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 중심 금산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 13개 사업 3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5일수업제로 인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삼터 공원 조성을 통해서 인삼 설화와 연계된 관광지 자원 개발은 물론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능동적인 대처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64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군민들이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매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봄꽃 개화시기의 예측이 어려워서 봄꽃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산꽃축제를 걷기행사로 주 테마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4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단계 하락됐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엘리트 체육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2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2개 시책 164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인터넷 포털 싸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브랜드 검색 광고 기초자료 수집으로 주식회사 네이버 충청지역 센터를 6월에 선정 후에 브랜드 검색 최종시한 확정을 금산군과 금산군청으로 정하여 7월 9일부터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기간을 전후로 3개월간 시범 운영과 키워드를 통한 브랜드 검색 노출 광고를 동영상으로 10월까지 실시한 후 광고노출 효과 분석 및 피드백을 12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정 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입니다. 그동안에 홍보 광고계획을 수립하고 금산인삼 CF 집중 광고 계획과 장동 달맞이 축제와 비단고을 봄꽃축제 2회와 금홍 광고를 36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군정 취재시 금산에 관광과 문화 사계절 축제 등 금산의 가치브랜드 설명과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금산 방문을 유도를 하고 방송사와 수도권 지하철 등에 대해서 인삼축제 CF 집중 홍보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산 백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유적의 체계적인 정비 계획 및 활용방안을 수립코자 그동안에 백령성에 대한 측량 실시와 백령성 주변에 대한 식생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정비 방안 및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수립을 하고 중간보고회와 자문회의를 8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가사적지 자료 신청을 위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이 되겠습니다. 24건 21억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에 도지정 문화재나 충효열, 시설물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탑선리 석탑주변정비 토지매입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나 충효시설물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공사는 11월달까지 마무리를 짓고 자체 시설 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에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각종 공연행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민속축제와 금산인삼 축제시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후보자에게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바우처 신청 접수 실시 결과 569명이 발급 완료되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가능 대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신청율 제고에 중점 홍보하는 한편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함께 하는 문화공연 등 시설대상자를 위하여 기획사업으로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우리 모두를 위한 인생 이야기 문화 예술교육입니다. 그동안에 배달하는 인생 다방과 사진으로 꽃핀 나의 삶이라는 2개의 프로그램과 관내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난다는 주제로 공연 프로그램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고 농촌희망교육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서 프로그램별 성과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개별 악기교육 등 수업 진행을 통해서 농촌 희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2년도 우리 문화 즐기기 사업입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체험하기를 위해서 그동안 갑돌이와 갑순이 전통 옷을 입다 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통혼례를 1회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년례는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통혼례는 경제적 이유로 혼례를 치르지 못한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과 전통혼례체험이나 일반인 중 전통혼례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 즉, 2년간에 걸쳐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부지 내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개별형 캠핑싸이트와 캠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와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업 검토 확정 후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9월중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말까지는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변 솔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주변에 5.5㎞를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솔바람길 조성 설계 마무리와 착공을 오늘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과 조화된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생태과학 체험장과 솔바람길을 연계한 활용율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보석사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기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이달 말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을 짓고 참여대상 모객 및 정규상품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정규반과 성인반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0개반 2,424명이 참여한바 있고 관람시설 상습 누수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관람 및 가족단위 목공체험을 상시 운영을 하고 단체예약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유치부와 초등부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특별창의체험 프로그램인 물로켓대회를 9월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보상협의를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약 80%정도 토지매수를 하였고요. 앞으로 금년중에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까지 대상지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추진을 하고 국유지 매입 협의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이것도 2013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14년도와 2015년도까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도3군관광벨트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글로벌 금산인삼축제 개최입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제32회 금산인삼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32회 금산인삼축제 기본계획을 4월달에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및 기자단 팸투어단 설명회 공간을 마련하고 해외 관광객 및 주한외국인 관광객을 축제기간 동안에 방문하도록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3일 1박2일 기간동안에는 여행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를 한바 있고 세계축제협회에 이어서 국제농업박람회 협회와 연계해서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짜임새 있는 축제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단계별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가용자원 발굴 및 민간 참여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계절 축제 내실화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고 금산축제 및 관광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장동 달맞이 축제와 비단고을 봄꽃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0회 금강민속축제는 7월 28일 하루에 걸쳐서 전통민속공연 시연 및 하계휴가철 관광객을 고려한 강변 테마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2012년 농어촌 체험학습박람회에 8월 3일과 5일까지 참가하여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금산인삼축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군내 마을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마을축제 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종합체육관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주민설명회와 투·융자 심사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취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드민턴장 신축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체육관은 보상협의 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를 하고 2013년도 체육관 신축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현재 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절골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금성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금산읍에 대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은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수면 게이트볼장은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은 우기 및 농작물 식재로 인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기가 지난후에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대기차선과 진입도로 부분도 연내 마무리를 해서 이용 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 강화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금산군청 사이클팀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협찬사 첼로 자전거 및 용품지원 협약 체결을 한바 있고 각종 사이클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전대응 훈련을 위한 각종 사이클대회에 출전하고 제93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리 금산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진산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1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2층 규모로 자료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차장 부지 344㎡를 지난 4월에 추가로 매입을 했고 지난 5월에 건축물 철거를 해서 도서관 부지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현재 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내년도 6월까지는 준공을 한후 내년도 8월 장비나 집기 도서를 구입한 이후에 내년 12월달에 공공도서관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책두레로 공공도서관과 함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책두레와 관련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책두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책두레 서비스 홍보와 책두레 서비스를 8월중에 시범실시한 후에 결과 분석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책두레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동안에 녹음도서 제작을 위한 동아리 회원을 구성하고 다문화도서 470권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음도서 제작을 위해서 주제 및 도서 선정을 7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10월중에 제작 및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료실 이용 및 도서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1박2일 가족 독서캠프 운영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에 어린이와 청소년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가족독서 캠프를 개최코자 그동안에 대표독서 프로그램으로 사업 신청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1박2일 가족 독서 캠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독서단체 자연활동가 지역서점 등이 참여하여 가족독서캠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가족독서캠프를 개최한 이후에 9월중에 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문학작가와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한국도서관협회 후원으로 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등학생 15명과 중학생 15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문학작가와 함께 하는 독서멘토링 사업으로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고 독후활동 진행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참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봉사 동아리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기적의 도서관 책머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자원활동가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년도 책놀이 행사는 인형극과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위주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0월중에 70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부도서관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창의체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안의 보석 찾기, 책 리더 양성, 책놀이로 배우는 연극, 다문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등 110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교육은 3개월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책리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독서치유와 책놀이 연구강좌 진행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연극공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항상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에 관련해서 오토캠핑장 솔바람길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일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과학체험장 주변에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마무리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되고 이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이미 마무리 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경제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21개 면이죠. 21개 면 중에 캐라반이 4개 개별싸이트가 일반형이죠. 17개 해서 21개로 면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획했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보정형 캐라반으로 20개면 정도로 운영한다고 보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타시·군에 운영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늦어도 8월 15일 이전에는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한 이후에 9월중에는 그것이 아마 발주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대로 내년 12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가 캠핑장에 관해서 지역주민도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주민과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원천적인 부분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면에서 있어서 자기네들 쪽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세우는 것 같아 요. 그것은 현재 금강생태과학체험장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부분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조성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참조하고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오토캠핑장이나 생태학습관 이것이 오토캠핑장은 조례에 안 정해 있지만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계돼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례에 맞게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든지 그것은 조례에 맞게 하면 될 것이고 주민들이 일부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에 이익을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매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실시설계 하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구요. 15쪽에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이것이 우리 인삼제 때 JC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혼례와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삼축제 때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성균관 유교회 금산군지부하고 연결을 해서 결혼식도 전통결혼식과 그리고 성년례 금산여고나 금산고등학교 진산고등학교나 관내에 산업고등학교 등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년례를 올려주는 이런 쪽에 치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다운 합동부부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유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현재 추진율이 30% 밖에 안됐는데 올 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설계를 지난 6월말까지 거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발주를 하다보면 부진하고 이런 사업 외에는 12월말까지 근본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매입에 대해서 3필지 그것은 어떻게 다 됐는 가요?

