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부서장이 설명하는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님, 생활지원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다가 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호 위원이 어제도 안 나오시고 오늘도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님한테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오후까지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이석이 많아 가지고 오후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바쁘고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의원들은 의회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생활에서 최우선에다 두고 의회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광역시 기초의회 존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왔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존폐를 논하게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꼭 좀 지켜주시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좀 지켜주시고,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데 연수 가는 것도 우리가 언행이나 품행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래 좀, 우리 의원들도 다 성숙해 계시니까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 말들이 흘려서 중앙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런 분야에,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존폐를 거론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제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어제는 말씀을 못 들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우리 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큰 어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까지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회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 있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거기 보니까 금융자산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융자산 자료를 확인하는 게 금융계통에 통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6개월까지만 확인하는 걸로 돼 있죠? 금융자산,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6개월이 아니고 그 시점에,
태현
여태현위원
그 시점에서,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 시점에 해당되는,
태현
여태현위원
그 시점에서 6개월입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최근 자료,
태현
여태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하고 평상시에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관내에 솔직히 수급자가 될 분이 아닌데도 받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다녀보면, 저 분은 참 괜찮은데, 집도 있고, 그런데 금융 쪽에 일체 자기명의로 안 되어 있어서 제3자나 아니면 친척집으로 돌려놓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범위를 갖다가 6개월 분이면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만 될 일이 아니고, 또 중앙부처나 위에서도 돼야 될 문제니까 혹시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부탁드립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생활지원과에는 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청장님, 따로 공약사업은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있었고,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랑의 띠잇기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꾸준히,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서구장학회를 구성을 하려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사랑의 띠잇기 사업에 편성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또,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이사들,
주정
엄주정위원
장학금 사업에도 뛰어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이사가 70명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 100만원 이상을 기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중에서 몇 분이 아마 장학금 장학회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사 회비도 중요하지만 일반 회원이 들어오는 것도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니까 다소 조금 위축이 되더라도 일반회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줄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소 위축되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장학회가 혹시 구성이 되더라도 사랑의 띠잇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봐지니까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 부분에 박스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 건강 도우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렇게 했으면 보고서에 좀 넣어 주시면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없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는 사실상 한 업무입니다. 한 업무인데, 업무 추진 상 2개 과로 나눈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알면 좋은데, 과장님도 각각 자기 과의 건을 알게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 공공 부분 같은 것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에 준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최저 생계비 100내지 200% 이내 또 장애인, 기초 노령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는 생활지원과하고 가족생복과하고 그와 같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되어 있다면, 아마 그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것을 전부 이야기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유대 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 보호자도 보장 법에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법을 보니까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지시 사항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서 뭐할 때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2개 과를 합쳐서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결재할 때 일일이 보지 않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최저 생계비하고 소득 인정액으로 100%, 150%, 130%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 해보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러니까 행여 뭐라든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 차상위는 그것은 기초 보장 법에 있습니다. 그게 생계비의 몇 % 이렇게 하거든요. 재산 관계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고 과장님 말씀하실게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저희과도 마찬가지고 가족행복과도 마찬가진데, 책이 있습니다. 수십권이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면 홀다가 상당한 양이 되는데, 복사를 할 수 있으면 복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기본 골자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찾아오더라도 이 기준에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하고 형편 물어보고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부탁하고 하는데, 전혀 저희들이 접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고 과장님 나누어준 것 안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조그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열심히 하면 행정사무감사냐 이런 불만도 터트리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면 있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래서 아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천5백개의 부산시 통 단위 기초 기본 조사를 과장님 아까 이야기 했죠. 시에서 한 자료를 즉시 알아보시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한 5분 정도 절약 되었잖아요.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가 사실은 우리 구에 복지 예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57%를 쓰고 있고, 국·시비 구비 다 합쳐 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로 기본적인 기초 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에 관한 것만 그런데 본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생활지원과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업무 조정이 전에는 지역 공동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자활근로 사업 3가지 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업무 조정이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도록 소관 부서가 바뀌었고, 저희들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해서 자활근로 사업 그것 하나만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서구 신문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오늘 날짜네요. 민선 5기 취임 2주년 박극제 서구청장 인터뷰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제일 큰게 뭡니까? 원도심 재개발 두 번째 뭡니까? 일자리 창출 세 번째 복지 실현, 청장님이 강조하신 것이 이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일자리 창출인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해당 기감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씩 넘어 오고 말이야 있으면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했어요.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 생활지원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효율적인 자활근로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2개는 넘어갔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미 추경도 끝났고 예산이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추경할 때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내가 다루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늦게 한다는 것을 내가 자책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는 조금더 우리 재정이 조금 보통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 창조 사업에 먼저 과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해야만 되고, 청장님이 우리 서구민 이게 맞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내용은 보면 상당히 빈약해요.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013년도에는 가급적 일자리 창출에 조금더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 분야를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청장 초두 순시가 생활지원과에 공약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개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띠잇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청장님 공약 사업을 잊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잊지 마시고 공약 사업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지,
명석
고명석생활지원과장
기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다른 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최정길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가족행복과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요즘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 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도, 지금 현재 성폭력 전과자가 서구에 몇 사람 정도가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태현
