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2012년 업무 추진방향과 31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본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신축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보건기관 기능 활성화로 군민들의 평생건강 증진 도모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신축은 신재생에너지(지열천공) 시공과 내부 골조를 완성하고 내부 마감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룡보건지소 및 귀덕과 봉정보건진료소 신축은 4월달에 각각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보건소는 12월중에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10월중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인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버홈닥터 이동진료팀 9명으로 구성 13회 운영하여 내과 및 한방 구강검사 혈압, 혈당, 동맥검사등 337명 연 1,207명의 무료진료 및 치아교육도 실시하였고 중풍예방 교육인 한방 ... 체조 또한 의료취약 지역 거동불편 노인 상대로 주 1회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사상체질 교실 운영해서 154명 주민에 대한 기초검사 체질진단 및 체질별 건강관리 교육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감염병 및 건강 면역력 확보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방역활동 강화와 모니터링 활성화로 환자발생을 차단하고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군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60회 방역소독 실시하고 주민 4,944명에 대해서 장티푸스 등 4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85개소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민 2,300명을 대상 상대로 장티푸스 등 감염자 및 보균자 찾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사업입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 완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주민 1,878명 검진하고 42명에 대하여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병·의원 접촉자 12명 에이즈 및 성병검진 439명 한센병 환자 29명을 등록 투약관리하고 외국인 6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주민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주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교실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고혈압 · 당뇨교실을 위한 식단체험 생활 터 등 총 5,326명에 대하여 생활실천 건강실천 교육도 실시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청정부여 만들기”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직 · 간접적인 흡연의 유해성을 홍보하고 금연희망자들에게 개인별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청정 부여 만들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직장인 학생 등 13,420명을 상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율을 감소시켰으며 연중 흡연자 등록관리와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제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을 직장 학교등 1,240명을 대상으로 금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금연성공율을 향상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강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써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부여 건설을 목표로 마을 중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 행복한 건강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 우수 건강마을 1개소에 야외 운동기구등을 설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에 8개면 마을주민 851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혈당 혈압 등 기초건강검진과 건강력 조사 354명에게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을 40회실시하였으며 우울증 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웃음치료, 흡연예방, 금연교육, 만성질환 예방 관리등에 대하여 대학교수 및 금연 전문강사 웃음치료사등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건강강좌를 운영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7,788명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고혈압·당뇨자 등 9,883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거동불편 노인 540명을 방문 진료하고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해서 1,534명에 대해서 무료진료와 투약 및 보건교육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가정신(간)질환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울증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도모에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정신(간)질환자 580명중 199명에게 천5백여만원의 진료와 투약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2,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재활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 가꾸기입니다. 초 고령화에 따른 치매 조기진단 치료로 질병의 진행완화 및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등록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3,780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평가 검사 결과 치매환자 51명을 발견 등록 관리하고 치매환자 430명에게 3천8백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50명을 대상으로 투약 관리 치매간호용품등을 제공하였고 주민 1,632명에게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3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체계 강화로 질병 조기 발견하고 중증질환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6,523명을 대상으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등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 60명에게 5천9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 342명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장루·영양제등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59명에 대해서 9천6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324쪽 건강플러스 은빛 효 사랑방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효 사랑방 36개팀을 구성 16,712명을 대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건강걷기 건강체조 교실 운영 56개소에 1,169명이 참가 늘 살맛나는 건강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103명에게 천6백만원의 영양제를 지원해서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영위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영·유아 모성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빈혈 저체중등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및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188명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초음파 및 태아기형아검사 227명 산모신생아도우미 45명을 지원 임산부 기초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638명에 대하여 영양제 제공과 예방접종 신생아청각선별 검사 미숙아의료비 지원등을 지원하여 영유아 건강과 영양문제를 해소하였고 난임부부에 대하여 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 1,023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 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식품 제공 영양교육 등을 실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건강관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최저생계비 120%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135명에게 월 2회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였고 기초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274가구 403명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3개월에 1회씩 신체발육상태, 혈중 프로그램과 농도 영양 섭취상태 등을 조사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건강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다문화가족 다가가는 행복마스터 플랜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영·유아에게 건강검진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연 242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관리 및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제공 또한 무료건강검진 보건교육 구강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124명에 대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초, 중학생들의 불소도포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103명 영양제를 58건 지원하여 건강관리에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찾아가는 치아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학교 경노당 노인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구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 노인어르신 66명에 대하여 9천8백만원의 무료의치를 시술하였고 학생 주민 경노당 노인대학생 등 12,810명을 상대로 구강검진실시와 초등학생 450명에 대하여 무료치아 홈메우기 주민 13,000여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였고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 캠프 치아사랑 연극등을 성대하게 개최해서 구강증진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329쪽 우울증 Zer마음건강의 날운영입니다.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사랑의 정신교육 홍보로 사회적인 인식개선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도모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울증 제로 8개면 8개 마을을 선정해서 837명의 주민의 대상으로 우울증 등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교육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전문상담과 우울증 진단자 의료비 지원등을 실시해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울증을 위한 자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우리아기 소리찾기 서비스사업입니다. 선천성난청 조기발견 재활치료로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 시키고 난청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건복지부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중 관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논산모아, 공주미앤맘 등과 계약을 해서 출생 3일 이내에 48명이 청각선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질환 관리 및 구강보건 증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켈링 등 구강보건 진료사업을 확대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100명의 노인어르신에게 불소도포ㆍ스켈링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90명에 대하여 구강진료 및 예방 관리하고 보육시설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잇솔질 교육과 불소양치, 불소도포를 실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332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6명은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 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임화빈의원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많이 도와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완공해 가지고 이사를 할 계획이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현재 계획으로는 12월초순에는 저희들이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보건소가 입주를 하게 되면 119사비센터 있잖아요?

