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617억 5,289만 9,000원보다 677억 153만 9,000원이 증액된 4,294억 5,443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44억 6,877만 1,000원보다 642억 5,036만 3,000원이 증액된 4,187억 1,9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8,412만 8,000원보다 34억 5,117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3,530만 4,000원으로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홍보전산과 PC개인정보 보호솔루션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 범위 29명을 9명으로 조정하고 회의 운영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안건 제출기한을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3일 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이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소재섭의원-찬성의원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소재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매곡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북구의회는 건축허가를 취소시켜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욕심이 끝이 없기에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취소 철회소송 등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곡동에 이어 운암동과 신용동에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경제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상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을 지켜내기 위해 북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소재섭의원-찬성의원17명)]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2명, 경제복지위원회 3명, 도시보건위원회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인사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창재 의원, 최유진 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반재신 의원, 조석호 의원, 전진숙 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소재섭 의원, 신수정 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세상인의생존권을위협하는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SSM)의의무휴업취소소송반대를위한결의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세상인의생존권을위협하는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SSM)의의무휴업취소소송반대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병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이병석 의원입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 취소 소송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내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등 해당 점포에서는 네번째 일요일인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대기업들도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소송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의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영세상인생존권을위협하는대형마트및기업형슈퍼마켓(SSM)의의무휴업취소소송반대를위한결의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9명)]
부록에 실음
동찬
김동찬의장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취소 소송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취소 소송 반대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