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이 소관부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145조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맞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공원녹지과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개봉2동 명화어린이집의 옥상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추경 편성 사유가 매칭비율의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됐다고 돼 있는데요. 매칭 비율이 언제 바뀌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봄에, 처음에 서울시에 지침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했는데 서울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구에서 10%를 더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홍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2011년 10월 18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예산편성 전에 바뀌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할 때 그 전에 요구했던 사항이 그냥 반영된 거예요.
홍준호위원
그 지침이 10월 18일에 내려왔어요. 제가 설명들으면서 예산 때 바뀌었으니까 추가로 해주십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 못 하신 거 같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근데홍준호위원
왜 봄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는 더 달라고 얘기했지요. 7대 3으로 했던 것을 6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너희가 확보해라.
침이
지침이홍준호위원
10월 18일에 내려왔는데 내려왔어도 그게 조정이 가능해요? 얘기해 가지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포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게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이미 지침은 10월 18일에 내려왔으니까 본예산 할 때 변경됐으니 올려주시오, 했으면 그 때 처리가 됐을텐데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확인해 보니까 여기 예산은 1,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총예산은 얼마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명화어린이집 전체 예산이 4,100만원입니다. 면적이 조그맣기 때문에 4,1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옥상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명화어린이집 3층에 설치하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옥상 공원화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옥상이 도시 열성화 예방도 있지만 옥상에 녹지를 조성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쉼터를 제공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체험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옥상 공원화 사업의 목적 자체는 도시의 녹지를 확충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체험장은 부수적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3층까지 옥상에 올라가서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안전문제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전휀스는 옥상 둘레에 다 칩니다. 아이들이 못 올라가게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시공되고 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화사업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진행했던 것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공건축물은 만들어지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다른 데는 못 가 봤고 여기에서 바로 보면 보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옥상 공원화사업 했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때 사업비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민회관 총 사업비가 9,900만원.
비가
구비가홍준호위원
얼마 들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자부담이 3,500만원.
회관
구민회관홍준호위원
사후관리 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민회관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하지 저희가 거기에 가서 풀을 뽑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가
이따가홍준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하자는 2년입니다. 구민회관은 현재 관리체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청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홍준호위원
관리책임은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없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거든요.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관리를 해야지 거기도 거의 1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5년이 안 됐거든요. 5년이 될 것 같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니까, 제가 다른 데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볼 거고 옥상 공원화사업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관시켜준 시설물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특히 명화어린이집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가 여러 가지 있어서 물어볼게요. 437쪽 간주처리 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우리 시공원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10만㎡ 이상 공원은 다 시공원입니다. 고척근린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의 벽산지구, 잣절지구·개봉동에 개웅산근린공원·계남근린공원으로 10만㎡ 이상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홍준호위원
4,900만원이 간주처리 됐는데 이것은 몇 명 분 몇 개월치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4,900만원이면 4명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몇 달치?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 9개월정도 됩니다.
공원
시공원홍준호위원
유지관리 이번 말고 계속 나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쓰다 보면 여유가 있으면 우선 인건비가 많습니다. 청소관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제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필요시에 채용을 해서 씁니다.
시에
필요시에홍준호위원
채용을 해서 쓰시는데 예산이 총규모로 어느 정도 있는가? 시에서 지원하는 유지관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왜냐하면 천왕동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넓은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어가지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천왕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만㎡ 4만평 이상 공원녹지가 늘어났는데 정상적으로 관리하려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전혀 못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못 하셨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요.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필요한 거는 요구를 하셔야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관리면적이 늘어난 데도 불구하고 관리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전혀 못 해서 다른 데 있는 인력을, 처음에는 두 명 했다가 네 명 했다가 지금 여섯 명이 하고 있거든요.
공원
시공원홍준호위원
유지관리로 해서 인건비가 몇 명분이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보통 여섯 명정도.
