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5억 1,800만원에서 지출은 83억 1,200만원, 이월액은 1억 5,600만원,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1,200만원, 이월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8억 4,700만원에서 집행액 16억 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은 예산액 4억 5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9,800만원, 집행잔액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 사업비 예산액 4,100만원에서 집행액 3,9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5,053만원에서 집행액 4,530만원, 집행잔액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4억 1,9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1,500만원,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3억 6,960만원에서 집행액 3억 5,980만원, 집행잔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5억 2,400만원에서 집행액 5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550만원이고 기본경비 예산액 2억 1,200만원에서 집행액은 1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1,260만원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이 건축시공업체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2억 4,6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건축 시공업체 계약해지에 따라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통신공사비 1,700만원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가 있으며 전년도 말과 2011년도 말 현재 5,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으로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1억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 1억 4,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4페이지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38.1%를 차지하며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보조금 사업은 당초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시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시 2011년도에는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이 있어서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병의원 접종비를 반납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병의원 접종시에도 본인부담이 없이 전액 무료접종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1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도부터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하였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제도였었는데 본인부담이 병원에서 접종하면 본인부담이 1만 5,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전액 무료로 접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3,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 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액 본인부담 없이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에도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정확히 차질없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저희들이 코스트에 관계없이 질병 치료효과가 높은 약품을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처방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아영 봉대 보건진료소는 7월 4일에 준공했습니다.

예. 끝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입주해서 진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에 1만 5,000원 자가부담이 생긴다고 했어요?

예. 본인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보건소에 청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시민들께 예방접종을 돈을 내고 하고 보건소에서 받아가라고 하면 아마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원시 병의원에, 병원이나 의원에 전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보건소에서 청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2012년 상반기 명예퇴직 실시로 현재 공석 중인 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왕정안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5억 2,400만원, 지출액은 69억 5,300만원, 이월액은 25억 100만원으로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등 15개 사업 23억 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미꾸리 민간종묘생산 신규육성 등 5개 사업 1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등 보조금 2,27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4,730만원입니다. 금후에는 적기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95억 2,300만원, 지출액이 6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1,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토종종묘 기술개발사업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농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600만원은 무기계약자가 4월부터 채용이 되어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억 6,300만원인데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하고 장비 구입이 13억원 됩니다. 이것은 농업인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 올해도 농업인단체 간에 어떤 이견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만 신축을 하는데 입찰이 끝나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4,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씨감자 저온선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800만원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2,1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꾸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종묘생산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이 사업들은 사업이 완료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꾸리 지수식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8월 30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존 양식장 시설보수는 7월 이달 말 경에 완료가 되고 추어축제는 저희들이 7월 7일이 추어데이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미꾸라지가 생산되는 시기에 하자는 경건위에서 위원님들의 제안이 계셔서 참고해서 그때 9월 중에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건에 1억 3,700만원인데 5건 다 사업 완료시켰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농촌자원 발굴 육성에 1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래 경상보조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5,000만원이 남아서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종종묘 기술개발사업 2,200만원인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사업 대상자가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축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관계로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푸른 농촌 희망찾기운동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농정과와 같이 산동에 하는 사업인데 창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친환경 양식장 조성은 8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종묘생산 신규육성은 두 곳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는데요. 미꾸리 잡기 체험행사를 못 했어요. 그 사업비,

그렇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씨감자 저온저장고 선별장 공사를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 확보가 됐습니까?

예. 본예산으로 2,10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2,100만원하고 2,800만원 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이네요?

