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경제국, 사회복지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장들이 일괄 배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들은 보고석으로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적용이 적법했는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순서와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20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원 정도 되나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10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년도 2010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서 증감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에 정책사업 명목으로 6,900여만원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예산으로 잡히면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잉여금이 잡혔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충당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은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준희위원
예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세입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비율적으로 예비비를 산정한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이자반납해서 2010년도 행정인턴사업 이자반납해서 2010년도 이자반납이 있는가봐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2010년도 것을 2011년도에 반납하게 되죠?
영운
이영운일자리총괄팀장
2010년도 것은 일자리사업 사고이월이고요, 또 자립형기본일자리사업하고 이자반납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이요.
김준희위원
2010년도에 사고이월 된 게 2011년도까지 집행되다가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돼서 올해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영운
이영운일자리총괄팀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은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얘기하세요?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제 알았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영운
이영운일자리총괄팀장
휴가 가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휴가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영운
이영운일자리총괄팀장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휴가가 아니고 말씀 올린 줄 알았는데 오늘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라서 오래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답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이미 말씀이 됐는 줄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몰랐습니다.
학준
김학준의회법제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안 왔으면 팀장님이 앉을 필요가 없지요. 팀장님이 앉으면 얘기를 하고 앉아야지요.
학준
김학준의회법제팀장
일자리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 팀에서 의회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공문을윤수찬위원
보냈다고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인데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이게 되나요?
박용순위원장
그렇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도
공문도윤수찬위원
안 왔다는데 무슨 공문이 와요? 위원장님! 공문이 안 왔다는데 무슨 공문이 와요? 위원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학준
김학준의회법제팀장
저희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담당직원이 통보가 안 왔다는데 통보는 무슨 통보야?
언성
언성박종현위원
높이지 말고 추경에 대해서 하자고요.
박용순위원장
몰라서 그런 건데 위원장한테 보고를 안 해 준게 잘못한 거지요.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부서과장이 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이 추경 말고도 이 예산 또 있죠? 추경에 잡아서까지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부서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주든가 하지 굳이 추경 잡아서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성의없이 어떻게 추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이것은 기획경제국장님! 이런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대로 과장님들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는 팀장님이 왔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과장이 건강검진으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5,3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보수, 전통시장노후시설물개보수 이런 것이 추가됐는데 어디 어디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는 유기질 비료가 국비·시비·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잔액이고요, 대부업 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사채업을 광역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저희한테 위임돼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개보수인데 이것은 오류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시비·구비가 8:2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고요,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는 구로시장 내 공동구역전기통신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시비·구비가 지원이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이고요, 이 부분은 국비는 저희 세입집행잔액은 반납을 안 합니다. 세입으로 잡아 놓으라고 그렇게 시달이 됐고요, 나머지 다중이용화장실 명시이월된 것인데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2개년에 걸쳐서 내려 왔습니다. 여기서 전액 시비이고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구비가 지원이 돼서 나머지 시비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예산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의 명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을걸 질의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세밀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괄로
포괄로박종현위원
하니까 질의를 하게 되네요. 그 부분은 좀 다음에는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재무과장님께 예산책자 313쪽에 물품의 안정적 관리해 가지고 지금 1,600만원 추경에 증가로 신청하셨죠? 지금 현재 3,500만원 정도의 올해 예산 다 쓰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복사용지 구입으로 썼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많이 써요? 요즘에는 전자로 많이 하지 않나요? 작년에 총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였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작년에 4,400정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 정도면 올해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사실은 이 옆에 산출내역에 쓴 대로 각 부서에서 소요량을 파악한 바로는 소요예산이 5,653만 7,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구입해 보고 부족하니까 혹시 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많이 해 놓으면 불용이 남으니까요.
류정숙위원
과 별로 전부 다 배포하는 게 나오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번에 정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정책사업은 지금 저희 사업을 위해서 편성한 내용은 아니고요,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거기에 남은 돈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쓰는 돈은 아니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기술상 편성하는 돈입니다.