홍준호위원
9개월에 6명정도?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업무량이 많을 때는 좀 늘어나고 조정은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료비
재료비홍준호위원
9,600만원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재료비요?
홍준호위원
예, 그 다음에 442쪽에 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중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6,500만원 이게 한 사업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 이것만 하는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홍준호위원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한 건인데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머리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간주처리 6억 9,000만원 보상한 거 사업부지 보상완료가 다 된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비까지 가져왔는데 1차 지역은 끝났고 2차 지역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앞쪽에 4억 5,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보상비. 공사비는 전혀 없고 보상비 4억 5,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거 어떡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시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9억 6,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국비를 70, 구비를 3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비 신청을 해놨거든요. 구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를 지원합니다.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말씀하신 4억 5,000만원은 구비 확보 분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하려면 30% 구비를 확보해야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보상내역도 보상이 완료가 된 거지요? 9억 6,000만원 관련해가고 몇 필지? 몇 명?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세 분밖에 안 돼요.
홍준호위원
두 명 하고 한 명이 안 한 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두 명은 했고요.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택과
주택과홍준호위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간주처리 내용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언제 결론이 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시에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전혀 사업에 관여를 안 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로1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8월이 돼 가지고 발주할 예정이고 오류2·고척1도 연말 안으로 할 겁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건설교통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는데요.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약 4,400만원 체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오금교 밑에 입니다.
김병훈위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교통안전체험장을 한파로 인해서 준공을 못 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돼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안실련에서 들어왔습니다. 안실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같이 도와주고 여자분들이 주로 하니까 제방에 시설물 창고를 지었습니다. 자전거 30대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공공근로라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에는 리어카에 자전거를 실어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대상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병훈위원
선정은 안실련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사이트가 개설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신청 순위에 따라서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현재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8월 10일 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다가 더우니까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하려고.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를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개봉고가 진입부 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현대아파트 지은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처음부터 고가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느닷없이 추경에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황당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대아파트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계남고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못 타기 때문에 개봉고가 밑으로 유턴을 해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개봉고가 시점에서 또 한 번 유턴을 해야 하는 번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한 바로는 앞에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서 사거리 지점의 교통신호체계와 연계해서 잠깐 잠깐 잘라줄 때 개봉고가를 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그쪽에 출퇴근시간에 나가 보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출근시간에 안 나가봤는데요. 퇴근시간에는 한 두어 번 나갔고.
강태석위원
신호등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몇 미터입니까? 현대아파트 램프로 진입하는 입구가 작은 사거리 신호등이지요? 거기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몇 미터정도 될 거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70~80m정도.
강태석위원
50m인데 현재 출퇴근시간이 되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정구주 과장님도 옛날에 출퇴근시간에 나와 계셨지요? 거기에서 신호등이 꺼진다고 해가지고 현대아파트에서 고가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되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체적인 교통량 조사는 안 했는데요. 현대아파트가 2,400세대 대단지이기 때문에······
강태석위원
그 민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몇 년 전에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것은 신호등에서 점등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50m 안에 신호등이 끊어진다고 해도 거기까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4년 전쯤에 민원 때문에 15일정도 나가 있었어요. 신호등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현대아파트에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거기까지 차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해놔 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지 신호등에서 1㎞정도 됐다고 하면 신호가 끝난 다음에 몇 대라도 지나갈 수 있는데 신호등에서 50m도 안 되는 구간에 점등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러한 교통문제는 구로경찰서에서 그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강태석위원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가지고 50m도 안 되는 곳에 점등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점등을 해서 신호를 준다고 하면 신호등이 끝나면 신호등에서부터 거기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점등으로 끊어서 거기에 올라가게 한다면 차가 과연 몇 대나 나가고 아파트로 나가는 차가 병목이 생긴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더 짜증을 냅니다. 국장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직원들이 나가서, 경찰서에 맡기지 말고 출근시간만 조사를 해보세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나가서 조사하고요. 예전에 몇 번이 건의가 됐어요. 고가차도 전체 상판을 뜯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교통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다 뜯으면 어떻게 교통처리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고가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입구만 정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교통처리는 저희들이 나가서 다 조사하겠습니다. 구로경찰서에서 한 달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규제가 올라갔으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처음부터 거기에 점등을 해가지고 우회전을 주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신호등이 끝날 때까지도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개선사업 지하차도를 하고 있지요? 개봉역?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태석위원
