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와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해 임시초기에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 휴일일수를 현실화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가능토록 하고, 두 번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현재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 늘려서 3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그리고 현행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붙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용어를 순화시켰고 신설로 8항에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에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가 2일의 특별휴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3일로 늘리고 신규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하루,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하루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을 하루 등 3건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미첨부 근거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사유로 해서 미첨부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문화발전 및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한 인사에 대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여대상자는 이시형 박사로 나이는 78세입니다. 직책으로는 현재 세로토닌문화원 원장과 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이고 거주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추천자로서는 송화선 영주상공회의소 회장님과 황재일 세로토닌드럼클럽 지도교사 전국협의회 회장께서 추천을 했습니다. 명예시민에 대한 주요 공적으로는 영주시와의 인연을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의식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했으며 선비문화와 세로토닌문화 융합으로 학교 폭력예방 및 영주선비문화를 홍보했으며 우리지역 농특산물 대량구매 및 대외 홍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셨고 영광중학교 세로토닌드럼클럽후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발전 및 인재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세로토닌 문화운동 영주 발대식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예방 기틀마련과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세로토닌 문화탐방 및 강연회 등을 통해서 영주시를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자료로는 명예시민증 수여 공로조서, 수여대상자 주요이력, 역대 명예시민 현황,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명예시민패 제작에 따른 비용이 3십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공로조서, 6쪽에 주요 이력, 8쪽에 역대 영주시 명예시민, 그리고 9쪽에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는 11쪽,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