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님, 오늘도 의안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어업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결산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농수산업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71억7,352만원으로 이 중 4,570억9,585만원은 수납되고 미수납액 7,7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67억6,357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료,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3억2,561만원, 228페이지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4억3,795만원이 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 등 총 4,503억 3,227만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본청분 6개 과의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481억5,254만원 중 4,480억7,487만원은 수납되었고 나머지 7,767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14억6,341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91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2,316만원 등 부담금 3,79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사료관리법·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3,135만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6,525만원, 도비 반환금 수입 38억8,230만원, 기타잡수입 3억3,556만원 등 43억2,23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98년 IMF 긴급사료비 도비반환금 1,012만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주요 미수납내역은 농수산물축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1998년도 IMF 긴급사료비 지원액 도비 반환금 6,036만원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총 보조금 수납액은 4,421억11만원이며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후계농업인 교육부터 236페이지 하단 끝부분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까지 총 6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054억5,376만원과 237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부터 238페이지 하단의 해파리 구제사업까지 총 32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342억9,794만원, 239페이지 상단 농어촌테마공원조성부터 242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까지 총 51개 사업의 광특회계보조금 2,023억4,84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의 상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5,493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돼지매각 및 분양, 퇴비매각수입 등 4억1,862만원, 기타잡수입 3,1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7,48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내수면 수산종묘 생산수입 5,988만원 등의 세외수입 7,480만원, 광역회계보조금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4억5,51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2,663만원, 246페이지의 국고보조금 26억7,299만원, 광특회계보조금 47억5,54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3,61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2억3,243만원, 국고보조금 3억3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1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80억648만원으로 이 중 6,020억885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8,7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32억9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현액은 1,894억8,290만원으로 이 중 1,893억9,274만원을 지출하고 9,015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12억612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9억1,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9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습침수 농경지 내 배수로 및 배수장 설치 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중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5개소에 263억8,300만원과 264페이지 상단 시·군관리구역 2개소에 17억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50㏊ 미만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1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촌농업 용수개발에 76억900만원, 저수지, 양수장 설치를 위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79억7,8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6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노후 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32억1,700만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보강 및 신설을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지원에 219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맨 하단의 후계농업인 교육비 지원사업은 1억3,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673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이 교육이 매년 실시하는 시기가 8월부터 12월 사이로 농번기와 겹쳐져서 교육 불참으로 인한 교육비와 또 3일 과정의 중앙교육 대신에 2일 과정의 지방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비 단가차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현액은 1,698억9,392만원으로 이 중 1,685억418만원을 지출하고 13억8,973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275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594억6,5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5억1,778만원을 지출하고 2억4,763만원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비 2억9,7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산 밀 판매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사업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39억451만원을 지출하였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 밀양시, 산청군, 합천군 3개 지역에 50억4,78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8억1,9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개 분야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14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세출 예산현액은 635억5,576만원으로 이 중 632억9,488만원은 지출하고 1억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58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287페이지 중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56억7,000만원, 농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7,970만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수출농가(업체)지원사업에 10억6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7억9,000만원, 광역유통주체 육성 지원에 8억4,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1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24억1,500만원,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52억6,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682억7,733만원으로 681억8,427만원을 지출하고 9,306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294페이지 상단 가축예방조사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으로 질병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48억8,8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페이지 하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108억9,3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 이용증가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57억6,2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쇠고기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각 단계별 이력정보 기록관리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에 10억7,5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458억83만원으로 448억9,376만원을 지출하고 6억5,6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5,0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에 1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308페이지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14억원,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2억3,79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도 내 사업에 58억4,67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한도 외 사업에 15억5,000만원, 연안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관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19억9,900만원, 연안해역관리방안 조사연구사업에 2억8,7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50만원은 연안갯벌 실태조사 및 분석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3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지방어항시설사업에 124억1,509만원을 지출하고 8,173만원은 남해군 향촌어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316만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자체 시설사업은 9억9,997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억7,553만원은 거제시 장목항의 채권 가압류에 따른 지급 불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458억2,334만원으로 443억7,468만원을 지출하고 9억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1,86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 315페이지 하단 양식장 온수 재활용시설을 통한 유류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33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7페이지 상단 고부가가치 양식전략품종개발을 위한 참다랑어 양식어장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은 어장개발 적지조사와 사업자 선정, 외해 양식면허 등 행정절차 장기화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토종 종묘 보급사업에 1억9,500만원,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에 5억3,760만원, 친환경 부표 공급에 6억2,4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사업에 35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에 121억5,896만원을 지출하고, 근해어선 한 척의 사업포기로 4억9,753만6,1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 축산시험장과 3개 지소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06억1,496만원으로 이 중 103억6,230만원은 지출하고 1억2,9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2,31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세출 예산현액 32억3,386만원 중 32억1,623만원을 집행하고 1,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축산시험장 세출 예산현액은 24억7,092만원이며 24억2,752만원을 집행하고 4,340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부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23억3,700만원으로 21억8,188만원을 집행하고 1억2,95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556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북부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14억2,223만원으로 13억8,757만원을 집행하고 3,460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남부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11억5,094만원으로 11억4,910만원을 지출하고 184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42억4,450만원으로 33억309만원을 지출하고 9억2,6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56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의 세출 예산현액은 30억8,270만원으로 21억5,078만원을 지출하고 9억2,6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세출 예산현액은 11억6,180만원으로 11억5,230만원을 지출하고 94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의 본소와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전체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82억4,477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76억4,3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53만원입니다. 34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의 세출 예산현액은 36억6,976만원으로 이 중 32억8,85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8,12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5개 사무소의 주요지출 내역은 대부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지도선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출 예산현액은 20억6,813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5,566만원으로 1,247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021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665억7,79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7억1,310만원, 농업인으로부터 융자금회수 400억1,393만원, 2010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258억5,08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4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665억7,791만원으로 이 중 265억7,791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400억원은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은 기금예치금 266억원과 농어가에 융자 지원한 793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각 과, 사업소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연해주농장 영농상황 점검 방문으로 부득이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농업정책과 답변은 농수산해양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것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에 해당되는, 제안설명 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후계농업인 교육비가 예산현액 1억3,500만원 대비 57.9%에 해당되는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 신규로 지정되는 후계농업경영인과 2012년도 예비후계농업인경영인 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조기영농정착의 목적과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인원 5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매년 교육하는 시기가 8월부터 12월입니다. 이 시기는 아주 바쁜 가을철 농번기가 겹치다 보니까 교육 불참인원 152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교육은 천안 연암대학에서 실시하는데 2박 3일간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 실시하는 자체 위탁교육은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 1박 2일로, 또 교육금액도... 천안 연암대학의 29만7,000원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학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육비 단가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국장님, 남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이 지출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 안 했습니까? EEZ수수료.

