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05일, 김순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주종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재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6월 28일,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보건진료수가 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7월 23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안은, 신고센터의 설치, 평가실적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화천군 지속 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화천군의회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군정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현행 5분 자유발언을 10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 조례안은,「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의료법」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이 「의료법」개정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내 청소년문화의집 및 지하주민 대피시설 신축, 농기계임대사업 간동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신축 및 기부채납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1필지, 건물1동의 취득과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5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 보류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