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문영미 의원, 간사에 박현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7월 17일과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0.1%인 3,215억 2,6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161억 500만원 중 2,76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15억 7,400만원이며, 179억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 449억 5,8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15억 7,400만원, 보조금 잔액 29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5,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로서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2억 7,384만 9,000원이며, 6억 9,68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용을 하도록 하고, 주요 집행내용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하여 당초 예산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주예산의 경우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의회 사전 협의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우선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등에 오기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부암1동 주민센터를 롯데키즈마트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을 양여하고 사업자가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합의하고,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여 신축건물을 2011년 6월에 기부채납을 받고, 2011년 7월 1일부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금요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에 정기종합감사를 받을 때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서면특화거리상징문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도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대상여부, 또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전시립도서관과 전포동 공영주차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의회뿐만 아니고, 저 개인에 대한 무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및 각종 인허가에 따라 건축물에 추가로 발생하는 오수량이 10㎥ 이상일 경우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내 부서들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하수원인자부담금 2억 400만원을 누락한 사실도 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의 홍보실적에 보면, 리플렛, 잡가이드 소식지, 수첩제작에 6,694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번째, 세외수입목표액 달성사업의 공공운영비 16만 6,900원을 구세세입 목표액 달성사업의 공공운영비에 전용하면서도 결산서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하자고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그 전용사실을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황령산레포츠공원의 공공운영비에서도 시설관리유지비가 520만 8,430원이고, 공공요금이 723만 540원인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각각 516만 8,430원과 723만 54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결산서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여섯째,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강사수당과 프로그램수를 줄여 운영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목 안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때 충분한 고민없이 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번째, 제가 해당부서에 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간 우리 구 소유 일반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및 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으면서도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관공통운영관리사업의 경우 이는 준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부족분 지급에 대해서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이미 148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공통운영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라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너무나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저는 이 201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통과를 반대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초읍동재개발구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읍, 양정1, 2동 지역구 출신 배용준 의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더위를 느끼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초읍동 삼광사 밑 연지1-2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73세대 주민들입니다.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아무런 주거이전 대책없이 일부는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처지에있습니다. 2009년 재개발조합의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의 조직적인 저항에 경찰진압으로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서울 용산참사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성없는 보상비 문제로 생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전주거비 부족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연지 1-2구역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소유주인 표명봉씨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어 집을 옮기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지역언론이나, 구청이나, 조합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무허가건물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조합 내의 문제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 이익, 편리만을 위해 무관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지1-2구역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은 그동안 재개발을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없고, 오로지 건물에 대한 보상만, 그것도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돈만 받고 쫓겨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조합에서 감정평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유지 사용금, 즉 변상금이 세대당 1,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분양을 받지않고 보상을 받을 경우, 변상금을 공제하면 거의 돈없이 쫓겨나야 할 형편입니다. 조합에서는 이를 빌미로 그나마 분양신청을 하여 주택을 매매하면 일이천만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독려하여, 이 분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대부분 이달 중순에 분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도 단지 예상일 뿐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매매도 안 되면 이 분들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40년 이상 현 주택에서 그나마 생활을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제 가족들의 고단한 몸이라도 편히 누일 공간마저 뺏긴채 돈없이 어디에 거처를 얻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매도를 한 주민들도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분들의 어려움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거리에 나앉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있을 관리처분계획 승인시에 감정평가가 최근일자에, 실사용 면적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건물이라도 제대로 평가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시점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주거이전 자금을 전향적으로 선별,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동의가 끝나도록 조합원의 추정분담금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공개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재개발구역 조합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일부의 이익을 위해, 힘없고 돈없는 주민들이 도움을 받기는 커녕 박탈을 당하고, 살고 싶지않은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