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향상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12 업무 추진방향과 170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녹색소비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카드 1,158명 발급 추진 1일 차없이 출근하기와 한등끄기를 실천하였으며 3개의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정 어린이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개최로 환경의식 고취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전국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개최와 어린이생태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등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생태계 균형 유지와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야생동식물의 조난구조 및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유해 동식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충남도내 4개 시군 합동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19개소에 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총 26건 위반사항 적발 및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수질오염 물질 배출 및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기술지도 병행 등 환경오염원 사전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2단계 총량관리를 시행중으로 금강분류를 J, K, L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량관리 배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총량관리로 목표수질 유지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등록차량 4,200대에 대하여 그동안 배출 지도단속 2회 542대 운행차량 무료점검 6회에 걸쳐 1,02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집중점검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실천하여 클린 부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동안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대청소 실시와 하천변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330톤을 수거하여 3천8백만원의 판매수입과 농촌폐비닐 2,000여톤 수거 등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계도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반 운영과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주민홍보 등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 31개소를 비롯한 총 28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그동안 9개소 읍면에 대한 소규모 개보수 실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일제점검과 각종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 등을 구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9월중에 관광지에 어울리는 화장실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처리규모가 10톤으로 현재 부지정리 및 옹벽설치 건축골조공사 등을 완료하여 50%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토목 건축등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선별장의 시설장비도 이전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위생매립장 효율적관리 및 주변환경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과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동안 1차 매립지에 대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로 침출수 발생억제와 적정 처리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2차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쾌적한 이미지 제고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단체 환경단체가 지금 부여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8개 단체 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나간건 없다고요? 하나도?

저희한테 일단 들어온건 하나도 없고요 파악은 내용은 지금 않는걸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아! 거기에서?

소각장 있었는데요 선별장도 있고 소각장도

같이 선별장하고 소각장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소각장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소각 폐기물양을 거기서 감당을 하는 것을 가동할 때에 위탁처리비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천안에다 위탁처리하는게 싸기 때문에 지금 중단해서 않는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재활용 선별장만 지금 ....

앞으로 소각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추진할 용이는 없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거기다 소각장을 진다고 할 때 투자비에 비해서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돼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 그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5억씩 10년간 50억이라는 그 돈을 지역개발분담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재활용 선별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첫해 10억을 주고 매년 5억씩 해서 40억인가 얼마를 주기로 됐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을 질 경우 거기에 따른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의 몇 %를 기금으로 마을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프로테지가 소각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가 된 것이지 선별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은 군비사용이 과다하게 목적외로 많이 들어간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당초에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마을하고 군하고 계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시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외로 사용이 예를 들어서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기금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은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러니까 선별장하고 소각장하고 동시 지었을 때 선별장만 지었을 때는 처음에 10억을 주고 매년 5억씩 주기로 하고 그 뒤에 소각장을 졌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에 몇 %를 마을기금으로 주는걸로 돼 있었는데 그 소각장 않기 때문에 그건 기금은 지급을 않는 겁니다

그러면 5억씩은 안 준다고요?