여태현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아미동이라든지, 남부민동 이쪽에 성폭력 전과자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밤 늦게까지 제 개인적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밤늦게 올라가는 다니는 일반 주부라든지 아니면 아가씨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곤 합니다. 다니고 하니까 좀 저 나름대로도 유심히 보고 좀 관찰도 하고 조심해서 집에 가라고 당부말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인 가족행복과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경찰서에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전부 다, 우리 관도, 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또 담당부서에서도 서부경찰서와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여성주간 기념 다문화가정 초청 음악회를 7월 10일날 비오는 날, 그게 맞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서구, 우리 서구청 광장에서 그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저도 그날 참석해서 공연을 처음에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모든 주민들이 흩어지고, 공연은 끝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벌써 계획은 한 달전이나 앞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하여튼 날씨를 고려해 가지고, 그날 저녁 일기예보상은 저녁 9시 이후에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태현
여태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나 비가 오면, 아니면 우리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 가지고 거기 오신, 그날 공연 보러 오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거는 고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161쪽 보십시오.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는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하죠? 그 밑에 장애자 무상보육이라든지 맞벌이 보육료 이런 거는 빼고 만 0세에서,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5세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4세까지 보육료,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5세까지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5세까지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 그 밑에 보면 0세에서 4세 보육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세 이상은 안 되니까 5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5살은?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호랑
부호랑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하단에,
호랑
부호랑위원
5세 이하라고 하는 거는 5세가 포함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세가 포함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 5세까지, 만5세아 보육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만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보육료 이게 1,350명에 22억 5,400만원은 약 1년에 160, 17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야당과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0세에서 2세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무상,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하고 겹칩니까? 얼마나 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게? 0세에서 2세까지,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겹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0세에서 2세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국비로 한다라는 거는, 아직 데이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한다하는 거는 보육료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거든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런 지시는 없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라든가, 아직 위에 정책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들,
호랑
부호랑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들 구비는 이미 확보를 다 해 놨고요. 이번 추경에요, 국비도 거의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0세에서 2세까지는 여기서만 빼면 됩니까? 3,216명, 이게 하반기에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거든요. 연 대상입니까, 하반기 대상입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연 대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연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나 하반기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명에 상반기하는 것 같으면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1인당,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36만원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4백만원 정도 되네, 12개월 하면, 그러면 이 돈에서 충분히 되네요. 0세까지 하는 것도, 무료 하는, 지금은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무료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22억5천4백만원은 0세에서 4세까지 하는 것은 22억5천4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100%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0세에서 2세까지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포함 안 되었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주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포함되었고, 0세 안 나옵니까? 무료로 대상자가?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면 0세 이상 3살, 4살, 5살 이 사람들은 몇 % 지원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봅시다. 그 자료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 필요한 자료인데,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처음 예산을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할 때, 시와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짓는 돈은 시에서 주겠다, 그래서 부지 확보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우리가 그래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샀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는 추경에 확보한다 그러고, 하반기 업무 보고할 때는 내년에 확보한다고 그러고, 내년 가면 또 과장님 공무원 생활 끝나기 전에 준공되겠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시에서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꼴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시 방침이 3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변경된 것이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안 짓겠다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당시에도 작년에 부지 확보할 때도, 그런 정보를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니까 서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서구만큼은 해주겠다 해 가지고 이 부지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이나 복지국장은 뭐합니까? 이런 것 예산 확보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만약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 12월달까지 끝나게 되어 있다고,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2013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동안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 확보를 못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시에서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장애인 복지관을 안 지어주겠다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서구에 예산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방침이 그렇게 섯다는 이야기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용역비 조정 교부금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끝난 후에 내년 예산에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시 방침에 더 안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만 따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국장님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주정
엄주정위원
시하고 내부 약속을 받았습니까?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방으로 노력을 상반기 중에 계속 접촉을 하고 부구청장, 구청장 보고를 하고 저도 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시 방침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우선은 추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특별 교부금 2억이라도 받아 와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하는데 2억이 필요합니까? 3억이 필요합니까?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2억하고 부지도 샀고, 그러니까 내년에 되리라 보고 있고, 만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철근 콘크리트 지상 3층 연 면적이 1,322㎡면 2억 가지고 용역이 안됩니다. 3억해야 용역이 됩니다. 3억도 약합니다.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건축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평당 3백만원씩 계산하면 3억 가지고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2억 확보하면 반확보한다고 안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용역비는 건축비의 3%하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요? 3%면 1억정도면 된다는 말입니까? 30억 가지고 짓는다면서,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단 감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에 무슨 감리비가 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 장애인 복지관 기다리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꼭 성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 18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경남중학교 후문에 있는 그것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5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게 수화를 하는 사람말고, 종사자 인건비 아닙니까. 종사자는 몇 명이 있습니까? 5사람 있어야 됩니까? 수화하는 사람말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종사자 전체, 수화통역자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통역자는 몇 사람이고, 종사자는 몇 사람이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1명 통역 1명,
주정
엄주정위원