지출 18억원입니다.

수입은 14억6,000만원인데 지출이 18억원 됐습니까?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 소관은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나중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 안에 들어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수입에서 지출 총괄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세입은 14억6,300만원이고 세출은 18억원, 차이나는 것은 들어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수수료가 몇 년도 것까지 징수한 겁니까? 수수료 징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겁니까?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받은 겁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받은 내역입니까?

2009년 7월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 12월까지,

2011년 12월, 정확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남해 골재채취 점사용료는,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사업 끝났습니까?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하는 것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2015년까지 밀 작업률을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밀 소비량을 보면 2011년도에 33㎏로 그리고 작업도는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의 재배를 확대하고, 밀 건조저장시설 확보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밀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 내용은 위치는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17-7번지 지역에, 사업주체는 진양농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1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장 싸이론 800톤 3기와 그리고 순환식 건조기 60톤 짜리 2기를 건축 설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 17일 진양농협이 사업주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시설 일부와 사업장 위치변경 승인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1년도 11월 26일 국산밀 판매전망 불투명을 사유로 해서 진양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저희 도에서 2011년도 12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포기 및 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산 밀 재배 약정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장기적으로 시설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적자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부지 추가 매입의 어려움과 자부담 5억4,000만원에 대한 과중으로 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 자체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되었는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를 변경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진주시와 진양농협을 수차례 방문하고 착공토록 계속 지도하였으나 연말 사업포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고, 대신 진양농협의 경우는 3년간 농림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치밀한 조사와 검토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재원 자체가 광특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규모 면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600〜1,000㏊ 정도의 규모로 하고, 또 수계를 같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60〜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축순환시설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축순환시설이 약 5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유통시설, 교육컨설팅까지 모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광역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규모도 10㏊ 정도이고, 10호 이상 또 사업비도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대규모로 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경축순환시설이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지고, 친환경농산 생산․유통시설 장비 등이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입니까?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지금 경종과 축산을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에서 나오는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산분뇨와 함께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토양에, 농경지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하나의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경축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규모의,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는 5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고,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그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예,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의 군 내지 몇 개 군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네요?