윤수찬위원
사업내용은 없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입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주차장에 이 돈이 들어 가나요? 고척근린공원에?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기에
여기에윤수찬위원
추경에 잡은 예산이 얼마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3억 7,000 들어 갑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사업은 또 뭐 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다른 사업은 개봉동에 고가부분 교통체제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동
고척동윤수찬위원
3억 들어 간 것은 설계비용입니까? 용역비용이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시 예산하고 또 구비하고 또 항공기소음대책비 돈 하고 같이 합니다.
윤수찬위원
항공기소음 대책비는 얼마 정도 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10억 정도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윤수찬위원
계속 근린공원은 잡아야 되겠네요? 추경에 또 하나요? 본 예산에 잡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고척동 부분은 본 예산에 들어 갈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사업은 축소시켜야 되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기존에 시작한 사업 위주로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후반기 내무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용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다문화경로당 리모델링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교부금을 받은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국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다시 또 짓게 되면 공사가 커지고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
동웅
박동웅위원
리모델링비하고 건물구입비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건물을 사 가지고 수선비입니다.
물을
건물을박동웅위원
산 상태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니 살 예정입니다. 추경이 돼야 사는 거죠.
경을
추경을박동웅위원
편성해 주면 그것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입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구입비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4억에서 왔다 갔다 4억 수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산취득비가 지금 구입비라는 얘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대상지는박동웅위원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협의는 다 진행이 됐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대여섯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적정하고 또 예산에 맞고 이런 다문화어르신들이 찾기 쉬운 그런 곳······
동웅
박동웅위원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평수는 한 30평에서 40평 사이 대지가.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한 50~60명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이 이용하겠다는 통계가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이 기정예산이 2억 8,000이고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원래 천왕동 2, 4, 5, 6단지 중에서 4,5단지 예산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인데 작년에 2, 4, 5, 6단지를 다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 3단지는 시비 90% 구비 10% 지원받아서 1, 3단지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위원장님!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경로당을 건물을 매입할 때 주로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알아 보고 계신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은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하고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리봉동은 돌아 보니까 마땅하게 구입할만한 장소가 없다라고요. 있다 해도 엄청나게 우리 예산하고 맞지 않게 비쌉니다. 그래서 구로2동이나 구로4동 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우리 다문화 어르신들이 주거 분포가 어느 동에 제일 많이 계시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이죠.
김준희위원
부지선정하실 때 그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29%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총 소요액에 대한 18.29%라는 게 아니라요, 기정 우리가 259억에 대한 306억이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대한 증감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47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여기서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이 30:49:21% 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비 부담금은 9억 9,6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부분에 0~2세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추경을 해 드리면 하반기에 0~2세까지 무상보육이 가능합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가능하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해도 9월이면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것이고 9월에 가서 다시 또 시에서 또 다른 변경내시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9억 9,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다해서 27억 정도가 더 구비부담금이 더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얘기듣기로는 한 30억원 정도가 하반기에 더 증가돼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9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저희 지자체 분담금을 내년에 국고보조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항동어린이집 이전신축을 감편성하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올해 철거하고 착공하는 것까지 예산 잡았는데 지금 SH공사에서 보상이 지연이 돼서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중에서 국비 1억 9,800하고 시비 9,900 또 구비부담 9,900만원해서 3억 9,600만원을 이월시켜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감추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시비보조금은 이월시키고 저희 구비는 감 편성한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항동어린이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준희위원
있고 대체부지로 해서 이전할 부분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은 SH공사 사업지원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겠다?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이 지금 시설비가 증액돼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시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심의에 선정이 돼서 시비가 11억 2,30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9억 2,000만원은 이미 내시가 돼서 저희가 가추경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 3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구 예산분담금하고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총 11억 2,300만원 중에서 저희 구비부담이 2억 3,000이란 말씀인가요?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2억 3,000이 아니고요, 거기에 10%니까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어디 부지는 선정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원래 베드민턴장 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가 지하철이라든가 또 2층 베드민턴장 소음과 진동 때문에 조금 어린이집으로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삼각공원 쪽으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사업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삼각공원김준희위원
쪽 다른 도시정비계획이라는 게 다 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다른 문제는 큰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올해 안에 부지선정하고 시설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보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세아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감편성하셨거든요. 0세아 양육수당이 감액편성해도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잡을 때 1,500명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 보니까 1,300명 정도 해서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0세아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한 1,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에
둘째에김준희위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육지원과장
