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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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문화경제국, 도시재생사업단,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김윤철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시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성진위원

40쪽에 급수공사비 맑은물사업소예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일반 개인들한테 급수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선성진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전년도 건수를 예상해가지고 예상 건수

선성진위원

실제한 것 하고 갭이

칠겸

김칠겸급수과장

예. 급수 신청 건수가 적어지면 불용액이 남습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준설공사 및 긴급보수공사로 되어있는데 준설하는데 공기 부족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준설도 땅 다 파야돼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수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요. 하수도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말 겨울철을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놓았다가 예산 세워져가지고 설계하고 발주하기 전 한 이삼개월 동안을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민원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단가 계약해가지고 대비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과장님, 257쪽 계속비 결산에서 작년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올해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진행할려고 지금 지방 환경청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내려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 일부 미리 사전협의해가지고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어디로 변경하실거예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우리 하수 편입 구역처럼 이쪽 처리구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위원

하긴 하는데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예. 펌핑해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국주영은위원

마을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예.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장 비용하고 토지 매입비가 있기때문에 그것하고 하게 되면 약간 그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결과가 오면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이학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위시하여 간부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드리는데 평소에 상수도 공사와 아울러서 상하수도 관거사업, 때로는 도시가스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할 때는 때로는 본의아니게 주변 공사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름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사람들이 체감할 때 그 불편정도가 더욱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존재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써주시고 요즘같은 경우는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긴급 보수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맑은물사업소 본래 사업이 100% 달성되어서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더불어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권혁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김기평 소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문화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옥마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성진위원

전통한옥 체험홍보 교육장 건립 뭡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정읍고택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원 옆에

선성진위원

입찰합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고택을 기증받아가지고 그대로 와서 여기다 다시

선성진위원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이것은 뭐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그때 정읍 고택을 이전하면서 이전할 때 그대로 복원 뜯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뜯어오는데 애를 먹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선성진위원

전반적으로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해서 공예품 전시관 운영해서 1천3백만원 남은 것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민간위탁시설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보면 술 박물관이나 다른데는 이 예산이 잡힌것에서 다 준단 말이에요. 황손의 집이나 서예관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잔액이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그쪽은 직영하는 거죠.

국주영은위원

399쪽하고 402쪽 보면 399쪽은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을 주었고 402쪽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천3백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왜 여기는 한옥 민간자본보조로 준거죠? 황손의 집은 경상보조로 주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준거잖아요.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데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전통한옥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주는 것으로 학인당하고 아세헌, 양사제, 동락원, 다문 다섯 군데다 주는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다른데는 경상보조는 5% 예산절감으로 남기는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다 주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기금, 시비, 자부담해서 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대로 오는대로 주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한옥마을에 민간인 건물 한옥 수선 보조금 지원 397쪽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이것은 신축이나 개축, 담장 보수할 때 저희 한옥 지급심의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원주위원

몇 가구나 되는거예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신축일 경우에는 5천만원, 현재 밀려있는 것이 60정도 밀려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산이 계속 서나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주위원

올해까지는 섰고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올해 1억5천 섰습니다.

김원주위원

신청 가구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겠네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못하죠. 선순위에 대해서 우선 주는거죠.

김원주위원

경쟁률이 심하지 않나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중간에 포기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후순위가 다시 올라와서 주고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죠.

김원주위원

398쪽 실개천 녹조류 방지시설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시설입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김원주위원

시설이 한 번 하면 그대로 고정된 것 아니에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당초 실개천이 5개 구간에 557미터가 있는데요. 구간별로 2구간하고 3구간만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탁도가 좋으면 재신청을 하자 해서 당초 전체 구간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좋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섯 개 구간 전체 다할려고요.

김원주위원

402쪽에 전통한옥시설 개보수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이것은 관광진흥 개발기금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데가 이원주 고택하고 요한 루갈다 한옥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으로 각각 기금 5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해서 천만원 책정되었고 1,209만6천5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세목이 뭡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이것은 황손의 집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주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전기, 수도료하고 청소, 관리 유지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전기, 수도료고만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기때문에 집행잔액은 나올 수 있고 이것 이외에 별도의 관리 유지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없습니다. 해설사비만 주고 있습니다. 황손 해설사비

윤철

김윤철위원장

해설사비도 1천8백만원 그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황손의 집으로 자체 운영 관리하는 것 이외에 황손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평소 청소하고 승광재 내부관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해야 겠네요?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그래야죠. 현재 황손의 집에서 청소하고 시설하는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분이 급료 대상자입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급료는 저희가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체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식위원

전통문화 도시 전주, 그리고 왕조의 발생지, 그리고 경기전이라고 하는특색있고 어진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이런 연관속에서 우리가 황손에 대한 존중과 전주가 가고자 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볼 때 황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클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전주에 머물러 계시고 매일은 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정도는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전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올 예산 편성을 늘려서 내년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요. 그래서 올 예 결위때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황손 어르신이 전주를 안떠나고 여기서 우리가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몇 번 했고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추진해야 할까 하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해설사비 하고 운영비,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삼도원을 달라고 이쪽으로 해서 황실 재단으로 크게 꾸미자고 하시는데 현재는 삼도원 자체는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기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다고 그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세우느냐는 예산 편성 지침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도쪽에 질문해보지만 시원한 답이 안나오기때문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영식위원

