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1.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할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간을 감안하셔서 부서장이 설명하는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하용주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항대교 아래 횟집들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풍에 피해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건축한 것 알고 계시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부분을 철거하려고 행정 대집행 하려고 1천만원 확보한 것 알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암남동 남항대교 교통과와 더불어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전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애로 사항과 또 우리 구에서 해야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상세히 해보세요, 보지를 그냥 쫓아 낼 것이 아니고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놓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장소를 마땅히 구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 번 대책을 세우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일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종종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남항등대에서 남항대교로 해서 암남동까지 가는 산책로 길입니다. 그래서 해수랜드 뒤쪽에 도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도로 정비를 하고 가로등도 넣고 잘해놓았어요. 송도에서 운동하는 분들 등대까지 걸어야 되는데, 횟집이 있는데까지 돌아갑니다. 가고, 충무동, 초장동, 아미동, 남부1동에서 가는 사람들도 등대 돌아 가지고 남항대교로해서 송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횟집들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꼭 틔워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대책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세우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봐지고, 행정 대집행까지 예산이 마련이 되었으면 서둘러서 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김동웅 과장, 경제진흥과장하시는 분 바뀌고 해 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이것은 대체 부지를 말씀드릴까 싶은데, 등대횟집 옆에 보면 등대횟집 앞에 등대횟집 뒤편이죠, 공유 임자 없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고, 여기에 땅이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땅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에 일부를 옮기고, 일부 거기서 반은 그쪽으로 옮기고, 반 정도를 옮길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해양항만청 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반은 등대횟집 들어가는 길에 주거지, 노상주차장 되어 있거든요. 남부민3 주차장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차피 장어구이 집들을 못 쫓아내고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일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등대 가는 길 아래쪽에 거기에 어항 자재를 많이 갖다놓고 있던데 그쪽을 쓰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띠면 그런 장소들을 좀 물색을 해 가지고 횟집들도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장사 잘 되도록 해 주고, 우리 구는 구대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권리 확보도 해 주고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건지 재난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길로 내려가면 횟집, 여기에서 등대횟집 쪽으로 가면 해수랜드 뒤편에 오물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가 한 10평정도 이끼가 새까맣게 끼어 가지고 물이 질퍽질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 정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도 보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비를 하도록 지금 건설과에 협의를 해 놨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나오는 물이 어디, 해수랜드 물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해수랜드 물 아닙니다.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어디 물입니까? 계속, 24시간 흐르던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특정한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 가지고 어디서 흘러내려 오는데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집 수정을 해 가지고 하수구를 빼든지 그래 해야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도로로 흘려내려 가지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게 이끼가 껴 가지고 지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미끄러워 가지고 지나가기가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조치할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거 조치해 주시고, 행정대집행 하는 거 연내에 마무리 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행정대집행, 참 좋습니마는 그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더 길게 이야기하면, 전에 계약단계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잘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파트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그게 이전하겠다, 라고 시안을 뭐 가지고, 해 가지고 뭐했는데,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파트하고 이제, 아파트하고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을 하겠노라고 자기끼리 협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우리 포장 측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 말입니다, 발전하려면 그와 같이 어두운 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도 아니고 지방 정부든 정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면 그와 같은 거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저게 결과적으로 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 몇 번하고, 거기 임대주택도 해 줬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남았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저거를 철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 이제 도보로 조깅하는 사람이라든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불편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생활 뭐를 위해서 약간 불편하게 돌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있는 2, 30명 된 사람들하고 가족하고 하게 되면 생계가 죽느냐 사느냐 같은 어떤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산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까 같이 그만큼 안 되더라도 반 정도 장사가 되는 곳이 있으면 벌써 옮겼을 겁니다. 태풍 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어마어마한 피해가 갔거든요. 그래서 롤러식으로 이동하는 걸 만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좋은 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 뭐인데 그러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 같으면 그걸 봐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충무동 지금 거기 뭐야, 부산극장 앞부터 해 가지고 거기도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부산시에도, 중구에서도 전부 철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각 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노점상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점차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는데, 공동어시장 옆에도 정비가 많이 됐어요. 저게 언젠가는 됩니다. 결국 우리 생활수준이 높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장사 거기 안 되고 이러면 뭐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러기 힘들다, 구청에서, 그리고 아파트도 그래요. 내가 아파트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야간에 약간 소음이 있는데 해수욕장 같은 거기에 기산아파트 같은데 진짜 소음이 많습니다. 폭죽을 쏘고 이러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한데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면 없는 그 사람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써준 거 가지고 했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물론 아까 보행하는 사람들 보호도 해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당분간은 그게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계획은 세워 놓으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옮기고 하고, 옮기는 방법, 다른 더 옮길만한 곳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옮길만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사실 그런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을,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힘들 겁니다. 한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터널, 지금 천마터널 하고 램프가 설치되거든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연계되는 것 같으면 벌써 철거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거기에 소통되는 곳은 아니거든, 관통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등대에서 도보로만 하고, 거기에 차량이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저거 철거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러나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허락 아닌 허락, 묵과하고 있는데 그 램프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차량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램프하고는 관계없고 좀 상당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창조미래추진단에서 하는데 보면 등대를, 요전에도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등대를 리모델링 하고 뭐를 좋게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남부민동 거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철거되고 거기 자동차가 통행이 되게 되면 그건 철거돼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등대를 하겠다 라고 수산물, 뭡니까, 특약, 특별지구로 조정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해양 특구요.
호랑
부호랑위원
해양, 수산물,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수산물 특구,
호랑
부호랑위원
예, 특구를 하는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대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건 여러 가지 저거를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당장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런 실제가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거기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거기 실제 그런 대상은 되거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저기에 우리 암남동 혈청소 매립지라든지 서구에도,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건데, 진짜 철거할 곳은 부산은행 옆에 거기 할머니들이 앉아 있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건 구청장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그게 철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할머니들이 하루에 나와서 1천을 벌든지 2천원을 벌든지 앉아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감안해 가지고 그거 좀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고 한데, 우리는 여기에 암남동에 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와서 울고불고 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속은 아프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하고 험한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말은 못하거든요. 우리는 타 지역에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걸 잘 되도록, 그리고 그런 거는 말입니다, 우리 발언하시는 위원하고 우리하고 좀 의논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한다라는 거, 전혀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할 일이 없어요.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능하다니 뭐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능합니다. 할 권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추진했다, 아파트하고는 어떤 종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거를 저희들하고 한 번씩 과장님 입장에서 의논해 주십시오. 안 되면 계장님을 보내서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로통행 불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좀 건설과 하고도 좀 관계 있고, 교통행정과 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보니까 227페이지에 보행자 중심 도시환경을 조성하신다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그 도로가 최소폭이 정해져 있나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인도폭이, 그런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게 아마 교통, 도로 사정이나 그 지형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송도 해수욕장을 유모차를 끌고 자주 나가는데요. 나가다 보니까 제가 걸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또 요즘 해수욕장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또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끌고 나갈 때, 그냥 걸을 때는 몰랐던 이런 턱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어느 곳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송도 해수욕장 입구 파라오에서 남촌 설렁탕 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바닷가를 끼고 풍림 아이원으로 가는 오른쪽에 횟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송도 해수욕장 길 말이지요?