예. 탑선리 주변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은 이미 다 마무리가 다 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사간 이후 대책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전통사찰 같은데 가보면 사실 보수할 부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우리 말 그대로 문화유산이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예.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개삼터공원 새로 정리가 됐고 잘 했는데 아쉽다는 부분은 꾸며놓고 나서 관리가 좀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관리소홀이 좀 저기돼서 가뭄도 있고 해서 고사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잘 들여서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걱정해 주신대로 개삼터 관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원이 일단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이번 2회추경에 관리인부임이라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금년은 1차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우기가 지나고 나서 11월달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잔디가 부실하게 자랐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 보수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금년 부분은 완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개삼터 하면 인삼축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사실 보기가 좀, 또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유출도 될 수 있는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려되고 합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26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절골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 잘 돼있고 말끔하게 정리도 잘 돼있는데 앞으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골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기 조성된 것 외에는 나머지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자연과 더불어 있는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부득이 손을 대려고 한다고 하면 아침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죠.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만 손을 대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산마루 아파트죠? 거기가.

예. 산마루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고 또 원래 거기가 절골이잖아요. 이름이. 절골 들어가는 입구가 진입로가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릴 수는 없을까요?

현재 이우영씨 땅 있는데 거기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 사유지기 때문에 당초에 그 땅을 사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당초에 공원 들어가는 자리가 그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과 관련된 협의가 너무 잘 안돼서 그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밑에 주차장 해 놓은 것도 저희들이 다 샀어요.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군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금산읍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전통을 살려서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를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진입로를 못 찾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금산군민들은 잘 알거든요.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아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수삼센터의 삼을 사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산책을 가볍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진입로에 표시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진입로에 체육공원이라는 안내 표시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옛날 전통을 살리기 위한 절골이라는... 살려서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공원인구라고 하는 표시같은 것은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도 못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원 수당4리뒷편 하상에다 우리 체육시설 레저... 암만 뒤져봐도 없네요?

방금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신 26쪽 밑에 보시면 레저스포츠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지난 다음에 현재 농작물이 식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8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이미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 설명회까지 현장에서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현장 설명회까지 마치고 이것은 8월달까지 끝나면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짓고 가장 걱정하시는 진입도로 부분인데 진입도로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어요. 어쨌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동호인들한테는 이미 기 계상이 됐으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후반기 업무보고에 자료에 빠져서 사업이 어떻게 잘못돼가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백암리 쪽에 제방을 새로 설치를 해서 제방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레저스포츠 시설 한다는 부지 물 내려가는 쪽에 보면 작년 장마나 이번 장마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지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조금 안쪽으로 더 부지를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부분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거기 돌 석축해 놓은 안쪽으로 아마 공사는 한 70미터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아니, 한 20-30미터는 들어와요. 그래서 야구장이 기본적으로 한 90미터 이상 나오면 되는데 한 100미터잖아요. 그 정도는 맞춰질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하류부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상을 또 넓힌다고 해서 물 흐름이 상당히 지장이 없을 거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건이 좀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원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명암리 앞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돌아오잖아요. 거기다 친환경적으로 돌다리 같은 거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의향,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암리 분들이 이용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해서 돌다리라도 환경적으로 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의원님이나 주민들 일부가 얘기한 것은 저도 듣고 있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 판단은 아직 못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8억이라는 돈이 물론 많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쓸려고 보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여간 노력을 할게요.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저도 26쪽에 금산읍 게이트볼 기능 보강 부지매입 이게 지금 일부는 했는데

아,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게이트볼장 주변에 현재 석축 쌓아놓은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주차도 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한다는 그 얘깁니다. 이미 마무리 된 겁니다. 실적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전반기 때 안 끝나고 지금까지 이월... 거기를 더 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흥관정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녁 주변에 산에 산사태가 우려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번에 비가 와서 좀 와서 충령사 밑에가 훼손이 되고 과녁주변이 훼손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장수설비인가 그 부분을 사달라는 그런 쪽 같은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12쪽에 유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시면 국가지정 및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정비 5건 천연기념물 식물치료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 등 향토유적지 등 정비를 5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치대첩지 외삼문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는 21억 속에는 안 들어 있었잖아요.

예. 안 들어가 있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선 국가지정 및 전통사찰 문화재 정비 5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광리에 천연기념물이죠. 그리고 은행나무하고 보석사 은행나무 이것이 피뢰침을 설치하고 거기에 보수 치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그리고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관내에 전통사찰이 태고사나 보석사나 그리고 신안사, 미륵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됐고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진산향교나 금산향교 이런 부분 쪽에도 방제시스템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치대첩비 외삼문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5천만원을 도에 재정 보증금과 우리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다 실시설계 승인을 요구를 했었는데 계단 올라가는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을 계단설치비용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서는 그거하고 1억 5천정도면 외삼문하고 계단설치비용까지 마무리 된다면 금년 안에 아마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해 가지고 보석사 대웅전 단청 및 담장 설치하셔 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2억 5천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경에 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보석사 단청과 관련해서 아마 국비 일부분하고 도비 일부분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계상해서 그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단청이라든지 주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현재 1억이 계속해서 사업이 내려와 있나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회추경에 계상이 아마

예. 잘 알았구요. 25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체육시설 설치돼가지고 사업비가 39억 6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부족하죠.

