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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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4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10억원 증액,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5억원 증액,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30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금 증액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 2억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기금 중에서 거창 월성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산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에 8억원 증액,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중에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6억원 감액,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에 6억원 감액,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7억원 감액,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4억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2,29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 편성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6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사업과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사업은 국비가 변경교부 결정되어 각각 8억원과 10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국비 642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가내시에 의거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 통지되어 옴에 따라 국비 1,000만원과 도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국비 1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국비 기금 2억4,4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금년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 사업은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이 밀양에 개원됨에 따라 전문번역가 양성과 번역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04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소개하는 경상남도 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선정이 되어 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사업 선정이 연초에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문화예술행사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각 예술단체별 단위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류 문화예술만남행사는 서울시와 저희 경상남도 간에 문화교류 협력 협약에 따라서 금년 10월 추진할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 사업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에 1억원은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메세나 추가결연을 하기 위한 매칭펀드액 증가분을 1억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사업은 창원시 지역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산업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한·일영상제작 젊은이캠프 참가는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실무회의 결과 양국 간에 추진키로 한 협의된 사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비는 정부의 긴축예산 운영과 행사성 예산경비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서 국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에 응모한 결과 저희 경상남도의 진주 검무와 밀양 백중놀이가 선정되어서 여기에 따라 국비 6,000만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홍보활동 사업에 금년 10월에 추진할 1주년 기념행사 출연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비 5억원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부담금을 조기에 확보코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사업으로써 사천 축동가산오광대 시설보완 사업은 이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는 바람에 전수관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 지원 사업으로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사업비 9,200만원은 함양에 소재하고 있는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요한 도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국비에서 기금 2,600만원과 자연문화유산 체험을 하기 위한 생생 문화재 사업에 국비 5,000만원은 금년 2월에 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국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25억9,606만원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19억3,7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 교부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6억2,931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2억2,026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기금분 증액 교부에 따라서 국비 3억8,500만원과 도비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으로써 지방문화재 긴급 보수 및 정비는 긴급보수사업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분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해 놨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의 34억5,000만원 증액은 국비 증액교부에 따라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4억5,000만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액 1,187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 관광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관광행정담당사무관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정성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660억1,1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억8,248만원보다 73억2,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의 예산액은 659억5,923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보다 73억3,8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발굴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16억3,797만원보다 5억4,544만원이 증액되어 21억8,3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상품 발굴육성 운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655만원이 감액되어 이는 예산절감 정리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2012 고성공룡세계엑스포 지원은 기정예산 8억5,000만원보다 기금이 5억원이 증액되어서 1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기정예산 5,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증대 예산은 기정예산 26억9,327만원보다 15억5,321만원이 증액된 42억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를 771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비는 경남관광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 구축사업비 1억원은 시․군 축제 관련해서 동영상이 시․군별 관광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되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은 해외 블로그 운영 및 홍보경비로 기정예산 1억5,000만원보다 1억3,4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에서는 기정예산 1억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으로 이는 도 관광안내소 8개소의 관광안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청 팸투어에서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서는 기정예산 5억150만원보다 1억4,965만원이 증액된 6억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보급 감액예산 2,500만원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기정예산 3억 9,650만원보다 1억7,465만원이 증액된 5억7,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관광안내소 밀양 1군데 신설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국비지원 표준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비 2,5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원어민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3,527만원이 증액된 7억9,1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국비지원 표준화 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국비 지원 비율 당초 40%에서 50%로 증액됨에 따라 기금이 1억3,412만원 추가 지원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타에서는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경비가 국비로 5,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서는 출연금으로 12억원이 편성된 것은 2013년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8억원이 교부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도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3억원 중에 6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2억3,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은 기정예산 22억원보다 통영시 미수동 해양관광공원산책로 연결사업 및 수변산책로 보수비로 1억원 증액되어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함양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로써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심사에서 선정되어 국비가 1억원 지원돼서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6억9,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13억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의 1억5,600만원 편성은 이것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공모 현지답사 심사에서 양산, 의령, 하동이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0억8,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것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사업 심사에 통영과 부곡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가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테마관광가도 조성에서 16억9,000만원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테마관광가도 조성 국비 기금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도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마지막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역사문화 관광자원개발 650만원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890만원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운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최정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27억3,775만원보다 17억810만원이 감액된 610억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 정책사업 중 생활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은 1억7,031만원이 증액된 66억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4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추경성립전예산 1,634만원, 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48만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16만원,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동 육성 단위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5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문체육진흥 단위사업에 4억6,165만원 증액된 178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 체육회 선수육성사업비 4억8,45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3억3,092만원 감액된 318억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매년 예산집행 당해 연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6월 사이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금사업의 확정통보로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6억3,0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6억원, 레저스포츠시설 4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숙원 체육시설설치 18개 사업에 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체육시설 설치 삼천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레포츠산업육성 정책사업은 1억4,397만원이 감액된 8억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 국비확정 통보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비 1억2,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1,531만원 증액된 19억7,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운영 기금 15억원에 대한 이자 반납비 1,53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7,746만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59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기획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4,594만4,000원과 제1전시실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 중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잔액 1,800만원과 무대기계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우