유정
허유정위원
예, 거기 새로, 요즘에 커피숍도 탐앤탐스라고 생긴 그 일대 횟집에 인도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거기는 휠체어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고요. 또 횟집 앞에 이게 막 장어도 굽고 뭐 이러다 보니까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는데, 예전에는 근데 몰랐는데,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차도 많이 대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물론 반대편 바닷가 쪽에는 폭이 상당히 넓어서 그쪽으로 가면 될 수도 있지만 거기 상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도 왕래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보행하는 사람도 많아질 건데, 그 폭이 물론 턱도 좀 높고 폭도 너무 좁아서 좀 통행에 불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은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바닷가 제가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면 여기에 턱 같은 거 이런 건 또 관련 부서가 틀릴지 모르겠는데, 턱이 좀 높아서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이 조금 불편한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쪽 풍림 아이원 앞에 있는 화장실 있는 곳, 거기에서 연결하는데 턱이 있는데 여기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좁아서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거의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정도의 경사로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바닷가 길을 쭉 걷다보면 그런 경사로들이 몇 군데 높아서 좀 다니기 불편한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은 몰라도 해수욕장이 있다 보니까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특히 해수욕장 부근에는 좀 편리하도록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재난안전과에 부서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근무한 적이, 처음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처음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을 제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정재호 계장,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과재난관
정재호 예.
흥식
박흥식위원
재난안전과에 근무 처음입니까? 언제 한번 근무한 적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과재난관
정재호 예, 근무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아, 그럼 경험이 있으시군요. 본 위원은 서대1, 3, 4동을 제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오고, 재난이 발생하면 본 위원이 직접 가고, 보고 현장에서 바로 재난안전과로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를 보니까,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 많은 수해현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각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미루기로 하고, 저는 1, 3, 4동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잘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여기 서대3동 자연재난 피해신고 사진이 맞습니다. 해동싱크에서부터 여기 쭉 보면 욱일문까지 8개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건설과는 말이죠. 재난 현장에 뛰어다닌다고 차도 없고 그래서 그 직원이 택시를 타고 왔어요. 두 사람이, 긴급히 왔어요. 제가 1시간이나 이래 기다렸어요.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이 사진은 참 잘됐네요. 그 뒤에 보면 4동에 우리 김유정씨 잘 찍었네요. 이 건은 관계 부서 건설과로 이첩을 했지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 정도면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위원이 그 날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 오후 2시쯤 되어서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갔어요. 현장이 어디냐면 서대4동 꽃마을 골프장 뒤쪽입니다. 여기에 들어 왔네요, 송경하, 거기서 너무 조그만 하천에 물이 내려오고, 송경하 이분이 집이 말이죠, 집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아줌마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잘 압니다. 그래서 긴급히 내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서 봐라, 보고 사진을 찍어라, 그러니까 손발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빨리 해서 와봐라고 했어요. 시간이 1시간, 또 안 왔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서대4동장님하고 직원하고 모래주머니 쌓고 하는 거예요. 무너 진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사람이 했어요, 세사람이. 서대4동장, 내, 직원 다른 사람들은 그 하수구가 있으니까 거기가 엉망이에요. 그쪽에 물이 내려 와 가지고 도로가 이까지 오고, 차도 못 다니고 그래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긴급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그 집부터 막아야 되요. 집이 파손되면 그 집은 떠내려간다 말이에요. 그게, 아줌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히 모래주머니 해 가지고 하니까 비가 조금 잦아지더라고, 그래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찍었다 해요 이제는, 전화 거니까, 조사해 갔습니다. 직접, 그런데 그 사진이 없어요, 내 그리 싶더라고, 평소의 경험으로 전화를 딱 걸면 상대방이 아, 이게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 아 이 친구가야, 의원을 놀리고 있네, 이 긴급한 상황에 말이야, 사진이 없는 거야, 안 했다, 그 중요한 과장님,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말이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전화해도 오는데, 명색이 의원이 말이죠, 그 주민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저씨가 없어요. 딸 둘이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 빨리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내한테 사진을 요청해요. 두 번 받았어요, 당일 날, 어제도 받았어요. 의원님 우리 수혜난 사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난안전과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 했으니까, 오늘 바로 상임위원회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네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머니 벌벌 떨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의원도 원하고 있는데, 의원은 그러면 뭐했습니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세요. 아니 물론 현장이 많아요, 자료가 많고, 이 직원이 말이죠 우리 정원이 20명이에요. 현원이 17명, 3명이 부족하네요. 다른 과는 다 1명씩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또 3명이 부족해요.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왜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 과장님 보십시오. 2012년 하반기 주요계획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재난 안전 대응 태세 확립,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예방 시스템 구축, 신속한 대응능력 배양, 행동 매뉴얼 보완 및 워크숍 개최 아니 무슨 행동 매뉴얼을 했고, 무슨 워크숍을 했어요? 현장에 말이야 아저씨가 없고, 주민이 비가 오고, 물살이 대개 세요. 원래 조그만 고랑이었는데, 비가 오면 엄광산에 물이 그리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집을 갔다가 튼실히 지으면 되는데, 사실은 무허가입니다. 욕심에서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집을 사갔어요. 모르지,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지,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는 죄송하지만, 의원이 말이지 긴급 사항을 요청하면 제쳐놓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전화를 하고 그것까지는, 그 날 바빠서 저도 꽃마을 뿐 아니고, 부의장님 계시는 청룡사 밑에도 물이 넘쳐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고 여러 곳에,
흥식
박흥식위원
제가 양해를 할께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많아요, 좋습니다. 제가 양해를 할께요. 좋습니다. 받아드릴께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복구 해놓았어요. 무슨 복구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모래 쌓아놓은 그것요? 그게 긴급 복구를, 우리가 무슨 복구를 했냐면, 서대4동장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무슨 복구를 했냐면, 일단 직원이 가까운 이만한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그것을 일단 물 못 오게 그 집에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큰 물 주변 꺼진데, 쌓아 놓았더라고, 모래주머니 쌓아 놓은게 복구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복구라는 것은 응급 복구를 이야기하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거치면 복구고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자 복구라는 것이 뭡니까? 수혜가 나서 도로가 파손되고, 다 파였어요. 푹 파이고, 그게 지금 주차장에는 막혀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복구된게 뭐냐면 이것은 응급 조치라는 겁니다. 응급 조치, 길로 다녀야 되거든요. 조그만 A집, B집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요 집을. 집의 진입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입로가 하천으로 되어있으니까 하천이 무너졌으니까 진입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을 말이죠 모래주머니로 진입로만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진을을 갔다가, 그러면 새로운 질문, 복구했으면 사진을 복구한 현장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질의할 줄 어떻게 알아요. 질의합니다. 우리 관내 동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복구 사진을 가지고 와봐라, 현장에 가요. 내 거기에 하루에 한번씩 가고 있어요, 왜 가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 옆에 거기에 운동 쉼터라는 거기에 하수구가 파손되어 가지고 그 하수구가 말이죠, 위에 무허가 식당들이 정화조를 안 해놓으니까 전부다 내려와요. 그 하수구 통해서 뭡니까, 화장실 똥물 오좀물이 다 내려와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가 파손 되니까 그 길에 등산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가 진동을 해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안 왔습니까. 건설과 직원, 계장 부르면 계장도 바쁘고, 직원하고 일했어요. 이번에 직원하고 일했어요. 직원 말이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내 두시간 기다렸어요. 직원이 오더라고, 고마워요,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장하고 왔더라고, 건설과에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겠다 하더라고, 현장까지 이번에 멋지게 해놓았어요. 그 일을 갔다가,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구입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번 기회에 18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속 지반이 깔아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내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물론 본의원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앞으로 부르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의원이 1, 2, 3동이지만 전체 우리 구 전체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관내 동에 대표지만 서구 13개 대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할께요.