부족하면 국도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셔가지고 종합체육관을 건립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이게 39억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배드민턴장 신축을 위해서 9억 6천만원정도가 이번에 1회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계상이 돼서 12월달까지는 아마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30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항은 부지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한 30% 지방비가 70%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내년에 광특사업으로 일부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구요. 수남 수북을 놓고 볼 때 주민들이 생각이, 상당히 낙후가 돼있는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활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서 보면 비지정 문화재가 장동디딜방아하고 군북에서 하고 있는 송계 대방놀이, 지게놀이죠. 이게 대방놀이가 아니고 송계지게대방놀이. 그리고 제원 쪽에 보면 배무지굿이 인삼제때나 행사 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군에 모든 행사 있을 때 천내 옛날에 나루터 있을 때 상황을 재현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 도지정이나 군 지정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 지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보존하고 육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도 도지정 문화재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농바우나 그리고 인삼백주 이고 나머지 송계지게놀이라든지 디딜방아놀이 그 부분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 육성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천내 배무지굿과 관련해서도 일단 문화원하고 계속해서 옛 것을 복원하면서 챙겨보자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문화인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가면서 육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제혁신 지역경제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로 2012년도 12월 1일로 인상시기를 지정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로 지역물가 안정을 시키고 2012년도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은 269세대를 공급해서 총 4,051세대로 4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유성화연테크 대표 이풍만에서는 5년간 금산군 교육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을 1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올해 2천만원을 기 납부를 했습니다.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은 현재 수용재결 물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산시장 상인회의 상가 신축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중앙통 삼각지 상가가 신축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 반대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폐차장 등 인허가시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과 연계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물가상승 및 실업률 증가등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내외적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및 시장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보이면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정관리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 성장 압력이 증가되고 전력공급 차질 및 수요급증으로 전력 수급 위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 관리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율을 감소하고 인삼약초 농공단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공생발전을 위한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 적기설치 보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및 지역에너지 전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 효율적 운영으로 제32회 금산인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0개 시책 중에서 완료가 3개, 추진 중은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인삼약초시장내 화장실 신축, 금산시장 비가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삼약초시장 화장실 신축은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착공을 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인삼축제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시장 비가림 설치는 중앙통 상가 신축과 관련해서 비가림 설치 장소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후 설치장소 확정시에 사업 진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 수용재결이 돼서 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5월달 재개한 상태로 지난 7월 2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이 재결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언상으로는 저희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재결이 됐습니다만 공문이 오는 대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착한 가격업소 선정 9개소를 했습니다. 전에는 모범업소로 불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합동점검 2개 업소는 홈마트 공판장에 대해서 성수품 20종, 개인서비스요금 10종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를 10개 마을에 275명, 위조상품 합동 단속에서 시정 2건, 계량기 정기검사를 912개에 대해서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월3회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금산인삼축제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율을 10% 이내로 분산 인상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율은 10% 이내 인상율 축소 및 인상시기를 2012년 12월 1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수도 인상시기는 12월 1일 2013년도 1월 1일로 2회에 걸쳐서 분산해서 인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공요금 품목별 관리책임관리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으로 그동안에 4개 분야 20개 사업,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을 161명으로 추진해서 2억 5,7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자 선발을 하고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4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선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56명을 투입해서 1억 3,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6월달에 했고 6개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사업, 어린이 독서문화지원사업, 금산 산림문화타운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2차 선발을 해서 안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10급 4,580원으로 최대 10명이내에 지원한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인증기업은 5천만원이내 예비적 기업은 3천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1차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3월에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이 5개기업 16명에 9,2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개사업은 2차 금산주거녹지센터 도토리 일터가 되겠구요. 사업경기 지원사업 2개 사업은 2차형과 생명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차 충남형 사회적 기업 약정체결을 하고 사업공모 및 접수를 해서 사업심사 및 지정을 도에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자동화 과정 4명 간호조무사 과정 3명, 총 7명을 선별해서 한빛컴퓨터 인터넷 전문학원 금산중앙간호학원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실시 및 훈련기관 지도 및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6명이 교육을 받아서 4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가 20,964㎡에서 1지역은 4,764㎡는 6월 완료하였고 2지역 12,600㎡은 현재 시행중입니다만 문화재 완료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지조성 공사가 추진되면서 분양공고 20개 업체를 모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단지조성 관내 주민과 대화를 실시를 하고 지구계획 확정은 130만 4,816㎡를 확정을 했습니다. 입주 희망업체조사 및 의향서 신청은 7개 업체 69만 4,000㎡로 21만평이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사업단지 지정 승인 협의 지정신청은 지금 항공촬영이라든지 현지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정을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정 신청전에 제원면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지정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공사 착수를 3월에 해서 9월에 완료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의 체계적 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입지 공장 허가 시부터 환경교통문제 등을 유발을 억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검토 심의통합 지침을 2월 2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공장설립 승인 후 공사 미발주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후 공장등록 미이행 사업장 추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과 동시에 외곽 등 사업계획 변경 투기조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서류는 최소한 처리기간을 단축으로 해서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동력 있는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는 우량 유망기업을 목표를 22개 업체로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20개 업체 투자액은 75억원 고용을 124명을 창출했다 는 말씀을 드리구요. 대전 및 수도권 기업유치활동을 4회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권 및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활동 지속 전개를 하면서 금산군 기업유치 홍보책자 발행 및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체 현장방문 실질적 기업 해소를 위해서 금성농공단지 기업애로발굴 방문해서 감사원 대전사무소하고 실시한바 있고 지방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금산하이텍고에 15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제도 준수를 위해서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비를 6개 업체에 7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FTA 실무 및 기업인 실무교육을 어제 7월 24일 100여명을 기업인을 모시고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인대회 개최 등 노·사·민·정 화합 도모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인 사기진작 도우미 화합기회를 마련을 위해서 제6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행사비를 1,500만원을 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주)우림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책 홍보 지원을 해서 경영안정자금 홍보 및 지원해서 27개 업체에 70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기업인대회 참석이 9월 17일 예산군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토록 하고 금산군 기업인대회를 10월 19일날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속적 홍보 및 접수를 해서 도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산군 수출기업 지원계획을 4월달에 수립을 하고 위탁업체 계약 및 사업비를 교부해서 수출보험·보증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 충남공사에서 수출 통·번역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과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난징에 충청남도 우수상품 전시상담회에 우리군 6개 업체에서 수출상담 31명과 수출계약 28만 2천불 제품판매 77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업체 사업비를 수출보험·보증료 1,800만원 수출기업 통·번역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후 완료후에 성과분석 및 정산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으로 그동안에 경고등 설치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83개소,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52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으로 신호등 선진화 사업 10개소 태양광 교통안전판 설치 1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관련 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 지도단속, 무보험 정기검사 미필 등 의무사항 미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불편 유발원인 제거를 위해서 횡단보도 주차 등 불법주·정차 중점지도단속을 지도 770개, 과태료 부과 129건을 했고요. 정기검사 안내를 사전안내 5,785건, 검사명령 31회 435건, 과태료 부과 658건을 한바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안내 가입명령 738건을 실시했고 불법 밤샘주차 위반 영업용 차량 과징금 처분을 22건을 30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는 송치를 13건 범칙금 부과를 16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통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일교통 시외버스 터미널에 해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비수익 벽지노선 학생 할인권 손실보상지원 등 2억 4,2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2억 4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 1대에 5천만원, 대중교통업체 경영안정지원 2개 업체에 7천만원, 비단뫼 콜택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2천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비수익 벽지노선 학생 승차권 할인 손실보상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한일교통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주행세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용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적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은 25억 9,90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경유외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82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업계 유가보조금을 조기 지원을 한일교통과 시외버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매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적기 지원으로 영세운수업체 재정부담을 완화 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단뫼 콜택시 보조사업자 교육계획을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통전문 교육기관과 위탁교육을 통한 비단뫼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으로 그동안에 금산읍사무소 신안희망센터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 및 설치 확인을 해서 가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린홈 보급사업은 사업신청은 80가구입니다만 보조금 지급은 14가구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남이면사무소 설치공사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공단에 설치 확인을 받아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추가지원가구 40가구에 예산 확보 9천만원을 해서 설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고기밀성 단열창모 교체사업은 7억 8천만원으로 외벽 및 창호 33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화된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해서 열손실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시행해서 완료를 해서 입찰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체 상호 마감공사는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앞으로 창호교체 준공 및 설치 확인을 10월까지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차상위계층 420가구에 LPG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 명단 송부는 2월달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송부를 했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원가구 예산 확보 19가구에 대해서 378만 1천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면서 사업대상자 시설개선 접수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1억원 중부도시가스에서 7억원을 투입해서 8억원 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배관공사 공급을 260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영빌라에 59가구, 산마루아파트 210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391세대, 하옥리 남양빌라 일원, 상리 군청 일원, 애니시티 그리고 금산읍 일원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단독주택공급으로 추경에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에너지 사용 생활화 추진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국민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 캠페인과 석유사업법 대상 점검 및 단속 품질검사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에너지 연중 취지는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5건을 적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석유사업법 위반대상 점검 및 단속은 가짜 석유합동 점검 및 홍보해서 4건을 적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등록요건 미달에서 취소가 1, 거래상황 미보고 2개 업체, 유사석유업체를 사용한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수급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석유사업법 및 가스안전관리법 위반대상 점검및 단속을 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우라늄광산 채광 불인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심판 결정 기각이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 9월 2일날 됐습니다만 광업권자가 2011년도 11월 30일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동안에 우라늄광산 개발 탄원서 7,070명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을 했고 행정소송은 1, 2차 변론을 5월 30일, 7월 4일날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행정심판 때 제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동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변호사 면담 및 자료 준비 제공을 하고 저희들 용역기관 및 전문가 장인순 박사라든가 강영호 박사를 통해서 행정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산군 및 인근지역 서명운동도 계속해서 전개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변론은 8월 22일날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5쪽에 보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내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정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5개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지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2차형 위타연, 금산주거복지센터, 금산도토리 일터 그리고 사업별 개발비 지원이 위타연하고 생명의 고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참고로 저희들이 수삼센터에 ‘하늘카페 휴’가 하반기에 지정이 될 거 같습니다.

수삼센터?

예. 지금 음식점 운영하는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지원을 받나요?

지금 2년차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차까지? 하여튼 앞으로 관내 많은 기업이 선정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 봐주세요.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 준법의식 생활화에서 과태료나 연령별로 있는데 사실 금산에 몇 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주정차 문제가 아무래도 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정차가 사실 여러 곳 돼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 주정차에 대해서는 얼마 없네요?

