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은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법하고 지금 변경하는 조례안 하고는 세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1,600㏄ 초과 전체를 묶어서 200원하고 전에는 2,500㏄ 이상은 220원이었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연간 7,0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이광호의원
연간 7,000만원정도...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이광호의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조례는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교부세를 더 준다든가 안 그러면 교부금을 더 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같이 지방세가 비약한 시군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신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처하는 방안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세수가 1년에 7,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이거는 전국에 시군 동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달리 판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건의를 하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가만 앉아 계시면 중앙부처에서 뭐가 답답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라도 먼저 나서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나중에 교부세 산정 시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공무원들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의 열기 속에서도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동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청송군의 한 해의 살림에 대한 결산 승인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적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고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예산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폭염과 함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태풍 등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우리 군민들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청송을 찾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위생관리 등으로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