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 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싶어도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복구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건설이면 건축과장이하고 토목이면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복구 해놓았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애매해요. 그 집 이쪽 위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림청, 양산지소 소관이라,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그 미리 주민이 전화를 걸었더라고, 마침 그 날 만났어요. 그래서 2시간동안 그 팀장하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가 해주겠대요. 포크레인, 장비가 못 올라오는거라, 현장에 안 가서 모르지요. 집과 집 사이에 조그만 공터,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도저히 밭이 무허가 밭을 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해줘요. 밭을 전부다 묶고, 산을 돌아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복구해놓은 것은 응급 복구를 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항구 복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전부 점검할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여기에 신고도 안 되어 있고, 신고 했다는데, 골프장 밑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하천이 어디로 가냐면, 골프장을 해 가지고 구덕천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학장천 고향의 강 그리고 합류되는 겁니다. 몇 개의 지류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말이죠, 매년 물이 오며 어디로 가냐면, 이게 하천이 말이죠, 구덕천 백 몇 십 일기 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천이 굽어져요 이렇게. 굽어지다 보니까 물살이 쳐 가지고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치고 들어가니까 파이는 겁니다. 파이고 에스자입니다. 푹 파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주민들은 다리가, 다리는 말이죠, 돌담 콘크리트로 해놓다 보니까 다리가 살아 있어요. 한번만 더 오면 다리가 치고 내려갑니다. 에스자 여기에 파여있어요. 푹 파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반장님하고 그 날 바로 의논을 했어요. 아 그런데 신고해서 갔다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 있고, 또 본위원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건설과 직원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다른 행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도 지금 긴급해요.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안해요.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빨리 담당직원 보내 가지고요, 골프장 뒤에 그 무허가 집 들어가는 중간에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고 건설과 하고 의논하세요 지금 바로.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건설과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청장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하면 청장님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만납니까? 안 그러면 매일 가서 민원 해결 관계를 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민원 해결 관계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수시로 가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 두 번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때, 결산이나 예산 때, 또 추경, 2회 추경 있고, 1회 추경, 이때 이제 어떤 민원성 이야기를 하다보면 실제 다른 업무의 그 해당 예산이나 업무보고 시에 자기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느끼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같이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자리를 한 번씩 합시다. 해 가지고 식사라든지, 모여 앉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민원을 들으시고 그와 같은 걸 해결하고,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 의원하고 소통하는 거는 주민하고 소통하는 게 됩니다. 구 의원들이 많이 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하셔 가지고 도시국산하에 뭐하면 그걸 한 번씩 하는 게 소통을 원활히 하고, 결국 주민 편의, 여러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막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 위원님 그 전 시간에 한 것도 전부 그렇습니다. 복구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 주민이 편리하도록 모든 시설은 돼 있거든요. 근데 비 와 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면 원상태로 돌리는 게 복구입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인신 뭐도 하는데, 거기 비오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그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매월은 안 될 거고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한 번씩 모여 앉아 가지고 민원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도 참고를 하고, 100%는 안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 동물검역소 아시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보면 옛날 예비군교장,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예비군교장으로 가는 작전 도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는 거, 그렇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밑에 큰길에서 올라가는 중간에 모텔 있는 데 위에 길 하나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아주 가파르게 경사난 데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그 도로를?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러니까 동양 프라자 가기 전에 밑에서, 큰길에서 위에 올라가는 길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윗길에서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 길 가운데 말입니다, 가로, 세로 1.5m 정도 하는 하수구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시멘트입니다. 그런 게 요새 있는지 몰라요. 뚜껑이 상당히 높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도로 중심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로하고 어떤 거는 15cm이상 도로가 더 높습니다. 가운데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니기는, 참 운전하시는 분이 다니기는 거기로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깎든지 다른 어떤, 요새 좋은 게 많다 아닙니까?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고 어째서, 지금 환경 관계로 기획실에서도 뭐하고, 총무과에서도 다니고, 여러분들도, 간부들도 부구청장 이하 다니는데 그곳은 발견이 안 됐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한번 가보시고 그걸 해 주시면 보행이나 차량 많은 데 좋을 겁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지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번 폭우로 우리 남부민1동 해돋이 157번 길에 20-6번지에 한경남 할머니 옹벽 무너진 거 아시죠, 그죠? 남부1동에 장수탕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대민건재 뒷편, 모르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위치는 거기 아파트, 감은 안 잡히는데 말씀해 주시면,
태현
여태현위원
그 장소에 과장님이 가보셨을 건데, 할머니 집이 옹벽이 무너졌더라 아닙니까? 길에 들어가는 데, 그죠? 기억이 안 나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제가 사진상으로는 봤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태현
여태현위원
천막으로 덮어놨죠. 그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봤는데, 그 할머니가 올해 86세예요. 86세가 돼 가지고, 제가 그 뒷날도 올라가 봤는데 가니까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물으니까 옆집에 가서 주무시고 왔대요. 밤에 혹시나 또 옹벽이, 또 집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리고 안에 혼자 앉아있던데 내가 사진도 찍어놓고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앞으로, 앞으로도 지금 우리 현재,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집은 그대로 뒀다가는 제가 보기에 위험성이 클 것 같아요. 혹시나 만약에 재해가 더 발생하면 인명 피해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주택하고 바로 집이, 무너진 옹벽하고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 비가 오면 미리미리 할머니한테 일러서 다른 집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옹벽은 빨리 거기 좀, 밑에 사는 거기 아주머니들께서 그래요, 빨리 복구를 좀 해 달라고, 위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신경을 좀 과장님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한번 조사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장수탕, 그죠? 장수탕 알죠, 그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장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초장동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길에서, 산복도로 길에서 밑으로 사이를 내려오다 보면, 제가 비오는 날 가만히 우산을 쓰고 가다보면 장수탕 옆에 물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제가 안 되면 우리 직원들도 한번 시간 되면 계장님이나 아니면 주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비가 오는데 옆에 옹벽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저걸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물이 그냥 말 그대로 구멍에서 새는 게 아니고 철사가 보이더라요. 그 철사 사이로 물이 줄줄, 우리가 사람이 물을 물총 쏘듯이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붕괴가 되겠구나, 계속 흙물이 빠져 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가셔서 한번 점검을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과장님,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아미 초등학교 후문에, 아미 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 상산교회 아시죠? 거기 감천동 올라가는데,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걸 갖다가 제가 현재 구청장님하고 연초에 순시 때도 내가 계속 그걸 지적하고 몇 번 냈는데 상산교회 앞에 보면 곡각지가 있어요. 커브가 확 도는데, 그 도로는 언젠가는 바로 1차선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구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산교회 앞에 가면, 지금 현재 아미통장 협의회, 통장 윤 통장, 회장님이 그 점을 계속 볼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엄주정 위원님이나 시 의원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2년 정도 이상 계속 건의가 올라가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시에 좀 올려서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이 관계는 교통과 하고 의논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부호랑 위원님이 업무 협의 비슷한 것을 자주 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앞으로 업무 협의가 자주 없으면 임시회때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제가 방침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테니까, 가급적이면 의회하고 의논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도와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민산 공원 도로 개설을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 부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 어디까지 공사하는 줄 알아야 금년에 이사를 갈 것인지, 내년에 이사를 갈 것인지를 안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주민 설명회를 안 해주니까 저 위에 사람도 금년에 이사를 가야되는가 내년에 이사를 가야되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좀 해 가지고 어디까지만 금년에 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하니까 내년에 공사를 할겁니다. 