저희들이 장날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차을 뺄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주정차가 돼있으면서 교통소통이 안되고 그러는데에서는 그런 범칙금이 부과가 되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이 잘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매번 얘기 나오지만 주공아파트 앞에도 저도 아침 저녁 출퇴근 할 때마다 사실상 엄청난 곡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매번 얘기는 나왔어도 시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어느 한쪽이라도 주차장을 허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 사람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어떤 신경을 쓰느냐 안쓰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쪽에 한번 보시면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2필지에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이분들이 도 수용재결에 대한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월달에 제출을 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해서 현지 실사도 했고요. 지금 전언으로만 받았습니다만 7월 22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의가 완료가 돼서 사업비 물건이라든지 빠졌던 부분이 한 700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고요. 사업비는. 그리고 저희들 금산군에서 그 부분들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저희들이 재 발론을 해서 저희군에서 요구한대로 재결 심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끝나더라도 행정소송으로도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나머지 하단부에는 지금 장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만 하단부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우라늄 광산 마지막 페이지,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써서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답변자료나 이런 것도 준비는 많이 하겠지만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항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현재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 외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토자이홀딩스에서 행정심판에 제기했던 거기에서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 그 부분에서 대처를 해 나가는데 그 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인순 박사라든지 강영호 박사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토자이홀딩스에서 제출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은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얼마전에도 장인순 박사님이 여기에서 강연을 할 때도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말 한마디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잘못돼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장인순 박사님께서 기관장님들하고 대화 중에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우라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언질을 좀 주셨고 이 소송이 진행되면 장인순 박사가 적극적으로 본인도 참여를 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우리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쪽에 있는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이게 우리 문화재가 나와서 일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보면 일이 진척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 면적은 11만 5천㎡인데 지금 문화재 기초조사 했을 때 했던 게 2만 964㎡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산 있는 지역을 1지역, 경지정리지구를 2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백제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흙을 펴놓는다든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2지역에서 원래는 11월달까지 이렇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협의회를 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10월달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하면 2013년도까지 조성해서 농공단지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는 입주 의향서 내지는 입주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지금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들은 전에 한 5-6개 업체 있다가 얼마전에 1개 업체에서 인삼약초 하는 분이 참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기를 제출을 해서 7개 업체를 접수를 했습니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업체가 더 중요한거 아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여러 측에서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찬성 반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적은 여론에도 수렴을 해서 소수의견이라도 지역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직원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충청남도에 기본실시설계가 끝나면 지구지정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제원면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로 지역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지역정서도 흐려지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우리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주민여론이 노선변경 내지는 시간 조정, 또 노선 확장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부분만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제 정비할 계획은 혹시 있는 지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어촌버스가 19대로 한정돼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면과 면의 마을의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들 용역을 해서 회사에서 적자 나는 부분이 한 1억5천정도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저기를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억 6천만원 대중교통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말고도 1억 5천정도가 적자를 또 본다구요?

지금 현재 운행해서 손실이 저희들이 용역에서 저기했는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 빼놓고 1억 5천정도가 적자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용역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시골마을, 어차피 시골마을 우리도 버스를 보면 할머니 한분 타고 가고 많아야 두 분 타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만 적은 인원도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적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론 청취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운영지원 콜택시는 어느 일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전에 도비 군비해서 무선이라든가 하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인건비가 2천만원 나가는 가요?

예.

콜택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손님이 없어도 일을 해서 2천만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밤에도 찾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통 상가 신축 관련해서 소송중이라고 하셨죠?

중앙통 상가 소송 관련은 재난과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안문제로 어려움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어떻게 잘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중앙통 상가하고 금산시장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하여튼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 부분에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그쪽 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금산약초시장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주차장 시설이 몇 평이나 되나요? 인삼약초시장 주차장요!

그 부분이 우리가 상부가 119면이 돼있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31면, 하부가 48면, 그래서 198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1동을 신축하셨다고 했는데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셨나요? 어떻게 하셔가지고 신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인삼의 광장 있는 쉽게 따지면 강영훈씨 가게 앞에 돌아가는 부분이 현재 신축이

그러면 전시관 쪽으로요?

맞습니다.

부지는 매입안하고

예. 그 자리다 화장실만 확보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금산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중앙통 상가에다 하실려고 한거 아녀요?

당초에는 중앙통 상가가 지어지면 재래시장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해서 재래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장소변경 등 협의를 하고 이 부분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면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그쪽 건너편에는 리모델링도 안됐고 여러 가지 상가 주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재래시장은 지금 비가림을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4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하셔 가지고 금산읍 일원에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하실 건지 이게 상리도 보면 군청 일원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인삼주택 안 들어갔죠? 사업이 빠져있죠?

인삼주택 하반기에

하반기 계획 있나요?

예. 하반기에 돼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보다도 앞으로 단독주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주택 관련해서는 내년도 상반기로 예정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한국타이어에서 경유 땠던 부분이 올 9월 내지 10월에서 2기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중부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따지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일반 주택 또 시내 일원에 보면 주차장 근방도 안됐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 확충으로 목표액 616억 2,6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479억 200만원으로 77.7% 를 징수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선급금 지급 긴급 입찰 확대로 총 384건에 297억 7,200만원 계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한국타이어 등 주요업체 매출 감소로 군세가 전년 동기 7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2012년도 세입목표액 616억 2,600만원으로 그중 군세 251억 6,200만원 세외수입 302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62 억 50만원으로 총 징수금액은 479억 200만원이고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625억 4,700만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체납액은 현년도 분으로 8억 6천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34억 100만원으로 총 4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액 징수금액은 6억 5,300만원으로 읍면 합동징수반 4개조 20명을 편성해서 경매 공매물건 배당확보 48건에 4,800만원을 받았고 부동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5대 예금 등 채권확보를 하여 강력하게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추진입니다. 온라인 전자납부 16,086건에 103억 2,700만원을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텍스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자체 세입징수 현황 및 전망과 7쪽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업무여건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체납액 증가가 발생되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추진 과제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외관리와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 유효자금의 경영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으로 재무과 하반기 추진사업은 총 28개 시책사업에 32억 9,300만원으로 국비 7천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21억 9,600만원과 기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0억원은 다목적 회관 재외건축 비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과세자료 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안정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17억 6,200만원으로 도세 166억 군세 251억 6,200만원으로 사업비 5,176만 2천원으로 고지서 구입 및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납부고지서 13만 7천건을 제작 발송하여 도세 140억 1,400만원, 군세 136억 1,700만원 총 240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누락세원 132건에 8,4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차량 등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기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정 읍면종합 평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시행으로 읍·면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12월달에 평가하여 5개 읍·면을 선정 시상금 300만원으로 최우수 1개 읍면에 100만원, 우수상 2개 읍·면에 70만원씩 140만원, 장려상 2개 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읍면 현지 확인과 서면평가 그리고 전산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정으로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30개 법인에 6천만원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개 법인에 3,2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금산군 관내 510개 법인체 중장기 미조사 업체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거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모범납세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이체 납부세액 공제운영입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로서 자동차세 이체 납부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납부시에는 300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그동안 자동이체 8,427명과 자동이체 전달 송달 637명으로 세액공제현황은 2,845건에 44만 1천원을 인센티브로 공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를 통한 선진 지방세 운영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하여 금년에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최신형 고속프린터기를 새로 구입 설치하여 인쇄와 동시 봉투에 봉함까지 같이 되는 봉합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쪽과 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에 대한 체계적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소액으로 환급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미 FTA가 금년 3월 18일에 변경되어 자동차세 감면분 일제 환급 644건에 2,200만원 정기분 부과시 직권충당금 1,142건에 300만원 등을 조치하였고 앞으로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 탄력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8억 7,2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구분 예탁하였고 지출원별 지출금액을 5천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예금 적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월 20일 현재 이자수입을 12억 9,900만원으로 목표 대비 70%를 달성하였으며 정기예금 1,030억원을 지역예금 20억원을 예탁하여 이자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 25쪽 2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고시 사업입니다. 현지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공시로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개별주택 조사호수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16,385호로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금년 4월 30일날 16,198호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특성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 및 부과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매매·신축·분할·합병·상속 등 변동 자료를 39,420건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변동 자료 정비 28,383건, 소유권 변동 26,843건 등이며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물에 대해서 7월초에 21,086건에 28억 8,200만원을 기 부과한바 있으며 9월중에는 주택 토지분에 대해서 42,142건에 37억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 계약 추진입니다. 경쟁성 있는 신속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건수를 보면 우리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의뢰건수가 연간 약 556건 정도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348건에 297억 7,200만원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긴급 입찰 46건 전자청구접수 34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지방계약법을 적용 추진하겠으며 선금 지급에 따른 보증서 보증기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 32쪽, 3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군청 및 읍면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 청사내 휴게공간 확충으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청사 기능 보강으로 주민 편의와 업무환경을 개선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 청사는 건설과 사무실 증설과 주차장 포장, 옥상 휴게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성면에 2층 교육실과 창고를 증축하였으며 군북면 청사에는 화장실 창고 증축공사를 끝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군청사 변압기 및 전기설비 증설 공사 읍면에는 금성면사무소 1층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군북면 서고 증축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목적 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노후되 유지보수 비용증가로 관리상 어려움이 대두되어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주민복지 향상 효율적 재산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15개월간 공사 기간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7월 13일날 발주해서 10월 10일날 납품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1층에는 정심회,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군지회와 2층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민족통일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36쪽, 37쪽, 3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금산군 재무행정은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 목표액이 417억 그렇죠?