아니 5억씩은 선별장 짓는거에 따라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이 틀린게 뭐냐면 소각장을 진 상태에서 그 이득금에 대한 그부분은 소각장을 안 지었으니까 당연히 안줬겠지만 5억씩 지급되는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그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생겼다 그 지적이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각장을 거기다가 확보해서 소각장 설치를 할 용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걸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시설하고 소각대체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시년부터 40년간 1년간 2천5백만원씩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거기하고 그런데 이 소각시설및 소각대체시설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않는거고 현재 선별장을 짓는데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50억은 이건 당초에 계약한건 선별장이지 소각장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그 원인 부분이 뭐냐면 애초에 계획했던 소각장을 앞으로 거기다 설치를 소각장을 짓는걸 그걸 질 용이가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가지고 소각장을 짓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소각장을 져서 본연의 계획된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냐 그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소각장이 정말로 필요없다고 한다면 기히 계약된 그부분들은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계약갱신을 해서 부여군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과다지출되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용이가 있느냐 하는 두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소각장을 지었을 때 거기다 소각시설 및 소각대체시설 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40년간 마을에다 주는걸로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초에 소각시설하고 선별장하고 질 때 40억 주는거 그거 때문에 40억 주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선별장 짓는데 40억을 주는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고 소각시설 및 소각대체시설은 40년간 1년에 2천5백씩 주는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 및 소각대체시설을 짓느냐 안 짓느냐는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인근 논산시하고 서천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양을 갖다 거기다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이 나오는 그 돈을 갖고 이렇게 1년에 2천5백만원씩 줘야 되는데 이걸 따져 보니까 도저히 적자로 될 수 밖에 없어서 우리가 천안에 위탁처리하는게 더 생산성이 낫지 않느냐 처리비에서 그래서 그 소각시설은 않는걸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했던 두가지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앞으로 부여군을 위해서 소각장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소각장을 않겠다는 의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게 당초에 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시설 및 소각대체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졌을 때 기금으로다가 매년 2천5백만원씩 주는 것이지 지금 숙원사업 주는 것은 그것은 안 지어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돈 액수가 10억 주고 5억씩 주는 부분이 소각장과는 관계없이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이라는 말이 안들어 갔다고 한다면 이만큼 액수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만약에 지금 준공이 돼서 한다면 과장님은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완공이 되면 3개월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줄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지는 그때 가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을 준다 안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공짜로 선별을 전부 해 주겠다 그 문제 가지고 이슈가 되는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다며요?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12년도 발주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등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재난취약가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기히 추진중인 수해복구·재해예방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공사 철저와 동절기 노면결빙 및 강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준설토 판매로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준설토 선별·판매로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1,000,000㎥를 판매계획으로 6월말 현재 432,955㎥를 판매해서 47억6천2백만원중 군수입금은 30억4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건설사업 현장에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준설토 선별·판매수입으로 군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입니다.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재난 예·경보시설 101개소 재난감시CCTV 장비교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라인교체 등과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자동강우관측시스템 로거 교체 및 능동적인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9쪽 백마강 황포돛배 운항 활성화입니다. 유람선 운항노선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드래에서 백제보 구드래에서 규암 양화에서 강경 양화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운항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논산시와 협의한 결과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서 요구로 지연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는 하천 침수구역 용역 완료 후 선박운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백제보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운항노선을 우선 협의를 하고 논산 및 익산시 협의결과에 따라 강경 젓갈시장과 연계한 노선운항과 서천 신성리 갈대밭과 익산 웅포 관광지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운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재난취약 지구를 위해서 보험사와 읍·면 마을순회를 통한 보험가입 주민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서 6월말 현재 가입건수는 2,554명이 되겠으며 앞으로 읍면 담당자 교육 및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조기추진을 위해서 당초 사업기간인 2014년도에서 2년을 앞당겨 금년도 용역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방 법정사항 및 절차이행 후에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장 1개소 하천정비 2,6키로미터 교량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166억8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실시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충청남도 실시계획 검토협의를 마쳤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전환경성 검토등 지방 법적절차 이행후에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2쪽 만지(칠산천) 서민밀집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한 상습침수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충화면 만지리 일원에 하천정비 0.6km와 교량 1개소에 대해서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축제 및 호안공 6백미터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11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93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3개 노선에 8억을 확보하여 그동안 군도4호 금차분 착공과 군도7호 및 26호 보상추진 군도4호선 금차분을 준공하였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군도4호 착공 및 준공과 군도7호 및 군도26호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3개소에 7억6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9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화재 또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 3월에 380가구를 선정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신보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소하천에 대한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초촌면 신암.응평리 일원에 제방 3키로와 교량 5개소에 30억을 확보하여 지난 12월에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제방축조 및 주요구간 호안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7쪽 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형 소하천 환경 기능회복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옥산면 내대리 일원에 제방 1.7키로 미터와 교량 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32억중 금년도에 1,052백만원을 확보를 하여 그동안 호안 및 구조물을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있잖아요?

12인승은 126만원이고요 45인승은 260만원인데 7월초에 일부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양화 두척은 임대료 안 받아요?

거기도 받았습니다

거기 받죠?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부를 정리를 해서 얼마로 이렇게 유류대를 계산하는걸로 했습니다

저기 혹시 유선조합 아니 구드래 나루터 보면 광장 있잖아요? 주차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어디 소관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도사업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요?

예. 고도문화사업소

이따 고도문화사업소한테 물어보면 또 거기 자기 관리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하도록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거기에 황포돛배 타기 위해서 나루터에 가기 위해서 그 주차장 보면 돌이 이렇게 돌이 깔려 있잖아요? 돌과 돌 사이가 엄청 간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덜컹덜컹 하는거 혹시 아시죠?

