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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7-25

김희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와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해 임시초기에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 휴일일수를 현실화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가능토록 하고, 두 번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현재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 늘려서 3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그리고 현행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붙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용어를 순화시켰고 신설로 8항에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에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가 2일의 특별휴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3일로 늘리고 신규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하루,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하루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을 하루 등 3건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사유로 해서 미첨부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문화발전 및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여대상자는 이시형 박사로 나이는 78세입니다. 직책으로는 현재 세로토닌문화원 원장과 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이고 거주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추천자로서는 송화선 영주상공회의소 회장님과 황재일 세로토닌드럼클럽 지도교사 전국협의회 회장께서 추천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에 대한 주요 공적으로는 영주시와의 인연을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의식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했으며 선비문화와 세로토닌문화 융합으로 학교 폭력예방 및 영주선비문화를 홍보했으며 우리지역 농특산물 대량구매 및 대외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셨고 영광중학교 세로토닌드럼클럽후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발전 및 인재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세로토닌 문화운동 영주 발대식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예방 기틀마련과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문화탐방 및 강연회 등을 통해서 영주시를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자료로는 명예시민증 수여 공로조서, 수여대상자 주요이력, 역대 명예시민 현황,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명예시민패 제작에 따른 비용이 3십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공로조서, 6쪽에 주요 이력, 8쪽에 역대 영주시 명예시민, 그리고 9쪽에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는 11쪽,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2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임신 초기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근거하며 휴가일수 조정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기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3호,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의 문화발전, 인재양성, 청소년 탈선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주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인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고자 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이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은 복무조례 내려와서 했습니까? 영주시 자체에서 안을 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사실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석달까지 제일 위험합니다. 16주를 지나면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3달 안에 유산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5일동안 위험한 시기에 휴가를 얻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법령으로 제정했다니까 아주 좋은 안이다. 그래서 이런 안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좋고 영주시가 인구증가에 시로서 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제안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척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김희자 위원님 질의한데 대하여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그랬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러면 임신 16주 이내 4개월 이내, 5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서중만위원

과장님 어때요? 4개월 후에도 5일 넣는 것이 어때요?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아까 김희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가…… 저희들은 5일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서중만위원

위험하기야 뱃속에서부터 낳을때까지 다 위험하죠. 놓는 순간에도 위험한 것이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한번에 그런것보다는 ……

서중만위원

어때요? 이것이 상위법에 안되는 것입니까? 4개월 후에도 5일을 추가로 더 시켜는 것. 큰 무리 없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5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연가를 23일씩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이상 필요는 없고 3개월 이내에……

서중만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승인을 하면 따라 올겁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서중만위원

솔직히 4개월 지나서 8개월쯤 되면 배불러 오면 그때가 제일 힘들죠? 8개월, 9개월 될때 제일 힘든 것 아니예요? 배불러오고 할때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가 3개월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있고 그것은 출산 후의 얘기입니다.

서중만위원

출산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보고 시대 조류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자주 바뀌는데……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업무도……

서중만위원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때 담당자가 결원이 되었을 때 대체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우리가 말은 다 좋게 합니다. 범국가적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신초기에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체인력, 또 대체인력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출산휴가자가 생겼을때는 별도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적응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1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한만큼 업무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대리 역할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안한다 뿐이지 얼마든지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데 지금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쓰기는 쉬운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후에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와서 시간만 떼우고 다른 잡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쓰고 싶어도 읍면동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것을 쓰고 나면 그다음 인사가 났을 때 인력충원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산휴가도 좋고 육아휴직도 좋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가 범국가적으로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대체인력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주는 것이 맞다. 지금 어떤 면에는 가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명이 들어가서 비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이 더 커지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시장님과 정책토론에서 전문적인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어느정도 선까지는 양성하기 보다도 준비시켜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런 문제가 똑같은 사안이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지침을 중앙부서에서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3%정도는 유동적으로……아직 구체적인 것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었기 때문에 곧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지 우리가 휴가를 논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라든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공감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체인력과 예산확보를 넣으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동이나 면에서 출산휴가를 가면 1년씩, 6개월씩 비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자리를 대체인력으로 충당을 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장, 해당 실과장이 필요로 하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사람을 줬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하고……

김병기위원

과장님 봉현에 1년정도 비워져서 수도 없이 대체인력을 달라고 신청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 줬어요? 준 근거 가져와 보세요. 어디어디 줬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은 줄 수 없는데 주민중에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나올때까지 1년간……

김병기위원

면으로 동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것을 쓰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았고 읍면동장님이 신청을……