그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는 사람 불안해 가지고 금년에 이사갈 것인가 내년에 이사갈 것인가 이래 사는데, 집 뜯기는 사람들 고충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게 올해 예산이 6억7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밑에 구간 186미터 중에서 90미터 구간만 6억 가지고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는 대충 압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창조도시 우리 미래전략다과에 보면 지금현재는 예산 나온게 얼마입니까? 6억7천인가 그것말고는 더 확보할 길이 없다는데, 그 길을 하다가 그만 두시면 안 되고, 도시국이나 건설과에서 그 길을 연장을 마저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전혀 확보할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거라, 도시 계획에 들어 가 가지고 이사도 가지를 못하고 어중간하게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내년 사업비 확보할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확보할 부서를 도시국장님이 좀 창조도시로 하든지 건설과로 하든지 확보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미동에서 남부민동까지 가는 천마산 도로에서 산복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청룡사 올라가는 복개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화 시켜 놓았더라고 옆에 노란선도 그어놓고, 그게 차가 다녀도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만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에 대한 보고는 없고, 차가 다니도록 노란선을 옆에 그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도로로 우리 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현재 복개 됐는데 폭 4미터가 도로거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 부분이 예,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더 확장하기에는 구배가 너무 급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너무 급하죠. 초장중학교 쪽으로 보면 구배가 상당히 도로를 낼 수 있는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천마산 도로 교차로 있습니다. 교차로 밑에서 산복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계장하고 제가 같이 한번 현지 답사를 했는데, 역시 계단이 경사가 심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서 안 되죠. 경사 있는 도로가 바로 올라가면 도로 낼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천마산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하면 충분한 경사가 나올 것이거든요. 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밖에는 낼 때가 없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리 안 해도 민원과 관련해서 도시재정비 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천마산 공공용지 매입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공시지가나 시세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보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안하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 요구를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무리 필요하다 손치더라도 시세 외의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다른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 감정을,
주정
엄주정위원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야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받은 사람 입에서 아마 많이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고,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2010년도 2월달인데 해양항만청으로부터 감천항 정원도 향상 외곽 설치에 대한 요구가 와 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감천 정원도 향상 외곽 설치 이게 감천항에 배가 드나들면 유속이 심해 가지고 거기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의견 청취를 하면서 암남공원과 구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해줄라는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간지 3년이 된 지금까지 한다, 안 한다 말도 없고, 공사도 하지 안하고 있고,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는 내용인데, 저도 항만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 기회보다는 아는 즉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 공유재산 기본 계획에 대한 반영 요청서가 왔을 때, 이 자료가 이 요청서만 왔지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게 안 와 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왜 이런 자료를 안 보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의견서를 내 가지고 갔습니다. 김윤상 교통과장하시는 분이 그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검토보고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모릅니까? 그 부분에, 내용을?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제가 업무 적으로 듣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챙겨보시고 의회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의회 의견까지 청취해 가지고 가놓고 그 당시에는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닦달을 하더라고, 항만청이 상급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저도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법가지 출력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3년 처박아 놓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해갔으면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한다 그런 보고가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과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 분기별 회동 저도 요청합니다. 충분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보면 건설 4, 234쪽 건설과 위원회 관리 7, 특별회계 운영 이것 말이죠, 업무보고 책자 중에 이 건설과만이 위원회 관리를 수록했고, 본위원이 알기에 건설과는 기술직이고 토목직이라, 그런데,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본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알차요. 어디보다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관리 이것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지를 사실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것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참 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게 위원들이 볼 수 있고, 우리 기반 시설이 얼마고 계정도 액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후반기 아닙니까. 2년간 지났어요. 그런데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곳이 건설과에요.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건설과 직원이 주무 계장들 다 우수하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도 우수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조금 일 할만하면 시에 가버려요. 시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우리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한테 한번 질의를 하려고해요. 이것 일선 구청에 말이지, 건설과에 일 좀 하는 공무원들 전부 시로 다 빼 가면 구청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말이야, 하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혹시 구에서 시로 가는 것이 영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원했어요. 이것 한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물론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구청에 과장, 국장 좋죠, 물론 경험 쌓고, 아까 위원회 관리하고 특별회계요, 오늘 건설과는 칭찬하는 말이 많네요. 이게 말이죠, 기업체나 어떤 조직이나 관공서나 원내 이 신입 사원, 공무원이 들어오면 일을 배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대학을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거기 환경에 따라서 일을 배우는데, 위에 하는 선배들의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배웁니다. 선배들이 교육시키면,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황 국장님 처음 제가 알 때 건설과장님 했어요. 그런데 일을 참 잘해요.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 부서가 분위기가 그렇구나, 그래서 서구에 과장으로 왔을 때 좀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칭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수구 뚜껑 밑에 거기 냄새 안 나게 새로 좀 설치 많이 했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거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며칠 전에 지난 폭우 때 관계로 도시개발계 최 계장님 하고 같이 현장을 몇 군데 갔었는데요. 설치가 많이 잘못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괄되지 않고, 반대방향도 있고, 이번에 폭우 때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물로 막아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밖으로 많이 들어내놨거든요. 지금 계장님도 아마 확인하셨는데, 그거 시공하실 때 그런 거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인부들이 무작위로 했는지, 그게 빠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거는 물살을 견뎌 가지고 잘돼 있고, 어떤 거는 그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리고 또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베니어합판 이걸 치고 시멘트 공사를 하잖아요.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공사를 다 하고 그걸 철거를 다 안 해 가지고 이번 폭우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하수구를 많이 막았습니다. 