예. 417억 6,200만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436억이었는데 이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겁니까?

전반기 목표액하고 이번 417억 6,200만원 차이가

전반기 때는 436억 8천만원인데 업무보고 때. 현재 목표액은 417억 6,200만원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목표액 설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목표액 설정하는지?

군세는 그대로고요. 도세 목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초 436억에서 417억 6,200만원으로 목표가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세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구요?

예. 도세 목표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약 21억정도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21쪽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요? 21쪽도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8천만원이였는데 1억으로 이건 증액됐어요? 이것도 그런 상황인가요?

당초에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간 것은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어디에서 차이 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담배소비세 있죠. 지금 금연시설 설치하고 그래서 담배 소비량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가 같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 11년도 기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에 군세만 수납액이 31억 5,600만원이고 작년도 2011년도는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6월말과 금년도 6월말 동기 대비해 보면 작년 6월말까지 21억 3,500만원이구요. 금년도 6월말까지는 약 20억 3,800만원이고 전년도보다 약 9,7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군세 총 세입 251억 6,200만원 가지고 대비했을 때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담배를 금연시설 설치했어도 그렇게 많이 줄은 편은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보다 2011년도가 약 4억정도가 담배 수입액이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구요?

예. 금년도 6월말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은 9,700만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뭐 상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녀요. 24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체납자가 공감하는 징수활동 추진 징수목표가 20억인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6억 5,300만원 옆에 보니까 31.6% 인데 이게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징수액 목표 1억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현재 체납액이 7,200만원이고 과년도 작년부터 그동안 밀려왔던 체납액이 5억 8,100만원인데 과년도 분은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1주일에 2번씩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세금에 대해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 건너갔을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 낼 소유주가 불분명합니다. 가장 많은 게 자동차 세금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체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이런 기관도 못 받는 건 터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일단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털어내고 털어내는 대신 그분은 한 5년정도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혹시 그 후에라도 그분이 재산이나 통장 예금 형성이 됐을 때는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못 받는 걸 계속 끌고 간다고 서류만 금액이 많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건 잘 조사를 해서 털 수 있는 부분은 털어나가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신뢰받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업체 중에서 지방세 군세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체는 어디어디이며 또 기업체마다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 지방세 납부 현황은요. 가장 많이 내는 데가 한국타이어로 작년 12월 31일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내는 세금이 53억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세가 50억 6,100만원이고 도세가 약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딘버러 골프장 있죠. 거기가 10억 1천만원정도 2010년도에는 10억 1,200만원정도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리화장품은 약 1억정도 그리고 도세가 약 2천만원에서 1억 2천정도 냈고 그 이외에 (주)이량금속이 군세 도세 합쳐가지고 약 1억 6,300만원정도 (주)리캠이 1억 5,300 (주)사조오양이 1억 2,700만원정도 (주)이지가 1억 2,700만원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16쪽에 보면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를 8,427명이 신청하였는데 작년 신청자는 몇 명이며 이중에 세목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이체 신청 8,427명 그동안 매년 해 왔던 건데 작년 1년간 새로 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 별도 인원은 현재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보통 자동차세 자동이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 금액은 재산세가 많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재산세보다는 자동차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시면 다목적회관 신축비가 사업비 24억인데 지방채 발행도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죠?

예. 10억이 있습니다.

이자 금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청사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채로 연리 3%에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빌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방채를 얻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얻어오지 않고 있고요?

예.

설계용역은 2012년 9월이네요. 공사시행이 2012년 10월인데 연면적 이게 보면 신축규모 부지가 451.7㎡ 연면적 1,354㎡인데 1층을 지하에 차고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있죠?

예.

그런데 평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한 129평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당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뒤에 꽃집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 시가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 건물을 그대로 헐고 지하1층에서 지하 3층으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대로변과 접해 있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다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 해서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으로 약 4층 올릴 계획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면적이 130평도 안나오는 위치에서 도로와 접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 말씀대로 한 4층정도 로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가 안 들어가고 4층으로 주차장을 4층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야지 4층으로 찾아가라면

1층을 주차장으로

1층 주차장하고 4층까지

현재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요.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현재 1층에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 장애인 그대로 2층 3층으로 올라가고 4층은 회의실이였거든요. 그래서 4층에는 회의실을 꾸며가지고 각 단체마다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며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치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지시는 만큼 잘 활용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우리 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과에서만 우리 군에서만 팔아준 걸 기록한 거죠?

예. 그렇죠, 실과 읍면사업소까지.

그러면 일반 유기관하고 협조사항은 없습니까?

유기관하고요?

쉽게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협조사항은 없는 지요?