끝나면 소통 흐름 때문에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가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교통은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한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이 안실련하고 위탁한 위탁금액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실련하고 한 거는 1,900만원정도 되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운영비로 쓸 돈인데 작년도에 준공이 안 돼서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안실련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1,900만원이 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사고 이런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안실련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안실련에서 위탁비를 받아가지고 자전거 체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매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만 하고 스톱을 하고 있는 건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선착순에 의해서 통보를 보내줍니다. 예정을 해서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 분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통공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실기교육을 합니다. 아이들 안전장비를 입혀서 자전거를 타 봅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준공을 했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겨울부터 공사를 했을 거예요. 안양천에 가끔 한번씩 가 보면 어쩌다 한번씩 낮에 교통안전체험을 하는데 인솔 교사,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실련에 속해 있는 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두 번씩은 하는데 이게 매월 짜여 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된 내용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에 잘 파악을 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게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수시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어린김병훈위원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사회에 나와서도 기초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재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보통 30명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기교육 할 때는 다섯 명씩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러면 코스가 얼마나 걸립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유치원에서 와서 한 시간씩 합니다. 강의 듣고 자전거 타고 교통신호체계를 배우고 한 시간씩 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와서 사진도 찍고 가서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전거 탈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홍준호위원
개봉고가 남측 진입부 개선 관련해서 추진경위에 보니까 2~6월까지 개봉고가 남측 진입부 정비방안 건의 및 협의를 서울시·사업소·경찰서 등에서 했다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협의한 내용이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 경찰서에 규제심의가 올라가 있고요. 서울시하고 사업소는 구두협의로 된 사항입니다. 규제심의가 되면 정식 서면으로 승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서면으로 뭔가 같이 얘기된 내용은 없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구두상으로 한두 번 만나서······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 1월에 개봉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철거하거나 정비를 하라고 건의한 내용하고 개선하는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1월에는 개봉고가 일부를 철거하는 걸로 구조를 일부 건드려서 옹벽구간을 일부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협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될 거라는 설득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는 공사를 했는데 주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생각하고 고친 게 다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주민들은 개봉고가 진입을 원하는 거지 일부 철거 하고 안 하고 방법은 구체적으로······
상은
방법상은홍준호위원
상관이 없고 진입만 하면 된다? 협의는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을 들이면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간주처리 예산중에 444쪽에 제설자재 구입하고 제설 민간위탁 2,000만원, 2,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6월에 지출이 됐는데 제설 관련한 비용을 지출을 한 게 아니라 세출로만 잡은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게 시비지원이······
말고
세입말고홍준호위원
세출로 나와 있는 거라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4,500만원이요?
홍준호위원
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세입입니다.
입을
세입을홍준호위원
하고 세출예산으로만 잡았고 집행은 안 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과 관련해서 5,000만원 시비하고 구비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차수판 하나에 백만원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데 차수판이 종류가 다양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에 설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해 보완을 해가지고 높이 등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설치한 지역이 구로디지털역 부근에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수된 높이, 주민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해서 차수판을 설치해줬습니다.
수판
차수판홍준호위원
설치를 일부 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비로
시비로홍준호위원
나온 거 5,000만원 해서 50개를 하신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예산하면 하반기에 나머지 50개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런데 이번에 수방하고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미리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건 잘 했더라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438쪽에 지하주택 침수방지 2억 2,750만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적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주시겠어요? 2월에 했더라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442쪽에 계남근린공원 내 빗물저류조 설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홍준호위원
이용자도로 밑에 설치한 겁니까? 계남근린공원 이용자도로 밑에 설치한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진입로 조성공사에 버스 회차로 부분 가운데 그 밑에 설치했습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포함해서 설치했습니다.