그 바람에 더 물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앞으로 공사 마무리 점검하실 때 그런 걸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윤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특히 여름에 더우신데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주말에 보니까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고, 또 미리 사전에 단속을 한다고 또 계도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의 소통에 불편을 줄 때 가장 단속을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불법 주․정차가 많아진 곳 딱 한 군데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풍림 아이원 밑에 상가들이 전부 다 들어서서 젊은 사람 취향의 라면 집이라든지, 햄버거 집, 통닭 집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를 해도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나마 불편에, 통행에 불편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저쪽으로 더 나가면 탐앤탐스라고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앞에 차를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횟집일 때는 한 번도 거기도 차가 세워진 것을 본적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 바로 맞은 편 반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양방소통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인도가 상당히 좁아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한데, 그래서 또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거기 반쪽이 공영주차장인데 거기를 그냥 도로로 생각하고 중앙분리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해 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통행에 불편도 초래하고 모르고 그냥 이쪽 반대 방향 차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그 커피 전문점에서 1만원이상 사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를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 좀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에 좀 차를 세우지 않도록,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은 하절기에는 상시 거기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풍림 아이원 그 밑에 점포들이 이제 막 입주를 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더 이래 강화를 하고, 가능하면 업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근원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 6페이지 보면요,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차량이 20,774대 중에 2,101대 같으면 한 10% 정도 밖에 지금 참여율이 너무 낮은데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너무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서 이 이유가 뭔지,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시는 하여간 17% 정도 되는데, 이건 통계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7%, 시에 17%는 임산부 차라든지 제외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17%로 좀 높아졌고, 저희 구의 10% 이것은 제외차량을 제외를 안 했습니다. 제외차량을 제외하면 한 15, 16% 정도는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요일제 이게 시행을 한지 좀 오래됐는데 유인책으로 세금을 감면을 한다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차량운행은 안 하면서 세금 감면만 받기 위해서 이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운행을 안 하는 차라든지, 조금 이상이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확인을, 확인작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일제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같은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얘기가 많으니까요, 요일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요, 암남동 대립아파트 밑에 이번에 화단을 만드시면서 계단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계단이 설치 된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방지턱이라든지 건널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이게 계단을 내주시라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요, 언제쯤 해 주실 수 있는지?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등도 계단을 따로 본 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화단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우리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청에, 회신 결과가 불가한 것으로 이래 지금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실 경찰청에서도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설치 못하는 이유는 직선도로가 좀 짧다든지 하여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안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협의를 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왜 그렇냐면 그 위치에서는 계단이 건널목이라든지 설치가 안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계단만 있고, 횡단보도는 없으니까 더 위험한 현황이죠.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요, 경찰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건설과에서도 제가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실 때, 질의한 것 들어셨죠. 아미동 산상교회 앞에 곡각지 주민들이 굉장히 과장님도 알다시피 차가 저도 차가 직선으로 쭉 뻗어 가지고 중간쯤 끊기니까 부산시내 다니면서 그런 길은 처음 봤어요. 계속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시 예산을 좀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8통장님인가 10통장님인가 만났고, 그 다음에 공한수 시의원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에 시 교통과 과장님하고 와서 현장 확인을 다했습니다. 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예산으로 하든지 그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 교통과에서도 현장 확인을 다한 상태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미동 까치고개 삼거리 그게 까치고개에서 내려오는 거기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조금전도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한 집은 7천만원 정도 되는 좀 큰집은 보상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짜리 조그만 집은 보상을 안 타갔습니다. 가정사정상,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분하고 협의 보상을 하다가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이래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현재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9월 중순경에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될 수 가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3천만원 그분이 보상을 많이 달라는 그런 뜻이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족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안 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초장성동 앞에서 황제오토바이 사이에 방지턱하고 반사경 두 개하고 어린이 보호지역 팻말을 붙혀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학생들 등하교 길에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너무나 잘했다고 항상 거기가 위험 지역이 되어서 저도 우리 옆에 계시는 엄주정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항상 사고 위험 지역입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너무나 잘해줘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질의,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여태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산상교회 앞에, 먼저 옥천로 가각하는데 보상금이 1억정도 들고, 공사비는 한 2, 3천만원하면 될것 아닙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잡혀있는 것은 2억입니다. 보상이 1억이고, 공사비는 1억인데 공사비는 얼마 나올지 잘 모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사비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얼마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좀 남으면 남는 돈 가지고 산상교회 앞에 보상 주면 안 될까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지급하면 안 되겠나,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 예산은 좀 남으니까, 내년에 좀 보태 가지고 주라고,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마 시하고 일단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 시에서 확인한다고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조금 밑에 보면, 내려오면 아미초등학교에서 한 100미터 올라가고, 거기서 한 100미터 내려와서 무슨 어린이집 있는 커버길 돌아서 금방 또 돌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 1억짜리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밑에가 더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어린이집 앞에 2채, 그 다음에 그 위에 2채 정도만 뜯으면 광장이 되어 가지고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부담 없이 다니면서 내가 느끼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교통 체계 개선이라는 업무하고, 이 업무가 옛날에 건설과에서 도로 선형 변경이라든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교통 체계 개선안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시에서 판단하니까 저희들이,
주정
엄주정위원
교통 체계 개선이 되지요. 그 도로는 마을 버스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지 하면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지만 폭을 줄여 주는 것은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9에 261쪽에 맨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 업체 관리 점검 1회 있고, 시정조치 3건, 민원처리 18건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김윤상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 6페이지에 학교 운동장 마사토 토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옛날에는 학교 마사토 평설하는데 5백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도 초등학교에서 마사토 평설 작업만 계속 하다보니까 운동장 지대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질퍽거리고, 이래서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래 송도 초등학교에서 요구한바는 밑에 있는 흙을 다 끌어내고, 새로 다져 가지고 모래를 깔아 달라 그래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송도 초등학교에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모지라는 부분을, 그리해서 이 사업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학교에는 모래 포설이 수년동안 안 된데는 모래 포설만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예산 천3백만원에 송도 초등학교만 마사토를 깔았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업체는 2개 업체 이상 공사가 낮은 업체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다 작습니다. 작은데 5백만원도 제가 봐서는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활체육 축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사를 많이 깔았거든요.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마사토를 깔았는데, 그대로 5백만원 책정 된 것은 많다 싶은데, 천3백만원 마사를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보통 2개 학교 안 해줬습니까?
