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3일부로 영도구의회 비례의원으로 등록하신 심윤정 의원께서 의원선서를 하신 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심윤정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제6대 하반기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심윤정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경춘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열정의 계절, 젊음의 계절 여름입니다. 그 열정의 계절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젊음의 계절답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구민들께 보답하라는 메시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도구의 인구는 14만이 조금 넘습니다. 여성인구가 절반이 넘고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분들 곁에서 여성특유의 부드러움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구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구민들 곁에서 귀 기울이며 무엇이 구민들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하고,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곧은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일에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의재’에는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히, 말은 요점만 말하되 말이 많으면 더욱 줄이고, 행동을 조심스럽게’라는 뜻을 가슴에 새기며 생활하셨다 하셨습니다. 저 또한 명심할 것입니다. 동료 구의원들께선 모두 선배님들이십니다. 선배님들을 대할 때 후배로서의 도리는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묻고 의논하며 배우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는 부모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구 의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 줄때 진정 구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선배 구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께서 아낌없는 가르침과 조언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주신 가르침 다이아몬드처럼 귀히 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심윤정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철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590억 9,988만원, 특별회계 112억 1,469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26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2,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풀경비 관리 201-01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업무수행비 1,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 260만원 전액삭감,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확충공사 1,000만원 일부삭감, 특별회계 부분 교통과 소관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학 하나공영주차장 CCTV 설치 4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260만원, 특별회계 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규모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927억 9,211만원이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936억 5,087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1,623억 8,971만 3,000원, 차인잔액 312억 6,115만 4,000원은 2012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38억 8,206만 1,000원, 사고이월 3억 6,74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73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439만 6,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825만 3,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1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총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자금관리 소홀, 예비비 지출 의회승인 누락, 특별회계 세입재원 지원확대의 필요성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의 아쉬움이 있었고, 수범사례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T/F팀 운영으로 재정수입 증대, 완벽한 재해 복구 추진으로 주민 안전기반 구축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자금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구 재정 운용을 위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관리에 있어 운용되는 자금은 구금고를 통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바 예금별로 이자율이 다르므로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나,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도 가능한데 일반 공공예금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어 자금관리의 철저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예비비 지출 의회승인 누락과 관련하여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 58억328만 8,000원 중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사업 외 3건 5억 3,63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01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를 사용한 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아 앞으로 예산운영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 지원확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의 재정 형편상 많은 지원이 어렵다고는 하나 동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충족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 시 구정정책, 주민복지, 정부정책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잘못된 예측과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예산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 시 예산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재 배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 시 반드시 예산을 경정하여 예산의 재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1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2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정비 및 법령 제정 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법령 제정 편람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것과 법령용어 순화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1일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법제처에서 시행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 법령순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박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민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폐지, 소속 및 명칭변경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를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 발생내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7일자 일부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서명칭 변경과 신설, 폐지된 부서 및 소속변경 관련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다른 조례에 일괄 적용하여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성윤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21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삼 희망마을 조성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등과 관련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는 2012년도 희망마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신청한 동삼 희망마을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저소득주민의 공동작업장 조성을 통한 어르신 및 저소득층 인력채용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부지를 매입, 동삼 희망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내역은 동삼 희망마을 조성을 위한 동삼동 510-47번지, 363.5㎡와 동 필지 내 건물신축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430.5㎡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으로 총 11억이며, 201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2년도 동삼 희망마을 공모사업은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편익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사업 우수성이 인정되었고, 국비 및 시비 등 사업비가 기이 확보된 바,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권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한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높아가는 해양관광 영도위상과는 달리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태종대 교통정체 해소 및 감지해변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우리 영도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먼저, 동삼혁신지구 내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여 주말 2만 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어 영도가 해양도시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얻은 것은 가장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는 2014년에는 부산지역 내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 지역 내 관광자원인 국립해양박물관 및 태종대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적 영도의 위상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의 이러한 발전 상승곡선과는 상반되게 영도의 자랑거리인 태종대 주변 교통체계 및 환경조건은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종대 진입도로를 살펴보면 해양대 입구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우회도로 없이 왕복 4차선, 3차선, 2차선으로 점점 좁아가고 있고, 청학동에서 해양대 입구까지의 왕복 8차선의 도로와 비교해보면 너무 협소하고 기형적인 도로형태로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주말에는 태종대 입구에서 청학동까지 정체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종대와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감지해변은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횟집 상인들의 영업장으로 변모해 있고, 자갈마당 마저도 무질서한 천막설치 및 오물, 쓰레기로 인해 해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아름다운 영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해양도시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영도의 현 시점을 되짚어 볼 때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새롭게 변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태종대 입구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는, 19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온 동삼동 815-1번지 패총 광장위에서 태종대 유원지 입구까지의 도로를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 분산을 통한 차량정체 현상을 완화토록 노력하고 도로개설 및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삼동 감지해변의 주민 휴식공간이 영업으로 인해 잠식되고, 관광지로서의 입지구축을 위한 환경문제는 업주설득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시간 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관련부서 및 기관, 우리 구의회가 하나 되고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개선의 첫걸음이요, 변화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가장 합당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영도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내부적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광객 모두가 영도의 평가위원이며 그 평가가 영도의 이미지이고 이를 통해 영도를 널리 알린다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태종대 주변 교통 및 감지해변 환경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명실상부한 해양 관광도시 영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의 접근을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이경춘 권혁 김철훈 박성윤 이승일 최은보 한영현 심윤정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김 종 문 자치행정국장 허 만 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도시건설국장 전 유 찬 보건소장 박 성 률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세무과장 박 영 민 민원봉사과장 선 행 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김 규 수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김 원 태 건설과장 장 상 범 건축과장 박 건 하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보건행정과장 김 영 철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서 동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