우리 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 우선 구매는요. 저희 군에서 재무과에서 해당 기관에 협조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협조 들어온 기관 여기서 나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살기 좋고 아름다운 금산건설 만들기를 위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과 같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 성과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복수대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법토지 보상실적 제고로 조기 사업완료 여건을 마련을 했고 노인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마을주변 노면표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중심의 도로 환경에서 탈피 주변 경관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관련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서 예산 절감과 조기집행을 실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선정으로 지역주민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적 마을발전기틀을 마련을 하고 남이 상·하금 권역에 정비사업 공모선정으로 농촌 마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 한발 앞선 추진으로 금년 가뭄해 조기대응을 하고 가뭄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도 지속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차질없이 하였고 추부면 외곽순환도로를 개설공사를 준공하여 교통 및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세외수입 등의 체납금 도로와 구거에 대한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하고 군도 13호의 상가-하류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민원발생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편입토지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협의 불응 등으로 일부 구간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설득을 통해서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토지사용 승락을 유도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고자 하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관련 사업 추진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변경절차를 조속 마무리를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5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에 있어 업무 여건은 금년 금산인삼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촌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지역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리면과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추진과 낙후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지속 추진 및 발주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는 금산인삼축제 이전 관내도로 정비를 조속 추진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업 농촌 테마공원이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게 되겠으며 낙후된 방우리 지역의 발전계획 모색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촉진지구내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과 상반기 발주사업에 대한 부실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2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총 18개 시책에 439억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9쪽과 10쪽에 대한 사업 총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관 사항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효율지역인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5,185필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 수립이 돼서 국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민원과 용도폐지 등 토지 가치 활용증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라든가 국유재산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해소와 이에 따른 용도폐지를 지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금산읍 양지-금성 하류간 금성 상도와 하류, 군북 외부리 장대리 복수 수영 등 2개 노선과 6개 노선을 포함한 7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34억 9,900만원을 들여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군도정비사업은 양지-화림이 한 85% 정도 진행이 되고 군도 13호 상가-하류가 20%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외부리 용문교 가설공사와 진산 오항리에 확포장 공사를 발주 완료를 하고 복수 수영리에 대해서는 확·포장 공사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성 102호에 대한 의총-마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추진이 지금 60%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도 4호, 군도 13호 연계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군북에 외부리 용문교 가설공사와 진산 오항리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복수 301호 수영리 확포장 공사 추진을 40% 이상 진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 장대리 권역하고 남일 신천 매곡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을 하게 되겠으며 금성 의총 마수간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환경조성과 초등학교에 대한 CCTV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21억 5,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1호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으며 현재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은 방범용 CCTV 금계초를 비롯한 3개교에 설치를 완료를 하였으며 남일 남이 중앙초등학교 등 보도 휀스 등 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1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1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남일 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공사를 차질없이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노후터널 교량 보수 군도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보수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터널보수 1개소와 교량 3개소 군도 배수로 정비 4개소 등 도로 유지관리를 지금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군도 14개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를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나 낙석 방지책 설치, 다음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노인보호 표지 그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가로수 이용을 해서 야광 반사지를 설치 추진을 5개 노선에 실시를 했습니다. 추부터널과 창평교, 양지교, 막현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군도 11호 대양리 등 4개소 배수로 정비 공사는 지금 6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잔여공정에 대해서 금년내에 조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산읍 등 10개 읍면 소재지 10개 지구에 대해서 15개 총 사업비를 들여서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노후된 시가지를 말끔히 정비를 하고 지저분한 벽에 대한 벽화 그리기를 통하든가 쉼터공간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실적 관리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 점검을 잘 해서 차질 없이 8월중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요. 저희들이 124억 4천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경작로 정비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읍면에 445건입니다만 현재 111억 1,200이 집행이 돼서 공정 93%를 보이고 있고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행정2리 마을연결도로 공사 1차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진산면 읍내리 수해예방사업은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시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잔여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산읍 등 8개면에 12지구에 대해서 9억 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내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소교량 가설이라든가 하천정비 소규모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시설 사업은 7개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9건에 대해서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양리 백암마을 세천정비라든가 추풍천 인도교 후곤천 소교량 가설공사는 지금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조속 금년내 마무리가 되도록 차질없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례교 가설공사입니다. 기존 세월교로 인해서 하천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재해예방사업이 우려가 돼서 효율적인 사업 효과를 도모를 해서 주민 생활여건 변화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교량가설 및 일부 진출입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 발주 의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금년에 우기철이 돼가지고 규모가 큰 사업이고 하천에 유수가 많아서 직접 착공은 실질적으로 못했고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우기가 끝나면 적극 추진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역설계 성과물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표준도 이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매년 초기 추진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설계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부족 예산을 하고 이런 소비적인 문제가 있고 시일이 좀 많이 걸려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축과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성과물을 사전에 기존에 마무리된 설계도를 취합을 해서 CD 제작을 하고 해당 부서와 읍면에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성과자료 수집을 했고 이용별 정리를 한 상태구요. 앞으로 구조물 도면을 제작을 완료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쪽 골재채취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골재사업 관리의 전산화 추진사항입니다. 골재사업에 대한 등록업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골재등록 자료관리시스템을 입력을 하고 선별 파쇄신고 자료관리시스템에 이것을 입력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골재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마쳤고요. 금년 말까지는 자료시스템에 입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10개 읍면에 165공에 대한 소형관정을 추경 1억을 포함해서 2억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조기에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 사업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덕에 조기에 한발 앞서 금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이용이 돼서 가뭄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데 완료공은 한 39공정도 되고요. 공사 중이 한 126공 돼가지고 한 76%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속 마무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한발대비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극심한 한발하고 충남도내에 한발에 관계가 돼서 도로부터 지원사업을 13억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해서 11만 8천㎥에 준설을 하고 대형관정 3공 1억 5천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1차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동안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 추가적으로 온 6억 7천만원에 대해서 추진을 지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준설비하고 대형관정 3공에 대한 사업비가 6억 7천이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준설 추가대상지를 조속 마무리를 하고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작업시에 반영을 하고 대형관정도 조속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서 실사를 마무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읍 등 6개면에 경작로 2지구 2킬로와 용배수로 정비 11지구에 대해서 6억 6,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기계화 경작로 군북 천을지구와 남일 매곡지구 총 2킬로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7개 지구에 대해서 일부 읍면 재배정을 추진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지구 중에서 읍면 재배정은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4지구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제원면 군북면 복수면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개면에 81지구에 대해서 15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 30억이 지원이 돼서 그동안에 81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읍면에 일부 29억을 재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일면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신규지구입니다만 기본 계획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추진을 하고요. 81지구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면 개발 기본계획도 12월까지는 마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천내지구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원면 천내 2리 일원에 휴양레저 체험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8억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변구역 보강공사 및 도로변 쉼터조성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끝으로 등산로 조성사업 발주 및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등산로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고요. 총괄 사업을 연말 9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까지 5개권역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제원 신한과 금강 붉은뎅이 권역이 있고 금산읍은 진악산 권역, 추부는 마전, 남이면은 하금 상금 권역을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요. 금년에 83억 2,900을 투자를 해서 경관개선사업이나 기초생활 환경정비나 소득기반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와 농촌 공간정비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안권역은 금년에 0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좀 바뀌는 사업에 대한 이걸 최종 협의를 거치고 해서 인삼가공시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악산 권역은 세부설계 용역을 주로 추진을 하고요. 일부 이와 관련해서 리더 양성교육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전 권역은 금년에 확보된 예산에 24억 4,600인데 우선 복합 문화센터 한 동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요. 금강에 붉은뎅이 권역은 세부설계용역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고 하상금 권역은 저희들이 7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금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착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신안권역 마무리를 포함한 추가적인 4개 권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방우리 종합개발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리면 수통리와 방우리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는 종합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 추진을 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걸 완료하고 지금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도에 참여가 필요하겠기에 금주내에 계획은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에 관련 도의 부서와 지금 용역설명을 통한 협의를 그저께 가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계획 속에 잘 사업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산 제원하고 군북면 일원에 현재 인프라 기본시설인 도로 군도 5호선과 13호 도로개설을 85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부외곽도로는 저희들이 기왕에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고요. 현재 추진중인 산꽃 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1구간도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방우리 종합개발에 조금전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용역은 7월말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군비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했죠? 용역비로 2억 쓰시고

예. 용역비로 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군비라고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 표현은 군비인데요. 용역비에서 이게 시책추진보전비로 연계돼 가지고 온 건데 그걸 용역비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군비, 그 사항은 도로관련 사항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나머지 용역 추진을 위해서 군비로 내내 대체자원 성격에서 2억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용역까지 끝났는데 물론 이게 사업비가 있어야 어떤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문제 아녀요? 과장님?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을 하실 건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부리면 지난번에 방우리 다리를 무산되고서 환경단체로 못한 후에 주민들한테 이런 종합개발을 해주겠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추진이 늦고 어떤 사업비를 줘야 용역을 하고서도 무엇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하시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일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족이 일부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진입도로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선이 되고 재정적 보전이 돼가지고 이걸 실현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마무리는 최종 되지는 않았구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도에 꼭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걸 같이 고심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 같이 설명을 하고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협의를 엊그제 가서 했습니다. 하여튼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진입도로든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구심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진입도로가 됐든 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비가 있어야 진입도로 해결하는 거지 용역만 하고 진입도로 얘기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냐, 시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저기를 많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을 잘 새겨듣고요. 이 관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도5호선 송림다리 아시죠?

예?

송림다리. 개발촉진지구 들어가는 사업 있잖아요?

아, 예예예. 지금 경찰서 옆에서 쭉 들어가는 거기 말씀이시죠?

거기 공사하면서 외곽도로 냈다가 외곽도로 들어올렸죠?

현재 사업이요?

다리 놓는 부분

아, 예.

주민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외곽도로를

지금 일부.... 저희들이 임시 가도를 냈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임시 가도로를 내서 이걸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흄관을 매설해서 2단 흄관을 매설을 해서 잘 통행을 최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우기철이 접어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피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거기에 연계되는 마을 직접 연계되는 마을 지도자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이게 저희들이 오랜 기간동안은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해지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당분간은 우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협의를 좀 해서 우회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직접 인근으로 통행을 하다가 우회를 한 1. 몇 킬로 이상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이런 재해예방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여건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수 좀 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요. 과장님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동네 과장님이 사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군도 5호선 다리는 뭐하러 놉니까? 군도는 뭐하러 놔요. 돌아다니면 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불편이 있으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로 당분간 어려워도 돌아다니면 된다라고 하면 다리는 왜 놓습니까? 돌아다니지 계속.

그래서요. 이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수에 영향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예산이 있으면 가교를 해서 하면 좋은 데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불편사항 최소화가 되도록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서두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조금 돌아가도 기름만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행으로 돌아다니는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하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가교를 놓든 그건 해결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되는 거요.

지금 우기철이 바로 끝나고요.

자꾸 우기철 하지 말고. 그거 우기철 지나갈 거 생각 못했습니까? 다리 놓을 때요?

아니, 생각을 하는데요.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다리를 놓으려면 가교를 놓고 하는데 물론 걱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불편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우선 이 관계도 우기철 자꾸 말씀하신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건 보행이나 이런 사항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요즘 시골 노인들은 한 발짝 걷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거기 돌아서 가려고 하면 배원이 사람들이 최소한 어른들이 걸어가면 최소한 한 시간은 돌아갑니다. 그 점 감안해서 지금 당장 어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통행로라도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집단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릿발, 우리가 다릿발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죠. 다릿발 밑에 흄관을 뺑 둘러서 넣고 공구리를 쳤습니다.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그거는 임시적인 조치를 위해서요. 거기에 빔을 설치하고 하느라고 임시처리 한 겁니다. 나중에 그걸 다 원상회복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인 사항입니다.