소방사비파출소는 실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여여중 앞에 부지를 구입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전면 발굴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발굴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비센터가 내년도에 이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비센터가 그쪽으로 내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철거를 할거 아니예요?

철거합니다

철거하면 거기에 공원이 생기나요? 아니면

예. 그 부지에 하면 소방파출소 뒤에 어린이놀이터시설 조그마하게 들어가고요 그 앞에는 공원처럼 나무와 벤치를 심어서 그 블록 전체가 보건소와 연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담장은 없겠죠?

담장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계획을 혹시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같이 공유한다는 뜻도 그렇고 해서 그 공원내에 쉼터 같은것을 만들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저도 그걸 조금 생각을 전혀 안해 본 것은 아닌데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로 장단점이 있을거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주민들이 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벤치는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부지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지 저녁에 보면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조금 거치른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음주하고 담배 펴 가며 굉장히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적으로 만드는 그런 쉼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더 쉼터를 좀 규모를 크게 하고 시설을 좀 잘 해서 창문시설도 이렇게 해 놓고 해서 그 지역 구아리죠 구아리 구아1,2,3리 그쪽에 마을회관도 사실 없고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서비스 차원도 좋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시설물을 좀더 크게 해서 잠금장치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해 놓는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거기 저녁에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 주변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한번 그런 것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적을 뭐라고 할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의 의견을 왜냐면 큰 보건소를 지금 잘 짓고 계시니까 그런 정비까지도 좀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329페이지요 우울증예방 왜 8개면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우울증을 일반적으로 다른데도 노인대학 같은데 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8개면을 8개 부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갖다가 매달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면에 부락을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규암이 집인데요 우리 규암에 다리 거기에 뭐라고 할까 자살 그 저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우울증환자들일거 같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미리 예방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16개면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업무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와 또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공사가 19건인데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림사 복원 토대마련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지난 6월 12일날 개최를 하였고요 또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위한 지구지정를 지난 3월 5일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궁남지등 주요사적지 환경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또 전통사찰등에 대해서 계획된 공정대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며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또 성왕로 정비사업과 서동공원 명소화사업 또 홍산현 관아복원 정비사업 그리고 부소산 정림사지 구드래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주요 사적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부소산성등 9개소에 보호수 정비 발굴조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소산 정비사업은 영일루 지붕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붕을 해체를 했는데 목보대 부식이 심각하여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능산리사지 정비사업은 탐방로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 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무량사 극락전 정비사업은 소주아미타여래 삼존좌상에 보존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지스님과의 이해관계로 공사를 중지 중에 있고 또 대조사 대흥사 개축은 시굴조사한 결과 고려 및 조선시대때 유구가 발견돼서 추가발굴을 실시하는 관계로 공사가 다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큰 문제점없이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보수정비를 위해서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정비사업과 또 세도 두레풍장 전수관 보수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임천향교는 서재 지붕 기와 교체공사를 또 의열사는 사당지붕 기와교체와 협문보수를 또 퇴수서원은 사당 및 외삼문의 단청을 보수하는 공사로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전통사찰 및 충효열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과 충효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무량사등 5개소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금필사당과 부풍사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무량사(원통전)은 지붕번와 및 부식 목부재를 교체하는 공사이고 간곡서원은 강당을 개축하는 공사이며 조석현 정려각은 기와 및 부식 목부재를 해체 후 보수정비하는 공사로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부여 나성 정비사업입니다. 나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확충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광특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81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매년 국비예산이 미미하게 이렇게 지원이 돼서 토지매입과 성벽복원을 일부 조금씩 이렇게 추진을 해 왔으나 올해는 많은 예산을 확보한만큼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과 성곽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능사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부여나성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행에 따른 나성의 진정성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복원사업을 위해서 문화재위원 및 대학교수등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재를 보수 복원 정비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여나성은 세계문화유산에 꼭 등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여 고도보존 육성사업입니다. 고도 부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서 고도의 진정성을 확립하고자 2009년도부터 고도보존 특별법에 의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원으로써 사업범위는 292만㎡ 약 8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매입 또 발굴조사 왕궁터찾기, 월함지복원 등 총소요되는 사업비가 2천5백6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토지매입과 이렇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백제권 고도간의 협약식을 체결한 바도 있고 올해 3월 5일날은 고도지구지정을 관도에 고시했습니다. 고도보존사업은 특별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지금 70%로 지원하고 있는데 8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년 계획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4개 고도지역 국회의원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8월중에 국회에서 공동세미나 개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선 공약사항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4개 고도가 이렇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마침 충청남도청에서 4개 고도 광역단체 경북하고 전북 충북 그리고 기초단체 경주 공주 익산 부여 이렇게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고도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위치는 부여읍 쌍북리와 석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부여읍 관북리 쌍북리 구아리 주민 581가구이나 2009년도 처음 조사 당시에는 이주희망자가 461가구였는데 올해 이렇게 5월달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350여가구를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주단지 조사를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이주를 할 것인지 이주를 하면 건축면적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토지이용객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해 가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예산 확보하는대로 부지매입을 착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주단지가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에 백제사비왕궁 길거리박물관 조성입니다. 발굴조사 현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또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 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북리 일원 발굴조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길거리박물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와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서 백제고도 역사도시로써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2011년도 2월 8일날 문화재청 세계유산 ... 위원회에서 공주와 부여 익산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우산등재 목록으로 선정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가진 바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이 올해 5월 10일날 대전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행정 6급 한 명이 이렇게 파견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용역을 사무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여군은 그동안 등재목록 범위를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천마산성 이렇게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사무국에서 용역수행 과정에서 세계유산등재가 가능한 그런 문화재만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347쪽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입니다. 백제 사비고도로서의 역사이미지와 또 가로(街路)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성왕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 또 역사·문화 도로정비 또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고 지난 6월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의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또 하수관 정비사업 또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하여 설계를 실시하다 보니 다소 지연되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시내공사인만큼 교통 통행이라든지 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쪽에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궁남지와 화지산 또 군수리사지를 연계한 서동공원을 관광명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역사공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고 주차장 포장과 일부 식재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중 경관조명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가가 되어서 다시 또 설계를 재 보완해 가지고 또 신청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승인되는 대로 곧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내에 발주하고자 하며 마침 오늘 오후에 또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현상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홍산현 관아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행정치소인 홍산현 관아를 복원 또 보수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광특예산으로 27억 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토지매입과 또 1차 발굴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또 정비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심의했고 또 추가발굴 2차 발굴에 따른 허가를 지금 문화재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또 2차 발굴조사 또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 2014년도까지 이렇게 복원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궁남지 연꽃 관리입니다. 궁남지에 연꽃을 식재해서 국가사적인 궁남지에 우수성을 확보하고 또 연꽃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연꽃축제는 물론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근개량 교체와 탐방로 정비 또 원두막 지붕보수 해바라기 식재등 그런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함께 이렇게 조성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맞이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더욱 깨끗이 하고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궁남지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부여나성 그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까지 대토론회가 사비마루에서 있었잖아요?

