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7월23일과 24일 정의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3일 서임수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0일 김운뢰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보조금집행잔액 외 4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다음은 중요한 군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임수의원님, 정의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임수의원님, 정의근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임수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임수의원, 정의근의원)
10시03분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지난해 하동다움에서 하동스타일로, 올해는 하동의 시대를 열어가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 승인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재정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예산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한 사후적 재무보고로서 결산이 갖는 기능으로 첫째 결산을 통해 우리 군이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일이고, 둘째는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2013년도의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활용, 연계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심사를 받아내기 위해 집행부의 간부들은 단 한 푼이라도 삭감될까봐 그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편성하였다는 예산을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심사하며, 그 예산의 집행이 주민과 지역에 대한 행정효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자금의 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결산기준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량은 연평균 3,981억원 규모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기준으로 예산 현액은 3,851억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결산상 예산집행을 보면 평균 82.8%에 불과하며, 이월액이 약 12%로 평균 466억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0.8%인 32억원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2010년도 예산규모가 3,518억원이었지만, 이자수입은 0.8%인 28억이었고 2011년도 예산규모는 300억원이 더 증가한 3,85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오히려 4억원이 감소된 24억원입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재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자수익대비 이자비용은 2010년도 19.9%에서 2011년도에 20.7%로 증가하여 이자비용이 이자수입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집행의 경우 예비비로 1,768백만원을 배정 받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73%인 1,392백만원만 집행되고 27.0%인 377백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의 집행과 예비비의 운용 등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먼저 재정총량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규모 대비 낮은 이자율은 군금고 지정 시 협약서상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치금액이 많은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관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은 회계나 예산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나 예산과 재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지방재정 운영에서 출산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정의근의원입니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좀 화가 나고 성이 나면 미화를 시켜서 엄마 이마에 뿔이 났다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이마에도 뿔이 좀 나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2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군민에게 무한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동군의 올해 예산은 3,500억원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그 집행과정을 견제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지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의 고충을 듣고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의원들입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되고 많은 안건들을 의결하고 승인하고 감사를 하면서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보람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본의원은 의회운영을 원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꼼수에 의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2일 군민에게 약속한 제206회 임시회 파행은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역신문은 물론 도내 일간지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7월2일 10시 임시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이정훈, 김진태, 손영길, 김운뢰의원이 이유없이 불참하였고, 황영상의장님, 이홍곤, 김효규, 서임수, 본의원 5명이 출석하여 개원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가 되어 개원을 시작하려는데 황영상의장님이 개인사정을 앞세우며, 느닷없이 의회를 빠져나가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의회를 무산시켜 206회 임시회는 개원도 못한 채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총 9명 중 이홍곤, 김효규, 손영길, 김운뢰, 서임수, 본의원 등 6명이 7월4일 개원을 요구하였고, 이정훈, 김진태의원은 추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황영상 전 의장은 몇 차례 사무과직원들이 방문을 해도 결재를 하지 않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 7월10일 제207회 정례회에서 제6대 하동군 후반기 원구성을 하도록 결재하여 의장의 직권을 남용 원칙과 객관성이 없는 의회운영을 하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역할을 부끄럽게 끝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의장님이신 김운뢰 동료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느닷없이 김운뢰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요청하여 기획행정위원장을 전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임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행하지 못할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임을 표명한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군민여러분!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원칙을 둔다면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실망과 지탄을 면치 못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모두는 말로만 군민을 걱정하지 말고 의원 자신에게 다소 못마땅하고 불행을 감수하더라도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되기를 군민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하동군 의회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장단 선거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의회의 교황선출방식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의원 9명 모두 의장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사퇴를 했던 사람도 다시 번복을 하는 오류가 있는가 하며, 눈물도 마음의 양심도 한 순간에 버려야만 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다시 발생할까 심이 우려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대구 서구의회는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서 선거 전날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명투표결과 진보신당 의원이 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6분이 진보신당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이런 이변은 의장단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생각과 기존 교황식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뀐 투명한 선출방식으로 풀이가 됐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당적을 달리하더라도 일꾼을 뽑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한겨례 신문기사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도 변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정과 소통으로 감동의정을 실현하겠다는 부단한 자기개발과 군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 2년 후에는 제대로 평가받아 기대와 사랑,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황영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담당주사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전임의장으로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의석에서) : 이홍곤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이걸 토론이나 기타 다른 의견으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영상의원님 발언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제가 해명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7월2일 원구성을 할 때 