암만 임시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급하게 일하다가 그대로 벽을 발라야 되는데 일 못하는 사람이 손으로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건 벌임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임시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는 원상회복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둘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원 다리요. 거기 좁아진 부분 거기 연락 왔습니까? 종건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께서 공문도 보내고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을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기존에 도로 구교를 빨리 철거를 해달라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어제도 관련 담당하고 계장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갔어요. 이걸 빨리 철거를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요즘은 게릴라성 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발 일찍 좀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교량에 통신 관로하고 기존에 홍수통제 관련해 가지고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관로가 거치가 돼있습니다. 기존 교량에. 종건소에서 서둘러서 이걸 추진하려고 몸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홍수통제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전선관로도 이 관계도 KT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생활용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군하고 협의는 지금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해소가 연계되는 저기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는 못하는 사항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기왕에 다리를 놓는 것은 피해예방하고 주민 교통편의 때문에 하는 거니까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를 간곡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로 간곡히 했죠?

말로 간곡히 한건 아니고 공문으로 하고요 몇 차례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어요? 공문은 다 받았습니까?

공문은 빨리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견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주요 내용인데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걱정해 하시니까 이걸 바로 공문으로 달라고 그것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공문은 간곡히 부탁할 것 없어요. 공문 보내면 답을 받는 게 정상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상폭이 13미터 정도 약 줄었습니다. 옛날 기준 하상 폭보다. 13미터정도가 줄었다구요. 하상 폭이. 줄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 줄은 걸로 인해서 분명히 수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군에다 민원도 넣었고 또 종건소에서 도에서 우리 과장님까지 와서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문을 안 보냈어도 분명한 집단민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집중호우가 나서 문제가 됐을 때는 1차적인 책임은 주민들은 도나 종건소는 모르니까 우리 군으로 올 겁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야 뭐 발생이 되면

제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면 거기가 터지게 되면 전답 침수는 기본이고 그쪽에 주택 침수가 제원2구 쪽에 3분의 2정도는 침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산재돼 있는데 지금 장마철은 다가오고 내일 모레 집중호우가 올지 오늘 저녁에 올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 빨리 안 해서 못하면 나중에 후유증은 얼마나 클지는 우리 과장님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다릿발 얘기, 옛날에 있던 다리를 철거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교가 섰습니다. 가교가 섰는데 기둥이 양쪽으로 박혀있고 빔으로, 거기에 기둥이 좌우로 쏠림이 없게 해서 엮었습니다. 철근으로. ㄱ 자 앵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다리의 기둥보다 넓이는 3배가 넓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다리는 이 세면 공구리가 변해서 U자 형식으로 돼서 위에서 어지간한 불순물이 떠내려 와도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은 앵글로 엮어 놨기 때문에 위에서 잡초나 풀 같은 게 떠내려 오면 100%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릿발 하나가 다릿발 3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넓이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하상 폭은 옛날 하상 폭보다 13미터가 더 줄어들었고 그런데 옆에 돌을 쌓으면 물이 쑥쑥 빠져나간다고. 우리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거기는 물이 머물러가야지 쑥쑥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상 폭을 13미터 줄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 우리가 주민들이 종건소로 쫓아갑니까? 우리 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런 건, 알아서 세우기전에. 이상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구요. 그런 문제에 관계돼가지고 현지에서 담당 기관 부서에 담당자도 여러 차례 왔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시행부서도 시행 기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집중 호우가 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구요. 22쪽 봐주세요. 한발대비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에서 사실 우리지역은 가뭄이라도 이번에는 피해가 잘 안 갈텐데 우리 지역이라고 가뭄이 안 오지 않는 것 같고 상습 가뭄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한발 대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연계돼 가지고 한발대비 연계해서 면적을 보니까요. 읍면별로 천수답이 있죠. 있는데 산악지역에 일부가 되고 다행히 대형관정이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비도 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상습 가뭄지역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뭄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저기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별한 피해가 사실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저수지 물그릇을 늘려가지고 해야 내년에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장래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도 한 100여공 이상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추가 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공 한 29공정도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실사를 추가적으로 이게 온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5㏊이상 지원 조건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규모적으로 0.5㏊ 0.3㏊ 이런 10여 군데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과장님 저희지역에 가뭄 대비를 하는 건데 어떤 지역에는 정말 저수지가 안되고 관정으로만 가야 되는 지정된 곳이 없다구요?

예. 지정된 곳은 없고요. 지금에 관계돼 가지고 일반 크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전답을 하는 데는 영농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봐집니다.

현재는 없지만 가뭄이라는게 예고가 없으니까 저희 지역도 지난번에 서산 거기 마냥 큰 가뭄이 온다고 가상했을 때 이것이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번에 우심한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13억정도 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을 잘 사용을 해서 앞으로 가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구례교 가설공사 큰 다리 용역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지만 이미 놔준다고 확보된 어떤 진행이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편입토지 보상 아직도 안돼 있습니까?

아,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고 이걸 다 해서 행정절차 이행도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635호 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종건소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에 밑에 진입로 부분에 보상이 일부 필요하고 여기도 지금 가도를 놔야 됩니다. 가도를 놔야 되는데 한 길이가 70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정말 어렵게 확보를 예산부서 해서 특별교부세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일부 가교를 놓는데 일부 편입용지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협의를 해야 되고 우기철 돼가지고 우기 우기 해서 아까부터 참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조치를 하고 정상적인 발주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병행을 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착공을 해서 조기에 혜택이 발전이 되는 그런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대전-복수간 4차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 구례3리 현장에 보면 거기도 문화재 무슨 발굴이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포크레인 와가지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구체적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군에서 대응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나와서 어디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모든 게 다 중단이 되는 상태라 크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 게 나와서