윤상
김윤상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2개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도 웰빙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이 용적률 건폐율이 이게 이 지역에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거든요. 그게 상업지역이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상업지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몇,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용적률이나,
주정
엄주정위원
건폐율,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폐율이 안 맞으면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안 맞추면 안 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그 건물 쓰는 걸 보면 지금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보다 더 여유 없이, 하여튼 대지 내에 빽빽하게,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99% 들어섰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 내가 여기서 답변 다 들으려면 어려우니까 담당계장이 설계도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설계도하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이 너무 대지 면적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관에서 하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안 하셨겠지만, 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보기에 일반 건축물들보다는 규모가 빽빽하게 지어졌더라,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면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다음에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 안에 충무 뉴타운 해제가 들어 있습니다. 주요성과가 맞습니까? 해제한 게 주요성과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업무를 한 거니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도 있고, 개념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현재 한 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정
엄주정위원
상반기 주요성과 아닙니까? 주요성과에, 뉴타운 해제가 큰 제목 세 번째로 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차지해 놨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과장님, 아마 시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상도 받고 안 하겠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과를 내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반기하고 싶은, 해야 될 일 다섯 번째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 예산 때인가, 추경 때 이런 보고서가 있어 가지고 이래 잔잔한 일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편성해서 하면 되고, 33억에다가 좀더 추가를 더해 가지고 큰 사업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내나 사업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주정
엄주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 당시에 그때 들어서 다 내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들으세요. 두 번째 복지 시설해 가지고 종합회관 하나, 실버하우스 하나 이래 짓는다 하는데 이거 남부민1동에 짓는 거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지역에,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남부민 초등학교 조금 못 가서 왼쪽편이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 뉴타운 해제 지역에 이런 시설을 넣는 것하고 뉴타운 해제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전혀 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가족행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가족행복과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뭐 때문에 뉴타운 안에 지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안에, 뉴타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제구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해지구역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 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해제구역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이래 돈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10억씩, 11억씩 이래 쓰지 마시고, 이런 걸 모아 가지고 큰걸 좀 하자고 내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큰 거 하는 것도 밑그림을 깔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임시적으로 지금 주거에 조금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좀 쓰고요, 내년도부터는 다른, 이것 말고 큰 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설과나 이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돈도 그렇게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이 도로를 안 내주고 모아놨다가 내년도 쓰는 것 같으면 내년도 돈 안 내려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밑에 보면, 돈 안 내려줘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 지역에,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니까? 뉴타운 해제되는데 이런 건물 하나 지었다 해 가지고 뉴타운 해제 지역에 뭔 표가 납니까? 전혀 표 안 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주차난 해소, 주차장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장소를 물색해야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이게 지금 210㎡거든요. 210㎡면 70평도 안 되는데, 70평도 안 되는걸 어디다가 한단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교통과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을 교통과에다가 줄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송도 어디다가 한다고 하는 그거네요. 소규모 주차장 한다고 하는 그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어디 할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 이거는 교통과에서 할거고요. 복지시설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노후 하수시설은 건설과에서, 파트별로 자기 사업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을 물론 쓰기는 쓰겠지만 이렇게 돈을 쓴 보람이 전혀 안 납니다. 이거는 돈을 쓴, 33억 가지고 뭐 했노 하면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표시나는 걸 한 개라도 하자,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럼 위원님이 표시 나도록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자문을 한번 해 주시죠. 그게 우리가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해볼 테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폐․공가도, 지금 폐․공가 사업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뉴타운 지역에다가 하고, 또 모자라면 내년에도 또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래 돈 갈라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쪼개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폐․공가 해달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지, 폐․공가를 우리 구에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걸 철거가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예산은 다른 데 쓰고 이 구역만큼은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거지요. 지금까지 폐․공가 철거하는 것도 동의서를 못 받아서 못하거든요. 동의서에 동의를 안 해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해 준거는 거의 철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교통과에서 하면 교통과에서 이러이러한 충무 뉴타운 해제에 자금 내려온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무슨 주차장을 한다고 의회에 이런 보고를 했어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건축과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내가 어디 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70평밖에 안 되는 걸 이왕 쓰면 주차장을 하면 충무동에 지금 거기 도로 낸다고 뜯어놓은 지역에는 뭘 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뭐 가지고 사업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33억하고는 다른 거지요. 거기 철거한 거 하고는, 당초,
주정
엄주정위원
철거지역에는 뭘 할 겁니까, 그러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다음에 8월 7일날 회의를 할겁니다. 관계자 회의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 보고 내용이 없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여기 보고서가 없지요. 여기는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철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용도를 쓰면 좋겠는가 8월 7일날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할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누구하고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관내 동장하고 지금 이 사업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집창촌 내 거기 자연석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주거지 주차장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교통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교통과 하고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충무동장이란 사람이 집창촌의 모모씨 있는데 가 가지고 이게 주차장 될 거니까 관리는 집창촌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데 뭐가 어째 행정이 어째 돌아가는 거요, 이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주무 부서장도 모르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동장이 동에 나가서 집창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걸 뭘로 활용할 건지 결정도 안 됐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주차장 할 테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나한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제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 동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동장한테 확인해 가지고 하면 동장이 유리한대로 이야기할거고요. 좀 광범위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뭘 하겠는지, 엄 위원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자문은,
주정
엄주정위원
의원 가지고 노는거요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문은 해줄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이때 아니면 못합니까? 다른 평소 때하면 되잖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내가 저번에 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간부들끼리 의논한 것이 없습니까? 내용이,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타부서하고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뉴타운 해지하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뉴타운 해지하면서 타부서 의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해지되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뭘 하면 좋겠는지 의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통장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할테니까 지금 8월 7일날 회의를 할거다 이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뭘? 이것 한다고 협의한다는 말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것도 하고 주차장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용도도 뭘 사용할 것인지 효과적으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무부서의 계획이 없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각 부서별로 보고서를 지금 내라고 어제 공문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8월 7일날,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부서에 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담당하는 부서에다가요, 우리가 앉아서 사주고 준비를 다 할 수,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 대상이 다 나와 있는데 뭘 협의를 해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최종 계획이 나와야,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주무 부서에서 뉴타운 한다고 뜯어놓은 지역에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도로를 안 하면 다른 것으로 무슨,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안 하니까 관계되는 사람끼리 회의를 한다 안 그릅니까. 8월 7일날,
주정
엄주정위원
왜 8월 7일날 합니까, 미리 하지, 의회 정례회 하기 전에 하면 되지, 동네를 뜯어 가지고 쑥대밭은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러면 뭘 할 것인지, 왜 그렇게 빨리 대책을 안 세웁니까, 뭘 할 것인지? 언제까지 저리 놔둘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가 안 되면 언제까지 공사비가 나갑니까? 도로가 안 되면, 도로 한다고 뜯어놓고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를 안하고 자연석 쌓고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자연석 쌓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동네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뜯어 가지고 지금, 정확한 용도가 안 나오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용도가 나왔으니까 자연석으로 2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거기는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지, 고도 차이가 나니까, 옹벽을 치든지 자연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자연석을 하든지, 옹벽을 치든지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뭘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뭐 나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되고 8월 7일날,
