적으로 저기를 하나요?

예. 같이 나가 가지고,

단속이 됐을 때는 결국은 누가 처리를 해요?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최종 처리는 자치행정과 특사경팀에서,

특사경팀에서 하지요? 저기 해 가지고 송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만이 된단 말예요?

예. 앞으로,

경찰이라든지 우리 특사경이라든지 인삼축제기간을 또 앞에다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매스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할 때 우리 시장이 상당한 위축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이 완료되면 인삼축제시와 장날 등 그 동안 금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체험형 관광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축제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갑니까?

이 건강관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 건강관입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항상 입장료가 있는 그런 건강관이기 때문에 인삼축제 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 하고는 그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면 최소한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더 나아가서는 며칠씩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어떠한 휴양이라든가 휴식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건강 체험장이 전국에 알려지도록 프로그램운영을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될 거예요.

예.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금산인삼 시장에 대표할 수 있는 랜드 마크적인 그런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