지연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쪽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남이면 개발 기본계획 사전영향성 검토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해서 그 사항이 신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한 3개 면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게 되면 3～4년 동안 추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신규로 이게 채택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기본계획부터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진악산 권역은 상반기 세부설계 용역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하반기에요. 복지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악산 권역은 이 내용대로 금년에 2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 세부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게 되겠구요.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일부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복합공간에 회의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소득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의한 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은 권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걸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하고요. 그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분들에 대한 양성교육이나 선진지! 선진 장소도 교육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마련이 되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다락원을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2012년 청소년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23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지원은 16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연기획담당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농어촌 희망 문예회관 순회공연 비예산으로 해서 ‘페페의 꿈’을 공연했고 지방문예회관 개발지원사업 우수공연으로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김종욱 찾기가 7월 13일 2회 공연이 되었습니다. 또 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이 선정되어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창의리터 아카데미 운영은 가족사랑 해피트레킹 교실이 70명이 운영이 되었고 나도 바리스타는 18명이 강좌를 중부대학교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뱃살제로 명품몸매 만들기는 5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노출 콘크리트 발수제 및 방수제 도포를 다락원은 7개동 해서 완료를 하였고 또 건축물 옥상 방수 공사를 3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는 2012년도 상반기 다락원에서는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저변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아동 청소년 어르신의 건강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어르신께는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락원 분야별 결산으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다락원 운영으로 소방 노후설비 교체와 분수 승강기 등 안전점검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설보수로 지금 스포츠 센터에 출입문이 수동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락원 입구에 들어가는 계단 밑에 보도블록이 가라앉아서 오래 되어 물 빠짐이 고여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도블록을 완전 정비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동으로는 건강증진실 운동기구를 보완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57,538명이 상반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문화공연입니다. 5쪽입니다.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보완으로 대 소공연장 로비 및 객석 의자 세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락원 전시실 시설물 정비 및 대기실 출입문을 설치를 해서 소공연장에서 대기실로 통해 가지고 전시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락원 예술단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하였고 봉사연주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프로그램 70여강좌와 또한 장애인 아동 멘토링 사업과 또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 장애인 문화사업으로 장애인 음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 활동 활성화 사업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 행사를 2회 개최하였고 청소년 자치 활동으로 금년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17명을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또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밑반찬 서비스를 장애 복지가구에 지원을 하였고 목욕 서비스는 매월 2회씩 다락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다양한 욕구증가가 되어 있고 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또 오지 지역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 장비의 노후화로 정비 보수 요인이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결 및 시설유지관리로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다락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다락원에서는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최대한 친절봉사와 시설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취미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인기와 집객력 있는 공연 선정을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축물 시설 장비의 효율적 장비로 시설 장비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철저한 사전 점검 정비와 또 다락원내에 입주 단체와 함께 주인 의식을 갖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 사업 총괄은 11개 시책에 3억 6,600만원을 예산 절감을 해서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로 분야별 최고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담당업무 전문화로 주민을 위한 명품 행정 전개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서적 교육과 교육 세미나 토론회를 참가를 하고 그룹별로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분야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정기적인 회의 주재로 건의사항과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고 타 기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8월중에 추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스포츠센터 건강증진실 기능 강화입니다. 이 스포츠센터 건강증진실은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을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에서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00만원을 가지고 입식 싸이클을 4대를 다시 구입을 했고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쾌적한 내부 환경 조성을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락원 예술단 운영으로 금산형 문화정착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육성과 운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3개 단체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 인삼고을합창단과 함께 정기연주회와 수시 봉사연주회를 실시를 하고 음악캠프 및 전국 합창대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실시했고 또 오케스트라 산꽃축제 공연과 군북면 아토피축제를 공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예술단 화합 캠프 운영을 8월중에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골합창단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는 9월중에 정기연주회와 봉사연주회는 수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명품 공연 기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물 중 군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공연유치를 위해서 초청 공연과 국비 지원 사업 공연 적극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신춘음악회와 연극 라이어3탄을 개최를 했고 뮤지컬 김종욱 찾기 등을 공연한바 있습니다. 또 20일날은 드림하이 페스티발을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및 설문을 통해서 선호도가 있고 인기 있고 집객력 있는 공연을 선정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모여라 딩동댕’을 EBS 방송국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송년음악회는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재미있는 악기연주로 문화를 즐겨요입니다. 교양악기 강좌의 활성화로 군민들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교양악기 하프 기타 강좌와 클레식 악기 과정 플룻강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 강좌개설을 군민이 요구하고 있어 성악이나 금관악기 타악기 등을 201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향토관 광장에서 문화재로 가족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영화상영을 연 3회 공연계획으로 있으며 1회는 노인어르신을 위한 영화 상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영화를 영화배급회사 확보를 하고 시설 점검을 해서 8월과 9월사이에는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치료대기 장애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장애아동과 특수계획 중부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등 각 주차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장애아동이 치료 대기중인 장애아동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20명의 학생과 개인별 학습 지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 대기아동 멘토링 사업 추진으로 33명이 치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칠백의총과 제원면 금강초등학교 등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 대기아동과 주 1차 참여자 아동자원봉사자 부모 등을 사업 평가를 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락원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34명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대기자가 지금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나들이 사업입니다. 인삼축제나 산벚꽃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어 욕구 해소를 위해서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20명에 대해서 내고장 문화 축제, 인삼축제, 벚꽃축제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에 인삼축제와 대비해서 축제장 나들이를 9월 17일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됨에 따라서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노인관련 우수 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대내외 활동을 권장해서 성취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인어르신들이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90% 이상이 노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표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 프로그램 대외 활동을 적극 장려를 위해서 실버댄스 경연팀과 지역 축제 공연 참여를 해서 이번에는 천안 흥타령 축제에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코리아 올스타급 대전대학교에서 추진해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이브 댄스팀입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를 날 운영 지정입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당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수동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나오셔서 청소 등을 하면 자원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1회에 걸쳐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자원봉사운영위원회와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미리 정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 활동 등 봉사의미 전달이 가능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운영이 총 3회해서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다락원 환경정화와 보훈시설 참배와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서 휴가철 금강변 환경정화와 사회복지시설을 유인물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쾌적한 다락원 환경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고 휴식을 위한 시설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설비와 안전 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건물외벽청소 및 발수제를 도포를 해서 다락원 7개동이 깨끗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과 장애인의 집 옥상 방수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설비 안전점검 보수를 해서 또한 계절별로 꽃 화초를 재배를 하고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락원을 찾는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에게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13쪽에 보면 향토관 광장 문화제 가족영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금요광장문화제 중 지역공연단체 및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이 10회 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영화 상영 2회로 사업비 2천만원으로 계획 했었는데 1천만원으로 공연 계획이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향토관 광장에서요. 12번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줄어가지고 금액도요. 그래서 3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인터넷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는 1천만원이 돼있다는 것은 줄었다는 얘기고요. 코리아라고 해서 남북 탁구팀 해 가지고 롤렉스 가족에 대한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는 거 또 댄싱퀸이라고 해서 댄스 하는 이런 걸로 우선 순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구요. 노인 어르신을 위한 영화상영은 롤렉스라고 해서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 나들이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적십자 봉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장애인 나들이.

장애인들은요. 거기하고는 별도로 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락원에서 이분들은 읍면장님한테 2명 3명을 받아가지고요. 다락원에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한달에 2번씩 밑반찬 서비스를 해 주고요. 또한 여기에 따라서 목욕을 우리 다락원 차량으로 해 가지고 다락원에서 목욕을 해 가지고 집까지 해 주는 겁니다. 보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분들이라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일부 적십자 회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중복은 안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명품 공연 기획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2억 2,600만원 현재 연간 8회를 실시하고 있네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9월 10월 11월 12월, 8월만 없고. 현재까지 상반기에 3번 하반기 7월 13일 하셨는데 이 공연 여러 가지 다락원에서 주관해서 하셨죠?

예.

어떻게 지금까지 하신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신춘음악회를 4월 20일날 스프링콘서트라 하는 것은 그때 우중에 비가 오고 새마을과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때는 저조한 편이였구요. 또 페페의 꿈은 농어촌 순회공연은 이것은 비 예산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공모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도 와서 보시는가 몰라도 전체 우리 다락원의 좌석 수는 800석이라고 하지만 앞에 공연장을 더 넓히고 뒤에 장애시설을 만들면서 한 70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27석으로 돼 있는데 한 650 내지 한 700까지는 거진 다 차는 걸로 돼있고요. 또 연극 라이어3탄이 이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3건으로 돼있는데 뮤지컬 김종욱찾기 이건 2,500만원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 하고 또 어제 20일날 드림하이 페스티벌이라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상반기에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예매 3시간 만에 완료가 다 나갔구요. 드림하이 페스티벌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 20일날 중·고등학교 방학이 이루어졌습니다. 방학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그렇게 해 가지고 7월 20일날 방학으로 끝나고 종업식이 끝나고 다락원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연극 라이어3탄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물어보셨는데요. 거진 성황리에 다 됐습니다.

어쨌든 매번 행사를 주관해서 하셨는데요. 순수한 군비가 저희들이 해서 하는 만큼 어쨌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개선을 하셔가지고 행사가 효율적으로 잘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앞에 총괄을 보면 2억입니다. 뒤에 사업은 2억 2,600만원 틀린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는 사업비는 2억이고요. 여기에서 하려면 각종 홍보비라든지 책자 팜플렛비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앞장하고 뒷장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녀요?

여기서 명품 공연해서 2억이구요. 뒤에서는 또 각종 홍보비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비도 공연사업비의 일부지.

아니, 과목이 틀려가지고 별도로 한 걸로

그래도 재미있는 감동주는 명품관 여기 총괄에도 2억 2,600만원 써져야 되고 이 사업비도 2억 2,600만원 써져야지 이게 앞장 틀리고 뒷장 틀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요? 실장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5개죠. 뮤지컬 김종욱 찾기까지 신춘음악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춘음악회가 한 3,300 들어갔습니다.

페페의 꿈은요?

페페의 꿈은 공연사업 농어촌 순회공연으로 해서요. 돈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거기서 공연물을 전부 대서 비예산으로 한 내용입니다.

라이어3탄은 ?

라이어 3탄은 한 1,800정도

김종욱 찾기는요?

이것은 2회 공연했는데 4,200요.

남은 돈 가지고 나머지 4개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 아녀요?

예. 여기에서 드림하이 페스티벌 여고생 중고생들을 20일날 또 했습니다.

왜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먼저 인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구요. 제가 이것은

이름이 뭐라구요?

드림하이 페스티벌

드림... 뭐라구요?

드림 그러니까 꿈을 높여라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예.

그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이 2,800

2,800정도... 제가 이 금액가지고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이게 총괄로 놓으면 어떤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조금 저도 알고 있으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