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제14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처리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은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급수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이행통보 되었으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공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을 통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5일 의원간담회에 사전 관련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1조제1항), 거기에 따른 급수공사 자격증시험 관련 수수료 삭제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1조제2항)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십니다.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수도 급수는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왔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동 에 대행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만약에 대행업소를 없애고 기존의 상하수도 공사하는 업체들 골고루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서 불공정 관행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을 촉구한 내용은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시장이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그 문제는 과거 우리 근대화 과정에 학교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기술은 좋지만 자격증 국가 자격시험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취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자격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대행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없을 시점에 시장이 별도 시험문제를 내어서 시험을 치르게 해서 대행업소를 할 수 있는 자격기술을 줬는 제도가 있었고 그게 조례선상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수준 이상 누구든지 하면 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기관도 있고 제도도 있어가지고 활성화 시켜가고 있는 모든 법률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조례에서는 없애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공정이라는 얘기는 과거에는 대행을 한번 하게 되면 2년마다 갱신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면 계속 갱신을 해가니까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라는 얘긴데 그 부분은 과거 제도에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도 갱신제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 중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네 개있는 업체 중에서도 상하수도 전문 공사업을 소지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 기술자격증만 가지면 전문건설업과 관계없이 수도대행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면 시행규칙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2500전 기준으로 한 개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개소가 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중간에 사업성이 없어서 폐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행규칙상에 2500전당 1개소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너무 많을 것 같아 저희들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대행업소 의견도 듣고 대행업소하고 대화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네 개 업체가 안동 전 지역을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구역이 있습니까?

구역은 없습니다.

구역은 없고 그냥 그때 그때.

통상적으로 구역은 없는데 시가지는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주로 지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이하고, 읍면지역에는 과거부터 읍면지역에 하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하구조에 대해서 능통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보통 공사금액을 얼마까지 이 사람들이 합니까?

1000만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이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밤중에라도 한 겨울에 상수도가 동파 되가지고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또 휴일, 명절 이럴 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급수가 안 될 때는 공무원들이 밤중에 못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행해서 시민들이 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데 네 개 업체에 있는 걸 대행업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일정 자격을 소지한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가서 못 할 일은 이 사람들이 대행해서 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공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진정이 올라가거나 말썽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높다거나 아니면 네 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사같은 것이 발주하고도 늦어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그런데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서 불참한 업체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변경이 돼서 대행업 네 군데 외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 넣어보면요, 굉장히 다른 공사에 비해서 짧은 공사기간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 말씀...

이 제도가 생겨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통로에서 어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이 2년에 대한 기간을 주고 갱신이 되니까 본인이 싫지 않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굳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시장이 제할 수 있겠지만 인제 그런 경우가 생겨있는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다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수도사나 설비하는 데서 내 집안에 미터 공사하는 거 하고, 수도공사 들어오는 미터 하고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공사 하는데 시에 내는 돈은 굉장히 많다. 그거는 시설 분담금이라 그래가지고 내 집 앞까지 수도가 도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일부분에 대한 분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절차들을 시에서 하면서 수수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차이는 그런 것이고, 이 분들을 좀 넓혀가지고 업체가 4개보다 더 많아졌을 경우에 일반 수용가에서 경제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수도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계량기까지는 하고 계량기 안에는 가격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70만원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70만원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서 해 봤어요. 17만 5000원 들더라고. 거품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권익위원회에서 오고 다시 조례까지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품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참여업체들이 범위가 넓어진다면 거품을 어느 정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예.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한 권고사항이에요, 그죠?

강제성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꼭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를 하는데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먼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도요금이 다 다르죠, 그죠?

예.

또 이제 금방 김한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공하는 공사비도 다 다르지요, 지역마다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원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량기까지 가는 거는 똑같은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표준품셈에 의해가지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룰이 거의 같기 때문에.

설계하는 단비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안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들이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격 검정시험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별로 그렇게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수수료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이거 대한민국이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규하는 데만 수수료를 받게 하고 갱신하는데는 수수료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죠?

갱신 자체를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에서 없애니까.

그러면은 한번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2년 후에 다시.

신규로.

다시 신규로 공개적으로 다시 받겠다.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자들 하고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기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개.

내년 6월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계약했는 업자들하고는 계약기간은 그대로 준수하고?

예, 내년 6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 시행이 되면 안동 시 내에서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희망만 하면 다 되네?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이어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 속에 보면 현행 규칙에는 대행업 수요를 2500전 당 1개소씩 둘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은 4개 이상 되던 분들이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들, 반납했던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정급수공사를 그 분들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가정급수공사는 도시가구들이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그걸 예측해서 그게 경기가 좋으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뭐 추후에 경기에 따른 것이고, 2500전 당 1개소를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도 좀 조정을 할 생각으로 대행업소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2500전에 1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얻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불리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해 나가야 해서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적정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히 이것이다라고 답하기에는 쉽지 않고 어쨌든 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은 시민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일단 지정하는 개소 수에 대한 상수도 수도전이 몇 개소에 대해서 대상업자를 정할 건가하는 이런 문제는 너무 속단해서 할 필요는 없다.