수화 통역하는 사람은 1사람인데, 근무하는 사람이 4사람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사람이 통역사가 있고, 근무하는 사람은 1사람 있어도 되는데, 우리 바르게살기 서구 위원회 같은 되는 사무국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시설 기준은 시에서 시비 조정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집행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집행은 우리가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통역하는 사람이 한사람인데, 종사자가 4사람이라면 좀 많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시비지만 그렇게 센터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계장이 내한테 한번 설명을 하세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육성하고 있는데, 전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청소년 보호 육성 운영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구 집창촌 입구에 청소년 임시 보호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압니까 과장님.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있는데, 그 지역 설치한지가 10년 가까이 다 되어서 낡고 헐어 가지고 녹물이 흐르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아무도 사용도 안하고,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대장을 두고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청소년이 지나가면 뭐하러 가는지 용무를 적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전연 사람도 근무도 안하고 대장도 없고, 그게 쓰레기 집하장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 맞다고 보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셔 가지고 가보시고, 제 이야기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철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운영 조례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좀 합시다, 이 기회에. 담당 계장님 한번 챙겨 가지고 충무동 사무장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아닙니까. 있지요? 알겠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를 내한테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우리 구가 그런 것을 방치를 해둔다는 것이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 지역이 뉴타운을 하다가 해제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말하기 민망스럽습니다만 처신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가족 2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크럽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니어크럽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고유 사업 3개를 하는데, 콩나물 푸른 밥상하고, 할머니 구멍가게는 이게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마을기업 아닙니다.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까지 시니어크럽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할머니 구멍가게하고 콩나물 푸른 밥상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리하고도 계속 이 지원비가 나가는 것인지 이것 생활지원과 가버려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것을 마을기업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마을기업으로 되었으면 이중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마 국비나 시비 손치더라도, 한번,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입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을 왜 바꿨어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왜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가 듣기 좋고 안 좋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듣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기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행복과 정원이 24명이네요. 그런데 현원은 21명입니다. 142쪽 앞에,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이번 4월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에 업무가 많기 문에,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정원 24명인데 왜 현원이 21명, 현원이 모지라지 않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올 4월달에 조직 개편시에 정원이 2명 늘었습니다.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신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원될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지자체에 증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그거를, 그 서류를 통과시켜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을 더 증원해야 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생활지원과의 증원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과 자체,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생활지원과에,
흥식
박흥식위원
생활지원과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거기 사례라든지 거기 이야기하는 거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과하고는,
흥식
박흥식위원
생활지원과 자료고, 그렇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몇 명을 증원했다고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2명, 2명이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2명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사하구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월 달인가 이래 했는데요. 업무가 워낙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신경 쓸 여력도 없다. 그게 뭐냐면 이 복지업무가 주로 구청에다가, 지금 우리 구로 다 이관되어 왔죠. 거의 이관돼 왔죠.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동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동에서 하는 게 전부 이관 돼 왔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몇 개입니까? 52개의 복지혜택이 있죠, 그지요? 52개정도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엄청 많아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TV수신료 면제부터 해 갖고 쭉 내려오면 대한적십자회비 면제까지, 생계비에서부터 해 갖고 쭉 내려가면 민·형사 가사소송 법률지원까지 개인파산까지 다 있어요. 다 지원합니다. 이 업무가 엄청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게 뭐지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복지종합 전산망의 공식 명칭이 뭐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사통망입니다. 사통망,
흥식
박흥식위원
예?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사통망,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PC에 앉아서 거기에 지금 점검하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실정이 지금 보면, 그러면 증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서 현장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52개의 항목에다가 이렇게 많은 거를 컴퓨터에 앉아 갖고 다 이거하다 보니까 복지그늘의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회에 어떠 어떠하다는 걸 보고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이지만 관심은 많지만 엄두가 안 나요. 이게, 우선 지금 이걸 뒤로 밀어놨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구의 업무 중에서,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말이죠, 우선적으로는 이 증원을 채우세요. 인건비 아낀다 아낀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검사하면서 총액 인건비제 공무원이나 이런 걸 조사를 샅샅이 다 해 봤어요. 수당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자료를 전부 다 했다고요. 전국적으로 다, 자료를, 다 가져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질의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그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기회가 오면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24명을, 다른 과는 보면 전부 다 1명씩이에요. 1명씩, 결원이, 그런데 이리 업무가 많은 가족행복과에서는 3명이나 하면 됩니까? 3명이나, 거기다가 또 보십시오. 출산휴가 있지요? 출산휴가, 주로 가족행복과는 여기 보면 여기는 여성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다 뭐다 뭐다 다 빠지고 나면 업무가 과중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발로 뛸 생각도 안 난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시기 전에,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2명만, 그러니까 뭡니까, 2명 다 증원시키세요. 일단, 보통 과를 보면 전부 다 1명씩 결원이에요. 결원이, 이 업무가 많은데 말이죠, 3명씩이나 결원하고 하면 안 되죠. 증원시키세요. 이 돈은 우리 구비로 줘야 됩니다. 이거, 안 그래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인원이 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필요하면 하세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박 위원님도 총무과에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직원의 업무가 과중 되고, 능률은 안 오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발로 뛸 수도 없고, 그러면 증원부터 시켜줘야죠.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참 잘한 게 또 있네요.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을, 가족-20 16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확대 해 놨는데, 4개소 엔젤, 성심, 가람, 부민 이걸 갖다가 공립으로 전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전환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160쪽 가족-20 하단부에,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진 계장,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4개소, 공보육, 공보육,
흥식
박흥식위원
공보육은 또 뭐예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공보육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처음 듣네요. 공보육은 또, 우리는 주로 안 있습니까, 사립, 공립으로, 국·공립으로 이래 안 해 놓습니까? 근데 또 공보육은 또 뭐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국·공립인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 운영이 평가인증을 받고 또 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더 잘 됐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과장님 이 4개만은, 지금 이 4개 어린이집이 우수했기 때문에 일단 공보육 시설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43개 중에, 그렇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이거 말고 국·공립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대안이 뭐냐, 전국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대안이 뭐냐, 언론대안이 뭐냐, 국가가, 지자체가 공보육 시설을 확대해라 말이야, 그게 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영·유아라고 하지만 2세까지는 가정보육, 어머니가 그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교감을 하면서부터 인성이 발달하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이 4개는 어떻게든 향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근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서구는요, 보육시설이 지금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우리 공보육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이건 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바꾸기는,
흥식
박흥식위원
공보육이 몇 개입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4개소입니다, 4개소,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3개에서,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공립 9개 있고,
흥식
박흥식위원
9개 있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공립어린이집이 9개 있고 이거는 공보육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진 계장이 빨리 와서 과장님한테 쪽지를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9개 있네요.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주춤하고 있다, 9개 있어 갖고, 43개 중에,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은,
흥식
