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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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김영채 경남교육청 교육과정과장께서 국외직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정례회 중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9호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결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결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옥영신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이훈 총무과장입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입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제하에 기초와 기본교육의 충실,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녹색성장 환경교육, 기초질서생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등 경남교육의 역점시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엽위원장

예,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종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수석전문위원

운영특별 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종엽위원장

예, 김형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경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대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공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학교자율화 추진 세부사업의 방문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라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왜 계획이 취소되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자율화는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학교자율화 내용은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또 책무성 이런 것을 강조한 내용인데 이 단계를 한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각종 규제와 지침을 게재하는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각종 법령을 전개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세 번째는 학교에 착근하는 단계 이렇게 쭉 진행되었는데 지난해에는 21명의 그동안 모니터 요원을 임명을 해서 학교자율화가 현장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어느 정도 학교자율화가 현장에 착근되었다고 보고 또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500만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예, 한 건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 순에 따른 설명 하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내부공익신고 건수 미발생에 따라 3,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 건수 및 예산집행액, 불용액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가 2010년 8월에 제정되었으며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을 2010년도부터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건수 및 집행액은 2010년, 2011년 현재 없습니다. 공익신고 건수가 없는 것은 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직원에 대한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만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도 9건 1,300만원 외에 다른 타시도교육청에는 저희와 같이 지급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교육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코너를 별도 설치하여 또 그리고 공익신고 직통전화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익신고 건수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정갑