예. 조금 그런 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질문은 고도문화사업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얼마전에 구룡에 법인체 창고에 낙뢰 맞은 부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해액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었나요? 소방서

지금 8천만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한테 보고는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저번에 태풍피해에 충청남도에서 저희 부여군 이거 한 건이고요 낙뢰 또 전국에서도 한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이 24억 이상 됐으면 ..... 피해가 많았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전국적인 피해가 입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 ... 부분은 7천만원요? 8천만원?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 제가 이런 피해액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보다도 이번 낙뢰는 물론 자연재해로 이렇게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정말 24억 이상이 돼야 재해로 해서 무슨 보상을 주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소히 말하는 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적인 재해를 맞아서 너무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물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닌데 그 부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나 또 우리 도나 우리 군에서도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서 또 이번에 태풍피해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일부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이런 억울하게 피해를 봤으니 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는 물론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황포돛배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엊그제께 수상팔경에 대해서 부여팔경 수상팔경 그거 때문에 현장시찰을 했습니다만 배 있잖아요? 황포돛배요?

당초에 제가 유선조합이나 양화쪽에 줄 때는 관리 자체까지도 유지보수까지 그쪽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항을 체크해서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크도 없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은 크레인을 뜨고 칠할 수도 없고

천상 크레인으로 해야죠 저희가

크레인으로 떠서 그걸 건조시킬려도 배는 나무재질 자체도 배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로 사용했다는게 확인을 했어요 전문가한테 지난번에 시끄러워서요 그런데 크레인을 떠서 언제 말리고 그거 참

어차피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으니까요

아니 칠은 안 했잖아요? 검사...

검사할 때 경비 비용절감을 해서라도 한번 할 때 같이 그거까지 칠해야 할 필요가 있죠

칠한거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황포돛배도 몇 년 됐는데 바닥 물닿는 면은 아마 칠한 적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놓고 물에 띄워놓고 여태까지 관리가 안됐으니까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만지리가 계속 민원이 걸려서 내 며칠전에 방재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통화가 안돼요 내가 현장에서 그냥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만지 칠산천에 교량 하나 있죠?

충화 만지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도급을 맡아서

그렇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교량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교통장애는 아니지만 교량을 새로 놀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좀 듣고 불편하지 않게 해 주면 좋을텐데 지금 계속 이게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 어디까지 지금은 며칠 됐지만 계속 일을 하는거 같아요?

지금 교각이 올라와 있고요 현재 교각이 올라서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이 교량관계로 민원 생긴건 처음 이 자리에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따 민원인들 전화번호 써 드릴 테니까 뭣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임천쪽에서 첫 충화 넘어가 교량 새로 신설하는 교량 넘어서 커브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 그렇고 완료가 되면 충화쪽으로 넘어가는 양쪽 구간 교통시설이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라 걱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가 상당히 노선을 여러번 검토를 해서 최적의 노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따 과장님 오후에 시간 있어요? 4시쯤에?

하여튼 이거 끝나고

아니 우리가 이거 마무리 4시 이전에는 다 끝나는데요 4시 이후에 전화를 드리고 현장 한번 가 보면 어떨라나 싶네요?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193쪽 군도개설사업 외산 만수리 군도 26호선 이거 무량사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는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소방시설 했는데 동파돼서 다 깨졌다 뭘 해 줬는데 원목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하고는 해당 안됩니다만 원목을 써야 되는데 조각나무를 써서 그것도 문제가 된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지 왜 생길을 뚫느냐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무량사 당신들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니까 무량사 땅을 협조를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할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무량사 주지는 뭐라고 하느냐 무량사 땅은 손도 못댄다 그러면 이 도로는 중간에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세우실거 같아요? 지금 무량사 주지 이분이 무량사 경매는 아니지만 밖에 있는 주차장 다 돌로 뺑뺑 차 못대게 막아놨죠 자기네 필지내에 뭐가 있는 것들 다 철거해 달라고 저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들 쉽게 누그러들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량사를 위해서 교통소통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미리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무량사땅 진입로에는 절대 손도 못댄다고 하면 이거 중간에 도로 내 놓고 어떻게 한데요? 어떤 대책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계신 주지스님 전 분이 계실 때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주민동의 하에 노선을 바꿔서 하는걸로 된 과정에서 올 3월달인가요 외산 무량사 주지 부지 밑에 경내 바깥에 그 땅을 찾는지 어쩌는지 좀 시끄러운 소리 나더니 나중에는 도로 갖고 안된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사업비도 부족도 되고 현재 지금 보상 무량사까지도 지금 보상을 못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있고 시간을 오래 걸릴거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저희가 직접 조계종 본 저기하고 직접 한번 안되면 최종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주차장까지는 다 막아놨는데

지역에 있는 땅 갖고도 상당히 시끄러운거 같아요

그래요? 도로문제도 잘 합의하셔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하천정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게요 엊그제 남....

