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기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국지도나 국대도가 전부 4차로로 해서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노선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정부는 처음에 4차로로 다 하려 했습니다. 했지만 돈이 없는 부분에 굳이 4차로를 해서 차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종전의 도로정책에서 좀 바꿔가지고 무조건 4차로 하지 말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4차로 하지만 교통량이 없는 곳에는 2차로 하든지, 그다음에 2차로 플러스 1 해서 3차로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4차로를 계획하다가 지금 2차로로 되는 그런 정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라 해서 4차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건의를 해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사실은 없잖아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교통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2차로를 4차로 하려면 적어도 1만대 이상 다녀야 4차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4,000대, 5,000대 이렇게 다니면 4차로로 해 달라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지도도 8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되는 문제, 또 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량 이런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필요하면 꼭 4차로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차로가 4차로 되는 그런 적정교통량을,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것은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E수준 같으면 2차로를 4차로 하려면 5만대, 일반국도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E수준은 국도 같은 경우는 1만대, 지방도도 1만600대 정도 되면 4차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량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는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지만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량이 없는데 길만 뚫어놓으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안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4차로만, 차도 없는데 도로만 내어서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그 교통량에 따라서 적정교통량 이상 되면 4차로 하는 것이고, 교통량이 미달되는데 굳이 4차로 하라고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도로인데 그렇게 하기는 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는 자료는 회의도중에 전달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기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축소를 한다는 그 자체의 개념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해당부서나 우리 도의 노력부족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나 변명이나 아니면 그것을 합당화 시키려 하지 말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창대교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식사시간 중에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천강이 맞습니다.

대산에서 동면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죠?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나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같으면 완전히 과적차량만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은 우리 담당 단속계장이 수시로 참여는 하지만 모든 업무는 과적차량단속요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검문소는 창녕 부곡에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인원 32명이 돌아가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정하면 인원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동하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동검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도 검문소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단속반장은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하고. 단속반장은 기능직입니다.

아닙니다. 국도는 전체적으로 해서,

국도는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진주국도나 진영국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지원지방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분 말씀이죠?

예.

잡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50%는 시·군에 보수원들 운영하라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관계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는.