예. 1년동안 5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예측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과다편성을 한 것 같아서요.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비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로지부 장애인편시설 제공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우리 수도사업소에 입주한 농아인협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6월 28일에 개소한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과 또 이전 개소한 농아인협회 사무실 그 두 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개소를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예상치 못했던 전 수도사업소 자리가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점자블럭이라든지. 그 편의시설 공사비하고요, 내부 공사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2,26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편의시설 1억 잡힌 예산 절감분하고 합쳐서 한 1,550만원 정도만 편의시설로 들어 가고요, 운영비는 또 새로 저희가 책정을······
만요
잠시만요김준희위원
. 1억 1,95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억 1,950만원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입주하면서 들어 가는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은 아닙니까? 1억 9,50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억 잡힌 것은 여기에 쓰려고 들어 가는 돈은 아니고요, 1,950만원이 추가로 사실은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준희위원
1억은 기존에 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다른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입니다. 이 돈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가 들어 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6개 부서중에서 총무과는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는 국고시비 보조금 일부 편성에 의해서 반납만하는 예산만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부서장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니까 신도림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내용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이쪽으로 이전했다는 건데 그러면 사고이월라는 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차후에는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은 안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뭐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원래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도 했는데도 금년에 집행을 못 하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시와 협의해 가지고 반납하는 대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동웅위원
협의된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차후에 구로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은 앞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계속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내년 5월 정도면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님께 질문드릴께요. 설명서 2쪽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RFID 태그 및 홍보전단지 구매해 가지고 1,680만원을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편성을 했어요. 태그를 몇 개 정도 부착을 하는데 기존에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종량제를 실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종량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RFID에 있어요. 그게 개별용기를 보급할 경우에 6,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6억이 들어 갑니다. 개별로 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 차량계근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차량계근 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통을 그냥 사용을 하고 다만 가져 갈 때 차량으로 계근을 해서 단지별로 요금을 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1,000원씩 공동주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부과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종량제를 실측에 따라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태그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그 다음에 감량기기 구입비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RFID 태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으로
처음으로박동웅위원
도입하는데 몇개 정도 하려고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입하려는 기계가 3,000개 해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이 4대분을 하는 것입니다.
량은
차량은박동웅위원
인식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태그를 부착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처리기에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겠네요? 내년에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2,800개를 이번에 하고 한 300개를 여유로 해서 그래서 3,000개 정도하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계근장치 장비구입비 4대라고 되어 있는데 4대를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요, 그게 다만 기존에 원진이라든가 삼진, 동아, 신형, 4개 업체가 기존에 있습니다. 차량이. 거기에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죠.
동웅
박동웅위원
달 수 있는 장치만 부착을 해 놓고 나머지는 RFID 태그를 부착을 한다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가 8,520만원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차량계근장비 장비구입 4대는 기존에 되어 있다면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근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이 6,800인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업체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 맺어서 처리하고 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박종현위원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4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해 주고 있거든요. 원래 처리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화성, 용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 가는 그런 수집운반만 4개 업체가 맞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차피 종량제를 하려면 무게를 달아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차를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달 수 있는 감량기기만 구입을 해 주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면적으로 관공서에서 시행을 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처음 실시하는 종량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각 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자체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정에서 앞으로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줍니다. 아무리 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안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환으로 지금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짬밥 그것을 우리가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주고 사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절약이 돼요. 거의 85~90%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물도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갈탄이라든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작년도 본 예산에 올렸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갑지구에 하나 을지구에 하나해서 감량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음식물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 다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제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가를 향후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 갔거든요. 공동주택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치우려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시설이 된다면 차량계근 장치 6,800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스템을 계근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처리하는 시스템에 갖춰 지면 지금 이러한 부분도 예산낭비가 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필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소위 말하자면 소각을 광명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그 아파트 나오는 양만큼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항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려고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반대하고 시의원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짓지 않고 우리도 그것도 빅딜해서 시흥시와 잠정적으로 우리가 물밑에서 그것을 장소는 시흥시에서 제공하고 우리가 거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량제
종량제박종현위원
실시하면서의 처리비용 우리 봉투에 담아서 버릴 때 얼마씩 부과를 해요? 예정이.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요?