박흥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에 비해 가지고 충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 정도면 우리가 43개 중에 우리 서구의 영․유아와 어린이 몇 명하고 해 본 결과에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9개면 적정수준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돼 있고, 내년에 공립이 하나 아마 추가될 계획입니다. 저기 남부민아파트,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말씀을 바로바로 해주셔야죠, 내년에 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꼭 한 개라도, 하나라도 더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재․변경 위탁 공모, 대상시설이 부민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네요. 11월 말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우리가 계약기간이, 공립에는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현재 하던 사람이 하자 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재위탁을 하든지 또 사람을, 어린이집 원장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심지어 광주 쪽에는 보면 이게 말이죠, 권리금이 7억, 심지어 7억까지 하는, 7억을 받고,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민간, 민간인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공립은,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공립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닙니까? 확실해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공립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언론에는 공립으로 나오던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립은 없고 민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설을 바꿀 때, 주인이 바뀔 때 그때 이야기를, 공립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공립은, 우리 구는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이거는 11월 달에 이걸 다시 하네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권리금도 있고 이게 확인하고 하니까 혹시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신축공사 관련 공문 받으셨습니까? 저한테 하나 왔던데,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야영장 관련, 잔디 관련은요, 저희들이 참 작년부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보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결심도 안 받았고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그렇네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예산 확보는 그러면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원칙은 지금 자기들이, 위탁을 주기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우리 지금 위탁서 상에도 자기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충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할까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영장을 좀더 개선하자 이래가지고 측량도 해 보고,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가 가지고 많이 했는데, 저기를 주변에 환경을 조금 넓혀 가지고 그지요? 넓혀 가지고 저기다가 인조잔디광장을 해 가지고 하면 축구장도 하나 해 놓으면요, 저기를 축구장으로도 쓰고,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행사도 하고, 그리고 유치원 행사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은 또 우리 구비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구에서 1년에 2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하나해 가지고 축구장을 지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신청하면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이걸 새로 단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대상이 되는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상조
송상조위원장
한번 요청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료 우리가 2개월치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12월이 예산이 없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6천 얼마지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시비가,
흥식
박흥식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 회의할 때는 왜 국가에서 책임지기로 해놓고 이걸 왜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그래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난리가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돌아가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든지 해 갖고 우리가 기감에 예산을 신청하는 걸로 하세요. 지급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기감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를 신청하세요.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십시오. 누차 수련관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진 계장하고 통화 한 6번, 7번 했지요? 과장님도 만나고, 여기 보십시오. 청소년체험의 숲 그거 돈이 안 남지 않습니까? 안 남잖아요. 그걸 조현춘 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는 전부 다 그걸 핑계 대고 안 하고, 안 하고 해 갖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안 넘어갑니까?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예산을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
최정길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이 있는데요,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우리 구는 13개소라고 하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중인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 지난해 시범적으로 13개 전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할 때,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용기 크기 문제였습니다. 용기가 너무 작다, 제가 전체적으로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정도가 그런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하나 더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용기가 너무 크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자주 버려야 되는데, 집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냄새가 나서 용기가 너무 크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적응이 되어 가는데, 한번씩 여름에 수박을 먹거나,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고, 지금은 사람이 2, 3사람씩 여름에 자주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간 사용해본 결과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예전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출근길에 바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고 다시 나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딱 규격만큼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통을 들고 가기 귀찮으니까 칩만 들고 비닐 봉투에 음식을 버려서 아예 그 통에 비닐 봉투가 많은데 수고 안 한다고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상 아파트를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200세대 이상 다 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한 것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아마 시비 지원이 다른 쪽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정
허유정위원
지금 10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 진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가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지금현재로서는 200세대 이상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 정책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가장 큰 목적이 쓰레기 감량에 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예전 같으면 공공요금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칩을 1개 180원씩 사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한달에 10개를 채 못쓰더라고요. 반정도 음식물 쓰레기 요금도 준 셈이거든요. 사실 감량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하나 불편한 점들은 조금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여름철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수거를 매일 대행업체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정해진 날에 하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냄새도 그렇고, 여름철이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여름철 한시적으로나마 조금 불편하겠지만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여름철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쾌적한 우리 송도해수욕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평상시에 평일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아주 쾌적한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말에 보면 해수욕장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가 바다에 떠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한 123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말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번 주 토요일 제가 아침 새벽 일찍 청장님도 송도해수욕장에 숙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순찰을 하면서 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때는 저번에 태풍 이후에 해초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있었고,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에 한번 순찰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더워지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지금현재 파라솔을 운영하는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많은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청소위생과에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도록 물품을 사가는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저의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우리 부산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송도해수욕장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그래서 오늘 4시에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의무적으로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천이 잘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 사용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4시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 수고합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일이 많죠?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일이 한 2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이어트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마당에 빗물 이용 시설 과에서 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총무과에서 입찰,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시설을 한번도 사용 안하고 사용을 안 하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비가 오면 빗물이 화장실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 시설을 뭣 때문에 했습니까? 시설에 빗물 시설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작게 와서 못쓴다 이야기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쓰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비가 오면,
주정
엄주정위원
