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2012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인 시민운동장 스포츠시설 확충부지 매입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2012년 7월 9일 집행기관에 의안 폐기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영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2012. 7. 19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이 지역구인 심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주영 영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앞에서 영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많았던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2006년도 취임하신 이후, 6년동안 고품격도시 영주건설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즉,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지나간 시정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모두 채워야 행복지수가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 또는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관내 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산면과 문수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완공하게 되면,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동이 영주1동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영주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주시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영주1동 주민센터를 이전 또는 확장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1동은 영주시내에서도 빈촌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촌동에 거주하는 영주1동 주민들은 영주1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확장 하든지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 및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노후관 개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관은 노후된 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일동안 집을 비웠다가 상수도 꼭지를 틀면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은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알아본즉 60년도 말기에 설치한 상수도관이 일명 와사관이라고 하는 관이 매설되어 있고 노후관이 많아서 그럴 수 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소백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서천과 죽계천의 물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중간과정 즉 작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오래된 상수도관을 일시에 전체를 개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여 지난해 주민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이 유일한 대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도 수자원 공사 위탁이 아닌, 상수도 누수율을 감소시키면서 노후관을 개체시키는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수도관 개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읍·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요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천3동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풍기읍을 비롯한 9개면 지역에 운행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 즉 요금체계가 2종류로 되어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요금체계가 한종류는 일반버스 한종류는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운행 비율 그리고 어느 마을에 좌석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금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은 관계로 농촌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다는 현실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영주에서 진우마을을 경유하여 부석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편도 요금이 일반버스는 1,300원 좌석버스는 2,800원입니다. 요금 차이가 1,500원으로서 좌석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215%나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1개 노선만 드려서 죄송합니만,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결과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이 적게는 500원, 많게는 1,5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주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인접시군인 안동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11년 지난해에 어떤 방법으로 요금 단일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단일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도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 단일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의원이 되기 이전인 2009년 10월 30일 개회된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당시 김재흥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시가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외곽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흥동 일대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입도로와 터미널공사를 완공하여 2012년부터 이전된 터미널의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라고 영주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획지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 진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민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형상 전혀 진척이 없는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품격도시 살기 좋은 영주를 건설하려면 우리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보완적인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동시에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 즉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남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심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수많은 정례회 안건처리와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중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심재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영주1동 주민센터를 이전 또는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는 질의하신 심재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황병직 의원님과 장성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2월 영주1동 연두순방시 관내 기관단체장님들께서도 건의한 바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9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금년에 설치중인 이산면을 포함하여 16개소이며 설치되지 않은 영주1동, 평은면, 문수면 등 3개소 가운데 문수면은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평은면사무소는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청사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이전·신축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영주시 영주1동 이라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영주1동 주민센터는 1987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면적이 522㎡로 매우 협소하므로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증축 하기 곤란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영주1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와 주민 여러분께서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적절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주민센터 청사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배관이 노후되어 양질의 물 공급에 문제가 있으며, 상수도 누수율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데 노후관 개체를 위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은 1966년 12월 가흥정수장 준공으로 시작 되었으며, 현재 20년 이상된 관로가 399km로서 전체관로 787km 중 51%를 차지하고 있고, 누수율도 계속하여 증가되어 2011년말 기준 52% 정도가 누수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년 이상 관로중 노후된 관로 160km 정도는 개체하여야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누수율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누수율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지난해 상수도관망 최적화 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장 오래되고 노후관로가 많은 영주동과 하망동 2개 지역에 블록을 구획하여 총 연장 14.2km에 16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관로 개체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유수율이 낮은 경북북부권을 비롯한 전국 6개권역에 대하여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위탁을 전제로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40% 정도를 지원 해주고 있어서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통합 위탁이 될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5년동안 120억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예천, 봉화, 문경, 상주가 대상이며, 그중 예천군은 200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중에 있고, 다른 시군은 상수도 통합위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수도 통합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였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환경부,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과 계속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기에 누수율을 줄이고 상수도관망 개선을 위해서 통합위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동일구간 요금차이가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1,5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체계는 합자회사 영주여객 시내버스로 일반버스 48대 51개 노선, 좌석버스 11대 21개노선으로 총 59대 7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은 시외버스는 8대로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는 거리에 따른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시내일반버스, 시내좌석버스, 시외버스 등 3가지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내일반버스는 현금 기준으로 1,200원부터 1,300원이며, 시내좌석버스는 1,500원부터 1,8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좌석버스도 시외로 운행할시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및 적용기준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 16개 노선은 시내일반버스와 시내좌석버스 요금이 구간에 따라 500원부터 1,500원의 차이가 있으며, 노선별 운행버스에 따라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어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금년 2월 영주시 시내버스 실차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단일요금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업체의 경영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주시 시내버스 실차조사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영주여객의 2011년 경영수지 분석 결과 운송수입금은 41억9천7백만원이고, 운송원가는 75억4천1백만원으로 