저희
저희홍준호위원
지역이라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고척동 지하주차장 예산 확보 계획이 어떻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산은 총 소요예산이 90억원입니다. 시비지원이 54억원, 구비가 36억원인데 특별회계는 없었는데 항공소음대책비라고 1년에 8억원씩 나오는데 현재 18억원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돈 18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8억원으로 예산 확보는 다 된 상태입니다.
공기
항공기홍준호위원
소음대책 보상 관련한 18억원, 시비 54억원 가지고 하면 된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012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2013년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실시설계비가 4%정도가 돼서 3억 7,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9월에 편성시키면 더 늦어지는데 다행히 7월에 추경작업을 하니까 하는 대로 8월부터 발주가 들어가서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다른 예산은 2013년에 반영해야 할 거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문성골에 먼저 700만원 용역비 잡아놓은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용역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전관계나 그쪽 부분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이 잡히면 집행을 할 사항인데······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건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가산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 벚꽃로 확장했잖아요. 양쪽에 차선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었는데 도로가 확장 개설된 후로 거주자우선주차가 다 없어졌어요. 주민들 상당수 민원이 철로변 반대쪽으로 한 면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줘야 우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다수의 민원이 많은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경찰서에 규제심의에서 우선 거기보다 먼저 개통된 계수도로가 있는데요. 계수도로도 경찰서의 담당자들은 당연히 되리라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올렸지만 시 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 못 한다고 힘들 거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한다고 지난 번에도 장담을 했는데 우선 계수대로부터 안 되니까, 왜 큰 도로를 확장했느냐는 차원에서 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계수대로하고 철로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장님처럼 사무실에서 일반 행정하듯이 다루시면 절대로 못 합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당초부터 구획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모든 도로는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6개월이 안 됐잖아요. 일단 올리겠습니다. 아까 계수대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올린 계획인데 쉽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쉽게
쉽게김병훈위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올린다고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는
올리는김병훈위원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절차만 가지고 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김병훈위원
한 가지 예로 애경백화점 앞 육교 있지요? 양대웅 청장님이 4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못 했어요. 주민 1,5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구로구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뤄서 그걸 가지고 경찰청에 직접 교통부장 만나고 경찰청장 만나고 해서 추진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했어요. 철거 했잖아요. 경찰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교가 없어지면 혹시라도 교통에 방해되고 사고라도 나서 문제가 되면 경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회피했는데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누구 개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주차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머지 않아서 주차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지금 하려고 했지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구로경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김병훈위원
긍정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긍정적인김병훈위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칠성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보건소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2012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물어보고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겠는데요. 보건행정과 예산서 438쪽에 365일 열린 보건소 운영 4,000만원이 전액 시비사업인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하고 취지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약과
의약과홍준호위원
438쪽 열린 구강 건강교실 운영 600만원인데요. 세부사업 내용은 뭡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토요일에 가족 구강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쪽에 의약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기타 보상금이 교육강사비 6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구비로도 636만원 강사료 활동비 220만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같은 예산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구비는 630만원 책정이 돼 있고요. 전년도에 1,500만원 시비를 전액 지원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액 시비지원을 했다가 2011년도에 시비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1,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30만원정도 책정을 해놓고······
명서
설명서홍준호위원
같은 데에 시비사업이랑 같이 매칭된다고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근데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다음 연도에는 시비예산을 주지 못 할 것 같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600만원정도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가 이 사업은 실적을 더 많이 내겠네요? 애초에 한 것보다 교육강사비 600만원이 더 들어왔으니까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현재 실적도 구에서 한 것만 교육건수가 3,500건 됩니다. 소방서나 병원에서 응급처치교육 간 것까지 하면 6,000~7,000건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443쪽에 학생 및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는 이따 조례도 있겠지만 치과주치의 1,772만원 세출예산에 잡았는데요. 집행이 된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통과하고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역보건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보니까 세입예산 간주처리 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 800만원 하고 시비보조 3,999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2012년도 내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내시액이? 우리 자체 예산은 없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홍준호위원
총 내시된 액은 얼마입니까? 예산 잡을 때 2억 1,000만원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매칭하려면? 2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던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이고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그 해에 다 못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내시액에 맞춰야 되면 이번 추경할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만 간주처리한 거고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추경하고 있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구비 추경은 한 게 아닙니다.