남궁성이

예 남궁성씨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전화로만 홍산에 토정천 있죠?

지금 몇년전부터 추세가 자연친화적 하천 이렇게 얘기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구조물을 상당히 옹벽같은 것을 자제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담당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한거 같은데요 시공사업으로는 옹벽이 쉽죠 쉬운데 현재 지금 거기 지난번 홍산 수해때 해 가지고 복구를 해 가지고 스톤블럭을 했던건데 지금 그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계속 근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구간 구간 붕괴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거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옹벽 아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옹벽이라도 시공할테지만 현재 저희가 돌을 쌓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천상 옹벽으로 시공하는 수 밖에 없어요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제2차 피해없도록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4,692백만원으로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외산면등 3개 읍면의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20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10.5키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설계는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등 블록관리를 위해 1월에 착수하여 관로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누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농촌생활용수이용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구룡면 현암리 등 8개 지구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사업비 1,660백만원을 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의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성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고도문화사업소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여읍 왕포리와 규암면 합정리의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5.88키로 설치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2천만원이며 기히 투자는 15억4천백만원과 12년도 48억4천8백만원이며 2013년에는 48억3천백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는 사업이었으나 백제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은 금년 2월에 백제권 개발사업소로 이관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계획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환경의 효율성 합리성 검토결과 위탁처리등의 방안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3월에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찌꺼기는 1일 5.5톤 정도 발생을 하나 주식회사 농원에 3.5톤 지렁이 사육장에 2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 계룡시와 협의하여 연계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과 금강수계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0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월에 금년도분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마, 은산, 청포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정동 하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증액분 8억원을 환경부에 변경 신청하였으며 201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사업장별 완공에 따른 시운전등 가동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외산 서운 등 3개 지역과 금년 신규로 시작하는 외산 만수 초촌등 2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 76억3천7백만원으로 4월에 서운등 4개 지역은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중이며 외산 만수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6월 환경부에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외산 만수지역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도 공정에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규암, 홍산지역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거 30.9키로 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8억2천3백만원으로 2월에 4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공정상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홍산지구는 총사업비 증액분 19억9천백만원을 환경부에 변경 신청하였으나 지방비 포함 14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정별 금년도 공정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2013년말까지 전체분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비 131억3천9백만원으로 부여, 규암, 충화면 지역에 하수관거 34.9km 배수설비 900개소를 설치하고 구교배수장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규암 저지대지역 개선공사는 재착수하고 이월사업비 변경으로 재원협의 및 인가를 완료받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차분 공사 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체분은 2013년도말 준공토록 재원확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부여 왕포, 가탑리 일원의 왕포천에 하천정비와 저류습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58백만으로 2월과 4월 두차례 의정협의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성터 출현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길이 1.1키로에 면적은 7만평방미터로 총사업비 98억 7천7백만원이었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사업을 0.5키로미터로 축소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변경승인 시 금년도 사업비 4억2천6백만원으로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차분을 12월에 준공하고 2013년말까지 전체준공을 목표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재해예방 등 생태하천 기능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남면과 임천, 세도면 지역에 농촌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00백만원으로 1월에 면 개발계획에 의한 3개면의 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사업을 발주 6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진행 앞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준공하겠으며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내 35.5키로미터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용배수정비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석성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설계를 걸쳐 사업을 발주하여 6월말 현재 분야 별로 80%에서 95%의 공정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영농 및 통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마강 사비석성 소부리 월명산 권역 가림권역 무량사권역 6개 지역에 2016년까지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광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6억6천4백만원이며 2012년 사업비는 77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백마강권역은 사업을 발주를 하였고 소부리 가림권역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사비석성권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월명산 무량사권역은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비석성권역과 소부리 가림권역에 사업을 착공하고 월명산 무량사 권역의 세부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농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확충을 통한 농촌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 2월에 16개 읍면 432행정리별 자원 역량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도에서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군은 16개 읍면에 29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월에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역량에 맞는 마을리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행정적 전문가의 자문이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개발과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 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경지정리 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석성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규모 말고 소규모요?