안 씁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화장실용으로 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빗물 시설해놓았는데 써야될 것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빗물 시설의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는 화장실에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참 답답네, 그러면 시설을 왜 해놓았어요?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손 씻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씻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가 안 오다보니까 물이 얼마 없다고 했는데,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그쪽에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됩니다. 지금 같이 가볼까요?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측면, 부분인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청사 내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실천도시 조성이라는 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그 공약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빗물이용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청사 내라도, 그러면 앞으로 부민공원에 하는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넘겨줄 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직접 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직접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직접 설치까지 다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청사 내에는, 청사 내에도 청소위생과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받아 가지고 청사 내에는 시설을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줘 가지고 거기서,
주정
엄주정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청소위생과에서 직접 하지, 그러니까 총무과라는 데가 기술이 없으니까 저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초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그 빗물이 화장실에 사용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했는데, 손 씻는데 거기 시설은 해 놓고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 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왜 총무과로 넘겼어요? 직접 하시지,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청사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답변이 마찬가진데 부민산공원도 관리부서가 경제진흥과면 경제진흥과에 예산을 넘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업무하는 게, 서구청의 업무가 이게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면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고,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부민산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 생태습지 만드는 부분은 부산시 환경국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시에서 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재배정 사업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생태습지 부분은 부산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빗물시설은?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빗물 부분에서는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 사업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예산서에 없는 사업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재배정 사업이 아니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들어 있으면 재배정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사업이다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시 예산이 얹혀있고 돈만 우리한테 나눠줘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으면 우리 예산 사업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원관리부서는 경제진흥과지만 직접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저 부분에 대한 걸 환경국에서 직접 사업을, 생태습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청사 내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기술도 전혀 없는 총무과에다가 하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손 씻는데 거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민산공원도 저희 선거구 관내기 때문에 하실 때 신경 써서 잘 하시고, 위치를 잘 잡아 가지고 공원관리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경제진흥과하고 맞춰 가지고요, 좋은 지역을 잘 선정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동네 사람들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갖고 구청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 10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분뇨수집 운반업소 지도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뭘 지도 점검했습니까, 이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아마 궁금하실 부분이 청소차량 노후 부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나가서 보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대행 업체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좀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교체를 하든지, 칠을 좀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아무리 분뇨처리 차량이지만 시각적으로 너무 잘못돼 있거든요. 연도수도 오래 됐지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부산 90가5523 이건 내가 아미동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 2001년도식이더라 고요. 이게 보면 금방 똥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차 보시면,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주정
엄주정위원
차 한번 보세요. 거기 앞 범퍼도요, 철사로 가지고 매어 놨더라고요. 매어 놓고, 도색이 떨어져나가 가지고 똥물이 금방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비를 하든지, 연도수가 오래 되었다 치면 그래 해야 되고, 이게 서남위생인데 이거는 2001년도 차고, 또 4529는 98년도 차입니다. 15년 된 차입니다. 이거는 내가 아직 못 봤는데, 4.5톤짜리인데, 2001년도 차가 그 정도로 험하면 이거 15년 된 차는 얼마나 험하다하는 것을 내가 짐작이 갑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남위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용량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연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주로 차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도 점검 결과를 회사하고 통보해서 타협해 가지고, 좀 참말로 서구도 후진데 이런 분뇨 차량까지 후지니까 정말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서구에 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데 가면요, 분뇨차량, 청소차량을 보면 우리가 갖고 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정비를 해 가지고, 일본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일본 청소차량이나 분뇨차량을 보면요, 내가 타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승용차 같이 타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구도, 우리도,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경제 강국이라고 할게 아니고, 이게 다이내믹 부산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분뇨하고 정화조가 옛날에 구분해 가지고 하던 부분이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해동하고 광명 쪽에서 서남을 인수를 해 가지고 각각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는 연식이 좀, 최근에 구입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해동하고 광명에도 2002년도 차들 한 대씩 갖고 있거든요.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10년이 넘은 11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아직 내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남위생에 5523은 정말로, 정말로 금방 똥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아무리 정화업체 차지만 좀 우리 관리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식당에?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경제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위생과에서 안 하고?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모범 업소고,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착한 업소고 그렇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뭐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착한 가격은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싸게 하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시내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별 그런 기준도 아니더라고, 부산시에서 지정을 하면서 가격하고 관계없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의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은 작게는 각 2개 동, 3개 동의 주민대표인 동시에 13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 제118조 2항입니까, 119조가 경제민주화 조항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확실치 않지만, 본 위원은 그리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반영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당해 헌법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지연
황지연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질의했습니까? 그렇게 수 차해도 스스로 본 위원에게 보고서나 결과서를 가져온 게 없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불합리한 위법하고 탈법한 행정행위가 있으면 질타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의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의정활동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연 3,000만원씩, 이거 보세요. 12월에서 이제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과장님,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청소용역 두 군데에 대한, 차량에 대한 그런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교체하라는 거,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흥식
박흥식위원
1대 교체했다는 그겁니까?
남배
박남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차가, 또 다른 제반서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 납입하는 그런 거라든가, 관계 서류를 다 내가 달라고 했잖아요. 서류는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준다는 서류가 뭐냐면 용역업체, 동양경제진흥원인가 두 가지 용역업체에 관한 그 부실한 그거, 그것만 줘요. 그거는 용역이면 용역업체의 용역서류예요. 용역, 용역이란 게 뭡니까? 지자체나 대한민국 행정기관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용역부터 합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문제삼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게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역하자는 대로 다, 손 놓고는, 뭡니까? 결산하는 것도 안 되제, 담당계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래 한적 없어요,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말이죠. 증빙서류 하나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의원 생활 2년을 하면서요. 저는 민주당 의원이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 하고 강서구 빼고 다 있어요. 우리가 토론도 하면서 각자 들어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공무원들은 우수합니다. 내가 가만 들어보면 그렇게 일을 못하지는 않아요. 의회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이런 게 충실하고, 예산 이런 게 다 충실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는데, 과장님이 그럽니다. 일 잘한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서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뭘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고, 뭐가 맹점이고 카드문제라든가, 청소 이런 문제라든가, 소위 세입․세출의 현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아직 안 했어요. 그런 것, 이런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교육도 받고, 우리도 4선 의원이 있어요. 사상구 의장출신이고 말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청소용역에 관한, 이 청소 문제는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뭐라 합디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서 뭐랬습니까? 이와 같이 청소해야 된다, 의견 거절하겠다, 회계 감사에 있어서 의견을 거절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엉망이다, 한마디로 엄두를 못 내겠다, 그거예요. 그게 나가려면 그 주식은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그렇지만 철회하겠다, 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수하시니까, 과장님 박사출신이잖아요. 우수하시니까, 과장님 믿고 과장님께서 정말 잘 해보세요, 하고 제가 양해를 안 했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어찌 되었습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게 지금 뭐냐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1 쾌적한 환경 조성,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수집 운반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뭡니까? 평가에 관한 조례가 나오고 없어요. 효율적인 관리 내용이 빠져있어요. 하반기에 보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계획, 쾌적한 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리 강화, 평가단 구성 운영, 이것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안 되어있어요 이 보고서에.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지금 평가단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 평가 결과에,