원이
재원이홍준호위원
없어가지고 올리지도 못 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차로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도 실적이 320건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2년도는 3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200명 조금 못 되게 했습니다.
경을
추경을홍준호위원
매칭해서 맞추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상황을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액은
내시액은홍준호위원
2억 8,000만원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네.
이지
페이지홍준호위원
439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간주처리된 내용만 보면 2억 9,118만 3,000원 들어왔는데 당초에 내시를 3억 9,000만원정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기금보조금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기금보조금도 내려왔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 보조금을 간주처리한 겁니다.
홍준호위원
기금보조금은 내려왔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금이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계속 되기 때문에요.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시비 내시액이 1억원정도 조정이 됐으면 기금보조금도 같이 조정이 될 것 같고 이 매칭을 맞추려면 우리 예산도 감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감편성보다 올해가 실적이 가장 높을 해거든요. 작년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내시가 1억원이나 줄었으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이
실적이홍준호위원
올해가 최고 많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실적
실적홍준호위원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홍준호위원
구로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도 매칭이 안 맞더라고요. 내시가 줄어가지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준호위원
예,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없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노숙자사업으로 기존의 알콜상담센터 사업예산하고 별개입니다.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예산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2년도 6월에 신규로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여섯 개 자치구만 신규로 받아서 교부받은 거고 구비는 따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라
매칭이라홍준호위원
추경을 해야 되는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필요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업은
사업은홍준호위원
진행이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도 빨리 필요한 돈이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받은 게 있으니까요.
걸로
그걸로홍준호위원
하고 이후에 추경이 되면 한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센터에 교부가 됐으니까요.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443쪽에 여성건강관리 1,000만원 세출예산액이 편성됐는데 간주처리에 아무리 봐도 세입이 없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도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신규로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00%로 1,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게 세입예산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간주처리 세입예산에.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홍준호위원
아! 세입으로 안 잡았고 일단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 해놨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윤희 위원께서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본위원이 대신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06%인 7억 6,476만 3,000원이 증가한 158억 8,991만 9,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77%인 32억 9,080만 8,000원이 증가한 518억 9,47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세입과 세출은 각각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3%인 16억 9,095만 7,000원이 증가한 107억 6,455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6%인 22억 5,255만 7,000원이 증가한 107억 6,455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무료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무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칠성 위원장님과 곽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항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병훈위원
과장님한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대로 3차 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하니까 구로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2단계, 3단계부터는 매칭으로 50%를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계획은 전액 시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계속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운영하고자 하나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어 구비 예산 확보 요청시에는 이 조례안이 25개 전체 구청에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예산 확보도 25개 구 전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구에서도 예산 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률을 50%로 한다고 하면 50%로 저희도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예산추정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변경할 때에 따라서 저희구도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관리를 3년간 계속 함으로 해서 중·고등학생한테는 발병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원이라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초등학생 때 사전 구강 관리를 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초등학교 6학년까지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올해는 4학년이 대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2014년까지 해서 6학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지금 서울시 계획은요. 2013년과 2014년까지만 3개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아직 예정에 없습니다.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께서는 혹시 서울시 사업들이 처음에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줬다가 서울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좋은강태석위원
발상인데 매칭이든 뭐든 처음에는 내려오는데 인원을 볼 때 현재 4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점점 갈 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줄지는 않잖아요. 구강은 초등학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치과질환으로 아동들이 많이 가잖아요. 전문위원도 앞으로 갈 수록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는데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될텐데 3차까지 하면 3개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지요. 2012년·2013년·2014년.
