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9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제19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자 설립된 제천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자료 요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원이 지방문화 진흥 및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으로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제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이 없도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단, 1담당관, 7과 신·증설의 조직개편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의 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 단위 한시기구로 전략사업단을 설치하여 6개 과 업무를 관장하고 현 행정복지국은 11개과 업무를 경제건설국은 건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8개 과 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으로 현행 대국대과주의 조직체계에서 과부하 현상이 있는 부서와 전문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분리·신설하여 부서장의 업무 과중해소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9급정원을 9% 감원하여 6급과 7급 정원을 각각 2%와 7%로 증원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3의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6급 이하 정원을 8명 감원하여 4급 1명과 5급 8명을 각각 증원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문제표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등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등을 개선·보완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보완 하였으며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운영성과 평가 등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조성 재원에 과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및 수급자·차상위자 지원을 위한 각종 법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조정 및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 징수에 있어 현행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제천시민에 대한 사용료는 인하하고, 제천시 관외지역은 도 관내와 기타 지역으로 차등화 하는 것으로서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ㆍ군 주민에 대한 사용료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내 주민과 같게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주거시설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때 자체 수리능력이 없어 교체, 수리 등을 제때하지 못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의 파손, 방치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의 방지 및 도시미관 증진과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