이안우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억5,457만원보다 7,808만원이 감액된 10억7,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8,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안내판 보수공사비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8,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사운영비 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3월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승당관리사무소 근무직원의 관사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888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2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53만3,000원 증액된 32억2,2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비는 기정액보다 5,994만8,000원이 증액된 5억4,2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술관 청소용역 공개입찰 낙찰 잔액 2,005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부지준공 용역비 5,000만원, 도서자료실 이전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기정액보다 941만5,000만원이 감액된 7억9,7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700만원, 전시운영 외빈초청여비 24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자료요청부터 하십시오. 질의 조금 있다 하시고,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있죠? 우리 20개 시·군에?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거기에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한 내역.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원내역도 자료요청을 했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됐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편의상 과 또는 사업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위원

과장님,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사업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서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서울에 한국고전번역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설된 고전번역교육원 밀양분원이 지난 3월에 밀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분원에서는 조선시대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을 비롯한 우리 경남지역의 선비정신을 연구하고 또 이를 전파를 통해서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점차 사장되어 가고 있는 한문 고전문헌에 대한 고증과 번역, 또 한문고전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 7월에 교과부에 공모를 한 결과 영남권에, 물론 대구 쪽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 밀양에 이 분원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분원에서 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60명을 모집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료하고 나면 3년 후에 이분들이 한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전문번역가로서 활동하게 되고, 또 영남권,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고전문헌에 대한 번역과, 또 책도 발간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럼 다른 도에도 이 분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 영남권에 밀양이 되었고, 하나는 호남권 전주에 분원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에는 서울에 있는 고전번역원과 지방에는 호남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2억9,1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디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보니까 5,400만원,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5,004만원.

원경숙위원

5,004만원이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밀양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금년, 내년,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억9,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아까 목적사업대로 5,004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지원금액 1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남도하고 밀양이 분배해서 절반 50 : 50으로 부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차년도에 해당하는 2014년에는 1억4,100만원을, 역시 이것도 밀양하고 우리 도하고 각각 반반씩 분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밀양시장님 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서 밀양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년도 예산을 금년 말에 짤 때는 신년도 예산을 밀양시 부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와 충분히 협의되어서 50 : 50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들 금액이 5,000만원이 초년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금년도 부분은 하고 내년, 후내년 2개년에 걸쳐서는 저희들이 밀양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먼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시와 도가 50 : 50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내년 2차년, 3차년에는 50 : 50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 출연이 1억원이 반영되었네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메세나활동은 기업체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하고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공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서 회원단체가 STX라든지 무학, 경남은행을 비롯해서 180개 회원 기업체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 : 1 매칭사업으로써 저희 도에서 만약에 한 작품에 1,000만원 주면 기업체에서도 1,000만원 이상을 매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체 57개 단체하고 결연을 통해서 당초예산 확보된 5억원은 거의 지금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단체에 5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2,500만원을 한다면 4개 단체이고, 500만원씩 지원된다면 좀 단체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부족분 1억원이 여기 반영됐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1억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원받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억원 확보를 하면 기업체에서도 지원분이 1억원 이상을 붙여서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조우성위원