강정갑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미 배치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이 3억3,600만원, 원어민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미 배치로 인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사유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채용 및 근무 기간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와 이와 동반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여 중도계약해지 원어민이 과다 발생하였고 계약 만료되고 후임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의 원어민이 평균 2~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주거비를 합하여 2억7,45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원어민을 1명 채용하도록 했는데 원어민이 급히 필요하지 않아서 88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하였고, 그다음에 워크숍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관리 매뉴얼 등을 교과부에서 만들어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1,020만원 정도, 다문화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하여 1명이 미채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초청 해외영어 봉사 장학생(TaLK) 연수생을 위한 연수비가 들어가는데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도교육청 연수비가 2,768만원이 남았습니다. 2. 원어민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 3억300만원의 불용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영어수업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당초 146명을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농산어촌 지역에 지원자가 미달되어 111명만 배치를 하였습니다. 35명은 6개월 동안 시간강사를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정규강사와 시간강사의 예산 차액에 따라 2억6,000만원 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항과 자체 매뉴얼은 교과부에서 CD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우수 영어교사를 위한 특별교사와 우수교사에게 인증제로 자기개발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심사를 엄격히 하여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교육행정기관설립 세부사업의 기관설립 후보지 미결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미실시로 불용액이 4,300만원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경남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자하여 설립 예정지로 낙동강학생수련원을 염두에 두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낙동강학생수련원은 접근성 문제와 2009년 3월에 개원한 낙동강학생수련원을 경남국제교육원으로의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경남국제교육원의 설립후보지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관계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오늘 교육과정과장께서 연수로 인해 불참함에 따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창원교육지원청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수준별 강사료 불용액 1억2,900만원은 수준별 강사 미채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준별 강사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기도 하고 또 상하로 나누었을 때 기존의 학급에서 몇 학생을 또 따로 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강사를 채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1학년도 창원 관내 21개 학교에서 강사를 연간 미채용하거나 또 연중 일부 기간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준별 강사료는 본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다음 해 수준별 강사가 필요한 시간을 예상해서 강사료를 신청합니다. 학교에서는 강사 채용 공고를 하고 강사를 채용합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는 학교들이 발생합니다. 강사 미채용 지역으로는 주로 읍면 지역입니다. 미채용 과목은 영어 강사가 많습니다. 영어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영어회화 강사 등 영어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또 임용시기인 2학기 무렵에는 강사들이 채용고시 준비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강사 미채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시 지역 1만6,000원, 1만7,000원 되어있던 강사료를 올해부터는 2만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월 20만원의 교통수당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미채용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택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강사 지원 방안을 우리 인력수급과 관계되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한 수석교사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생긴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1,58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우선 예산절감이 44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석교사 선정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어가지고 각종 예산, 예를 들면 면접수당이라든지, 관리수당, 급식 등 집행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위한 연구 활동비 또 수업경감에 따른 대체강사 지원비, 집합연수 경비가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원자의 차이 등으로 당초 예산과 차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체 강사비 지급기준은 수석교사에게 배정된 주당 수업시수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강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강사비 지원 단가는 강사수당 단가 및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전체 예산의 한 25.6%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수치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순수 집행 잔액의 불용률은 15.79%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역별 연수대상자의 연수여비가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게 연수인원이 매우 유동적이고 지역별 연수대상자 파악이 어려워서 연수 경비 산정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15억9,329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배정 권한이 없어가지고 연수원에서 집합연수를 원격연수로 전환함으로써 연수여비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연수예산이 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전 조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현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국외연수 실시 계획이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연수는 선진 학교급식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교급식 선진국인 일본의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본래 2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3월 11일자로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 피해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노출로 인해가지고 일본지역 국외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10월 선진급식 국가가 많은 유럽지역과 미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여행사 선정 및 비행기편 섭외 등 연수 준비 중 원거리 해외연수인 관계로 개별 부담액이 과다 발생하고, 참석대상자가 6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작년 11월에 재차 계획을 변경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그다음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시설확충 지자체보조금 반납금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함안교육지원청의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시설확충 계획에 의거 함안군으로부터 시설확충비로 보조금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련원 부지가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함안군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져서 사업이 중단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함안군의 보조금 반환 요청에 의거 보조금 3억원을 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비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편성은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잔액은 2009년 90억원, 2010년 79억원, 2011년 324억원으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2011년도에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원 결과 특별교부금 75억원이 2011년 9월에 교부가 되고,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자체 세입금 등 모두 115억원을 2회 추경에서 예비비에 편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의 편성 취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0.3% 이상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0.1% 하향한다는 그런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주요 현황과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2009년 84억원, 2010년 70억원, 작년도에는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교육시설 재난대비 방재훈련 장비구입 6, 210만원, 충무중학교 교실천정교체 및 슬라브 보수 보강비 9,200만원 등 총 75억7,107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우포생태교육원 실내화장실 설치 및 외부도색비로 2억2,917만원을 지원 하는 등 모두 68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방송시설 개선, 교실바닥 교체, 급식소 환경 개선 등 각급학교의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61억8,5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 전용사유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의거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예산전용 실적이 없었으나, 2008년에는 15억원, 2009년에는 7억원, 2010년에는 112억원, 2011년 98억원 등 매년 전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후에발생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전용된 주된 사유 는 정규교원의 휴직 증가로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여 이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예산 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전년보다 상당히 316억원, 비율로는 약 4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사업기간의 부족,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 시공 불능 등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 등을 통해서 예산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여 예산편성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 29~31페이지까지 있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서 총예산액의 4.1%에 해당하는 13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 보조에서 총예산액의 6.2%에 해당되는 2억9,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서 총예산의 5.03%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 3,582억여원의 예산 중에서 4.21%에 해당하는 150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재정결함에서 부족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교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호봉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였으나 연도 중에 정원이 30여명 감축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호봉의 교원 61명과 사무직 9명, 총 70명이 퇴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137억원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 초등 2개교와 중학교 74개교 총 76개교가 2010년 대비 학생수가 768명 감소, 9학급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경비지원 