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철회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결의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철회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63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철회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혜란 위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철회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9호 수영구 ․ 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제체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시․군․구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수영구와 연제구를 통합대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접하고 있는 도심 속 문화관광도시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반면 연제구는 시청과 법원, 경찰청 등 주요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구와 비록 인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 정서나 의식적인 공감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합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18만 수영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이번 통합계획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통합의 원칙에 반하고,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 동질성, 통합으로 인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중앙정치의 논리와 행정 편의적인 효율성만을 고려한 안으로 본 결의안은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9일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구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회된 오늘 특별위원회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발의자인 김종문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번 수영․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께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통합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통합자치단체간에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투표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의 통합체제에서 의회의 의결을 한다든가 주민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건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문사항으로 보면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개편방향이 되고 나서 주민의사결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칠 것인가 하는 방식이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여기 주문사항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야 된다고 주문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하는 거는 항상 사회는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와 경제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 여건도 어떻게 보면은 꼭 연제구와는 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철회촉구결의안을 내게 됐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런 자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체재개편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게 나중에 발표를 하고 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회의 의결이나 주민들의 투표를 부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지마는 이런 계획안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지금 사회 정서상 연제구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연제구와 우리 수영구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관광 쪽에 연제구보다 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은 김종문 의원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면은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사회가 발전되어 나가면서 항상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성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게 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이고 또 현재 현실적인 여건도 같이 융화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리적 여건은 해운대도 인접되어 있고 남구도 되어 있고 연제구도 다 접목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구 자체가 이게 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철회촉구를 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고 전통을 지금 중요시한다 하면은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행정기관간에 모든 것이 융합됨으로써 더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연제구와 수영구가 통합되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논리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행정통합이라 하는 게 보면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라고 이런 말씀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대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떤 시뮬레이션 한 것도 아니고 통합에 서비스질, 물론 소규모로 가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게 보일 수도 있지마는 대규모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출한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적인 효율성만 강조했다고 했는데 행정편의적이고 효율성은 분명히 강조가 되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정,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광역시라 하는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사와 전통성을 따져야 되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개편방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행정구역개편의 이 체제가 맞지 않다는 거를 결론을 도출해 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제와 통합이 됐을 때 다음에 어떤 또 통합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역사성이 전체적인 부산시내에서 광역권에서 어떤 역사와 전통성이 있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행정구역개편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단순히 지역적인 아집적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지방행정체제에 맞지 않다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구와 면적이라든가 그런 단순논리에서 한다는 정부측에 지방행정개편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가 반대논리를 펼 때 단순히 수영구와 연제구라든가 단순히 두 개 기초단체에서만 논하지 말고 부산시, 광역시 전체에서 앞으로 개편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질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좌동이 지금은 현재 1, 2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마는 대동제로 해서 운영을 처음엔 했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행정질 서비스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동을 다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연제구와 수영구가 합쳐지면은 통합을 시키다 보면은 주민들의 서로 이권도 생길 것이고 또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은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면은 행정질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 크게 광역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광역시틀 안에서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그 틀에서 보면은 각 구에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각 구의 특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 왜 지방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로 특색있는 도니까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기본개념에 따라서 특색있기 때문에 시의 특색, 전체 특색에 맞춰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보면 광역화를 시킨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얘기에 접목시키는 건 맞지 않죠. 보면은 지역행정서비스라 하는 것은 좀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분할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광역시, 좀더 큰 넓은 의미에서 광역 전체로 봤을 때는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통합됨으로써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윤택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구역간에 통합을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더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창원시가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그죠? 창원시와 예전 종전에 마산시하고 진해시가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준광역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구도상 통합되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좀 있어 가지고 청사를 어디에 만드느냐, 또 야구장 어디에 만드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됐지 각종 행사 중첩되는 거는 다 통합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동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가지고 거기에 견준다는 거는 이거는 이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중앙정부에 우리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면은 뭔가 광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조그만한 동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행사라든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 속된 표현으로 먹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이런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순섭 위원님이 부족하다면은 여기에 더 어떻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같은 여기 수영구의 특수한 전통이라든가 이것도 지켜나가면서 행정구역이 좀더 광활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부산시 광역 전체에서 앞으로 광역화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 봤을 때 광역화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봤을 때 전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준광역화될 때를 대비를 해 가지고는 현재 연제구와 우리구는 전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옆에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구가 인구가 10만이 안 됩니다. 통폐합을 해도 10만이 안 되게끔 한 개 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만이고 단지 땅이 좀 좁다는 그 이유만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논리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리를 가져간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입니다. 10만 조금 넘는가 그럴 겁니다. 영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의견하고는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거는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접근할 논리이고, 현재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이 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는 제 소신도 그렇고 저는 준광역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 접근을 깔고 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때 반대논리 펼 때 앞으로 가는 개편방향하고 준광역화 간다 하더라도 연제구와 우리와는 맞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리적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좀 이순섭 위원님이 좀 다듬어서 여기에 결의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위원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이 했지마는 기본계획안을 짰지마는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봐서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순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좀 보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 이 구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하면은 그런 사항이, 저는 지금 도저히 본회의장에서도 의장이 의사진행을 한다든가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논리로써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자 이래 가지고 반대의견 나와 가지고 제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말씀하시면은 저도 엄청나게 수긍이 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의해, 어떻게 보면 거수도 표결이죠. 표결에 의해 가지고 그냥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아니, 저는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내 의견을, 질의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동료위원들이 다 상의해서 하실 일이죠.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