예.

지금 현재 2500전 했는 것이 별로 수익성이 잘 안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은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일단 지정해 놓고, 지정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르게 지정 받았는 거 때문에 안동 시가 이 사람들한테 다른 걸 안 주는 건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줄 것도 없고, 안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해 놓고 수수료만 지금 현재 1만 5000원 내면 2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가는건데 구태여 2500전, 3000전, 4000, 5000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을 상수도 들어가는 급수 가구도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00, 아니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까지 다 하면 전부 다 수도전이 몇 개나 되요?

예측하기를 지금 한 2만 8000개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 2만 8천이나 되는 거를 뭐 지금 현재 숫자를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10개소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야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으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자꾸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운 일을 할 적에 맡기는 부분도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체계 있게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누리는 건 적고, 야간에 출동하라는 문제에서 너무 많으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해 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규칙은 하나도 안 봤는데요.

예.

원래 이 상위법에서부터 허가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어요? 법률위임이?

이거는 조례에서 그렇게 위임이 되고.

조례에서 허가 사안을 규칙으로 위임했는데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 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허가와 지정하는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스스로 규칙으로 위임한 것인지 이걸 현재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솔직히 본 위원이 좀 공부를 안 했거든.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나 이 부분이 법률에서 조례까지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간 진행돼 오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된 걸 유추해볼 적에 아마도 허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에서 다 논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도록 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방의회가 처음에 될 때 표준 조례안을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어요. 전부 거의 조례안을 만든 것이 공무원들이 다 만들었고 그 조례안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로 정해야 될 것들이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가와 관련된,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중요한 사안은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위임하거든. 근데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대행업자의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는 조례로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규칙이라 하는 거는 거기 어떤 장비를 한다든지 기준에 대한 부분만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행업자에 대한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례로 정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것예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예.

법은 예를 들어서 사전법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모든 개정이 되면 추후법이 중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추후법으로 바뀌게 되죠?

예.

개정된 이후 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법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11조 제1항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했었어요. 그러면 추후에 바뀌는 부분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설비 기능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로 바뀝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과규정에서 그 부분을 논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자격시험을 취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발급을 안 할 거니까 경과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00전 당 1개소를 하겠다. 대충 뭐 규칙에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8만 5000전 정도 됩니까? 우리가?

2만 8000정도.

2만 8000이죠?

구제역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2만 8000전쯤 되겠죠? 그랬을 때 11개 업체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4개소로 운영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은 한 업체가 보통 1년에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월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져오는 입장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2500전 당을 어느 정도 바꿀 것인지 개정을?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대행업소 대표들 하고 대화의 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을 포함한 다른 얘기가 또 있을 것으로.

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예.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500전 하는 거는 아마도 너무 그렇게 되면 많은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야간에 급수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사람을 대기시켜서.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을 가지고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연찬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시기를 맞춰서 더 논의할 일이 있으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금방 부서가 바뀌고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앞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현재 하고있는 업자들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여기서 폭넓게 시 전체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을 가진 업체가 60한 서너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없으면서 또 야간에나 이럴 때 급수에 일들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공정 관행 때문에 지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에서 4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선 안에 대한 부분만 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왜 이런 4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대행을, 우리 시에서는 근 10년 단위나 이런 데서 업체가 자주 변경되어 온 겁니까? 이 4개 업체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또 그런.

정확하게 몇 개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상시로 장비나 인력을 수용하기가 귀찮아서 많이 있던 것들이 반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핵심도 뭐냐 하면 어차피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지역의 어떤 배관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거지 새로운 업체가 아무리 어떤 식으로 그걸 해도 사실 시 입장에서는 맡기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의 방침이라는 것이 결국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고친다는 의미인거지 이걸 어떻게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회의진행, 정회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예, 김백현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 4개 업체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다시 또 재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은 4개 업체 다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됩니다. 되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장비나 인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까지 시민들 수도 급수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에도 자기들은 돈도 벌었지만 봉사도 했는데 갑자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존 4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급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류진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4244억 8097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46억 691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8억 11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2억 9106만원이 증액된 149억 2401만원, 물건비에 6억 6059만원이 증액된 132억 8178만원, 경상이전에 24억 8754만원이 증액된 548억 7419만원, 자본지출에 131억 4861만원이 증액된 2332억 2333만원,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9575만원이 증액된 83억 65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 8156만원이 증액된 240억 1183만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441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수립 이후 세입 부분은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의 변동분 반영과, 세출부분은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제설장비 구입 및 장비임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