강태석위원
3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무조건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개년까지는 매년 450명씩 해당이 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인원수 조정이 되기 때문에 증가하면, 저희가 올해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45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초등학생 학생수가 4학년·5학년·6학년이 3,300명으로 초등학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지만 학생수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거나 하고 3개년까지는 구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지만 그 후에 2015년부터 시비예산이 부족하니까 구비에서도 분담률을 반영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다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인원
인원강태석위원
450명이라는 게 한정되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올해 추정 인원입니다.
강태석위원
25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 동일합니다. 다릅니다.
수에
학생수에강태석위원
비례해 가지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저소득층 아동이 우리구에는 450명정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이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강남구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확 나겠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구비사업으로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강태석위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치과진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0~2세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해줄 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상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해서 예산이 고갈됐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3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인원수가 안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막을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처리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건강관리비로 해서 1인당 4만원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차년도부터는 3,300명, 일반 학생 주치의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주치의는 관내 치과 어디라도 진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체의 기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료의 범위나 지원액 같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는
대상자는홍준호위원
저소득 아동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이나 모자원에 있는 아동일테고 학생 치과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던 4학년이던······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초등학교 4·5·6학년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학생들이 주치의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데 어느 치과에라도 가서 진료를 받고 청구하면 되는 건지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일단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진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인지 아닌지 보건소 치과에서 먼저 한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1차 검진을 해주고 이상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피한 대상자를 치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 치과병원에서 병원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하는 거지요.
한테
학생한테홍준호위원
진료를 받아야 할 학생이라고 보내주면 그 학생은 관내든 어디든 다 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관내만 됩니다.
정해
지정해홍준호위원
주는 건 아니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저희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약을
협약을홍준호위원
해야 되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홍준호위원
몇 개를 해야 될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실제로 건강관리비라는 액수 자체는 정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추계할 뿐이지.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서울시에 학생 주치의 같은 경우는 4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해주고.
홍준호위원
더 많이 들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주 못 사는 아동이나 회의한 결과에서 이 학생이 보철이 필요한데 지역협의체에, 치과전문의나 의료계통의 전문인들을 협의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 자원봉사를 해서 4만원 외에 더 돈을 내서 이 학생은 불쌍하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치과는 장애인만 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일반은 구강교육쪽으로 일반치과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간단한 충치치료를 해주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장애인들이 일반 치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저소득 대상자가 450명인데 그 중에 치과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상인원이 적어지니까 차라리 이러한 주치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재료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가능하지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2차 년도부터 하는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1,100만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것은 치위생사.
자를
대상자를홍준호위원
가려낼 때 보조인력으로 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홍준호위원
1,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존에 있는 치위생사를 활용하면서 기간제로 그때 그때 써야 되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장애인 치과에 한 명이 있고요. 일반치과에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홍준호위원
전체 검토해 보니까 준칙안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협의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10명 이내로 한 기준은?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 기준은 따로 마련한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 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준칙안에 따른 겁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이 빠지면 회의가 5~6명이 하게 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직 진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 필요성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고 만약에 준칙안이 알맞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대로 운영······
님이
소장님이홍준호위원
참여해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적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몇 명 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행 초기에 말이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명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공포후 20일 후에 효력발생이 됩니다.
김병훈위원
7억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전혀 아니고 추상적으로······
김병훈위원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 전액 지원을 해줄지 이렇게 할지 추산액이라는 말이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서울시 보건예산이 3년 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구로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울시에 뛰어다니셔가지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