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3일 최상극 의원, 구상모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24일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태 의원, 부위원장에 조홍철 의원을,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화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대구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죽전·용산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전거 안전점검 및 정비순회사업을 건의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전거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건전한 자전거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전거 이용자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자전거 생활이 국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15㎞이내 단거리 운행 승용차의 10% 정도가 보행으로 전환되고 현재 약 1.7% 수준에 불과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어나, 2016년 기준으로 11만5,000t의 에너지소비량 약 940억 원 상당을 절감하며 평균 35만t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년간 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5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달서대로와 월곡로에서 07시부터 0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실시한 달서구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2011년 5월에 비하여 달서대로에서는 5% 증가, 월곡로에서는 시간당 3%가 증가 하였습니다. 매년 이용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자전거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확대 추진을 위해 폐교된 감삼중학교와 상인초등학교에서 운영한 어린이·성인 자전거 안전교실 결과에서도 어린이 100명, 성인 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부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행사 ‘힘내라 자출족’행사를 통하여 통행자 500여 명 중 200여 대를 점검하여 자전거 기능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자전거 점검 수리를 받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건강 증진과 교통수단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는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구청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인 사전 안전 예방차원에서 동별 및 권역별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대상으로 관내 학교와 직장에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전점검 서비스 순회사업은 부품교체를 제외하고 수리 점검, 공기 주입, 펑크 수리, 체인 점검, 기어 점검, 핸들 조정, 무시고무 교체, 브레이크 점검, 안장 조절, 체인 기름칠 등 무료로 점검하며, 부품비용이 수반되는 정비는 부품 값만 받고 찾아가는 정비순회사업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 점검 및 정비순회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회할 장소를 미리 홍보하여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정책 55개 과제 중 우리 달서구에 반영시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올바른 주행기술과 관련 법규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안전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기초 자치구의 몫입니다. 자전거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전거로 여는 세상과 함께 건강가득 행복가득, 사고 없는 안전도시, 내 고장 달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구상모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 동안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7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은 두류1·2동 청사를 신축하여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겸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행정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두류1·2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대지면적 974㎡, 건물연면적 1,100㎡ 지상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 38억7,4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12억 원은 2012년 추경예산에, 건축비 26억7,400만 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설협소 및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두류1·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겸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전태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과 7월에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명칭 및 인용조항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 및 용도를 확대 개정하고 자금대여 이자율 하향 조정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과 사회보험료 지원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관리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실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