주정
엄주정위원
주무 부서에서 결정도 안 되고 자연석을 쌓아 올린다 말이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대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석을 쌓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원래 계획에 자연석 쌓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잖습니까. 도론데, 자연석을 쌓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조성 계획이 있을 것 아니라, 왜 계획 없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일단은 대지를 조성시켜 놔놓고, 집을 짓게 하든지 조성을 하든지 용도를 바꾸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 할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계획도 없이 자연석 갔다 씁니까? 앞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옹벽으로서 구분하면 옹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석을 해야 될게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자연석으로 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뭐하려고 자연석을 저렇게 쌓느냐, 돈 드려 가지고 쌓느냐 물어보잖아요 내한테.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할 거냐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은 8월 7일날 결정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답입니까? 공사는 다 해놓고, 공사는 저까지 나가있는데, 자연석을 가지고 2단으로 해놓았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나니까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를 안 내면 뭘 할거냐, 그런데 도로를 왜 안하고 다른 것을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로가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고도 차이가 나거나, 안 나거나, 도로를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도로를 안 하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지금 공사비를 가지고 어디까지 하느냐고 공사비 더 들여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공사비를 더 들이다니요?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를 낸다고 공사를 발주했다 아닙니까. 도로가 안되면 그러면 중단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순서가 안 맞습니까? 내하는 이야기가, 답답합니까? 내는 과장이 답답하네, 답변하는 과장이. 도로 낸다고 사업비 받아 가지고 도로를 내다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면 다른 것으로 뭘 바꾼다고 이름을 지어야 다른 사업을 할 것 아니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지금 도로가 사용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바꿀려고 8월 7일날 회의,
주정
엄주정위원
8월 7일날 하는데, 왜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 다 해놓았잖아요 자연석 쌓아 가지고, 무슨 공사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로 내는 것은 도로만 내야되지 왜 자연석 쌓아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 도로를 하는데 자연석을 못 쓰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연석 쌓아 놓은데가 도로 한가운데 아닙니까. 도로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를 안 하게 되었으면 다른 것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중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자연석 쌓은 것은요, 지금 도로하고 옆에 있는 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면 막을려고 쌓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게 도로 가운데입니까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도로가 아니지 그러면, 2단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은 것 아닙니까. 도로를 하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폭만큼 쌓았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도로 가운데다가 쌓았다 말이요 자연석을. 그러면 사업을 다른 것 하겠다는 구상은 되어 있다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왜 주민하고 구청 사이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요구를 하면 되지, 뭐 할 겁니까 그래.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 결정은,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로로 사용이 안 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도로로 사용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자연석은 뭣 때문에 쌓았어요? 다른 사업 결정을 해야 계속 추진하는 것 아니요. 다른 계획이 안 섰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로를 사용 안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하는 것은, 자연석 쌓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하요 그러면? 도로 사업하는 돈으로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공사 발주한 그 돈 가지고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돈 가지고 쌓으면 안 되지, 도로를 안 하면 도로를 안한 그날부터, 해제된 그날부터 도로를 안 해야지, 돈을 안 쓰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면 중지를 하고 방치해 놔두란 말입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도시 재정비 촉진 기금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 재정비 사업이 중지되었으면 기금,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런 어떤 공론화 말씀 있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게 말입니다. 뉴타운 할 때, 거기에 많은 돈을 드려 가지고 철거한 것은 도시 계획에서 도로를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로가 안 되었죠.
호랑
부호랑위원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임의로 우리가 구 저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하겠다고 도시계획에서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내려오더라도 도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도로를 내는 것으로 했지만, 그 지역이 기반 시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주차장 말이 나온게, 기반 시설로서 주차장이 되니까 주차장 말이 나온거에요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을 따지지 말고, 뉴타운에 하는 것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뉴타운 짓기 위해서 기반 시설로 하고자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 예산이 특별회계로 된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며 결과적으로 시 방침, 우리 구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도시 계획이 그렇게 도로를 내 가지고 도로 계획은 되어 있을 겁니다 시행은 안 되었지만, 도시 계획 시행은 안 됐지만, 하면 저것은 지금 보상된 것은 특별회계에서는 도로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시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 구 임의로 도시 변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도시 변경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 계획 변경할 권한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일부 소규모는 있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자 이것 보십시오. 어떤 곳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다가, 암남동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있는데, 하다가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안 다닙니다. 주차장 비슷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을 도로를 낸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도로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적이 도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회계로 시행을 했지만 아직 도로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되었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아닙니까. 도로 그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로 변경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나는 우습거든요. 도시 계획이 안 되었는데 어찌 도로를 하면서 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해지 전에는 도로로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랑
부호랑위원
해지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 계획이 변경됩니까. 그것은 뉴타운 짓는 그것만 도시 계획 변경이 되었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뉴타운하면서 도로로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와 동시에 도로가 전부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우리 현장에 안 갔습니까. 한데 실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것 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왜 빨리 안 하느냐, 왜 그러면 하는데 경계석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서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할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 23건해 가지고 사업 대상, 재생 지원비 이것은 이렇게 각 과에 소속하는 것, 폐공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우트라인만 해놓고 이 예산은 8월 7일날 모여 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느 장소에, 장소도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하신다는 이야기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호랑
부호랑위원
예, 해서 이것은 결국 뉴타운 하는 곳에 그동안 시행 못했던 것,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 일부 복지 시설이라든지, 폐공가 주택을 빨리 시행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33억입니다,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늦습니다. 아까 부의장 이야기대로 지금까지 왜냐면 이게 작년말에서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이게 해지한다라고 우리 현장도 갔는데, 8월 7일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빨리 하지는 않지만 좀 책임감이나 미안한 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보고할 때, 그래서 하반기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에 지금까지 오늘이 7월 거진 말이 다 됐다 아닙니까. 7월 초에 이와 같은게 준비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엄 위원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질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확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어제 그것 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한게 거기에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됐고, 그런 곳곳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암남동 일부하고 초장동까지 그 전지역에 어디하든지 자꾸 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폐공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제가 하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 입장에서 거기서 지역구를 둔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납니다. 매일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도로 부분, 우리도 가봤는데, 이것도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라, 부산시하고 전혀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 계획 권한을 가진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경해준다, 우리가 요구해줘야 변경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해제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예, 해제는 됐는데 해제됐다고 방치만 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걸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 가지고 지금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지금 자체조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만들어 놓고 차후 용도로 할거고, 그러고 나면 그게 사실상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도로를 하기 위해서 냈기 때문에 도로 아니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를 결정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걸 가지고 그럼 엄 위원님이 그와 같은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하겠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으면 부산시하고 절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서구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고, 이건 길로 사용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올려야 자기네 도시계획법이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주겠다하는 어떤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이 화가 나서 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 하십시오. 