량제
종량제박종현위원
실시를 할 때 어차피 봉투도 버릴 때 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생활쓰레기는 20ℓ에 39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90원 받아서 그 일부가 처리비에 들어 가는 거죠.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예산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수영장으로 변경이 돼서 그런 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변경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고요, 또 청소차고지 옮기느라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하다
공사하다박종현위원
멈춰 가지고 왜 멈추었는가 했더니 차고지 이전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차고지 이전하고 지금 터 파기하는데 생활폐기물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것 이전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만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며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공은
완공은박종현위원
언제할 예정이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금년말이었는데 청소차고지 이전관계라든지 지하터파기가 지연이 돼 가지고 내년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공기단축한다고 해서 부실로 지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구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교체해 가지고 2,5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거기 민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증기 흡인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그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전달을 못 받았네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갔다
갔다류정숙위원
와서 메모한 것을 드릴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청소과장님! 자원순환센터가 그러면 중단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감사 때 설명 듣기로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중단된 것 아닌데요?
류정숙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안 합니다.
마른
마른류정숙위원
것만 하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들어 가는 것이 신도림에 있는 청소차고지가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고척동에 백광화학 땅에 있는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각 4개에 대행업체에서 구로1동하고 천왕동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적환장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재활용장 신형자원이 어차피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재활용 처리장 그게 들어 가는데 합쳐 가지고 500평 정도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청소과장님! 시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주민들이 우리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은 일단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음식물처리장이 들어 오면 냄새가 많이 나고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첫째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수렴을 해 보니까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음식물은 거기에 집어 넣었다가는 지금 자원시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들어 가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그것은 방침으로······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주거지가 바로 붙어 있죠. 항동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2단지 말하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타 지자체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곳이든 해야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음식물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도 소각장도 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광명시로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각장보다 더······
들은
주민들은윤수찬위원
어디 주민이나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를 해요. 행정관청에서는 다른 지역을 찾아보아 가지고 방도를 마련해야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광명시에 빅딜하듯이 오히려 시흥시나 타 지역하고 빅딜하는 것이 돈이 절약이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를 무릎쓰고 하다가······
금은
지금은윤수찬위원
그렇게 되지만 차후에 미래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구로구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 하면 외부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뜻은 잘 알겠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것도 보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죠. 좋은 땅이 있으면 물론 추진해 주시면······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당장은 우리가 세수가 비용이 안 든다 하지만 미래정책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구에 올 수 있는데 가까운 양천구라든가 이런 데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시흥시하고 광명시에 의존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성남에 뭐죠? 우리가 유치 한참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시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무엇인지 하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은 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죠.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니까 추경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이해를 못 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아까 차량계근장비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6,000만원 기정예산이고 그런데 왜 이것은 기정예산을 잡았었는데 왜 RFID 사무관리로는 당초에 제로로 편성했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 6,000만원은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제가······
연히
당연히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계근장비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RFID인식 칩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기정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잡은 건데 아까 잠깐 설명 도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구내식당에 설치한 것과 똑 같은 그 기종을 하반기에 갑지구 하나 을지구에 설치를 하나씩 해 주려고 합니다.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그돈입니다. 그 돈이니까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겨죠.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4개 업체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사 가지고 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자산은 구청의 자산이잖아요? 결국은 임대형식이 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앞으로 이 4개 업체가 영원히 우리 구로구청 일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찰조건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입한 업체에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원히 예를 들어 가지고 망실됐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업체에 해 준다는 것은 혜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이것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우리 용역을 주겠다. 입찰조건에 넣어서 그 조건이 안 되면 들어 오지 말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산은 우리 건데 우리가 사서 업체에 준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박종현위원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해요. 우리가 관리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속 예산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부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6%가 증가한 3,199억 5,560만 2,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72%가 증가한 2,918억 7,5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 각 각 기정예산액 대비 14.32%가 증가한 3억 9,554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준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주차 관리 징계 관련해서 우리 옴부즈맨 분들이 감사한 결과 여기 설명보고서는 잘 검토는 못 했지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결론적으로는 주차관리원 펀치금액이 확인된 것이 액수가 1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물론 관행적으로 심증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을 받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원 안팎을 가지고 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금액이 만원 안팎이라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비가 보통 공영주차장 비용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원 200원씩 300원 이러한 것을 하루에 만원이면 주차 댓수를 굉장히 많은 차량의 주차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한번이 아니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다는 얘기도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해고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확인된 건이 펀치 한건은 한 건 두 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심증이 가는 것은 분명히 입차가 되었는데 미등록된 경우들 그런 것들이 1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펀치를 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심증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일벌백계하고 싶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 조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또 징계의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도 가서 같이 들어서 또 조사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도 해고는 아니고 정직 그런 정도로 생각하셨던 부분인데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된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은 정직 정도로 했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정년퇴직이 없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정년퇴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재판중인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패소했습니다.