출연기관을 만들어야죠.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도 황실문화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식위원

시민모금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가 모금한다는 것은 조금

이영식위원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되죠.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 연세도 있고 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삼도원 말씀하셨는데 삼도원도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현재 민간보조금 안나갑니까?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삼도원은 황실문화재단에서 별도 관리를 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면 그 위탁을 황실문화재단에 위탁줄 수는 없습니까?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삼도원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따라서 연 2천7백만원을 받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민간보조는 없고 수익이 발생하기때문에 자체 관리와 아울러서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더더욱 좋은 문제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용재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에 황실문화재단에 보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삼도원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아까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용자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 더 삼도원을 황실문화재단에 다른 방향을 통해서 보조할려고 노력할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삼도원에 위탁 계약 기간은 2014년도로 계약이 되어있고 그리고 황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 예산에 문경위원회에서 실은 황손에 대한 해설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늘리도록 편성했습니다마는 문경위에서 그게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적게 책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황손 문제는 민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분에 대한 황손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모시고 가야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황실문화의 계승 발전과 보전을 위한 좋은 측면과 일부에 부정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추후 예우 관계는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느 부서 심사를 할 때 결산의 의미는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시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서 예산액 수치를 놓고 얼마를 잘쓰고 집행을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더욱더 그 사업을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때문에 부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준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학인당인가 올 봄에 완공한 것 있죠. 교동반점 옆에 있는 건물, 학인당 맞죠. 제가 올 1월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옥 전문가는 아닌데 그 공사 중지되었죠. 중지되었다가 봄에 다시 제기했었죠?

기평

김기평한옥마을사업소장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남관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을마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옥마을 질의를 마치고 한옥마을소장께서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식위원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라고 하는게 의미가 많이 삭감되었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것에 대한 확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사업은 얼마나 남았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용머리 능선 혈맥잇기는 현재 용머리 능선하고 오목대, 이목대 주변 두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혈맥잇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하고 이후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영식위원

기간적으로 보면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내년까지 그 사업이 일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공원 사업

이영식위원

거기 육교 설치합니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그것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정책 결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식위원

그것 없으면 혈맥잇기 사업이 확정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위원

석정문학관은 한다는 겁니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석정문학관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7천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었는데 한 가지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소유자가 워낙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감정가하고 보상가하고의 갭이 두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병무청 구역 재개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이 석정문학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책위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원래 매입비가 예결위때 삭감이 되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고만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선성진위원

해외공간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한게 아니고 민간보조 형태로 준건가요? 해외공간 리모델링이 제 기억으로는 한지로 만든 벽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한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를 데리고 가야되고 어쩌고 막 예산때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5천1백만원 쓴 것 보니까 민간한테 준거고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간겁니다. 보조금으로 전북대학교 한지 조형 연구소에 지금 간 사항입니다.

선성진위원

시가 시장님이 해외 공간을 방문한 나라가 어디에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코스타리카입니다.

선성진위원

코스타리카 가서 한지 벽지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 그 사업 전북대에다 주고 전북대가 5천1백만원 예산 세운 것 주니까 전북대에서 예산 쓰고 왔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해외공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전북대 조형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성진위원

해외공간 리모델링이 되었든 전주에 뭔 건물에 리모델링이 되었든 돈이 크든 작든간에 중요한 것은 시가 해외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사업을 했으면 시가 직접 수행이 힘들면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지 꼴랑 전북대 연구소에다 줘. 디자인은 전북대가 아니고 다른 전주대도 할 수 있는거고 다른데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선정을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한거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거잖아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대사관이라든가

선성진위원

과장님, 모르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예산 제 기억에는 예결특위때 잘랐더니 이것 살려달라고 막판까지 계속 시장님이 코스타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가 직접 진행하겠다고 해서 기술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전북대한테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한지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전북대 유봉희 교수가 한지 관련하는 전문 교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예원대 차종순 교수 두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종순 교수는 G20 정상회담 그쪽 실내 꾸미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유봉희 교수에게 간건데

선성진위원

한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전문 건설업으로 따로 분류되어있어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단순 벽지를 바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서 한지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교수를

선성진위원

국장님, 한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전등갓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 한지 갖고 조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선성진위원

그게 더 웃기는 거죠. 뭐냐면 한지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조형물이 필요한거라면 그 조형물에 맞는 사람들 섭외하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한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주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어디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곳에다 해야 되면 앞으로 이 관련된 사업은 그 사람한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차종순 교수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의 대사 관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계속

선성진위원

차종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예원대학교 이사장님이에요? 아니면 직접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본인이 가서 직접 했어요. 차종순