예. 설계는 완료를 시켰고요.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예.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올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1,39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중 집행잔액이 1억 9,504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7,742만 8,000원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억 1,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중에서 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 남원처리장 1억 6,601만원이 되겠고 운봉처리장 96페이지 위탁금 486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사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억 7,243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9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100% 다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만 사고이월 중에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 7,742만 8,000원은 저희들이 착공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전용과 물품증감액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6,6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9월에 완공되어서 12월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한달간 무료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만큼 이월됐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62페이지 주요사업 사고이월사업 현황 중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3억 7,7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행정 이행절차가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되어서 금년 6월에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원시자산평가를 금년에 잘 실시해서 앞으로 이런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주천 매송마을에 주천 의원님과 같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불행하게도 한남아파트가 64가구가 있는데 현재 합류식이고 금호프라자가 136가구가 있는데 현재 거기도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위원장님 동네가 그러는데요. 또 죽항동에 남진빌라 44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남아파트하고 남진빌라를 2014년,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 돌아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술적 지원문제는 우리 담당직원하고 또 담당하고 저하고 해서 한남아파트 다시 한번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곳 같으면 지휘부에 보고하고 또 경건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고드려서 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346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124억 3,58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23억 3,738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이 9,848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1,507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4억 1,11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8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억 5,346만원 중 지출액이 113억 2,729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48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이 7억 8,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4건에 389만 8,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2건에 7억 8,128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1건에 1억 3,407만 7,000원이고 예비비로 6억 4,721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가 19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종합진도는 21%가 되겠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총 사업비 570억 5,100만원으로 85%의 공정이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201억 6,000만원으로 작년 말 현재 48%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2건에 1억 4,487만 5,000원으로 모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는 전신전화 가입 건으로 48만 6,000원이 감액되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작년 말로 5억 8,480만원이 감액되어 현재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로 세부내용은 2011년도 상하수도요금 징수결정액은 55억 1,709만 1,000원으로 이중 54억 1,861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9,847만 9,000원의 미납이 발생하였으며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 350가구에 2,851만 6,000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체납요금 특별징수를 추진하여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339건에 1,66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83.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별 분석을 통하여 체납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난번 제가 업무 때 지적했었던 산동 월산마을 한번 다녀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주민들에게 어떻게 강구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민들은 만나지 않고요. 제가 현황파악차 현장만 다녀 왔고요. 그런데 그게 내용별로 보면 애당초 그런 관정작업을 할 때 폐쇄를 해 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폐쇄를 안하고 놔두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도쪽이 제가 금년 2월에 새로 와서 쭉 봤을 때 주민들의 편리를 본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업무 자체가 질서가 안 생겨버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해 줬던 부분, 그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아랫마을 주민, 윗마을 주민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빨리 끝내줘야만 의원들한테 민원도 제기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는 현장 답사했고 주민들 만나는 것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백 부분인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햇빛이라는 그 곳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요천쪽으로 오폐수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았거든요?

예.

그때 저기를 팠을 때 우리 상수도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할 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당초에 5억원 확보했고요.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키로수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현재 키로수는 약 2키로 정도는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왜 키로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냐면 키로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편차가 나기 때문에 구역 위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저희 집행부에서만도 좀 벅찼는데 의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니까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다양합니다. 적게는 농촌에서 한달에 990원 쓰는 사람부터 해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까지 다양한데요.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99건을 단수했거든요. 상반기 중에요. 이것이 상반기라고 해야 3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해서 99건을 단수를 했는데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물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이 저희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것을 안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기본요금이 없고요. 계량기 선료로 해서 한달에 99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1톤을 사용하게 되면 590원을 부과합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2억 5,986만 9,000원, 집행액은 12억 3,506만 7,000원, 집행잔액은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66만 9,000원은 의정자문위원회를 4회를 계획하였으나 상·하반기 2회 개최함에 따라서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 벤치마킹을 9회 실시함으로써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21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201만 8,000원은 5분발언 및 시정질문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국내여비로 잔액이 25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48만 6,000원은 연가보상비를 당초 100일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4일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한 대로 보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적어요.

예.

지금 잔액이 2,480만원이 남았어요.

예.

것은 원활히 우리 의회 운영을 좀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에 있어서 200만원이 더 남았어요?

예.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도 잘 된 곳, 또 국회 헌정연수라든지 이런 곳을 자주 다녀오셔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이 도모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액에 비해서 한 2%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예산도 세심하게 편성하고 또 잔액을 반납하지 않도록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좋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도 2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경건위, 총무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가는 것도 있고 함께 가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4~5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예산은 거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8월 중에라도 국회에 헌정연수라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8월에는 날도 뜨겁고 제일 한가할 때니까 의원들도 휴가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