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천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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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 현안 업무 보고의 건 등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행 중에 요청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10시 3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9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행정 업무와 현장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시설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공사감리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시설 공사의 집행기관과 감리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교육시설감리단을 설치하기 위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조문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지역주민의 의견 또 학구내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를 변경하고 또 그에 따른 2013학년도부터 전형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 입학전형으로 바꾸자는 고시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안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8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2학교군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소재하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학과개편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학교명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고시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증대아래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녹색성장 환경교육, 기초질서생활화, 교원의 전문성신장, 학교 경영의 책무성 강화 등 경남교육의 역점 시책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08분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에서

석에서위원

- 아니, 아니요...)

장내웃음

정인태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개요 3페이지 좀 봤으면 싶은데요.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의 재원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에 법정이전수입이 있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었는데 계가 4,740억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청 지방자치, 아 그렇죠. 경남도청의 교육 세출액을 교육적으로 지출한 액을 보니까 4,544억원 이게 한 200억원 차이가 났는데. 아,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 200억원 차이라는 것이 일반 시의 지방자치 수입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경남도청에서 한 4,549억원을 우리 도교육청에 이전을 시켜 줬고요. 우리 교육청이 그것 보다 더 많은 200억원 정도 더 많은 4,74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한 200억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00억원 차이가 도청에서 이전된 것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전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방금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있는데 비법정이전수입은 도청 즉,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2,300만원 감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식비라든지 또 시군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결산개요 중에 8페이지요. 거기에 우리 학교평가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요. 그리고 지출이 한 1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이 한 2억6,000 정도가 불용으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만 학교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 아마 평가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나 순위를 매길 텐데 그때 성적이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집니까? (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인센티브 주어집니다.) 예, 좀...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옥영신입니다.

정인태위원

그래서 학교평가 또 뒤에 가면 기관평가도 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평가를 같이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합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 평가를 하면 그 평가의 순위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1등을 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될까요? 우선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현재 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3년 주기로,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을 세 부류로 나눠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한해 하면 그다음에는 중․고․특수학교로 해가지고 그것은 격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중․고․특수학교가 평가대상 그런 기관인데 전체 평가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기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크게 중․고등학교 평가 같으면 전 학교를 일렬로 세워서 어느 학교가 1등이고 어느 학교 2등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50%를 잘라냅니다. 그것은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50%는 잘라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1부류, 2부류, 3부류 덩어리로, 특히 어느 학교가 1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류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부류는 4,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2,500만원, 교당 그렇게 좀 장려금 턱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언 뜻 생각인데요. 지금 대개 성적이 좋은 학교 분포가 주로 규모가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시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마 그 쪽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포는 어떻게, 농촌 학교도 그렇게 포함되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분포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실제 평가하는 지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제 평가는 연구정보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부류가 시 지역에서 1부류가 많이 해당되고 또는 군이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하위를 받고 하는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 북을 자주 합니다만 거기에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순위를 매길 경우에 평가기준이, 어떤 일정한 평가기준을 하다보니까 항상 점수는 많이 나온 학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학생수가 적고, 열악하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그 지역은 항상 밀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배분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등은 항상 1등이더라. 그래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조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못해서, 또 자료요청하면 힘드시겠죠. 그런 것을 좀 업무에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지역의, 도심속에 있어서 상위 계층의 학부모를 둔 학교가 정말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순위에서 앞서가는 순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처진, 저소득층 계층의 학교인 경우는 계속 그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인지를 한번 조금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하고 상당 부분을 연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가 공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 10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과학직업과장 우리 신진용 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정인태위원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중에 학원교습소 공익 법인 관리라고 해서 한 5억2,000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한 8,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교습소 공익 법인 관리 이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결산개요 10페이지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학원등록 불법운영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 운영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학원단속 보조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학원업무담당자 워크숍, 그리고 담당자 협의회 및 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학원종합문화제 행사를 지원하는 것하고 학원관계자, 설립자 및 운영자 연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아마 BTL 관련인 것 같은데요. 지방투자사업 상환비, 임대료 및 운영비 아마 BTL 관련해서 고정비로 나가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에 한 552억 정도 1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우리 시설과장님 좀. 사실 민간자본을 그래 들여서 저희가 학교를 짓는다 하는 것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간 게 552억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550 학교 땅을 사서 지으면 한 200억원 정도,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임대료가 정말 학교를 두 세 개 정도를 우리 자체 지을 수 있는 돈이 임대료로 빠져, 고정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더 심각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BTL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종덕교육시설과장

2012년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2012년도는 없고요?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예.

정인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은 BTL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552억원 같으면 내년에도 한 그 정도 계속 고정비가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BTL 계약하면 몇 년도, 한 30년 계약합니까?

이종덕교육시설과장

20년입니다.

정인태위원

20년입니까. 그러면 BTL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몇 년도부터?

이종덕교육시설과장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렇다면 한 7년 상당 부분은 이런 발생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갑자기 2012년부터 안 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문제 때문에?

이종덕교육시설과장

아마 2005년도에는 정부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마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재정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질별 우리 세출 분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이전지출 중에 민간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한 2,341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을 간단히 좀 듣고. 민간이전의 용도가 어떤 거였는지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전 지출 중에 민간이전 세출액이 상당 부분 많았는데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민간이전은 주로 사립학교 지원비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아, 사립학교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정인태위원

이전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