김병기위원

자치행정과에 세워놓았지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어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봉현면장님 한번 오시라고 해보세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고 사람을 쓰면 저희들이 봉급하고 이런 것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김병기위원

그러면 박찬훈 위원님 계시는데 봉현에 이런일이 있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공무원을 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라도 있어야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대체인력이 이 업무를 봅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김병기위원

지역의 사람을 불러 쓰면 대체인력이 나이 젊고 많고 간에 이런 업무를 볼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사람 업무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해당 읍면동장하고 실과장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물색해서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빈자리에 대체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만 채웁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를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출산휴가를 갔으면 그 자리의 업무를 누가 봐야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업무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시행해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중앙에서 지침을 개선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병기위원

개선을 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도 개선을 해줘야 되죠. 상위법에 그런 개선을 해서 쓰겠다라면 그것도 법령에 넣으라는 말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논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의견은……

김병기위원

읍면동에 지정을 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대체인력을 못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빈자리에?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보다가 출산하러 갔으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거기 업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업무 대체가 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동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고……

김병기위원

그러면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퇴직을 한 공무원이나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적당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퇴직을 한 사람을 쓰는데…… 퇴직을 하면 60세? 퇴직을 언제합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전에 30대에 육아 때문에 퇴직을 했다가 집에 쉬는 사람을 불러 쓸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학력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고용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읍면동으로 대체인력에……나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썼는 현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봉현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필히 거기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람을 써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나 없나는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읍면동에 썼는 인력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역대 명예시민이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고 난 이후에 영주시를 위해서 단 한번이라도 시민으로서 홍보라든가 다른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물리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만 미처……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은 김중권 명예시민입니다. 이분들은 영주시를 위한 공적이 있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가브랜드위원장님 같은 분은 소수박물관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등 그런것은 계량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에서 조금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 옆에서 조언도 하고 앞에 서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질문보다도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시형 박사님이 영주에 연계되어서 추천은 송화선 현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셨는데 처음 영주에 연계될 때는 누구하고 연계가 되었죠? 이시형 박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죠? 어떻게 세로토닌 문화원장을 하고 강원도 홍천출신인데 문화라든가 영주사랑이라든가 했을 때, 사실 이분의 강의도 많이 들었고 이분에 대한 경륜도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영주에 인연을 맺은 추천한 과정이, 처음 어떻게 되어서 왔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건강하고 의학하고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 부석의 사그레이에 방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최성해 동양대총장님, 제가 알기로는 황재일 세로토닌 회장님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정도는 저는……

김인환위원

영주에 와서 지역민들에게 강의를 한적이 없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010년 2월에 성공으로 이끄는 창의적 사고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강연을 어디서 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시민회관 영주아카데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이분이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라 사실은 제가 전임 의장할때에도 이분을 명예시민 위촉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수락을 안해서 그래서 누차 하다보니까 상공회의소 송화선 회장이 해서 영주의 세로토닌 문화사업을 할 때 지난 번에 다녀갔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해서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행사도 하고 영주시 전체 위상제고를 위해서……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에 대한 의사로 출발했을 때 정신과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있고 우리 문화정신에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학교폭력예방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대내외적으로 활동성이 상당히 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도 되어 있는데 명예시민을 위촉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영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청소년 탈선방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세로토닌……대충 계획이 서 있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옵니다만……

김인환위원

아니죠.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정도 서 있어야 이분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 또 삶의 질 제고라든가 영주시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맞춰서 시민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맹목적으로 이 사람의 경륜과 경험을 봐서 영주 명예시민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장관이나 원장을 한다고 해서……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특강이라든지 또 주요 행사 등에 영주명예시민으로서 위상을 제고토록 초청도 하고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김인환위원

영주에 와서 이분이 청소년 세로토닌문화 활동을 했을 때는 주로 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세로토닌 클럽을 영주시에서 발대식을 했고 삼성생명과 세로토닌문화원과 MOU를 체결해서 7억원 규모의 세로토닌 클럽을 후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인데 이분들이 와서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이시형 박사에 대한 공적조서에도 세로토닌 영주의 발대식을 해서 한 부분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위원님들이 말이 이시형 박사님이지 이시형 박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요 공로조서를 보시면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김인환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느정도 해서 강연회,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수여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 공로에 대해서는 ……

김인환위원

명예시민으로 잘 위촉해서 영주시의 지역문화라든가 인재양성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세로토닌을 겸해서 전체적인 영주가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39 정회

11:0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정회

11:32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