흥식
박흥식위원
평가를, 과장님,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요업무를 수록한 것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예,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적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적으로 안 되어있던 새로운 평가단이 구성되면 잘하고 있나,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뭡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점수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되면 나중에 회사에 다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이렇게 받아드립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을 청소위생과에서 안하고 평가단에 미루는 것 아닙니까.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가단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주민 대표,
흥식
박흥식위원
평가단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얼마나 그것을 알아보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조례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강하게 한 점이 있어요. 이 평가위원회 구성인데, 나는 평가위원중에 말이죠, 평가단이 5명 의회 이것을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평가단만 되어있어요. 평가위원중에 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학계 들어가야 되고, 시민단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평가단을 축소 했다 아니에요. 아니 이 조례가 말이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출력해봤어요. 다 마찬가지에요. 수정하고 했으면 의회에서 올리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가결시켰으면 그 조례를 줘야 되는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줬습니까? 의원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가위원인데, 이런 평가단만 되어 있는거에요. 이런 심각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과장님, 믿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실수했다, 계장님하고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잘하셔 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남배
박남배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구 주민과 구 전체가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까 고민해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 한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7월 16일자 기장군에서 오신 수산계장 박인철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업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제진흥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제일 젊은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무동새벽시장 2차 아케이트 준공이 끝났죠, 그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시로 시장을 둘러보고 합니다. 둘러보는데, 아직까지도 업체에서 외형상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누수, 비가 왔을 때 누수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업체, 상인들 말로는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 자기들 돈 받은 만큼만 해 주겠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자주 나가셔서 우리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 점검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새는 데 대해서 관련 업체를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치를 하고, 누수가 방지되고 나면 시설물 이양을 번영회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충무동 아치 건이 작년 김웅렬 과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계속 졸랐던 부분인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죠? 조금 전에, 그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신청은 반영될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에는 상반기 받아 가지고 하반기 쪽에 확정을 짓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확정을 짓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뉴타운이 해결되고 이런 지역은 우선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그거는 반드시, 우리 충무동 시장이 지금 현재 골목시장이 먹거리 타운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4,000만원 이상 되는 대형아치가 들어서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어 거리가 충무동 로타리부터 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는 할거라고 지금 현재 계속, 2012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송도 바다, 송도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쓰는 장소지, 거기 해수욕장 자체에서 고등어 축제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충무동 로타리에서 송도까지 모든 거리에 우리 충무동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어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내용을 모르면 녹지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물류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 냉동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 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길도 전부 다 그랬거든요. 도로하고 가로수도 전부 부산시에서 했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이관 받았습니까, 그거를?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 땅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 지역을 공사하는 원양어업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비를 주지 않는 바람에 준공이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원양어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가로수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도로를 내고 하는 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감천 쪽으로 일부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조 냉동공장 있죠? 저쪽 안에 국제물류에,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묻어보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게 올해 1월 11일날 이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에서 1년간 준공이 안 난 바람에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요. 이 도로부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시하고 6개 부처에 있는 땅을 지금 편입을 하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원양어업 거기서 자기네가 소유하고 부산시에 안 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를 확정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원양어업 개인 땅에, 회사 땅이든 개인 땅이든 법인 땅에 도로를 만들었다는,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기부채납 안 받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원양어업 주식회사에서 이걸 하면서 이 안에 일부 부지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 받을 뭐도 아니다, 이관 받을 뭐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근데 그게 보면 한 가지 뭐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녹지계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사조산업 앞에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이 있고 우측, 좌측에 보면 뭡니까, 어업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질 뭡니까? 그게, 옆에 있잖아요. 그 건물, 반대편에 좌측에, 들어갈 때 좌측에, 그것 모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동양, 동양레이저,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하수종말,
호랑
부호랑위원
그쪽 도로가 있고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사조 쪽에, 보면 거기 가수로가 잘못 심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 우리 지역이니까 나중에 가보십시오. 녹지계장님 하고, 도로가 한 3m 되는데 경계석으로부터 몇 m, 얼마를 띄워야 합니까? 나무를, 가로수를 심을 때,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 옆에 앉으십시오. 앉아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과장님한테, 그럼,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가로수 수관을 기준했을 적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거리라고 규정되어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경계, 인도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에서 나무 심는 건 공간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 가운데 쪽으로, 하면, 거기에는 왜냐하면 1m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계석에서, 그런데 반대편에는 한 50cn, 70cm 정도 띄웠기 때문에 인도가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무가 한 3m이상 컸습니다. 그 나무가, 수관을 하다보니까 몸도 굵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에 결과적으로 스페이스가 얼마 안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1m이상 되는 거리에 심지 말고 안쪽으로, 경계석 쪽으로, 도로 쪽으로 심었으면 인도로 안 넘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심을 때 잘못 심은 겁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전혀 모르는 내가 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다닙니다. 다문화가정 여자분들도 많이 다니고 공장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낚시꾼도 가고 많이 가는데, 그 보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 때문에 안 된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 자라게 되면 굵어지고, 보도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녹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부산시하고 다 통하니까, 거기를 가보시고 그거를 옮기든지 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 게 좋을 겁니다. 자꾸 크면 더 못할 겁니다. 앞으로 당기는 거를, 계장님 무슨, 내 이야기하는 걸 알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녹지담당계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에서, 다른데 보면 그래요. 한 70cm나 50cm 정도 띄어서 하는데, 딱 붙여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거기 물 들어가라고 판 까는 것 있잖아요. 무슨 판입니까?
종열
김종열녹지담당계장
보호틀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종열
김종열녹지담당계장
보호틀,
호랑
부호랑위원
보튼,
종열
김종열녹지담당계장
보호틀요.