33억4천4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도에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재정지원금 3억5천5백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4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4억4천4백만원, 유가보조금 5억1천1백만원, 교통카드보조금 2억7천8백만원으로 총 27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6억3천2백만원의 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은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버스 1,200원과 좌석버스 1,500원으로 구분하는 단일요금제와, 경산시 및 안동시와 같이 일반 및 좌석버스 공히 1,200원의 요금을 적용하는 요금통합안의 두가지 방안이 있으며, 요금체계 개편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을 차등할 경우 4억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을 단일화할 경우 5억5천7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요금 체계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영주시 시내버스 실차조사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버스요금 체계 개편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이 현재까지 외형상 전혀 진척이 없는데 대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은 시가지 교통문제 해소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사업이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사업 시행자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예정지의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대부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 문제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 미매입 토지 5필지중 3필지를 매입하여 전체 터미널 부지 12,730㎡중 91.7%인 11,638㎡를 확보하였고 현재 미확보 된 터미널 용지는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 1필지(509㎡)와 토지 소유자가 대체할 다른 토지를 물색중인 1필지(538㎡)만 남아 있어 조만간 부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실시설계와 부지 정지작업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2010년 11월 29일 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금년 2월에 공영주차장과 진입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과 3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시 터미널 진입도로개설 사업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외 버스터미널 진출입 도로인 나무고개에서 배고개간 도로개설 사업도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사업 추진이 늦어졌으나 금년 9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어려움을 주던 보상문제, 진입도로 개설 등 대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을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심재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주1동이 영주의 상징적인 동이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영주1동 기관단체장 및 주민들께서 선정부지에 대해 서류제출을 하였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고는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 순방시에 몇가지 대안에 대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원부담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해서 통장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부지 예정부지에 대해서 평수하고 번지, 지번을 전부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영주1동에서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장방문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주민센터 건립은 시장님이 현장방문까지 마치셨고 시장님의 결심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꼭 건립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방침을 정하기 전에 적정부지에 대해서 부지 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사업비가 예상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주시의 주민들이 다시한번 시장님께 면밀한 서류제출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 재정관리에 힘드신 줄 잘 압니다. 우선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수에 대하여 우선적인 자금 지원을 하여 노후관로 개체사업을 성공리에 마치시어 최소의 누수율을 이루어 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의향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누수율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문항중에 가장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신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시민의 불만과 불편이 해소되도록 답변 내용과 같이 시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조속 이행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내버스실차조사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버스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항상 영주시에서는 적자가 났다고 하면 영주시의 대책은 재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주시에서 개선을 해보려는 자체적인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적자지원을 해주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단일 요금을 하면 필수적으로 재원이 추가부담이 되는데 추가부담이 되더라도 버스요금체계 개편을 해서 시민불편, 읍면지역 주민들 불만 등을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주여객이 재정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면 항상 영주시의 대책은 추가적인 지원, 그 방법 외에는 제가 2년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그것 외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주여객을 보면 실질적으로 영주 폴리텍대학 앞에서 영주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총회수가 몇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90회정도가 됩니다. 폴리텍대학 앞에서 출발되는 버스회수가.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폴리텍대학 앞에서 시민운동장까지 거리가 한 1㎞가까이 됩니다. 왕복 2㎞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운동장앞에서도 출발을 충분히 시켜도 됩니다. 본 의원이 폴리텍대학 앞에서 버스 승차인원을 확인하려고 차를 잠시 정차하고 기다려봤는데 영주여객에서 제가 서 있으니까 시간대로 맞춰서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하느라고…… 차는 제시간에 출발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서 사람이 몇 명 타는지 확인해봤는데 20대 출발할 동안 사람이 한명도 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렇다고 하면 1일 100회만 줄인다고 하면 1년에 한 노선만 따져도 버스가 하루 1ℓ당 4∼5㎞ 간다고 봤을 때 5㎞로 계산해도 거의 2천4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선의 대책을 영주시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항상 비수익노선 어떤 노선 적자가 났다고 하면 적자에 대한 폭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영주시의 대책인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체계를 개편한다면 버스노선 체계를 같이 개편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실 불합리 한 노선은 많다고 봅니다. 노선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심한 곳이 많은데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편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선체계를 개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10월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10월에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책을 가지려는 의지가 영주시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조사를 했고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 시내 한 지역에서 합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은 요식행위로 지나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맞춰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나가는 단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작년 10월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실행이 되지 않았기에 시장님께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영주여객 자체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영주시 자체 의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한사람이 중복노선 제도하에서 버스개선책을 해서 연료절감을 1년에 10억8천을 했다는 것이 2008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 노선별로 요즘 시내버스 환승제도 되는데 시내버스 환승제를 잘 활용하면 중복노선, 솔직히 한 노선에 100회 200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성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영주1동 주민자체선터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꼭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가?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고 예를들면 꼭 예산만이 아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영주1동은 사실 공지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철거비,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영업보상비나 이주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1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시의 재정부담이 많이 되겠죠. 과연 시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전을 하겠다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못한다. 시장님은 어느쪽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들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6월 추경 하셨죠? 추경의 주요 골자를 시장님 아시죠?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비 17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시비 부담액 173억의 주요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48억이죠? 예비비 70억이죠? 이자수입액 8억,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삭감액 30억, 보조금 사용잔액 등 17억입니다. 지나간 6월에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 173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센터를 짓더라도 부지매입비, 설계비가 있으니까 2년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식으로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2년정도. 어쨌든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답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여건의 고려라든지 적정한 주민센터청사 이전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다 시장님이 이전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 부지가 예산을 평당 100만원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1동은 시내에 옛날부터 중심동이었고 공지가 없습니다. 공지가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구성이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철거비, 영업보상비, 이주보상비 등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가격 이상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리한 요구가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협조, 예를들면 어떤 지점이 지정이 되면 위치가 선정되면 소유자들의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한번 말씀드려도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시에서는 감정평가가격 이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재정의 부담을 분산해 가면서 2년이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죠?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