시하고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이래가지고 자연석 가지고 했다 라는 거는 아마 그런 오더를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오더가 있는 게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안 받았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대지를 조성할려고 하다보니까 옹벽을 치는 것보다도 자연석 쓰는 게 나중에 만약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 자체를,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게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더라도 자연석이 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자연석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거기 도로가 안 되니까 뭘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깊이 판 그거를 옹벽 안 무너지기 위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도 못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왜 도로를 하는데 그런 걸 하느냐, 어떤 시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거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8월이나 늦어져도 빨리 해 가지고 의회에도 서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주민이, 저도 관계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해 주시고 8월 7일날 하십시오. 하시고, 여기에 충무동 하는 것도 부산시하고,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이래이래 생각하고 우리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여기하고 한다는 계획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의논을 하면, 질타하기 위해서, 질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뭐를 잘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 줘야 이걸 하고자 하는 건지, 계획 없이 그냥 이거 할 것 아닙니까? 8월 7일 그게 두서가 없는데, 그런 식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박흥식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283페이지에 있는 충무뉴타운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사업 이거는 이대로 하는 겁니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향후 계획에 7월 달에 공사 설계하고 8월 달부터 작업하도록 이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큰 거 한 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뜯어놓은 지역에는 도로를 할려고 뜯어놓은 지역인데 지금 자연석을 한가운데에다가 사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로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다가 자연석을 세운 거거든요. 가 쪽에다가 자연석을 세웠다든지 하면 도로가, 아직 도로 사업이 그대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변명을 하시겠지만, 이 충무 뉴타운 지역 용역 한다고 15억 썼습니다. 그 외에 시에서 쓴 게 많을 겁니다. 여론조사 한다고 1억 썼습니다. 또 이거 도로 내는 용역비 또 9억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억, 그냥 표면에 나타난 돈만 2억 썼습니다. 그리고 영도 가면 뉴타운 설명회장인가 건물 큰 것도 하나 지어놨어요. 그것도 시에서 또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30억 내지 50억 가지고 뉴타운 한다고 썼어요. 그랬으면 안 하는 마당에는, 안 하면 그러면 뜯어놓은 데는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왕 뜯었으니까 이거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안 뜯은 지역에는 지금 여기 사업에 얹힌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래,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안 뜯은 데는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안 뜯은 데가 어디 안 뜯은데,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뜯어놓은 데, 뜯어 놓은 자리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뜯어놓은 자리는 도로를 할거라고 했는데 지금 해제가 되고 도로가 사실상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가 안 되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다른 용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기 관내에 있는 동장이나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할거다, 이 말입니다. 뭘 용도로 하면 좋겠는지, 그럼 주차장을, 교통과장은 주차장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주정
엄주정위원
시로부터 무슨 오더 받은 게 없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서는 그런 오더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저 땅은, 우리 땅에 일단 지금 우리 구에 아직 등기는 안 했지요? 등기 안 됐지요? 우리 사 놓은 땅,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소유권은 구청으로 등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등기 안 됐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됐는데 무슨 등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등기하고 공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땅도 안 골라졌는데 등기가 됐다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소유권은 언제 넘기냐하면 공사가 다 끝나야 소유권을 넘깁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니죠. 저거는 보상을 해 주고 나서 그 소유권을 우리가 받아 넘겨야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소유권만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나대지로 지금 그냥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된 게 벌써 두 달이나 됐으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6월 6일날,
주정
엄주정위원
참 그 근처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들이 뭘 할 건지를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창촌에 있는 건달이 주차장을 지가 하니까 앞으로 지한테 이야기해야 차 댄다고 하고 다니고,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안 다니고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동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한다, 동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자기가 못할 것도 없고 한 거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이런 진짜 안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화도 나고, 정말로 참, 여기 여태현 위원도 계시지만 매일 그 지역구 사람, 그쪽 지역 사람한테 한 두번씩 들어요. 작게 듣는 날에도 한 두번씩 듣습니다. 뭘 할거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 결과가 모레 월요일 날,
주정
엄주정위원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과장님이 아, 이거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할라면 말을 끓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말이 커지고 고성이 올라가고 그래 된다 아닙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하고 또 보충 질의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관심된 게 충무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실질적으로 모아놓은 게 한 이만큼 돼요. 자료를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우리 중앙일간지 5대 신문에 뉴타운 스크랩 다 모아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도 갖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다 뉴타운 관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재정비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부구청장, 공한수 시 의원, 부호랑 의원, 엄주정 의원, 여태현 의원, 도시국장, 건축과장 여기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몇 분입니까? 공한수 시 의원, 부호랑 의원님, 엄주정 의원님, 여태현 의원님, 이 네 분이 참가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이게 지금 일곱 분인데 말이죠, 네 분이 과반수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재평가, 재정비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데 말이죠, 전혀 어떻게 한다는 그게 없어요. 의회에 보고한다, 그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열심히 말이야, 최대의 관심을 갖고 우리 서구가 이렇게 변하는 구나, 정말 멋있겠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 버리니까 말이죠, 이게 말이야, 결정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네 분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7명 중에 의원이 4명이에요. 의원이 결과적으로 반대하면 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거? 모든 것이, 시민공원, 영도 다 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시민공원 65% 밖에 안 돼요. 물론 시민공원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분양이 돼요. 왜냐 하면 하야리아 부대 공원이 안 있습니까? 멋져요. 그래서 빨리 되고 거기도 업자가 달려들고 하겠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결을 갖고 있는데 부결된 걸 갖다가 동료의원이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구청장이 모시고 할 때 안 그랬습니까? 참담하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의 잘못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켜 놓고 자꾸만 집행부한테 이러면 참, 저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엄 위원님.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이야, 다수결을 취하하면 이걸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더 재론하자든가, 다시 용역을 줘 갖고 다시 어떻게 하자든가, 뭘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바로 통과시켜 놓고 다시 왈가왈부 하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참고 참고 있다가 정말로 많이 참고 있어요.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한번 하겠다, 내가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사실 지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제 소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엄 위원에 대해서 토로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보고도 못 받았어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보다 말이죠.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있죠? 이게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보유 현황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11년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줄어들었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용도지역 지구 관리가 있습니다. 293페이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충무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등 15건이거든요. 해제되는 게 몇 건이고, 또 새로 지정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전부 해제에 들어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부 해제뿐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해제가 15건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제하고는 저희들은 관계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구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가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어 버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지,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충무 재정비 촉진지구는 해제만 되었고, 다른 지역, 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296페이지 부과 있는데 아까 앞에 건축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아마 들었을 겁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충무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천마로를, 송도 윗길을 24m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지금 상당한 구간을 한 500m 정도 집을 뜯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4차선 도로가 나면 개발부담금 부과지역 대상이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요, 시행기관이 어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행기관은 서구청이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해당이, 대상이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대상이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인이라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하는 게 대상이 되고, 시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옆에 지주들한테 부과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부과를,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건 이제 사업시행 기관이 우리 서구 같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기관하고 관계없지, 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도로가 크게 나면 그 주변지역 땅값이 크게 올라가는 걸로 거기에 대한 부담금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내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사업으로 해서 이익을 봤을 때에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6백,
주정
엄주정위원
재개발지역 같은 데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660㎡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주정
엄주정위원
재개발지역 같은 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재개발지역은 해당이 없고요, 도시정비 사업도 해당이 없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허유정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도시국장 황용태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부영 교통행정과장 김윤상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