군이라기보다 군내에 몇 개 읍․면을 수계를 같이 한다든지, 또 친환경농업단지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에 사천, 고성, 거창단지가 되었고, 2010년 남해단지, 2011년 창녕, 함양단지가 되었다는 것은 함양 안에 일정 부분의 단지가 조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함양 안에, 함양을 예를 든다면 3개 읍․면 정도를,

3개 읍․면을 묶어서,

예, 묶어서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3개 읍․면을 묶어서 경축순환자원화시설 하나를 설치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은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3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경종의 부산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축산의 부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퇴비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3개 읍․면은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네요?

예, 광역친환경단지로서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RPC라든가 이런 것도 3개 읍․면 단위에서도 설치해 줘야 되고 그렇겠네요?

RPC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친환경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리면 거의 모든 시설을 그런 단위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예, 광역단위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라고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규모 차이가 크네요?

예.

광역친환경 600㏊에서 1,000㏊이고, 이게 10㏊이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가 함안, 산청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겹쳐지지 않나요?

원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약 ’95년도부터 친환경지구 조성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친환경지구 조성은 소규모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친환경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너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안한 것이 2008년도에 친환경농업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광역친환경단지가 나온 것입니다. 사업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친환경단지 안에 친환경농업단지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도 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도 하고 이런 겁니까?

예,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대단위로 묶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소규모 친환경을 바라는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지구로 가고, 대규모로 묶어야 되는, 몇 개 읍․면을 묶어서 1,000㏊ 이상 광역으로 할 부분들은,

이게 겹쳐지는 지역은 없나요?

겹쳐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원래 친환경지구 조성을 한 데는 광역단지로 확대할 수 있는데, 광역단지 안에 친환경지구 조성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2011년도에는 3개 지구했고, 2012년도는 2개 지구이고,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광역으로 가는 게 정책적인...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 앞으로는 점차 없어지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데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양농협에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사업에 국비 반납사고 이 문제가 여기 보니까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국비보조사업 부적정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한 건도 되지 않은 것이 농수산해양국에 되어졌어요. 어제도 제가 국비 반납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도 역시 이 행정지도 소홀, 또 관심 부족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사고로 생각됩니다. 국비 2억7,000만원, 지방비 9,000만원, 자담 5억4,000만원 해서 9억원이 소요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진양농협에 사업추진이 내려왔다, 또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량 감량 신청했다, 밀 소비가 부족하고 재고량이 증가해서 아예 그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국비를 국고보조사업에 집행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국비 반납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했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진양농협으로 사업 선정을 올려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진양농협이 사업주체가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지사가 했죠?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했습니까? 지사가 했습니까?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최종선정은 했지만,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다른 농협하고 경쟁은 안 되었습니까? 진양농협 단독으로 했습니까? 경쟁은 안 하고,

그때 단독으로 국산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었는데 그중에서 진양농협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시행규정에도, 지침에도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면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침 자체가 중앙에 반납하고, 사업자 선정의 고유권한은 중앙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양농협에서 앞으로 3년간 농림사업 지원 제한 조치를 당하는데 그 농협으로 봐서도 아주 손해이고, 주로 단위농협의 경우 에 농림사업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액수를 사업비로 따졌을 때, 단위농협 계통의, 물론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년 얼마쯤 받고 있어요? 국고 지원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단위농협별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 제한이 국비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도비까지 포함됩니까?

