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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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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2일 류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6일 홍준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같은 날 윤수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같은날 류정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7월 18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별 행정동순에 따라 김준희 의원과 박용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동웅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 주민 여러분! 요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7월 18일 제2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3건이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홍준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ㆍ결산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윤수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구 관내 재난 예방활동,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대책 강구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타 제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류정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박동웅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추천하고 지난 7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순 의원, 박칠성 의원, 허성근 의원, 박종현 의원, 류정숙 의원, 홍준호 의원, 윤수찬 의원, 박동웅 의원, 강태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현 의원, 윤수찬 의원, 곽윤희 의원, 김남광 의원, 김명조 의원, 김준희 의원, 김복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순 의원, 박칠성 의원, 류정숙 의원, 홍준호 의원, 박동웅 의원, 곽윤희 의원, 김준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화합과 소통의 새시대를 맞아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추계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 재원 부족에 대비하여 금년 3/4분기 내에 부족한 영유아 보육료 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배정과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ㆍ세출 예산 총 규모는 3,47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5억원 대비 3.12%인 10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87억 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7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3,35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70억 8,000만원 대비 2.68%인 87억 6,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추가내시 등 국ㆍ시비 보조금 3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경상비인 법정 경직성 경비로 영유아 보육료로 47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억 6,000만원 등 7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50만원, 재물조사 전자태그 구입비 1,6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확충, 수해예방, 복지문화 생활 지원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16억 6,7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에 9억 7,000만원, 다문화 경로당 설치 구비 부담금 2억원, 개봉고가 남측 진입부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수해방지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등에 1억원,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 구비 부담금 1억 1,300만원, 가뭄 극복 수해 식재 사후관리 비용으로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경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1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2,000만원 대비 18.5%인 17억 4,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오납금 등 5,000만원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실시 설계비 등 17억 5,200만원 증가한 10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액 6,200만원이 감액된 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속에 우리구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3/4분기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투자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이점 널리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 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 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로구민감사 옴부즈맨 실적보고는「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운영 실적을 해당 연도 7월말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8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전체 보고는 본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태환 옴부즈맨은 나오셔서 활동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