예, 소송건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권 소송이 총 41건이 있었는데 취하가 4건이고, 승소가 6건이고, 지급판결이 16건이고, 지금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노란 칠을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미끄럼방지를 그루빙이라 해서 긁어가지고 차량이 과속으로 못 다니게끔 하는 그런 시설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지턱 하는 데는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서도 우리가 규정에 정한 3. 6m에 10㎝이하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사람들이 10㎝이상 20㎝ 한다든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지, 정해진 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규정이 10㎝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9㎝를 해도 되고 5㎝를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으면 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서 15㎝도 하고 20㎝도 하고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보통 보면 학교앞이라든지 해서 시속 30㎞이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의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두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7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485억77만원으로 4,480억2,711만원이 수납되었고 4억7,366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2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7,2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건설사업본부의 예산현액은 총 7,252억5,748만원으로써 이중 6,063억5,582만원을 지출하였고 1,166억9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2억9,18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더라도 구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1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83억8,927만원입니다. 이중 464억4,050만원 집행을 하였고 218억9,825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6,500만원 중 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99만원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액 3,500만원과 직업전환훈련 예산액 5,000만원은 모두 진주시에 교부하였으며,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억원을 13개 시․군에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예산현액 468억375만원 중 249억55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18억9,825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혁신도시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써 예산액 합계 1억3,552만원 중 1억2,8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1년도 혁신도시추진단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2011년도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719억5,962만원에서 3,138억6,990만원을 집행하고 566억2,7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6,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의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징수금의 30%는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 상환으로 270억6,774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8억5,963만원을 집행하고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5,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28억1,0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관련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 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21억877만원을 집행하고 16억2,418만원을 이월하고, 2009년 노량도로 호우피해복구 예산잔액 1억8,00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6억7,73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는 행정안전부 지원금 29억2,444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2억7,173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25억5,2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 사업비로 54억1,708만원은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7억3,182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2,028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7억1,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8,873만원은 시․군 지원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도 직접사업비 8억2,994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모두 이월하였으며, 14억8,027만원은 시․군 지원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7억2,346만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7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7억2,2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로 25억4,175만원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행정안전부 지원금 6억4,532만원, 소방방재청 추가지원금 2억3,138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2011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호우피해 복구비 4억9,26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 93억5,9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김해~양산간 즉, 낙동대교입니다.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사업은 부산 외곽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한 민자사업성의 저하 및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됨에 따라 2011년 사고이월된 연구용역비 8,600만원, 차순위 제안보상금 8억7,1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김해~양산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124만4,000원을, 잔액 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팔룡터널 건설사업은 실시협약안 작성 및 협상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6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국내여비 등으로 1,3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부산~거제 연결도로 조합 운영비로 6,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로 9,5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1,8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64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동읍~봉강간 사업부터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사업까지 7개 사업입니다. 먼저, 동읍~봉강간 건설공사는 98억5,333만원을 집행하고 14억3,0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읍~한림간 확포장공사는 137억4,887만원을 집행하고 10억6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통영 미수~무전간 도로건설공사는 26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44억6,324만원을 집행하고 12억4,5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양산~동면 도로확포장공사는 83억413만원을 집행하고 61억9,38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66페이지, 김해 한림~생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4억5,584만원을 집행하고 9억4,5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90억5,280만원 집행하고 80억1,36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수산교차로 개선공사는 5,488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지연으로 1억3,0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망도 제작에 1,161만원을 집행하고 인쇄비 등 부대비 1,83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는 2억6,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4억1,108만원을 집행하고 4,8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로 19억1,900만원은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각각 58억7,500만원, 65억1,000만원을 시․군에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35억1,442만원을 집행하고 46억4,19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시․군 지원사업비 50억9,400만원은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지원금으로 동진교 어업피해 배상금에 33억1,167만원,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어업피해 배상금에 3억1,0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으로 시․군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도로교통량조사를 위한 인건비 7,2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야생동물처리를 위한 신고포상금 37만원을 집행하고 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해 측량수수료 등으로 3억4,000만원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창원 용동~동읍, 양곡~완암지구에 각각 280억7,200만원, 199억3,3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4억9,8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운영지원 국내여비로 6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비 사업은 11개 사업장에 시설비․감리비 등으로 390억9,604만원을 지출하고 125억4,19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3,0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방도확포장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1억59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결산내역으로써 771페이지 하단의 가야~석무간 도로건설공사부터 780페이지 중간의 장유~김해 도로확포장공사까지 22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60억9,800만원에서 420억1,646만원을 집행하고 137억7,7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38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0페이지 하단,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통학로 설치사업 등에 4,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지방도로환경개선사업은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88억5,000만원을 해당 시․군에 지원 교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으로 4,58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6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8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88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 2,159억700만원을 집행했으며, 325억1,000만원은 이월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4,0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23억6,6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340억5,000만원 중 336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2,6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7억8,200만원은 거창․합천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274억8,3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금 2,100만원 중 1,6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출하고 400만원은 보상 협의 등 지연으로써 이월처리 하였으며, 지방하천미불용지 보상금 5억2,800만원 중 5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다음연도 보상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비 65억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 사업비 20억원은 시․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제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1,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차단시설 조사용역비 1,500만원은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37억7,800만원 중에 72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216억1,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72억8,000만원 중 71억6,200만원은 집행하고 1억1,7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사업 15억6,5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48억1,300만원 중 2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20억4,00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 154억5,300만원은 전액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수립 용역비 8,6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 50억9,2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복구비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12억1,700만원은 용역비로 5억9,3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6억2,300만원은 이월 처리됐습니다. 다음 7월 7일~7월 14일 호우피해 지방하천 시․군 지원입니다. 182억6,500만원과 소하천 시․군 지원 148억5,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월 6일~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 15억400만원 중 용역비 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8,900만원은 준공시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8월 6일~8월 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 추가사업비입니다. 15억3,3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처리하였으며, 동일 8월 6일~8월 10일 태풍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시․군 지원 21억2,000만원과 소하천 시․군 지원 63억2,1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연구용역 2억원은 조사용역비 1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690만원은 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억6,100만원은 전액 시․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전액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본소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9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2,6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 5,600만원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운영경비 3,8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과적차량운행 단속사업입니다. 1억8,1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2쪽,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3,7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지도 노후개량 개축사업은 11억6,200만원 중 11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위험교량재가설 및 정비사업은 36억7,000만원 중 28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5,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위험교량재가설 및 정비 운영경비 1,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터널 유지보수사업은 11억1,300만원 중 1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와 도로대장 전산화용역사업은 4억3,500만원 중 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도로보수장비 관리사업비 1억9,9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795쪽, 시․군 도로수로원 인건비 보조사업 38억4,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7억400만원 중 39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4,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2,500만원 중 26억4,300만원은 집행하고 11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쪽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비 20억6,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억6,1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원과 청사환경 개선 운영경비 5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30억7,000만원 중 29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5,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9,800만원 중 1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등 절약분 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진주지소 전체 예산현액은 100억9,700만원으로 집행액은 82억1,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7억9,900만원, 집행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량 유지 보수 및 관리 운영경비 2,0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남도대교 및 사천대교 유지관리 사업비는 2,7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0쪽,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7,800만원 중 21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장비관리 사업비 6,100만원은 대부분 집행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11억8,900만원 중 1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운영경비 4,3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3억6,300만원 중 2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3,400만원 중 5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은 소송이 종결된 한 건만 집행하고 잔액 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터널운영 관리 8억3,000만원 중 8억1,800만원은 집행하고 900만원은 이월,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04쪽, 인력운영비 10억4,700만원 중 10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1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님,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지난 2차 회의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설명서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원 중 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전기관 지역탐방 등을 위해 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3,600만원과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분 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예산액 총 4억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3,600만원 정도 발생을 하였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수당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함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있어 긴급히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사무관리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결산추경 시 감액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체납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원으로는 주로 도로점용료가 2억800만원, 잡수입 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점사용료를 미납액이 없도록 시․군을 독려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설명서 75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하동 노량지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 예산은 총 29억6,800만원으로 시설비 29억6,1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29억6,100만원으로 집행내역으로는 정밀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로 5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로 22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공사를 마치고 나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이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정산한 결과 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의 집행내역으로는 하동군에 보상업무위탁을 시행해서 감정평가비, 등기수수료 등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김해~양산간 도로건설에 9억6,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김해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낙동대교를 포함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민자사업 수익성 저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재정사업으로 건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매리~양산 간 실시설계용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설계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야로면에서 가야면을 연결하는 해인사IC와 가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에 위탁시행한 2009년도 보상비 중 2010년도 명시이월, 2011년도 3억4,800만원 사고이월 후에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고이월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371-2번지 등 43필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1년 3월 11일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수용재결 시키게 된 토지 중에 일부 편입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수용재결 신청에서 제외된 이후 잔여토지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계속 보상협의를 했으나 소재불명자, 미불용지 등으로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9,5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곤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에도 94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 교통량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하고, 거가대교 재무재구조화 이후에 마창대교도 곧 이어서 구조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도 돈이 상당히 나갑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채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3.5%...