소규모는 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아주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필요로 하는 부락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현재 대규모 석성 지금 계속 하는거 계속사업 그거 밖에 없거든요

그간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그것은 좀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거 같아요 지금 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고요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장마철에는 담수도 하고 산책로라든지 그런 활용으로

그러면 하천을 폭을 넓히는 거예요?

하천폭도 넓혀지고요 또 왕포리쪽으로 거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담수가 될 수 있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그쪽에 담수가 됐다가 서서히 물이 빠지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은 산책로라든지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 보고드릴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안할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해야 된다 안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 40, 50억 이하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한게 아니라 용역준 자체가 유수의 흐름을 막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사업비도

그때 90억 정도

예. 90억 근 100억 정도 되다 보니까요 면적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용의원인데요 상반기 옥산 남면 급수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수고 하셨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옥산 수암리 군에다 민원을 넣는데 연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고 했다고 하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암리 ... 이장일때 상수도 연결 좀 해 달라고 그러는 전화가 민원이 오고 그랬어요 한번쯤 확인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거 신경좀 써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셔야지 옛날 에프알피 있죠?

예. 그것도 교체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가정선 연결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부여군이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관로 공사하다 보면 거기서 개인집에서 연결을 어떻게 해 주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도수에 대해서

예. 도수도 그렇고 저희 누수도 그렇고 또 기간 지난 계량기 8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4,000건이 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예산이 4천만원 서서 7백개 정도 사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관로가 노후화 돼서 그런 것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도수도 상당한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업자들이 하는걸 보니까 있기는 있는가 봐요

예. 꼭 찾아 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누수율이 신문에 보니까 16.7%이던데 부여군은 누수율이 50%가 넘는다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블록화 사업 거기에 지금 계속 탐지를 해 가며 누수탐지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또 석성 초촌쪽이 또 누수율이 높아 가지고 우선 지금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하튼 찾아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때 보니까 현암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하고 농업용수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고 홍산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를 전지역에 많은 물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물을 땡기면 마을상수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쓰면 이쪽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수맥은 연결이 돼 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들여서 파고 농업용수를 천만원을 들여서 바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놈을 파서 평상시에는 상수도를 먹고 날이 가물으면 어떤 시설물 이원화 시켜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동네 두 개 파 놓으니까 상수도 빻으면 농업용수 안 나오고 농업용수 빻으면 상수도가 안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마을상수도 사용하는데는요 한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있을때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산 무정리에 3년전에 대형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엄청 많다 그렇게 결론 나왔는데 식수로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야!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가 한 해때 쓰면 좋겠다 라고 협의를 해 봐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폐공을 시킨거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파다가 농업용수도 부적격 판정 받으면 그걸 폐공시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예.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시키고 그냥 엿부러 농업용수 파기도 하는데 관리하고 있다가 날 가물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의가 폐공하는 것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공... 농업용수는 그래서 폐공을 하는데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마을 상수도를 팠는데 식수로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물은 엄청 많은데 그걸 폐공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안타깝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근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홍산 하수처리 모자라는 예산 중에서 19억백만원 14억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얼마나 미확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부를 두 번이나 갔는데 14억 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그 5억은 어떻게 돼요?

여하튼 다른 시설에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지금 그분들이 와서 12, 3일 동안에 3공을 팠거든요 나머지는 물이 생산이 안돼 가지고 다 폐공처리하고 3공 했는데 7월 6일날 철수하면서 부대쪽에서도 연락은 왔습니다 11월쯤 한가할 때 다시 내려와서 여하튼 최대한 착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저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기회 있으면 미리 오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전화를 하셔서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게요 어떤 기회를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사회복지과 어제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3년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들 스라브 ..... 치고 2, 3년 지나면 누수가 되고 추가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데 지금 서천군은요 관에서 발주하는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이나 융자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해놓고 절대 평스라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단 해안가에서 생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평스라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빼 놓고는 절대적으로 ... 고야수라고 하죠 일본말로 평스라브 허가를 안해 주거든요 지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노인회관 2, 3년 지나면 거의 누수되고 ... 내놔라 뭣 내놔라 상당히 불편하고 공사는 부실공사 되고 이장이 얼마를 10% 안 준다고 돈을 안 준다고 민원 들어와서 쌈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데 서천군은 그게 잘 하는건지 못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해 볼때 아마 서천군에서 관에서 발주하는거나 아니면 ... 이런 건물들을 평스라브로 허가를 않고 경사면이 있는 지붕개량식으로 지붕형식으로 지침을 정해놓고 유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정동 하수처리시설이 2013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관로매설은 거의 됐고요 지금 본건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할 때 상수도 같이 들어가나요? 먹는 물? 수돗물?

