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성근 부위원장님은 오고 계시고 윤수찬 위원님은 참석 못 하신다고 저한테 통보가 와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것 같고 박칠성 위원장님은 올라올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예결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오셨더라도 일단 성원이 됐으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의 감소 추계로 인한 2013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 등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금년 3/4분기 내에 부족한 영유아 보육료 등 법정 필수경비와 금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하는 투자사업 위주로 최소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65억 4,500만원 대비 3.12%인 105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한 3,470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87억 6,500만원, 특별회계 17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70억 8,700만원 대비 2.68%인 87억 6,500만원이 증액된 3,35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추가 내시 등 국ㆍ시비 보조금 3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직성 경비는 영유아 보육료 47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억 6,000만원 등 7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50만원, 재물조사 전자태그 구입비 1,6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만을 최소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 지원, 수해예방,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인 신도림동 구민체육관 건립 9억 7,000만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교부에 따른 다문화 경로당 설치 구비부담금 2억원, 서울시 보조금 9억 5,600만원 교부에 따른 구로5동 어린이집 신축비 구비부담금 1억 1,300만원, 수해예방에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 교부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지원 구비 부담금 1억원, 현안 민원해결을 위한 개봉고가 남측 진입부 개선공사비 1억 3,000만원, 가뭄극복을 위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500만원,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1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2,000만원 대비 18.5%인 17억 4,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과오납금 등 5,000만원 증가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시설 설계비 3억 7,000만원과 공영주차장 LED 조명 설치 등 시설개선에 7,000만원 등 총 17억 5,200만원 증가한 10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해지에 따른 수입액 6,200만원을 감액한 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투자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2013년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최소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협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올라왔고 내무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을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푸른구로 창조에 2,4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1,500만원 차량임차비용입니다.

차량임차비용이요? 어떤 차량이죠?

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은 안양천 코스모스하고 메밀밭을 만드려면 밭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이 5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은 개봉2동 명화어린이집 옥상공원화 사업 매칭펀드 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400만원 부족한 것 추가하는 것입니다.

얼마 편성되어 있죠?

1,300만원이었는데······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 4,100만원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매칭펀드인데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서울시 갔다가 뛰어오는 바람에, 구비가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됐고 전체가 4,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추가로 편성한 거죠?

작년에 홍준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0월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책자 인쇄가 늦어져가지고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7대3에서 6대4로 조정이 돼서 400만원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에 녹화사업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이들 체험학습 그 다음에 쉼터제공 이런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보셨나요?

옥상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계단이나 공간이 준비가 됐나요?

공간은 좁죠.

좁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하게 잘 설치됐나요?

예.

그 다음에 생태공원관리 유지비 해가지고 500만원 추경으로 늘어났는데요. 500만원에 대한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안양천이 코스모스밭 조성이라든가 유채꽃밭, 메밀꽃밭 조성할 때는 밭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 지원했는데 일자리도 금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어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추경에 로타리 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1억 2,300만원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수립은 마무리 했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말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네요.

그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맞추어서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고시 안 했죠?

아직 안 하고요. 조건부 가결되었는데 조건부 내용이 산업부지 내에 기숙사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그 부분을 시 주관과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확인하기로는 시에서 기숙사 부지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문이 끝나고 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개봉고가 남측 진입로 개선 사업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에서 다 결정된 거죠?

지금 시경에 규제심의만 남았는데요.

규제심의는 정상적으로 통과될 것 같고요?

사전협의 해 본 바로는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앞을 잘라내고 고가 전체를 당기는 거죠?

구조물은 손을 안 대고요. 일부 보도 13m하고 난간 8m 정도만 철거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입이 가능합니까?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면통제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개봉사거리에 기존 신호등하고 연계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 유발 문제도 없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상판을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 도로계획과에서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전혀 손을 안 대고 교통체계하고 도로부속물만 일부 정비하는 선에서 진입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렇게 간단한 사업을 지금까지 못 했죠? 물론 전면통제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도 통제가 안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별 문제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개봉고가 옹벽 부분을 철거해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교통 체계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편성해서 올해 안에 다 공사가 끝나는 것인가요?

예. 규제심의만 통과하면 공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사면 한두 달 정도면 다 끝날 수 있겠네요?

교통신호등 설치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지만 공사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로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잘 홍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하천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추경으로 편성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이죠?

매년 3억씩 편성이 되는데 2010년도에도 3억원, 2011년도에도 3억원인데 올해는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 편성되어 있었는데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목감천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이 지금까지 다 청소해 가지고 올해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2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만 지원하게 되면 모든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뻘 청소하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부 4명하고 물차하고 그런 정도 장비면 되니까요.

용역을 주려고 하면 아직도 용역회사에서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단체장들이 나가서 청소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류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개봉3동 지역에서 빨리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못 하시는데 실제로는 위에서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할 때 용역회사에 잘 좀 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정화 차원에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줍는 것은 좋은데 과거처럼 삽 들고 뻘을 청소한다면 이중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회사에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해 사전대비 해가지고 차수판 지원을 소상공인 점포를 해주는데 구로3동하고 동은 어느 동이 지정되어 있죠?

상가에 대한 것입니다.

침수경험이 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집중된 것이 디지털역 주변에 상가지역인데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량 대비 금액을 보니까 개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가니까 입구마다 틀을 만들어놓고 판으로 막는 것입니다.

뭔가요?

작년에 스테인레스로 했었는데요. 너무 무게가 무겁다 해서 올해는 알루미늄으로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왜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을 50억 이상 짜리 하려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자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3억 7,000만원 짜리는 실시설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7,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그것도 내용 한 번 설명 해주시죠.

구로리 공원이 2003년 10월에 준공해서 약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1층 쪽하고 작년에 엘리베이터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고쳤는데 고장 난 이유가 재작년에 침수가 돼 가지고 기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게 됐는데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방수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비가림한 것이 많이 깨져서 그 밑에 엘리베이터 기계에 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고 어차피 비가 새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LED는 서울시 권장사업이고 해서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을 계속 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꼭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누수가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침수가 됐다면서요.

2년 전에 침수가 된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동네 전체가 침수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지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LED사업이 환경과에 인센티브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추진해 놨는데 이것을 안 하면 내년에 또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뀌고 담당자들 다 바뀌면 추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협의해 놓은 것입니다.

추경에 잡아준다 하더라도 지금 악조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지하차도 구조개선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50m도 안 되는데, 또 이월시킬 예산 같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월은 아닙니다. 이월은 될 수가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5년 가까이 도로교통쪽을 했는데 도로를 새로 놓든지 교량을 하나 놓으면 처음에는 잘 빠져요. 소문이 나면 전부 또 그리 몰려가지고 개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설도로가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막히면 놔두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면 일단 하나의 큰 민원은 해결이 되거든요. 교통이 막히는 것은 우회로 가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여기서 좀 지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순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365억 54만 8,000원 대비 3.12% 증액한 3,470억 562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인 87억 6,497만 3,000원이 증가한 3,358억 4,55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8.47%인 17억 4,010만 1,000원이 증가한 111억 6,010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신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안이 아니라고 판단도 했고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신 사항이므로 계수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일 개최되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2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