도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보조사업 자체가 매칭으로 해서 도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를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도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타산지석으로 다른 농협들도 참고로 할 것인데, 좀 이러한 내용을 우리 도내 다른 회원농협에 전파를 해서, 괜히 의욕만 앞서서 실행도 안 될 사업을 받아와서 비난을 받고, 또 행정기관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집행의 부적절함을 지적받고 하는데, 좀 우리 도내 전 회원농협에 알려서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농협에 공문조치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에 진양농협이 농림사업 지원 제한 조치를 받는 것이 사업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난 한 해 세외수입 13억6,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세입재원에 사장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뭐입니까? 13억6,300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입을 사장시켰느냐,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어업진흥과도 있는데, 친환경농업과가 제일 많아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사업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약 70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직불제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들, 예를 든다면 지금 국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게 2억4,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3억1,000만원이 남았고, 친환경직불이 2억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보통 12월 정도에 사업교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부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국비 부분하고 사업이 이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데 실제로 교부가 될 때는 실질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감액 교부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것 중에 하나가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 이게 반납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서,

반납되는 것은 좋은데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는 겁니다. 세입을 못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 착오입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

국비가 12월 말 교부 확정되어서 교부되는 시점이 12월 중순 쯤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안 잡히고,

이번 추경에는 잡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결산추경 때 이 부분, 세입 부분을 바루어야 되는데 워낙 농림부에서 교부 확정을 늦게 해 주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바루지 못하고 세입이 이렇게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을 잡았습니까? 1차 추경에는,

이런 직불제 사업은 12월이 되어야 국고가 얼마 내려올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추경에 바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9개 과가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해양국에 4개 과예요.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어업진흥과 4개 과가, 9개 과 중에서 4개 과가 농수산해양국 소관인데 이 회계업무 예산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망신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지,

결산검사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 갖다 드리세요. 주무과장님들이, 담당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친환경농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자체가 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액을 결산추경에서 다시 바루어야 되는데 바루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바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수산해양국장님한테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해야 되죠. 국장님께서는 지적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통보도 안 왔어요? 여기 결산검사를 할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가서 답변 안 했습니까, 과장님들은 안 했어요? 과장님도 답변 안 했습니까? 결산검사장 가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것은 내가 질의 안 했으면 국장, 과장들 아무도 모르고 있겠네요? 이 내용을.

실제로 오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결산으로 해서 바루기만 하면 되는데,

결산추경 때 사실은 저희들 아까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산추경 때 바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저희들 잘못입니다.

금년부터는 챙기십시오.

챙기지만 시기적으로 계속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생할 거네요?

결산추경 시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 시켜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계속 1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저희 과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의 질의는 없으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축검사원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도축검사원 인건비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1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7명으로 픽스가 되어 있나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왜 반 이상 남았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라면 대체로 예상이 되는 항목들이고, 17명으로 픽스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그게 연차휴가비 잔액입니다.

17명이라면서요?

17명에 대한 연차휴가비 잔액입니다.

그 잔액이 얼마입니까?

53만7,000원입니다. 그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 1,000원 단위구나,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EEZ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시․군의 자원 조성비하고, 했던 시․군하고, 사업하고 그 자료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양식어장정화사업 부분에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하고 양식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어장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3년 만에 자기 개별어장을 청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심이 깊고 또 수면 안에 있으니까 깨끗하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정화 어장은 특별연안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만별로 완전 들어내어서 정화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황토도 깔고, 어장도 재배치하는 사업이 특별정화사업이고, 그다음에 일반 양식장은 양식장 개별로 해서 소단위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양식장은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시․군별로 해서 구역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합의되는 구역에서 합니다.

분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하고, 올해부터 동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연안해역관리방안 조사연구 이월이 2억50만원 되어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수금을 주고, 이게 2011년도도 있고, 2차 연도에 하는데 착수금은 주고, 착수금 공사 준공이 안 되어서 나머지 잔액은,

연구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올 연말에 끝나는데, 아마 우리가 조금 보완하면 내년 3〜4월까지 가지 싶습니다.

주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구내용은 연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또 그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상남도 연안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후반기 용역중간 보고는 봤습니까?

7월 말이나, 이 앞에 업무보고드릴 때 이재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 초 되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있을 때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적조가 왔습니까?

작년에, 저 소관이 아니지만 어업진흥과에 적조가 안 온 걸로, 3년 동안 적조가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김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적조가 안 왔다 했죠?

예.

작년에 적조방제사업 7개 연안 시․군 황토 구입, 적조방제사업 추진 부분에 8억4,1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적조방제사업비는 황토를 확보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적조가 안 올 경우에는 황토방제사업비를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방제에 필요한 장비들을 시․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놓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작년에 통영 3개 시․군에 적조피해 발생지역 어류 양식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적조도 안 왔는데 방류를 했습니까?