어디에?

정동으로?

아! 상수도요?

거기 들어간다고 저번 전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본선이 용정리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저쪽 지금 정동 삼거리까지가 지금 배수관이 묻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정리라든지 상금리 이 일대를 전부 시설할려면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저희는 읍지역은 환경부에서 거의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제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래 내년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아니 지금 제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예. 상수도는 없습니다

어! 지금 같이 하고 있는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하수도시설만 하고 상수도는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럼?

먹는 물 지토리 쪽에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병에 들은거 갖다가 한번 공급해 줬습니다

아! 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부쪽 그쪽 정동도 마찬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잖아요?

배수장요? 예.

배수장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지금 양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요?

55개 혹시 올해 배수장에서 배수장 입구에서 배수장 안쪽에 있는 전깃줄이라든가 변전판 같은거 그런거 도난사고 혹시 있었어요?

나복배수장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전선 외부전선을 잘라 가고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내부에서 전선을 잘라 가지고 수선하는데 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난사고가 왜 일어났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전기를 평상시 끊어놓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동절기에는 저희가 전기를 절전을 신청해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배수장을 어떻게 관리를 예를 들어서 ....

관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성수기때만 하절기때 그때만 저기 하지 겨울에는 거의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CCTV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냐 아니면 새콤을 해야 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군데만 도난...

예. 한 군데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산출이 돼요?

거기에 이제 모터 펌프하는 기술자 분이 오셔 가지고 아마 뜯어간거 팔으면 50만원이나 60만원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배선을 교체하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50만원어치 훔쳐가고 천만원 보수해야 되고? 혹시 그 배수장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도난사고가 나고 나면 그 예산같은건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비

아! 마무리를 다 하신 거예요?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부여군 관내에 수자원 개발과 도시건축과 또 우리 고도문화사업소에서 문화재 관련 또 우리 군수산하가 아닌 한국 KT 또 한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그쪽에는 그렇지만 우리 군수산하 관내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 관로매설을 하는데 관로매설을 하기 전에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업무가 과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매립하고 또 같이 바로 이어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매년 연초 또 하반기 한번 내지 두 번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도 내년에 예를 들어 금년에 사업할거 있으면 연초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전 등등 모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부서는 서고 어느 부서는 안 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는거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왜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할 수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수자원개발과 예산은 안 서고 예를 들어 도시건축과 예산은 세워서 재포장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상수도 얘기했지만 상수도나 이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 세워서 바로 깨고 다시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런 답변을 충족하게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우리 부군수님! 이상준부군수님! 계속 앉으셔서 그냥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군수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금 뭐야 재포장을 상수도관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좀더 절감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부군수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경영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2012년도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부여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마치고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4건에 4,29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굿뜨래웰빙마을 조성사업은 6월말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전 방문제는 16건을 시행하였으며 농촌불량주택개량 30동, 빈집 정비 20동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6개 단지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으로는 부여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홍산면 보건지소와 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20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군관리(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지역 43.39㎢를 1,530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맡아 추진중에 있으며 7월 현재 부여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고 7월 12일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부여군관리계획과 재정비안과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첨부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말까지 부여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부여,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여, 규암 시가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 동남5리 130m와 규암면 규암리 백양세탁소 뒤편 3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7월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맞췄으며 앞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공사를 마무리하며 잔여분 총 430m에 대하여는 2013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왕릉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시설공사는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연친화적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부여읍 가탑리에서 능산리 고분군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1차분으로 가탑리에서 부여나성입구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후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것이며 사업시행 후 부여나성에서 왕릉매표소 입구까지는 2013년 예산확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사업 61건 자체사업 96건, 수해복구사업 22건 등 총 179건으로 총 사업비 6,706백만원으로 179건의 주요사업은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구조물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여 사업을 발주 104건을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된 56건의 사업을 포함 75건에 대해서도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지는 웰빙마을 조성으로 굿뜨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여읍 가탑리 94-3번지 일원에 2006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인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를 위한 복합건물과 웰빙광장 조성 펜션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5,927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동년 9월 전면 책임감리를 착수하여 6월 현재까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초 준공을 하기 위하여 적응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공사로 인하여 당초의 사업여건이 변하였고 가탑리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웰빙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본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금년 4월 민간인 864명 공무원 230명 등 1,094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당초 목적대로가 55% 나왔고 굿뜨래 제2창업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공장설치가 70% 한우등 명품식당 운영 개선등이 75%로 설문조사 결과 돌출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설문조사를 참고해서 7월중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8월초 예정대로 준공이 되면 본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 업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한옥 형태 한식 기와 지붕 건축 유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11쪽 행정 처분시 주민 방문 실명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 방문 설명 후 6건을 고발하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10건에 대하여는 철거 계고 전에 방문 설명을 하여 자진 철거토록 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80동 4,000백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조건는 가구당 건축면적 100㎡ 이하로 5천만원에 연이율 3%로 지원됩니다.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되고 6월 현재 총 80동중 한 동이 완료됐으며 29동은 공사중에 있고 50동은 현재 설계중으로 동절기 입주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미관저해 및 청소년 범죄방지를 위하여 8천만원의 사업비로 40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와 철거대상을 선정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6월 현재 5동을 완료하였고 15동은 철거중이며 20동은 설계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사업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7년 이상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비가림시설등 공동편의시설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금 까지 6개단지에 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15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했어야 되는데 수자원개발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뒤에서 다 들으셨죠?