의장을 제외하고 5명이 오고 4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구성을 원만하게 해야 하반기 의회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구성을 감사이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감사준비를 위해 몇 날 몇 일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의원들이 감사가 제대로 안될 때는 의회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뒤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최연장자로서 다선의원으로서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의장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원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왕광득전문위원께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회에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질의를 하니까 30일 이내는 최연장자로서 다선의원으로서 재량껏 화합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정의근의원님 말씀은 김진태의원과 이정훈 현 의장과는 연락이 안되고, 손영길의원과 김운뢰의원은 7월6일날 개회를 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국회에 질의답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7월2일날 개회가 안되었으면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야지, 7월6일날 9명 중 7명이 원 구성을 위한 집회를 해달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정의원님이 전부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자신도 못하지만, 또 발언한 분도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여튼 원구성관계로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조유행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정의근의원님, 황영상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먼저 회의진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회의는 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출발언이나 기타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적절하게 제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6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3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2일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 동안 김진태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1년은 연초부터 구제역, 한파, 그리고 7월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등 계속된 자연재난을 내외 군민의 의지와 하나된 힘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균형적 운용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는 등 민선5기 하동다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6대 아젠다와 3대 정책기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정착해가는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지방예산 운영원칙 소홀과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철저, 세출예산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 위배와 사고 및 명시이월의 부적절, 기금 및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예비비 사용의 신중함 등 일부 개선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홍곤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충심어린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이므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5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손영길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15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51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홍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가결된 의안이지만, 제6대 하동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결과에 따라 본 위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원 한 분의 법정결원 관계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이홍곤의원님, 김진태의원님, 손영길의원님, 김운뢰의워님, 서임수의원님과 함께 추가로 황영상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임수의원님입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의원입니다. 하동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리 지역실정 및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은 물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1년 10월24일 하동군교육발전협의회를 결성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시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47억7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2년에는 총 50억1,000만원으로 군사업이 27억7,600만원, 장학재단이 8억1,300만원, 하동화력에서 14억2,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전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강좌 등 많은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군민자치대학운영 등 많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민의 독서운동을 확산 정착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독서교육장인 현재의 군립도서관은 1959년도에 건립한 구 교육청 건물로서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2008년 10월16일 경남도 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결과 개축대상 D등급을 판정받아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이 시급할 뿐 아니라 몇 일전 “도서관이 무너질까 공부가 안돼요” 하는 경남매일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동군 관내 구 교육청 도서관의 벽이 허물어진 사진 전경입니다. 특히 주5일제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독서문화와 건전여가선용을 위하여 농촌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도시와 너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 시립, 군립도서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때 하동도서관의 운영현황으로 시설물 현황, 자료 및 이용자 현황, 등록된 독서회원 현황, 도서관 전체 운영예산중 우리 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 도서관의 문제점과 각종 문화행사와 군민들의 독서를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출산가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연간 출생자 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373명, 2011년에는 346명으로 하루 평균 1명이 태어나는데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하거나 영유아 진료를 위해서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원정출산, 진료를 가야 합니다. 시골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산부인과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대책은 고사하고 문제의식마저 갖지 못함으로서 출산장려정책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만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산모들은 도시지역 산모들보다 출산합병증이 25%정도 높다고 합니다. 보건소에는 임산부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임신부를 진료하고 출산준비를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은 인근 도시인 진주나 광양으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면 어디에서 분만을 하는지, 자가분만, 병원분만이 있는데 병원분만을 한다면 어느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내의 병의원이 몇 개이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이 있다면 그 병원의 운영현황과 셋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와 산모의 편의를 위해서 분만가능 거점병원 육성과 보건소 산부인과 설치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넷째 산부인과 설치 조건 및 보건복지부 지원현황과 다섯 번째 우리군의 산부인과 설치의 문제점 및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24시간 응급의료기관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문화관광과장님, 최의자 보건소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도립, 시립, 군립도서관의 운영주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공립도서관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주체에 따라 도립, 시립, 군립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하동도서관은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하동도서관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이 706,26㎡,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1959년에 건립된 구하동교육지원 청사를 개조하여 1986년 10월8일 도서관으로 개관했습니다. 