그런데 기타 시·군비에 금년에 보니까 7억원이고, 도비는 1억원 추경에 되면 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타 7억원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분담할 그 돈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보통 시·군에서는 18개 시·군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8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합천하고 하동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합천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됐고요. 그다음에 하동에도 보름 전에 제가 남부발전을 참여시켜서 18개 시·군이 전부 다 됐습니다. 아까 메세나 1억원 지원하는 부분은 담당 과장의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세나가 우리 도에서 원래 지원 계획이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매칭펀드 식으로 메세나에 지원이 되고, 1억5,000만원은 사무운영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도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억원만 되니까 운영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만 해 줬는데, 사실은 어려우니까 1억원 가지고 사업은 5억원 그대로 하고 운영비에서 1억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억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다, 그죠?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메세나 회원입니다. 기업회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후반기에는 극히, 지원을 하더라도 재원부족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세나협의회에서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행사 참여해 봐서 국장님 아시지만 메세나협의회에서는 우리 도에 연간 2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반기 때 거의 소진이 되고, 후반기 때는 지원을 해도 재원부족으로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 이러한 부분에서 도가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메세나협의회에서 매칭된, 그러니까 결연된 사업체와 기관, 2012년도 상반기에 결연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는 그 5억원에 대해서는 절대 사업에 투자해야지 운영비는 손 못 댄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453페이지. 국비가 50% 줄었다, 그렇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억원인데 그렇게 줄어도 행사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9억5,0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이것이 5억원으로 근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작년도 수준처럼 다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예산 운용하는 기조와 또 행사성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축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메인행사인 개막식하고 드라마어워즈라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되 거기에 따른 부대 프린지행사에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대행사는 좀 줄여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한다면 행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성계관위원

그럼 국비가 이렇게 줄면 우리 도비 당연히 줄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뭐 올해 한 해는, 한 해씩 걸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나? 예산 13억원 세워놓았다가 지금 현재 국비가 50% 줄었는데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당초 우리 도비도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성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한 해를 행사를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할 때 확보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기타가 1억원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예산 1억원에 대한, 기타 부분에 1억원이 있네. 기타는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 기타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드라마페스티벌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자부담!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 검토하셔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경남민속문화의 해,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처음 된 건데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첫 해 2006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북, 경북, 충남, 전남, 작년에 충청북도 하고 올해 우리 경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준비단계 1년 하고 내년도에 개막행사라든지 본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만들어진 목적이 각 지역마다 전남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 그렇고 지역특유의 민속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문화 자원을 발굴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또 향토문화사랑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민속박물관 하고 저희 개최되는 경남의 경우에 우리 도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 행사를 그러면 어디에서 할 거요? 각 시·군에서 다 할 거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좀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럼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그럼 시·군마다 대표적인 문화가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도 5억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 부분은 우리 경남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민속문화를 집대성,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총서를 발간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조근제위원

총서 발간,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총서발간이 한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블렘 제작이라든지 홍보사업비, 그다음에 연구원이 거기에 따라붙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건비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 일반경비, 이렇게 해서 1차년인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 2차년도에는 도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마무리는 언제 할 거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내년 연말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조근제위원

내년 연말 되면?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총 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국비,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에서 15억원, 우리 경남도가 15억원,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다른 타 도에서 돌아가면서 문화의 해 사업을 했다니까 거기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이 사업을, 어차피 국비가 15억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15억원 들어가서 3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잘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결국 이것을 총서 발간하고 이러면 후대에 중요한 자료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문화예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임경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종호 과장님 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450페이지에 경남권 한문고전 전문번역가 양성 및 고전적 번역사업, 우리 사업별조서에는 9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비만으로 2억9,100만원이 아까 지원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5,004만원,

이성용위원

예, 전체 중에서 5,004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9억7,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비 2억9,100만원, 자부담 4억6,900만원, 기타 2억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올해에 기 확보된 자부담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부담 외 기타 1억1,000만원은 부산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부산대학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산대학.