예. 뒤에서 들었는데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바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산세는 사실은 산이 둥근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평형지붕은 사실은 환경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하고요 204쪽 건축.. 위반자 행정처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한번 지적했던 KBS 중계탑 거기 있죠?

예. 공원

그것을 어떻게 손도 못대고 누가 말도 못하나 보죠? 억센 사람들이라

의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그부분이 공원지역이라서 사실은 공원산림과에서 사실은 정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은 공원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그렇게 하는 쪽이 아니라 사실은 그쪽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난 이해를 못하게는 뭐냐면 내 집에도 내가 무허가를 지었을 때 강제이행 부담금을 물리고 경찰이나 사법기관 고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저기는 옛날에 고도보존사업소에서 관리하던 보존지구 했었고 거기 옆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제사 지내는데 있죠?

어디 불량주택요?

아니 평수로?

평수로?

장사하는데 있죠?

장사하는데?

20평 이상이면 아마 고발 구속사항일 거예요 원래는 한없이 그냥 갈수도 없고 하여튼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될거 같아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잘 마무리 하시고요 수해복구사업 올해도 22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라고 하면 금액으로 얼마까지예요?

지원되는 금액요?

단일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는 수해가 난 것을 해야죠

아니 금액에 관계없이 한건 아니잖아요? 조사할 때 얼마 이상

조사할 때 제가 기억으로 3천만원인가

그리고 피해면적이 얼마 이상

예 그거 돼야 되죠

홍산 교원리 아시죠?

아! 다리 저기한거?

아뇨. 다리는 엊그제 민원 걸려서 도로공사에서 다 .... 이쪽 교원리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훼손되고 도로가 ... 져 가지고 ... 2단을 쌓아 가지고 한 50여미터 이상을

그러면 제방이 유실된 건가요?

예. 법정하천도 아니고 내가 볼때 지역개발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거 같은데 그거보다 적은 것들도 다 수해복구로 했는데 거기는 면에서 보고를 안했다 군에서는

누락됐나봐요

아니요 분명히 올렸대요

그래요?

그런데 그후로도 하천계나 지역개발계나 기반조성계나 여럿이 얘기해 봐도 다 자기들 책임만 떠넘길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법정하천 아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야겠네요 그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보다 못한데도 지금 잔뜩 했고

예. 그러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예산 서 있다고요? 그렇다면 뭐 한옥 ... 한식기와 지붕 건축 ...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심의대상에서 한옥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213쪽 슬래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슬래이트 처리비용이 예산이 얼마 있었죠?

올해가 7천만원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현재에 환경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

아니 지역별로 지역안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어떤 한 지역만

아! 이게 35동인데 주택개량에 15동 빈집정비에 15동 취약계층 5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35동은 선정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역안배를 하시고

예. 읍면별로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예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볼께요 굿뜨래 웰빙마을 용역을 주셔 갖고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원래는 웰빙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마을 추진위원회 자체로 할려고 했던게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용역을 주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체 운영이 어렵다면 위탁을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지금 현재로 보면 위탁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해 갖고 자전차길 있죠?

자전거도로 예

그것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걸 몇 번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건의했어요?

예. 제가 직접 가서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사실은 도로를 뚫어놓고 난내는 것은 행자부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만 하고 난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원 좀 해 줘라 겸용도로 하는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검토 좀 해서 한다고는 대답은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내에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4대강 도로 옆에 수변구역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 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계시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전에는 시행령이 안 만들어 졌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시된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이런 부분은 만약 미집행이라면 해제를 하던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올 정기회기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보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것 좀 신속히 하셔 갖고 사유권 그동안 몇 십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자전차 많이 타시죠?