지금 방류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돈은 와 있습니다만, 혹시 올해 오면 그것을 이월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올해도 안 올 경우에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시․군에 교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작년 것은 올라왔다가 올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미리 불시에 일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를,

315페이지 지출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재해대비 사전에, 이미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발생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 안 잡혀 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통 저희들이 재난 측면에서 사전에 본예산에 교부하고 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부하게 되면 만약에 적조가 안 오게 되면 그것을 이월해서, 시․군에서 이월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적조가 안 오면 사고이월로, 일단 올려봐서 예산에, 올해 또 잡혀 있던데요.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작년에,

매년 1억원이 아니고 이것도 유동성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년에 발생을 안 한 게 지출이 되어서 시․군에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미 양식장에서 한번 온수했다가 나오는 재활용... 유류절감 차원에서 거기 온도를 좀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라든지 또 히터펌프를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평균 7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죠?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우리 지방비도 있고 또 자담분도 있습니다.

그 비율이,

국비가 60%, 도비 6%, 시·군 14%, 자부담 20% 이렇게,

도비가 얼마라고요?

6%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그렇게,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국가사업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이 사업자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지요?

저희들 실제적으로 시·군을 나누다 보니까, 도비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비를 좀 해서 자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갯지렁이 사업, 작년에 국비 확보해서 우리 도비 보태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 올해 시설이 다 됐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고성에 하셨는데 건물은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갯지렁이 종묘를 입식하는 기간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현재까지는 그 시설물의 독성을 빼기 위해서 물을 담가 놓고 활용하는 그런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아마 11월 돼서 지충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연간 자기 나름대로, 그 상태에서 최대로 가동을 하면 연간 소득이 약 5억원 정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판매 관련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판매에 대해서 사업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국장님! 갯지렁이는 우리 바다의 뻘층도 정화시키고 산소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갯지렁이가 서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방류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꼭 챙길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질의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2페이지 행정운영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이양해 올 당시에 63명이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액 그 인건비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63명 그 기준해서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60명인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3명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명,