선성진위원

거기는 했으니까 유엔 거기는 전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 스스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업을 나눠주고 있다고 시인하신 것 하고 뭐가 틀려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나눠준다기 보다 2011년도 하면서 제가 실무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공개입찰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경험이나 한지 조형물의 전문가를 고르다 보니까 유봉희 교수하고 차종순 교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지 관련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한지 리모델링에 한지 아트월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다보니까 이 두 분들이 선정된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벽지를 바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특별

선성진위원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장님, 이미 집행된 것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쨌든간에 전주시가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결특위때 직접 수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직접 수행을 한다는게 저희가 가서 직접 벽지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선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임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형태도 아니였잖아요. 단 그분들의 경력과 예술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십시오라고 위임한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얼른 인정하고 가시지 귀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식위원

목에 대한 제목이 적절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해외공간 한지 데코레이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뜯었다 붙였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조형물 또는 한지와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항목 설정과 관련해서는 해외공간 한지데코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이해와 요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막힌게 아니고 한지산업이 다각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정정도 배정해주고 그속에서 노하우도 익히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한지의 특성상 이것을 계약을 하거나 입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그렇기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겁니다.

국주영은위원

220쪽 시립예술단 운영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시립 예술단 운영을 하다보면 상임 단원 결원이 생깁니다. 결원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그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주영은위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단원이면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우리 시립예술단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의원쪽에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 예술단을 충원하면 그때 그때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결원이 생기면 그 다음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부문별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술단이 사직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상임단원이 아니고 비상임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전주시립예술단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볼 때. 그래서 세워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숙위원

216쪽에 작은 생활문화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이 나와있는데요. 작은 생활문화공간이 뭘 의미하는건가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작은 생활문화공간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문화마당으로 하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개소가 있습니다. 진북 문화마당, 금암, 완산골, 호성, 풍남, 솔내 문화복지관, 그러니까 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문화시설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서곡에 있는 서곡문화관인가요. 거기는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미숙위원

정확한 명칭이 도서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아니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언제 맺었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2011년도

이영식위원

협약서를 갖다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시에서 체결하는 대내외 협약서는 예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것 전주시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의회에 추후 보고였지 사전보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죠?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냉정히 보면 그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 행위잖아요. 예산이 상승되거나 조건이 바뀔 경우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의회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우리도 국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나가는 돈들이 5% 절감이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어요. 잔액으로 계산해서 얼추 5%정도 되는 것은 5%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거죠. 여기도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예.

선성진위원

시비만 있는 것만 이렇게 된거예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100% 쓰고 시비로 하는 것은 5% 감하고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예.

선성진위원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5% 무조건 절약하라고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예산 파트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이영식위원

삼천동 곰솔나무 정리, 주변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곰솔나무가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고 서운한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다 잘려나간 속에서 원래 취지나 원래 지정했던 취지가 어렵게 됐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삼천동 곰솔은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되어있어서 이게 현재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수세를 일정부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이기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달리 수세를 회복하는 이런 방법은 없고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 관리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곰솔 정비나 주변까지도 예산을 일정부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요. 앞으로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크게 소요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예산은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천연기념물로서 보존 가치는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주위원

남고산성 보수정비, 남고산성 보수, 남고산성 정비사업 각각 따로 따로 되어있네요. 어떤 차이인가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남고산성 보수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김원주위원

부기를 따로 따로 한 이유가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남고산성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있고 현년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지금 이월되었고요. 먼저 보수정비 사업은 천경대부터 억경대 구간에 휀스나 목계단,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하단에 남고산성 보수사업은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주위원

예산이 오는데가 달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인가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각각 그 목이 달리 내려오기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은 부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앞으로는 부기를 달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학인당 보수정비 있죠. 이전 이후에 따로 학인당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습니까?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학인당 보수도 단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학인당 같은 경우에는

김원주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전후 봤으면 좋겠네요. 학인당 지원 내역을 주세요. 학인당 말고 또 있죠. 이런 유사하게 보수정비로 내려간 이게 소유는 개인 소유잖아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개인 소유인데 현재 민속 자료기때문에 개인 소유라도

김원주위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몇 군데 있죠. 한옥마을안에. 없어요?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원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초부터 2011년도까지 집행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공기를 올해 1월 20일까지 맞춘다고 천막을 치고 안에서 난로를 6개 켜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인당이. 그런데 제가 한옥 전문가는 아닌데 흙을 기와 밑에다 하면 이게 겨울철에는 얼었다 녹았다 해서 봄되면 모래같이 되요. 그래서 결국은 업자한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하고 학인당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처음 그때 뵙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당시 소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날 풀리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결국은 날풀리면 했어요. 그런데 한옥이라는 것이 정말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옥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나중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유연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최락기전통문화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벽당 보수 정비 내역이 무엇인가요? 4천4백만원건요.

김신

김신문화경제국장

한벽당 단청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2011년도에 마무리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