안민터널 그것은...

지방채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민터널 이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가 안민터널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2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몇 년에 하면서, 지금 하는 것은 다 3.5%인데 당시에는 계속 변동금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그것은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96년부터 ’98년까지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3.5%로 되는데. 그래서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우리 과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주로 이월된 사유가 보상비라든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를 진행도 못하고, 주로 보상으로 해서...

그게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고로 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보상비를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매번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빚을 내가면서 해도 보상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은 돈을 해서 일시에 보상을 다 하고 하면 이런 이월액이 없을 텐데 도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많이 해 달라고 싸우고 하지만 한정된 도 재정으로 도로만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보상비를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예산문제기 때문에 막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보고 할까 싶어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예산 추경성립전은 받았습니다.

국비는 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절차를 받은 겁니다.

2012년도 예산입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서 당초에 없던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간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추경은 아니고 2011년 12월에, 올 초까지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확정했지요, 국회에서.

원래는 12월 초까지 해야 하는데 국회가 좀 지연돼서 올해 연초에 됐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1월 경입니다. 1월 초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동읍~한림요? 이 사업들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용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우리 예산을 지난해에 똑같이 정부에서 내시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은 먼저 확정이 되고 정부예산은 늦게 됨으로써 이런,

신규로 발주하는 봉강~무안하고 칠북~북면, 이 도로는 신규사업인데 나머지 도로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설계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별조서에 보시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내시 온 게 14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원래 국회예산에서는 160억원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내시할 때는 140억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20억원이 더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정부 예산은 160억원을 확정을 해 놓고 우리한테 내시는 140억원만 해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를 보완했기 때문에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를 당초에 4차로가 되어 있는 설계를,

일단 공사설계를 하면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합니다.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조율해서,

일단 이 설계기한이 내년,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올해, 실시설계보완용역이 6월 11일 착공해서 내년 4월 6일까지인데 지금 착수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임시로 개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에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이것도 보상비는 창원시비를 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통을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개통을 원하고 하니까 창원시에서 지난 2월에 임시개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진입로부분이 저희들도 다녀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노선하고, 국도25호선 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성립전예산도 국고의 내시가 있어야,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아직까지 더 필요한 돈이 116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실상 국비는 권경석 의원님 계실 때 많이 노력을 하셔갖고 많이 와서 남은 돈이 6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비를 110억원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