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문제는 본인들이 또 항소했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항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하면박종현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감사결과는 옴부즈맨에서는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재판결과 패소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결된 사항이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종결된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인데요, 보니까 지역토호세력 친인척 특혜채용이 관련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규정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도 없이 채용을 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된 것이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를 들면 차량관리를 하려면 특수차량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있고요, 수영지도사인데 그 급에 맞지 않는 수영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거기 급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인데 그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을 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니까 그 담당자가 퇴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조치가 어떤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을 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형차량을 몰게끔 했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 문책,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주의를 주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있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틀리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없는
없는박동웅위원
사람이 그 차량을 운전을 했다는 것인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만 미달이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다시 사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면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건은
조건은박동웅위원
갖추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자격증을 갖춰야만이 그 직종에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불법으로 들어 왔단 말이에요. 특혜로.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과거는 그때 조치를 보고 현재상태에서도 조건을 갖춰야 할 것 것 같은데 그 조건을 갖추었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동웅위원
못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그 자격증을 갖추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토호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어떤분?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여기에서는 주로 정치인들하고······
들이
그분들이박동웅위원
누구인지 확인이 된 건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다 확인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종현위원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끝나는 대로 해 주세요.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의견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하는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체 구로구의 뜨거운 감자였었고 전원 다 보류를 하고 또 새롭게 선정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의견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샘플링했든 어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무국장이든 이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인사청문회를 받고 거기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임명을 해 주는 이런 어떤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구청에 어떤 입장은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구청에서는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보니까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아직 구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없다는 얘기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구의원님들도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해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안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감사실장님! 그것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구청에서는 부정적이다.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나중에 부정적이라도 어떤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저희들은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간담회 정도 검증하는 수준으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계약
청렴계약윤수찬위원
감시활동 내역이 있죠? 옴부즈맨 세 분 다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우리 이득형 옴부즈맨부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질문을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책자
책자윤수찬위원
보면 31쪽에 청렴감시활동 내역이 있어요. 권고도 하고 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서별로, 그 내용을 우리 옴부즈맨 담당이 다 있어요.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권고까지 했던 것. 처리과정까지 얘기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책자
책자윤수찬위원
안 봐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할께요. 건축과에 대해서 구로구 기계공구상가 화장실 개보수 했을 때 담당직원들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전반적으로 구로공구상가를 보면서 제가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제가 18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요······
하게
간략하게윤수찬위원
처리과정하고 집행부 감사실에 얘기했던 내용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해 주시면 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일단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구상가에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구로공구상가에 그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개보수 한다는 수준에서 이것은 너무 좀 확대해석을 해서 완전히 현대화하는 지금 구로구공구상가 또 현대화사업도 다시 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화장실 내에 에어콘을 달아 주고 올라가는 논슬립도 다 설치를 해 주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했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는 뭐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감사과 조치결과는 감사과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징계문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는 담당자를 문책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노점상 정비 부분 거기에도 보면 용역에 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제가 25개 구청 다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구로구가 강남 다음으로 현재 올해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3억여원인데. 그런데 실제로 하고 업무량은 처리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전무한 88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신도림역 부분에 거기에 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상이군경회한테 맡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중복되고 있고요. 좀 업무자체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예산낭비 부분도 크다. 라고 해서 그리고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속업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듣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친절업무라든가.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주말에 출장갔던 내용도 쭉 나오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나옵니다.