호랑
부호랑위원
아, 보호틀, 미안합니다. 보호틀도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양어업하고 어떤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도 많습니다. 러시아인들 하고 많이 오는데, 요전 날 거기에 삼각지에 풀같은 게 많아 가지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순찰할 때 그와 같은 걸 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녹지계 담당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는 음산합니다. 풀이 많이 났다든지, 이와 같이 나무가 심길 데 안 심기고 했다든지,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고, 시에, 잘못됐으면 그거 인계 받을 때 그걸 바로 바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마 전문가들이 가면 판단이 나올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여 위원님이 말하는 새벽시장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예산은 돈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대로 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생긴다면 공사 안 하거든요. 생긴다면, 그러면 돈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잘못된 게 있는데 누수가 되고 뭐 한다는 게, 그 업체, 시공하는 업체가 나는 돈대로 해 줬다,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설계 잘못 됐고, 그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 분야가 공사하는 중에도 비도 오고 이래 가지고 좀 누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강하기로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 있었고요. 그분들이 상인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 감독 부서니까 그런 누수를,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은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또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돈대로 했다, 책임 안 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상인들 입에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예산은, 그 예산은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자는 결국 시공 업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자 있지 않습니까. 2년 하자 기간인데, 지금 비가 세 가지고 하는 것은 공사 중에 비 세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또 공사가 완벽하더라도 하자가 있습니다. 하면 자기네가 고쳐야지요. 아무 소리 안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돈대로 했으니까 우리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누구 말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흘러듣지 말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요새 장사가 안 되고 짜증이 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계속해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된 과장한테, 그런데 방재과에 잘했으면 오래 있었을 것인데, 잘못해서 아마 빨리 온 것 같고, 경제진흥과장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6개월 내에 또 다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잘하십시오. 문화관광과 7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차비 주변 정비 및 차나무 식재를 11,000본 했다 이래 놓았는데, 문화관광과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돈 받아 가지고 재배정 사업으로 했다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항은 문화공원에 가면 차비가 있고, 민간인들이 차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문화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으로 6백만원으로 지원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금액이 6백만원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천2백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차 나무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차비가 있습니다. 문화공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식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차나무를 11,000본 정도 심으려면 땅이 3백평 이나 5백평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심었냐 물어보니까, 길가에 조금 심고, 또 산비탈에도 조금 심고 흩어져 심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수목이 고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차 나무는 햇빛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는데 이런데 심어야 되는데, 그늘 밑에 심어 놓으면 성공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왜 사업 부서에서 직접 안하고 거기다 줬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문화공원내에 차에 대한 비석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적에도 거기에 맞는 차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차비는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차나무를 반듯하게 심어 가지고 차 비석을 옮겨야 되지 차 비석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심어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11,000본을 심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심어 가지고 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심으면 보기도 좋고, 휴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심어야 되지, 그냥 화초 1년초 심듯이 찔끔찔끔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되지, 주라 우리 사업 부서에서 심을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귀찮으니까 너거 갔다 심어라 이러면 아니잖아요. 내 사업 이게 돈을 천2백만원 여러분들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우리 세금 받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좀 정성을 드려서 하고,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산비탈에 풀 있는데 풀 좀 뽑고 차나무 심었다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신경써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후에 한번 가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과나 문화관광과로 제가 한번더 잔소리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안 가봤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탈착하고 이렇게 띄음띄음 심은데도 있고, 관리 분야는 문화공원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돈만 갖다 주면 끝나버립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서구 전체를 녹화,
주정
엄주정위원
녹화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녹화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차 모종을 구입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차라리 이것을 천마산이라든지, 구덕문화공원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써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고등어 거리 조형물 또 충무동 골목시장 조형물 이것을 2개 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장 홍보 아치는 1개, 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안 되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시에는 풀로 가지고 배분할 생각이고,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포함되도록 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상반기 신청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과장님 있을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충무동 골목시장 조형물 이게 한나라 약국 앞에 하나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하나를 어디에 세우냐면 고려주차장 쪽에 세우기로 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고등어 조형물은 어디에 세우느냐 어디에 세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같이,
주정
엄주정위원
연계하면 아까 설명할 때 연계한다는 바람에 내가 하는 이야긴데, 고등어 거리는 고등어 거리고, 충무동 골목시장 아치는 충무동 골목시장 아치입니다. 지금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전 과장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충무동 로터리에서 건널목 있는 쪽에 이렇게 커버 돌거든요. 그러면 거기 도로확장이 곧 수년 내로 됩니다. 그때 가사 또 새로 하느니 좀 돈 2천만원 가지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1억2천 정도 해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2억 요구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에는 2천만원 되어 있더라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구비가 2천만원이고, 시에다가 ,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들 필요 없이 2억정도 하면 구비는 안 들여도 됩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상반기에 다른 아까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반기에 보고한 것은 금년 내로다 끝내겠다 보고했거든요. 이것 과장님 바뀌고 하반기 업무보고하면서 내년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관성 있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과장님 한번 믿어봅시다. 일 잘하시는지, 2억 확보해 가지고 참 고등어 거리같이, 안동 진빵이라든지, 영덕 대게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엄청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효과적인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위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극대화, 이게 주관 부서가 생활지원과거든요. 선정하고 지원해주는데가 거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구멍가게라든지,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할머니 구멍가게하고 반찬가게입니까? 콩나물, 그 가족행복과인가 거기서도 지원해줍니다.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거기서 상당한 지원비가 나오거든요. 지원해줄 필요 없고, 또 아까 가족행복과 마을기업 지원해 주는 내역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있느냐면 168페이지에 있는데, 콩나물 푸른 밥상하고 할머니 구멍가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또 지원해주더라고 여기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을기업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는 것이 맞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경제진흥과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한 여태까지 지원한 것, 앞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3개고 사회적 기업이 5개있고, 예비적 사회기업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지원한 것이 있으면 있는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할매 구멍가게도 저희 과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적 사회기업에 소속된 그 일하는 분들에게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지원비가, 그래서 이 분야는 같이 안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문에, 생활지원과 업무 자료에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게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가족행복과에서도 하고, 경제진흥과에서도 해놓고, 서로 자기들이 했다고 PR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3개 부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료를 받아 챙겨 가지고 어떻게 중복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연구해 볼 생각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마을기업은 3개가 있는데, 단골밥상, 또 하나는 문예전시관, 그리고 송도 희망공방 및 공동작업장 이 3개다 마을기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도 지정이 된 것이고, 초장동은 2개는 작년에 지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도 받았는데 나도 아는데 이게 서로 자기 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저희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넘어왔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무기 계약 근로자가 6명?