이성용위원

부산대학하고,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도하고 한국고전번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할 때 밀양으로 유치를 했는데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비 확보를 위한 매칭을 임의로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고전번역교육원이 이게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원입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조사업자로, 국가보조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막연하게 시·군비는 없고, 밀양 유치를 했는데 밀양시에서는 아무런,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추후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후 계획에도 밀양시와 논의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아까 위원장님 있을 때 담당 계장이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는 것 잠시 들어보니까 밀양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부담할 부분은 내년부터 하는 것은 밀양시가 하겠다고 그렇게...

이성용위원

사업별조서에 해 놓은 것은 누락을 시킨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 조서 작성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이후에 됐는지 하여튼 확인이 됐다고 해서 제가 아까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혹시 밀양의 족보연구회하고 이 단체하고 관련되는 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이성용위원

별개 단체입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대답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관광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원경숙위원

경남관광 홈페이지 동영상 콘텐츠 구축에 대해서, 46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 1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1억원 삭감은 시·군축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전부 다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해야 될 중복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벽면이라 든가 이러한 곳에 보면 관광홍보, 그야말로 홍보전쟁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을 때 저희가 인천공항을 갔을 때나 또 지하철 역사를 갔을 때 굉장히 반갑고, “아, 경남도가 뭔가가 살아서 숨 쉬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경남도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홍보비 1억원을 그대로 시에서 따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홍보비 삭감을 1억원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임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지금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 이상은 직접 들어가서 보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최근에는 적어도 촬영했다고 하면 3D로 해서 보통 동영상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돈 1억원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0개 시·군에 홍보 동영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시·군과 중복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타 지역에 우리 도를 홍보하고 있는 홍보유형을, 상세하게 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통영 미륵도 한산대첩길 조성하고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에 대한, 지금 도비 지원이 2억4,000만원 똑같은데,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전체적인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저희들 기금이 오면 매칭사업으로 주로 한 15%에서 50%까지 매칭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도비 50% 할 때도 있고, 또 시·군비 합해서 50% 할 때 있고, 그런 차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통영 미륵도 한산대첩길 조성은 전체사업비가 16억원 나와 있네요?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창녕 부곡온천 르네상스관 건립은 24억5,000만원이란 말이죠. 이런데 어떻게 도비는 똑같이 2억4,000만원으로 했을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그것은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같이,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정부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사업을 금년에 문광부에서 갑자기 심사를 해서 선정 하겠다 해서, 우리 도가 부곡하고 통영 미륵산 특구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국에 5개 하는데 2개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총력을 좀 걸었습니다, 이것 선정해 온다고. 그래서 8억원에 대한 도비 보조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 외에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그런데 8억원에 대한 몇 %를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그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15%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15%는 공히...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하나만 합시다. 461페이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됐습니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여기 보면 외국관람객 적극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사업비, 사업내용은 홍보동영상․기념품 제작, 이게 지금 현재 해외든 국내든 관람객 적극 유치, 적극 유치는 좋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적극 유치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까지 확실히 유치가 된다...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지금 엑스포에서만 1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계관위원

예?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우리 관광객을 1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70만명 중에 국내는 몇 명이고, 해외 관광객은 몇 명이고...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국외 외국관광객은 6만에서 7만명이고, 그 외에 164만~165만명은 국내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국내로 보고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성계관위원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도 이번에 봤지만 용역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여수 같은 데도 굉장히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 해서 170만명이 다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노력을 한다고요?

성영

정성영관광행정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조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그때까지 계십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 말까지는 있을 거니까.