3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또 똑같은 내용인데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일이 없어서 사람을 안 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 정원 조정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조정이 8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채용을 7월에 하다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가 지출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은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연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현장에서 농촌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시는 농민과 농촌에 최신정보와 기술보급,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82억8,730만8,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8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3,800만원, 다음 381페이지 상단에 잡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2,020만원과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에 17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세입 결산내역은 설명서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383페이지 예산현액은 487억2,138만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72억2,69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9,350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1,461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84억8,542만8,1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918만8,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394페이지에 연구시설물 개·보수와 청사관리장비 구입으로 하수구 복개공사, 다목적창고 보수공사 등 시설물 개·보수비 2억2,600만원,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총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급 등 직원인력운영경비로 76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396페이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4,995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1,660만원 집행잔액은 1억3,3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396페이지 하단에 시·군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에 9,000만원, 다음 39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시·군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1억4,200만원, 다음 398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전산장비 보안시스템 구입비 7,900만원, 약초의 함양 안의 당본시험포장 농로포장과 배수로 공사 등에 1억4,600만원, 콤바인 등 세 가지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사과이용연구소 건립과 벼 농작업용 작업장 및 농기계 창고 신축비 42억4,000만원, 중간부분에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1억3,900만원, 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 등 자본이전 8,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사과이용연구소 건립 및 벼 농작업용 농기계 창고 신축 등에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5,587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2,865만원 집행잔액은 2,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지출 내역으로 407페이지의 오른쪽 가운데 전자현미경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9,900만원, 중금속 분해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험연구,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9,798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7,761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36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413페이지 가공센터 옥상 방수보강작업 공사에 3,084만7,000원, 하단에 하이테크 식물공장 신축공사 9,637만1,000원이며, 414페이지 유전자원활용 연구기반 구축 공사비 8억2,730만원, 유가공 체험용 기자재 구입비 5,9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1,110만원이며,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양파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1,21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674만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5만2,9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419페이지 양파시험연구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1억100만원, 또 420페이지 중간에 천장 교체 및 냉난방 시스템 구축비 2억6,400만원, 또 하단에 마이크로칩 전기영동기 구입비 5,97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단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9,10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8,705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3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424페이지 맨 위에 울타리 교체공사 3,676만4,000원, 관리사 수리 2,100만원, 엽색측정기 등 5종에 구입비 5,785만1,000원, 맨 아래쪽에 온습도데이터로거 등 6종 구입비가 3,630만원입니다. 다음 4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화훼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3,832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3,351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윗부분에 정문과 울타리 환경미화설치공사에 7,262만원, 광폭온실 커튼 교체와 천장보수공사에 8,500만원, 온실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억3,100만원, 427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구개발비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28페이지 하단에 화훼시험연구용 양액기 1,600만원,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 58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신설 부서인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2,970만원, 지출액은 5억3,5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430페이지에 사과시험포장 기반조성공사 등 3억8,100만원, 트랙터 외 두 가지 구입비에 2,700만원이고, 이월내역으로는 사과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비 7억2,000만원, 연구장비 구입비 3억7,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기반조성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했고 연구동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8,712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7,222만5,000원, 집행잔액은 1,4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432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남농업 홍보물 인쇄 등에 3,000만원, 김치 디오라마 터치스크린 설치에 1억1,900만원, 다음 433페이지 원형결속기 구입비 3,598만원, 중간부분에 지역특화기종 등 장비보급 자치단체보조비로 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4-H에 본부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7,700만원, 중간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7,20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원, 하단부분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400만원, 또 435페이지 4-H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억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 민간경상보조에 2억원, 하단부분에 농촌 청년농업인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960만원, 학교4-H농심함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푸른농촌 시범마을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원, 핵심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2억원, 중간부분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 또 437페이지의 상단부분에 농촌지도 시·군 합동평가 상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원,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개·보수 등 14개소 자치단체자본보조 22억8,700만원, 맨 아래에 농촌지도 종합검정실 장비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438페이지 지도공무원 초급, 해외연수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8,600만원, 맨 아래쪽에 품목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2,200만원, 다음 439페이지 맨 윗부분에 지역특화육성촉진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34억7,300만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13억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6,17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5,275만9,000원, 집행잔액은 9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맨 윗부분에 고품질 쌀 기술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4,500만원, 중간부분에 시·군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자치단체보전보조 2억8,100만원이 되겠고, 441페이지 중간부분에 작물기술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억8,000만원, 442페이지 중간에 소득기술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에 7억700만원, 또 443페이지 중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억4,000만원, 444페이지 맨 위쪽에 포도 농작업 시스템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6,500만원, 중간부분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 등 5개 사업에 4억1,2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는 사무관리, 재료비 등으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6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원이용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7,000만원,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4억원,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에 8억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48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8,270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51억3,040만3,000원, 집행잔액은 5,230만4,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448페이지의 중간에 시·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억850만원입니다. 449페이지 중간에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시범사업에 4억5,000만원, 시설원예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억1,600만원, 원예수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6억8,050만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교육용 온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 및 시험연구비 3억630만원, 중간부분에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 교육훈련 전문강사 초빙 보상비 등 5억2,070만원, 하단부분에 ATEC 운영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교육보상금 등 3억2,100만원, 451페이지 맨 위에 교육 및 실습온실 시설비 5억1,700만원, 교육용 물품구입비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1페이지입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금으로 1억1,290만원을 지출하고, 맨 아래쪽에 46억4,94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농촌을 찾는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가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하고는 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짐작을 가지고 발언하기 시작하면 의회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다 조치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는 모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이 과별로 하지 않고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과장님은 또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별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육성기금은 어느 국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아니네요. 기술지원국 할 때...

예, 그러면 다음에 기술지원국 할 때 질의해 주시고, 연구개발국과 관련해서 과별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가 없는 것이 좋습니까, 질의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432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재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기금 결산자료에 보면 2010년도 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43억3,000만원, 그리고 작년도 말 현재액이 4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해연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1억1,200만원이 지출되어졌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43억원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3개 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기금이자가 2010년도는 3.5%, 2011년도는 2.9%, 금년도에는 3% 이자가 결정됩니다. 기금운용은 예산2담당에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학습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억1,290만원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납은 4억3,200만원이 되어졌는데 지출은 1억1,2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농업전문인력육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기금 지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억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그러면 담당 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나갔는지.

예, 1억1,2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에 이렇게,

어느 단체입니까?