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가로수 관리원이 2명있고, 공원 관리원이 2명이고 6명, 결원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명을 미사역 중에 있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한 명을 미사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결원이 한 명 있는데 채용을 안 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언제 채용을 하는데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로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충당하고, 지금 그 인원은 사역을 안 하고, 우리 예산절감,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왜 공공근로로 해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만한 요즘 기술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하고 그 예산절감을 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무기계약 근로자에 관해서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사정을 봐 가면서는 일단 쓸 건데요. 지금 현재 채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방금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공공근로 한 명은 일을 못하잖아요. 우리 구민이, 누군가가 한 명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명 결원이 생기면 그대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공공근로자에게 한 명 불이익이, 어느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는 가로수 관리원이 2명이 있고, 공원관리원이 2명이 있고, 6명이다, 그러니까 정원을 정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를 빨리, 가능한 빨리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걸로 하세요. 공공근로로 대체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한 명이,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는 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우리가 구청이, 고용대란,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구에 구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야지요. 여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정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세요. 하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저에게 주세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다음에, 보고서 경제-8 198쪽에 일자리 창출사업 맨 하단 부분에 마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강화,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그걸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사회적 기업인지,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 업이 필요한데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좀 적게 난다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충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좀 약자의 계층에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복지나 환경 분야나 이런데 지역개발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뒤에 말씀하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이 어려워요. 할매밥상, 이런 거, 그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크게 수익이 창출 안 되고, 임금을 제하고, 재료비하고 나면 어떻게 여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지금 계속 이 사회적 기업을 영위 하는데만 급급하잖아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형식적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일전에,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통합진보당에 경기동부연합 그런 걸 하면서 방송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동부연합에 있는 이 당원들 중에 나눔환경 거기에 특혜를 줬다, 이 나눔환경, 여기 언론에 대두되는 이 나눔환경은 말이죠,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뭐냐 하면 청소용역, 경기도 성남시의 청소용역을 이 나눔환경에 준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게 새로 준겁니다. 여기 보면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액수도 많고, 직원이 40몇 명인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고 연 매출이, 아, 25명이네요. 25명 안팎에 연 매출이 15억 정도, 15억, 그래서 본 위원의 오늘 질의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업무 부서가 맞습니다.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생활지원과도 지원하고, 가족행복과도 지원하는데, 이 사회적 기업, 기업이 들어가면 경제니까 이게 경제진흥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도 향차,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청소용역 업체를 세분화 해 갖고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라, 하는 그런 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보세요. 25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연 매출이 15억, 우리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청소환경 용역에 얼마나 주냐 말이죠. 우리가 이게 얼마냐 하면 49억 7,689만 8천원을 줘요. 거의 50억입니다, 50억,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15억이니까 3분의 1만 떼어줘도, 3분의 1만 떼어주면 2개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임금 주고, 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관계자도 임금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안 그렇습니까? 개인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 기업에 관여한 분도 임금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항상 이거를 연구해 보시고, 여기 지금 경기도 성남시에 직원을 한 분, 우리 직원을 파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쭉 해 갖고, 우리 지금 공무원 출장비 안 있습니까? 다 있어요. 또 시간외수당도 다 있지 않습니까? 상세한 조사를 해 보고 조사보고서를 과장님이 주고,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도 가야되고, 우리 구가 지금 하시는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일을 잘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런데 뭐냐면 앞서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다른 구가 안 하더라도 우리 구가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구를 견인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을 한번 그쪽에 파견해 갖고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신 로타리에 분수대 아시죠?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분수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시죠? 왜 요즘 분수대, 날도 더운데 분수를 안 뿜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요즘 교통공단에서 역 주변에 노인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를 역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쪽에도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비산먼지 그런 것도 잘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밑에 모터도 지금 고장이 난 상태고, 그래서 8월 달에 그 엘리베이터 공사는 일단 완공되고 가동은 9월 달에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나면 지하에 있는 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분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앞에 전기세가 150만원, 월에 150만원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이,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 같은 게 날아가고 이러면 또 물이 돌고 회전하면서 막힙니다. 여과기 이런 게, 그래서 지금 그 분야는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 물이죠?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침전수를 모아 가지고 다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분수대 밑에 공간에 물이 지금 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이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누수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한번 거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그리고요, 거기에도 소공원 아닙니까? 의자도 있고 한데, 의자가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데 그 의자들이 파손된 것도 있고,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위에 더럽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이 더운 날씨에 분수도 이렇게 안 쓰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거기 의자들도 파손되고 기울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구청에서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8월 엘리베이터 공사 주변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정비해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엘리베이터 공사가 왜 이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굉장히 불편하던데요.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그 분야가 조금 오래 걸리는 걸로, 대부분 역마다 하는 공사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시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좀, 거기가 불편하거든요. 다니기가, 조속한 공사를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우리 소공원에 있는 폭포, 분수인가 폭포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저건 왜 사용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아, 구청 옆에 있는 거요?
주정
엄주정위원
구청 앞에 있는 거, 식당 뒤에 있는 거, 그거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 공사가 잘못됐지요, 그거?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본래 당초는 뭡니까, 가동하는 걸로 이래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부순물도 많고 병도 많이 던졌고 이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끼도 많이 끼어 가지고, 중간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부실공사를 했고, 부실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버렸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 안 하는 걸로 내가 생각이 되거든요. 구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 첫해인가, 첫해에 물이 좀 내려오고, 그 뒤에 작년도에도 안 내려오고, 금년에도 안 내려오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한테, 근데 왜 그걸,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가동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써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가동이 잘 된다고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동되는데 왜 안 써요, 그러면? 이 더울 때 시원한 물줄기라도 보면 사람들이 좀 시원한 느낌을 받을 것 아니가, 목적이 그러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 설치한 목적이,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된 건데 35도, 36도 가도 전혀 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구에서, 그거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그걸 활용,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전기세는 많이 나오고요. 구 전체 절전 에너지 절감 목표액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마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가동을 중지한다는 팻말을 붙이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이유 말고, 에너지 절감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를 좀 쓰더라도 시민들이 좀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기업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뭘 빠뜨렸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구성을 할 때 관계하는 분, 우리 서구에 지금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봉사하시고 정년퇴직 안 합니까?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꽃마을 작은 도서관에 갔어요.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가니까 아니, 거기에 우리 서대4동 사무장 하시는 분이 퇴직해 갖고 인터넷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두 세번 정도 같이 출자를 할 수 있어요. 여력이 있거든 퇴직금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더 5년에서 10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거고, 우리가 서구에 공무원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허유정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생활지원과장 고명석 가족행복과장 최정길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