윤수찬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 논란부분은 평소에 공무원들의 여비 부분을 잘못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 담당자가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 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감사과에서는 한 사람을 견책을 했고 8명은 주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수찬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태환옴부즈맨께 질문드릴께요. 하늘공원 주차장 건설관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물어 보고 싶은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작년에 똑 같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상상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었고, 그것도 시정이 됐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빼고 다만 5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1,250억 중에 보상비 168억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공사비는 겨우 80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은일정보고를 이전하는 사업이지 그야말로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고 건물 철거 관련해서 몇 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설계변경이 이루졌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단가는 똑 같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CCTV 통제관제센터 그것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CCTV 통제관제센터는 구청 4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자체 감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고 법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법이 전자정보법에 의한 시스템 감리가 하나 있고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감리가 있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면적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저희가 직접 행안부하고 통신부에 확인한 결과 민원을 넣었을 때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에 의한 행정업무에 해당되면 정보시스템 감리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보시스템 감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는 공사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게 또 공사감리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했는데 공사로 이것을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 이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액수가 사실은 거기에 평소 우리가 팩스나 복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템 물품을 사서 한 90여일간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후에
향후에윤수찬위원
조치는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권고는 했습니다. 권고는 했는데 감리를 할 지는 모르겠어요.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우리 세 분 옴부즈맨들이 1년 정도 넘었죠?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3개월 했습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면 청렴감시라든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교류가 되서 집행부의 실적 집행부 잘못된 지적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 지적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해서 아쉽고 앞으로는 종종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 오세요. 오셔서 서로의 옴부즈맨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충되는 이런 사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의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지적이 권고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나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주 이렇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전문적으로 활동을 잘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책자를 보니까요, 우리 옴부즈맨 세 분이 계시는데 처리내역 요약서라든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송병선변호사님 건은 한 건이 없는데 어디 따로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제가 담당한 부분이 신도림 생활체육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돔구장 디지털 문화관은 예산이 설계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고 노인복지회관 고척동에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온수동으로······
류정숙위원
안건으로 들어 왔던 것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요약서에 성함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여기에서 보고하셨던 공판이 그때 6월이라고 하셨죠? 지금 변호 맞고 계시는 사건이.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예.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6월달이 아니라 마지막 6월에 진행됐던 부분은 법원에서 철거 가능한 그러니까 침범 부분, 지적측량 명령 내려 와 가지고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도 변호를 맞고 계십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송종선 사퇴하려고 하는데 측량 나오면 사퇴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차태환 옴부즈맨님께 57쪽에 보면 하늘공원 투자비용에 대하여 효과가 미미해 가지고 환수한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공사비가 환수가 되는 것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특히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비용 산정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간은 시효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정숙위원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어제
어제김준희위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내무위에서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갖고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태환위원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해 주셨고 이 노고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번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때 청문 감사의 일환으로 우리 송종선변호사님의 옴부즈맨으로서의 변호활동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위원장님의 자격으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공감하고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사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것에 대한 사퇴지요? 변호사업무 사퇴입니까?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옴부즈맨이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구청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즈맨
옴부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상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은 내려 와 있고 지금 현재 14개 구 정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3동에 경관사업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하고 경관사항하고는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또 위원장이고 별도로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행복마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행복마을이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는 사실은 행복마을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행복마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복마을이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들어 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으로
통합으로박동웅위원
해 가지고 들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을 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정사항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둡니다. 구청에서 두는데 여기를 거쳐서 서울시 사업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올려 주고 우리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 주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분이
구분이박동웅위원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한다든가 할 때 잘 골라서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몇 명의 5명이든 3명이든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3명 이상이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이디어가 좋으면?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저도 지역사회 운동을 30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같이 매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창의성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한다는 취지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
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이 조례제정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도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25개 구가 다 제정을 하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어디서 내려왔다기보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구도 몇 구에서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동별로 우리 팀장님 다니시면서 설명회도 하시고 하고 토론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를 각 동별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는 사업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요,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얘기가 금년도에 주민들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을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치중을 해서 홍보 내지 교육에 치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본위원류정숙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하시면서 기초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해야 이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3,6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려
내려류정숙위원
왔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은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홍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조사 여기에 쓸 것입니다.