성계관위원

내년 말까지,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 질의하십시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체육지원과에 기정예산보다 예산이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기금에서 삭감됐는데 지방체육시설 확충 기정예산이 341억원에서 318억원, 23억원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63억원에서 42억원으로 해서 또 21억원이 삭감되었고, 스포츠 해서 9억6,300만원에서 8억3,9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게 원래 시·군에 이 사업 할 거라고 통보 안 해 줬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기금사업은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1월에서 2월, 또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추정치를 해서 20% 정도 오버된 금액을 올려서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시·군에서 없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를 감액시킨, 그런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아예 신청도 없는데, 그러면 6억원 예산수립을 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1개 짓는데 6억원입니다, 기금 지원되는 것이 6억원인데. 그것은 실용도 면에서 지어놓고 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나 이용도가 낮고 하니까,

조근제위원

시·군에서 신청도 안 하는데 뭐하려고 예산 만들었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우리 도에서는 또 욕심이 있어서,

조근제위원

욕심이 있어서,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럼 어느 시·군에 하려고 통보는 안 해 줬습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확정되어야,

조근제위원

확정되고 나면 하려고?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이게 나머지 다른 예산은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이것 말고,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기금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신청 받아서 거의 다 수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도 안 된 경우 후순위로 밀려서, 이것도 사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 기금이.

조근제위원

함안에 FC 그것도 기금 갖고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사업은 아닙니다.

조근제위원

광특이라?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근제위원

작년에 광특예산이 함안에서 안 올라왔어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올라와서 2개면으로 해서,

조근제위원

광특은 5월에 확정되잖아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광특은 다 확정되고 현재 도비만 13억원이,

조근제위원

도비만 예산수립이 안 됐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광특됐는데 왜 도비를 안 해 주는데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부담은 다 해야지요.

조근제위원

군비도 35억원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할 겁니다. 광특 부분은, 지방비 부담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너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놨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하게 될 경우에 행정이 업무추진하는데 신뢰도라든지 거기 주위에 있는 도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부분만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광범위하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돈이 37억원이나 삭감돼버리면 경남에 몇 군데 쪽에는 아무래도 생각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점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예산 올 거라고 딱 맞춰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30% 하면 또 깎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는 기준금액을 높여서 신청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신청을 하고 대충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서에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한 것은 무조건 예산서에 기록 다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내시가 옵니다.

조근제위원

가내시가 왔잖아요?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12월에 오는데 확정내시가 해가 바뀌어서 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12월에 전부 확정을 짓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확정 오면 감액이 되든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조근제위원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가내시를 해 주잖아요, 대충. 우리 도에도 예산 만들면 시․군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미 시․군에 가내시해 주고 있잖아요, 대충?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 국비사업은 가내시 오는 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기금사업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잘 해서 우리 경남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오래 걸리지요.

임경숙위원장

괜찮습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도 어르신은 어떤 분들이고 군 어르신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도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얼마부터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그건 아닙니다”가 아니고 내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어르신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65세로,

성계관위원

요즘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는데 65세는 청년이라고 해야지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70세로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어르신, 군 어르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도 생활체육회 하고 시․군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 있는 어른이 도에 오면 도 어르신 아닙니까, 도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시․군에 가면 시․군 어르신이고.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주관을 도가 하느냐 시․군에서 하느냐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1억900만원 있지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이게 인건비와 관리비 부족분이거든요. 인건비와 관리비를 당초 기정예산에 명확한 계산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예년에 계속 그렇게 되어 온 모양입니다.

성계관위원

뭐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1억9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을 늘립니다. 생활체육회 현재 8명이 있는데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적다, 중앙에 생활체육회에서 받아서 2명 증원을 시킵니다.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성계관위원

증원을 연말에 시키든 연초에 시키든 해야지 중간에, 4월, 5월에 증원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성계관위원

일단 이렇게 올려본 거네요, 시험 삼아?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채용을 할 겁니다. 공고를 할 겁니다.