하동도서관의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로 나눠지며, ‘12년 5월말 현재 도서는 사회과학 10,612권, 문학 33,092권 등 10종에 총 71,456권이며, 비도서로는 DVD 309개, e-book 2,529개등 4종에 총2,851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로는 신문 8종, 잡지 15종으로 23종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는 ‘11년도 한해 연 이용자가 총 61,014명이며, 올 5월 기준으로 20,365명이 이용했으며, 등록회원 현황은 올 5월 기준으로 8,073명으로 작년도에 비해 19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동도서관 전체 운영비는 하동도서관이 제공한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기본운영비 64,219천원,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56,200천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80,888천원 등 8개 사업에 총 241,699천원으로 ‘11년도 191,698천원에 비해 50,00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에서 지원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의 자료 확충을 위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과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관내 6-5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에 총 52백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도서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도서관 신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은 당초 교육청사로 건축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물의 노후화와 지반의 악화 등으로 균열이 있고,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로서 현재 협소한 자료실 공간으로 장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의 건물로 가파른 계단, 층별 분리된 남녀 화장실, 협소한 공간으로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시마다 열람실의 책걸상을 이동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활용하는데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협소한 공간으로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유일하게 디지털 자료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구 하동교육지원청 청사 활용과 병행하여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동군은 장기적으로는 군립도서관 신축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단기적으로는 하동도서관의 리모델링 등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사업비 확보방안 등 어려운 문제는 하동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보다 나은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자
최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평소에 우리군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임수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과 관련한 우리군의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출산 형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우리군 출산가정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분만은 2명이며, 병원분만은 463명으로서 절대 다수가 병원분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근지역 병원 이용자는 진주가 435명, 광양이 16명, 순천시가 12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병의원 수와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현황, 그리고 24시간 운영병원 존재여부를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병의원은 모두 23개소로서 병원이 2개소, 의원이 21개소입니다. 이들 중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현재 없으며, 24시간 운영병원은 하동삼성병원, 1개소로서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의 전문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도 진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산모의 편의를 위해 분만가능 거점병원 육성과 보건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건의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산부인과 의사 1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등 최소 10명이 있어야 하나, 부득이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5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병의원과 연계 운영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간호사 8명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산부인과 설치 완화를 위한 조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결과에 따라 하동삼성병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산부인과 설치는 우리군이 분만 취약지로 선정되어 경남도에 지난 7월13일 내년도 산부인과 외래 설치 지원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군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설치조건과 보건복지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연간 분만건수가 250건 이상인 분만취약지가 되어야 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조건은 진료실 3병상 분만실, 수술실, 진통실, 신생아실, 당직실, 일반 촬영실, 검사실, 상담 및 교육실이 갖춰지고 분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27종의 의료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력은 연간 5억원, 시설장비는 최소 10억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부인과 설치의 문제점과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당직병원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치조건 및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인 하동삼성병원이 24시간 운영 병원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산부인과 설치 기준 결정안이 통보되면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하동삼성병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내 산부인과 설치와 관련한 서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군 의회에서 지금까지 산부인과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산부인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서임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김상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운영주체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군립도서관은 하동군 교육지원청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군립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운영주체가 이원화가 되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 특히 군립도서관의 운영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군립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여 농촌지역주민도 차별받지 않도록 건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우리군의 도서관에는 8,000여명의 등록회원이 있으며, 이용자가 년간 61,000명 정도로 1일 평균 200명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D판정을 받은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일 전 젊은 엄마들의 모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금 전 김상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군립도서관 신축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단기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 등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사업비 확보 등 하동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질문은 중단기 검토가 아니라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 건물에서 공부하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하동군 교육지원청 현안사항인 하동도서관 이전사업에 대한 업무협의서에 의하면 하동읍 광평리 423-5번지 구 교육지원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 20억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10억원과 우리 군에 대응투자금액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동도서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6,000천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만, 인근 군인 고성, 창녕 등 도서관 신축에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동도서관 신축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2013년 꼭 지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 드리면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서임수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신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12일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하동군정이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10일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제6대 하동군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당선소감 발표 후 사퇴의향을 밝히신 부분은 7월23일 김운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사퇴의향 철회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처음 갖는 정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신 동료선배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쉼없이 달려온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지친 심신도 달래면서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