칭이
매칭이윤수찬위원
아니라고 장담을 하실 수 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매칭이 아닙니다.
칭은
매칭은류정숙위원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 가서는 매칭이 될 것 같은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서울시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박원순시장님 이게 공약사항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또 이게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도 똑 같습니다. 사실은 똑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해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생각은 똑 같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간단하게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3쪽에 보면 제3조 기본원칙 1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양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인간관계의 회복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람과
사람과류정숙위원
인간관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같은 얘기지만 그런 관계가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주는 운동이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류정숙위원
"주민공동체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쓰신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용어가 어렵다고 쉽게 많이 개정을 하잖아요?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었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회복 무엇으로 풀어서 쓰죠?
류정숙위원
"회복"도 있고 또 뒤에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가 하나 있던데. 조금 찾아 볼께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서 자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해당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문화원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 자치행정과로 다 뭉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협의체 구성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몇 개 부서가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을 모아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지 꼭 자치행정과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는 사업은 아니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주관이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예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업무를 안 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쪽에 보면 지금 제가 용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조 4항에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용어 자체가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소한 용어지 않습니까?
류정숙위원
협동조합은 알죠. 많이 듣고 왔는데 호혜적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호혜적이라고 하면 호의적이나 이러한 용어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굳이 이렇게 써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뭐라고 쓰지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호의적이다라든가 우호적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어렵게 쓰시는 것 같아요.
동웅
박동웅위원
호혜적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이익을 주고 받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서로 우호적인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9조 8항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조례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여쭤 볼께요. 마을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미산하고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마을학교 운영이 그거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대안학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안학교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아들이 가는 데가 대안학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더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학교가 마을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마을학교 운영을 각 동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만약에 주민들이 모여서 열 분이 모여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키고 싶다.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 만드는데 자기들 자신이 돈을 내는데 우리는 중학교까지인가가 지금 무상교육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에서도 돈을 내요? 그리고 국가인증고시가 이런 것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시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를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15조 구성에 보면 여기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위원장은 한 명인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은 공동위원장 제도를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 주도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주도에서 하려면 부구청장을 그냥 부위원장으로 하면 되요. 그런데 민간인 하나를 두자는 얘기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자는 얘기가 되요. 동등한 관계에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8쪽에 제 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해서 22조 "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구에 만든 데가 있어요. 성북인가 어디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를 두었고요, 사무실 얻어 주는데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집기, 리모델링 3,000만원 해서 1년에 1억 3,000이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예산은 어디 것으로 하나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1억 3,000을······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정도는 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정숙위원
1억 3,000이면 여기에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들어 가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공동체사업이 잘 된다고 보세요? 지금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마을만들기를 하다가 올해부터인가 행복마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데 적극 참여한다라고 여기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 적극 참여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몇 분이 나오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액자 걸고 끝나요. 적극 참여가 안 되는 건데 이게 공동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심도 깊게 토의를 해 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됐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기
저기윤수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면 되나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질문중이니까 끝내고 하세요. 끝낼께요. 윤위원님 하세요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 실수하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이 주민자치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폐기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이 모순이 있어요. 문구를 쓰려면 잘 쓰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주민자치조례하고 이거 행복마을 조례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왜 다르다고 해요? 두 개의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성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 주도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데 동장이 거기 끼었어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은 관에서 최소한 행정지원 내지······
다른
다른윤수찬위원