예. 많이 탑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시내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있어요

그런데 자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넓이가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놨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리로 못 가니까 자전차가 막 비비고 가다가 갈 때가 없는거야 그래 가지고 도로 턱 높은데에 걸려 가지고 부상당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좀 살펴 보셔 가지고 그 환경이 주변환경이 자전차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적치물... 그거 때문에 안되는 곳은 좀 턱을 보완할 수 있는 좀 넓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내쪽은 특히 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상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점을 좀 자전차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특별히 잘 살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마을 그부분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아까 공공시설사업소로 아마 이관이 되는거 같은데 과장님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공공시설사업소쪽으로 이게 이관이 되면 운영하고 시설하고 같이 다 넘어가나요?

예 운영하고 시설 관리까지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되야지 이원화가 되면 관리와 시설관리와 운영이 따로 떨어지면 겉돌기 때문에 같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은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하여튼 이부분 초미의 관심사니까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된 사업들 있잖아요?

예. 주로 정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지금 다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집행 좀 빨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요즘 날씨 덥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길가에 나와서 그냥 도로가에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거 같고 그래서 기히 시설물로 돌렸으니까 인정하셔서 집행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천만원에 40동 한 동에 2백만원씩 그런데 이게 주가 보면 농촌에서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할 때 지붕개량 해 가지고 스래트라고 하나요? 슬래이트라고 하나요? 이런 지붕개량을 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지금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은 석면이 들었다는 이유가 이거 폐기물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이러는데 지금 사실 여기 보니까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전혀 국비가 없는 겁니까?

국비가 30%예요

도비 30% 군비 70%인데요?

아니예요 국비예요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잘못 표기된 거예요?

예. 국비가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러면 국비 일부 조금 주고서 지금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폐기물처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중앙부처에 건의를 우리 부여군만 해서는 안되고 같이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 슬래이트 이 정도는 폐기물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때는 100%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 부분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이걸 할 때 새마을사업할 때 국가에서 보조해서 다 깔았지 않냐 그러면 지금은 그때처럼 지원을 해서 이거를 석면 스래트를 쳐야지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전부 지방정부한테 떨어트리면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나서서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라리 반대로 국비가 70% 군비가 30%라면 이해가 갈 정도 .....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30% 주고 70%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물론 풍부한데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물론 건의 그런데는 없습니다만 이거 집은 다시 지어야 되겠고 폐기물처리비용은 비싸고 한쪽에 쌓아 놓고 있죠?

걸리죠

이런 문제를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정말 사진 찍어서 가면 안되니까 말로써 이런 표현을 해서 강력히 주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우리 롯데에서 하고 있는 아울렛하고 골프장 내에 건축물 우리 도시건축과 해당되는 거죠?

10월 아마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전

누구 얘기는 8월말 정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열 걸로 봅니다

그러면 거의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네요?

거기도 계획상은 백제문화제 그때 오픈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정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른데에서 혹시 압력을 넣어서 빨리 빨리 완공 준공해라 뭐 그런 얘기같은건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골프장 관계하고 아울렛 공사 그부분하고 현장을 가서 자세히 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골프장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군민이 볼때 지장이 없나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자 하는데

예. 그렇게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 갖고 혹시 소관이 맞나 모르겠네요 여기 박물관 밑에 도로 있죠?

예. 맞아요

그거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을텐데 여태 얘기가 없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서동연꽃축제도 있고 그래서 제초를 풀을 뽑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업무이관이 그쪽으로 공원산림과로 .... 그래서 할 수 없이 업무를 그쪽으로 떠밀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축제전에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상가 있죠? 우송할인마트라고 있는데 도로하고 물빠짐 하수도라고 하나요? 편차가 한 30센티 이상 나요 그래서 다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에서 내려서 그냥 도로인줄 알고 딱 내리면 푹 꺼지거든

경계석이 높아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민원인들이 몇 번을 고쳐 달라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시길래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는 검토가 심도있게 해야 될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예산수반되는 것도요 깎아 낼려고 하면 안되고 배수로를 좀 올려서 뚜껑만 맨홀만 더 올려 놓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아니 그래서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걸 깎아 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해 줘서 다치는 분이 많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곧이어서 주식회사 롯데부여리조트 건설현장시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