농촌지도자회에 3,640만원, 생활개선회에 3,260만원, 4-H본부에 4,400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기금을 당초에 낼 때 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자회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하고 3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육성기금 같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4억3,200만원이 수납이 되어졌는데 1/4 정도밖에 안 되는 1억1,200만원만 왜 지출이 되어져서,

그것은 적립금이... 적립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성기금을 확대를 해서 농업전문인력을 좀 다수를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꼭 기금이 들어가야 전문인력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금제도가 있는데,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 아니면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습단체를 3개 단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사나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금이자 발생에 이율이 낮아지고 하니까 해마다 조금 적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보충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3,600만원 대출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내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시․군마다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1만여명이 됩니다.

1만여명이 되는데, 지도자회 몇 군데로, 몇 개 시․군이 대충,

이것은 시․군이 아니고 도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우리 도단위 연합회가 217개 조직에 1만13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 빌려서,

이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세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하고 또 이분들이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 육성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전문가 기술을 취득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연찬도 하고, 교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연찬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편성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만명이 되다 보니까 돈 3,600만원 가지고는, 요즘 행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보급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입회나 가입을 안 한 농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교육사업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이 기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예산이 대개 보면, 우리 기술지원국의 예산이 약 130억원 되고, 그렇게 하면 시․군비하면 200 몇 십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내려오면 그 품목별로 보면 농업인 교육하고, 저희들 주로 하는 게 농업인 교육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언론에 나온 것까지 봤는데, 농업예산이 어떤 불특정단체에 너무 치중이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정부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 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영농법인에 집중적으로 영농지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래서 그 폐단을 전라남도 박주영 지사가 직접 언급했어요. 이것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금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세 군데만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에 그러면 전문조직이 3개밖에 없습니까? 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면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단체별로 가지고 있던 기금을 공동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4년도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거든요. 당초에 그분들이 출연한 게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농촌지도자회가 3억8,700만원, 생활개선회가 1억3,500만원, 4-H본부가 7억9,700만원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공동기금 안에 내놓고 그 이자를 해마다 우리 도에서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출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아까 3,600여만원 작년에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 주요 사업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무슨 무슨 사업인지, 이 3,600만원에 대해서,

주로 사용한 것은 도단위 교육사업이나 또는 농촌지도자 대회를 한다든지,

세부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들먹여보세요.

필요하시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자료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다 알고 싶으니까, 자료가 지금 바로 대답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단위 행사를 할 때 단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한다든지 이런 데 하고, 또 이분들이 필요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기금이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면 다행인데, 한마음단합대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는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조금 그렇게 해도 절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4개 단체에,

3개 단체,

3개 단체에 국한해서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몰랐더니만 농민신문을 보니까 박주영 전남지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도 영농법인 만들어서, 농수산해양국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 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민간자본보조해서 지원한 돈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출하는 영농법인에 대해서 좀 철저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1억2,200만원 지원해 준 3개 단체의 지출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로는 안 되겠고, 일단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듭 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배우고,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이런 영농관계 보상을 받아서 같이 기술을 공유하고 또 소득도 같이 분배해야 될 것인데 자기들 마음 맞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법인 만들어서 나눠간다는 겁니다. 전남지사가 지적한 것을 보면,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3년째 후반기에 농수산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농수산 위원들은 참 농업․농촌이 어렵다 싶어서 농업예산은 웬만하면 삭감 안 하고 거의 다 통과를 해 줬는데 수혜를 받는 농민․어민들이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농수산해양국장이나 농업기술원장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거의가 예산, 저 내역이 농업․농촌에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 돈인데, 좀 잔꾀 부려서 인력육성기금 같으면 진짜 농촌인력 육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 우리 남해 같은 지역을 봐도 농사꾼이, 일꾼이 없어서 자꾸 마늘 재배면적은 줄어지고, 농사재배 면적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농사꾼들이 이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육성기금도 좀 제대로 철저히 쓰이고, 쓰이는 것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결산서 437페이지, 438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사업 관련해서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데 국비 보조가 됩니까? 결산서 438페이지 두 번째 칸,

이것은 지도공무원들이 도내에 500여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선진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국․도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수 장소는 보통 어디로 합니까?

주로 연수하는 게 자기가 연구기관에,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내가 이런 과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심지어는 긴 것은 10개월짜리도 있고, 또 짧은 것은 2개월, 1주일 해서 메뉴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명해서 일괄적으로 잠시 단기코스로 갔다 오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단기기간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장기연수도 있고, 단기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진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진기술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좋은 데 벤치마킹하고, 외국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접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에부터 이야기하지만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선진기술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시책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