게 동장만 안 끼었다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비슷한 얘기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대로하고 명칭만 바꾼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우리가 임대료도 주어야 되고 모든 사업비도 주어야 되고 운영비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주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주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예산낭비야.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꼭 해야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더 검토가 필요해요. 더 필요하고 지금 기능이나 정의를 보면 똑 같은 맥락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마을환경가꾸기라든가 여기는 공동마을, 공동체가 주민참여아닙니까? 주민참여해서 마을을 가꾸자는 거예요. 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글자마다 한자로 되어 있으면 용어가 해석이 되겠는데, 한글로 똑 같은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표준안을 서울시에서 다 했다고 우리 구에 하라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도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 화합을 청장님이 요구하는데 주민을 싸움을 시켜.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 활성화가 안 돼. 그러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대립관계가 생기는데 여기는 사업성이야. 이문이 여기는 여유가 있다 이거야. 싸움이 된다 이거야.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는 조금 틀리게 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될 것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요즘에 얘기하는 마을이 세 사람이 이상 모여서 어떤 좋은 안을 냈을 적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골은
시골은윤수찬위원
가능해요. 시골에는 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고 안을 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 하나 안을 내라고 해도 다 실패로 돌아 가고 고작 하는 것이 화단 조성하고 이런 것만 명맥만 유지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에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쉬운 건 아닙니다.
좀더
좀더윤수찬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짧게좀 해 주세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될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안 됐고 각 동에서는 행복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으로
시범으로박종현위원
하고 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2억원 편성해서 해 보았는데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하고 이게 또 주식회사 법인으로 만들면 1,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주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마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현위원
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제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특별한 사업은 어렵더라고요. 무엇을 갖다가 판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농간에 직거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입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목적은 수입창출해서 창출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서 좋은 지역을 가꾸자. 이런 취지잖아요? 본래.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는 안 되겠다. 행복 마을조성사업과 지금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은 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예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2억 정도 선에서 행복마을조성하듯이 그런 사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업자체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중복성도 있고 또 주민간에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이러한 이견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한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일원화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것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실은 틀리거든요.
칙은
원칙은박종현위원
틀리겠지. 틀리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시작도 우리는 안 한 상태고. 교육만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한 1년 2년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일 부딪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딪혀야 되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나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과의 소관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게 문제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틀리다고는 판단을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과 그것을 지금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행복마을······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업은 그것입니다. 사업은 그거 하나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마을공동체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 행복마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림에
신도림에박종현위원
행복마을가꾸기 보면 도농간에 직거래 장터 이런 것 수입밖에 없어요. 사회적기업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물건 가져 와서 팔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러운 거예요. 이익창출하기가.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마 우리가 하면 마을만들기는 그런 사업은 거의 안 할 것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정숙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해요.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그냥 하고 계속심사해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인가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으니까 되도록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게도
짧게도윤수찬위원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은 주민자치위원하고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은 계속 심사로 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윤수찬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윤수찬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수찬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실현을 하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는 반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렇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속에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거기 살을 붙여서 더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니만큼 구로구에서도 또 저희가 서울시하고의 관계나 모든 면에서 가장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는 우리가 잘 반영을 해 줘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예산안도 보면 내년에는 저희 행복마을가꾸기 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더 증액된 부분도 없고요, 마을지원센터에 관해서는 2014년으로 잡혀 있다는 류정숙 위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시장이 바뀌면 그 부분이 또 무용지물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하게
간략하게윤수찬위원
해 주시면 안 되요? 찬성인지 반대인지만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다시 안 하셔도 되요.
저도
저도김준희위원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서울시장이 바뀌면 2014년에 또 인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이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의원으로서 이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나 어떠한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서로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서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심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심사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한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검사결과는 7월 27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표결개시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