성계관위원

결국은 예산을 시험 삼아 올려 본 거 아닙니까?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차가,

성계관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삭감! 알았습니다, 됐어요.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10월에 통영에서 도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사실은 생활체육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FC 전용구장이 올해로 사실 사업이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상반기 때도,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임 김태호 지사님 때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지었어야 되는데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중도사퇴 했던 김두관 지사님 때에 이 사업이 계속 밀렸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FC 전용구장이 함안군 게 아닙니다. 함안군은 유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 FC전용구장이지 함안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라든지 시․군비는 그에 대한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주위에 다른 체육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FC 전용구장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허허벌판도 아니고 잡풀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적극,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이 되게끔 당부를 드렸었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부서에 밉보여서 확보를 못 한 건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결산추경 시라도 된다면, 어쨌든 의지를 보이셔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또 내년까지 넘어가겠지요. 지금 함안군에서는, 현재까지는 두 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총 80억원 중에서 국비 17억원 되고 도비 13억2,700만원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문제를, 경남FC 선수들의 사기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두 번이나 별도로 예산담당관님을 만나고 했는데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결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전달되기로는 이번에 재정사업비로 5억원 되는 부분은 이 부분 대신으로 지급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열악한 숙소 리모델링하는 것과 전용구장 사업하고는 별도거든요. 구분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시 한 번 더 결산추경 때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도립미술관 부지 준공 용역, 저는 처음 대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을 이런 간단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경상남도립미술관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2004년에 미술관을 준공해 놓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지금 건축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사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미술관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현 미술관 앞에 있는 광장 도청 부지 2,699.2㎡를 추가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청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이때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에 미술관 앞 광장 부지에 대해서 창원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고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내년 1월에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부지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를 꼭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되는 입장인가 묻고 싶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을 테고, 적어도 행정능력을 가진 우리 도청 공무원께서 이 문제를 꼭 용역을 의뢰해서, 5,000만원에 걸친 용역을 의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은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수정하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에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어쨌든 행정관청인데, 적어도 도립미술관은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청들이 1, 2년도 아니고 근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위원이라든지 누구든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를 하시고, 도 입장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하

김인하도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1,475억5,056만원으로 기정액 1조1,163억8,028만원보다 311억7,0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99억1,690만원으로 기정예산 9,835억2,387만원보다 263억9,3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비부담 전입금 100억337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이 99억9,9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51억6,85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31억4,9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2억1,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39억1,6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보건행정과는 472억7,443만원으로 기정예산 469억8,254만원보다 2억9,1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2,0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5억2,85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식품의약과는 126억9,167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3,317만원보다 2억5,8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2,1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기금은 1억6,00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76억6,756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4,069만원보다 42억2,6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억4,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13억1,917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0억6,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전체 예산액은 1조3,526억8,163만원으로 기정액 1조3,103억3,880만원보다 423억4,2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1,492억9,07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8억6,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억2,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15억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에 1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억4,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운영 사업 4억5,000만원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 운영지원 사업 9억9,429만원 작년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6,000만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76억4,181만원 증액, 주거급여 39억7,125만원 증액, 자활지원사업 2억3,2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에 24억5,699만원 증액, 본인부담금 지원비 예탁에 8억5,5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 5억7,077만원은 사업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6억231만원 증액,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21억8,977만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1억8,946만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28억1,171만원 증액,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1억7,5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715억5,225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억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변경으로 3억2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억7,54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PLUS 행복PLUS 사업에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치매병원 BTL사업에 9,300만원 증액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마산·진주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지원에 2억5,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를 위해 1억4,6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4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변경에 따라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0억2,1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9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4억2,100만원이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1,118억4,6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3,7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른 당초 도비 편성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30억7,374만원 증액된 295억3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5,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7억1,213만원을 증액하여 20억9,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의 당초예산 미반영분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1억1,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과장님!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건입니다. 481페이지에 있는데요. 광복회 도지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행사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시켜 놨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2회째 됐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상이군경회 사업은 신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경숙위원

광복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광복회 사업은 작년에 처음 되고 올해 두 번 째 지원 매칭이 들어갔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편성되다 보면 또 유사한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도에서 보훈단체 2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복지공동모금회나 부산․경남마사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이 2건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경숙위원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가 있는지요? 지금 도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예산도 엄청나게 삭감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단체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른 방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증액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광복회는 도 지부가 정식명칭이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원경숙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인모

구인모복지노인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원이 없답니다.

원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려놓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