대상 감소, 학생당 경비 및 학교운영지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김해1고 학교설립계획 변경, 김해2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거제2고 설계용역기간 장기간으로 인한 발주 불가 사유로 562억원과 119억원 불용된 사유와 향후 개선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고등학교 3교 신설에 따른 예산 약 810억 중 68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칭 김해1고등학교 신설로 2010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 68억원, 건축비 187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가야사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2012년 3월 이전 예정인 김해서중 신축교사를 비워 둘 수 없어 현실적으로 시급한 김해지역 고등학교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BTL 사업으로 추진된 김해서중 이설 예정교사를 김해1고 변경 추진함에 따라 김해1고 시설사업비 254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가칭 김해2고 신설사업으로 2011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 70억원, 건축비 186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에 따른, 약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건축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시설사업비 부지매입비 58억원과 공사비 181억원을 불용하고 201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칭 거제2고등학교 신설사업으로 2011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 112억원, 건축비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건축이 불가능하여 시설사업비 188억원을 불용처리하고 2012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업무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 투․융자심사, 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의 업무를 각 부서에서 3내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보다는 사업추진 중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예산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앞으로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학교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시하면 즉, 개발사업자가 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에, 그 확보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경우에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이러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결과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지역교육지원청 재정결함운영비의 불용액 발생 사유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 초․중학교의 재정결함보조는 공립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수입한 입학금, 수업료, 법정전입금, 기타 수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국가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주로 지역교육청별 평균 불용액은 약 5.5%에 이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경비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2010년도 대비 학급수, 학생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청은 관계없습니다만 의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26.1%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관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업무착오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확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엽위원장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불납 결손 처분한 2,000만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효 완성된 수업료 1,140만2,300원 20명입니다. 퇴학생 수업료 464만1,220원 48명입니다. 법원의 채무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통지된 소송비용 406만910원입니다. 학생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퇴학생의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송비용 미납된 채무자의 법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등으로 해당 소송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같습니다. 미수납액 2억원의 세부내역과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수업료수입이 2,032만4,690원으로 경제력 부족과 납부태만으로 미수납된 54명분이 발생하였고, 현재 미수납액은 납부가 되어가지고 1,138만4,28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력부족에 의한 수업료의 경우, 정확한 가정환경조사, 담임추천에 의한 감면 및 외부장학재단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력 부족으로, 납부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의 경우 교육적 지도 강화와 단위학교별 미 납부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산수입 2,148만300원은 임대료수입으로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수납되었으나 2012년 4월 232만7,380원, 5월 1,555만9,570원이 수납되어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359만3,350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입니다’에 의거 연체료 징수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1억5,908만1,62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1,507만7,210원은 본청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수납이며 과년도수입은 1억4,400만4,410원으로 소송비용 미수납 6,935만1,250원은 산하 기관 학교에 관련된 사항이며, 폐교재산 임대료 미수납이 4,044만2,570원, 연체료 및 과태료 미수납이 280만원, 감사지적 변상금이 3,141만590원입니다. 전화독촉, 독촉장 발부, 전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의적 채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독촉,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임대료의 경우 계속 미납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2항에 의거 재산 압류 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에 소송비용 미납 건에 대한 독촉장을 고지하였고, 8월중에 수업료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한 학교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구체적 불용내역에 대한 설명과 2011회계연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111.5% 증가하였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촉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불용액이 1,936억4,400만원으로 불용내역을 발생원인별 사항을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40.5%인 784억2,200만원으로 인건비 406억9,100만원, 예비비 324억500만원,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21억7,000만원, 기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1억5,6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계획변경 및 취소가 32.2%인 624억900만원으로 주요사유는 고등학교 신·이설경비 615억4,700만원, 기타 계획변경 및 취소로 8억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절감은 2.4%인 46억7,800만원, 집행 잔액은 24.9%인 481억3,500만원으로 주요사유는 재정결함보조금 148억200만원, 교원 및 전문직연수 등 교원역량강화 25억8,000만원, 학생 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시설비 165억4,700만원, 기타 집행 잔액으로 142억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인 915억4,900만원 대비 111.5%인 1,020억9,5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설립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등 학교 신․이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당초 예산 과다 편성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 집행결과 등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집행중간점검협의회를 실시하여 각 기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토대로 미진한 사업은 집중 독려하고 사업의 변경, 축소 등 조정 사유 발생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교육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교육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BTL로 인한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부족에도 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을 유도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2005년부터 BTL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7월 현재 13개 단위 사업에 총 124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11년도에 고시된 1개 단위 사업에 2개 학교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어 향후 추가 채무액 증가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통영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시설인 고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와 추진경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고성도서관 이전신축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11년 1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사유는 시공사 채권압류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하여 소속기관 시설 불용액 15억2,800만원 중 고성도서관 예산 15억2,7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높습니다. 추진경과는 고성도서관 이전 신축 설계용역은 2010년 4월 7일 착수하여 2010년 8월 30일 완료되었고,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11년 11월 19일 준공기한이었으나 기한 내 준공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시공사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계약 보증금에 상당하는 기일인 2012년 2월 27일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2012년 2월 28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연대보증 업체와 공사보증 시공을 위한 협의를 거쳐 2012년 5월 16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5일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엽위원장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요구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18개 시군교육지원청 유․초․중․고 학교수, 공사립을 구분해서. 그다음에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원수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집행액, 18개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지출액, 이 현황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미수납 3건 임원승인 취소 내역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원 승인 취소 내역의 현황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위원

거제출신 이길종 위원입니다. 조우성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에 저도 같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같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 중에서, 그 표현방법이 틀렸는가 모르겠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죠. 정식교사가 있고 시간제 교사는 따로 계시죠? (

이종엽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여영국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창원출신 여영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토지 중에 학교나 현재 시설부지가 아닌 그냥 토지만 있는 것도 있죠? 그 토지현황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시설부지였다가 현재 폐교된 현황, 그다음에 폐교나 토지임대료 현황하고 임대자 현황 이걸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엽위원장

더 이상,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2010년, 2009년 3개년 현황을 주십시오.

이종엽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