나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8키로 정도 크다 보니까 있다 없다 표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거고요 이제 그부분의 일부는 동나성이야 당연히 지금 있고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복원을 해 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쟁점이 되는 곳이 서나성 부분에 백제 밑에 하고 또 남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거에 대한 것을 관심을 좀 불러 일으켜서 대토론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렇게 그날 토론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 가서 보니까 물론 동나성하고 북나성은 분명히 다 토대가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 서나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하면서 백제교 밑에 발굴조사를 나성부분이라고 했는데 발굴조사를 해 보니까 확인이 안되고 나성이라는 근거도 없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성이 거기냐 아니면 또 그 안쪽일수도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데가 지금 나성로 69번길이거든요 그런데 어쩜 보면 유스호스텔 앞에 그쪽에는 옛날에 언덕이 깊이 파여 가지고 했던 거기 다 메꾼거 혹시 기억하죠? 거기 쪽은 좀 발굴조사 지점이 좀 그렇고 차라리 구교리 쪽 그쪽에 거기 산등성이라든지 그런데를 잘라 가지고 발굴조사 했으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석축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토성으로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굴지점이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동네 이름같은 그런걸 봤을 때도 그러면 서나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나성길 69번길 이런 등등의 그런 이름이 왜 붙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지금 나성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없었고요 주로 사업추진한 것이 동나성쪽으로 토지매입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1년에 몇 억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복원을 해 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성 전체적인 걸 가지고 따져보자 그리고 지금 서나성쪽 백제교 밑에나 이런데는 나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뭐 할려고 형상변경 받아라 뭐해라 행위제한만 하고 하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를 풀어보고 최소화 시키자 이런 뜻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성토론회를 가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자꾸 이 말씀 자꾸 거론을 하냐면은 동나성이나 북나성은 그런 지금 들어가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 서나성쪽에서 지금 그야말로 그쪽 부분에서 뚝너머 쪽으로 목책으로 하지 않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을 입고 제일 힘들은 쪽이 그쪽이거든요 구교리쪽 그쪽 가 보면 부여시내 중에서 제일 낙후돼 있고 제일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분들은 나성 그거 때문에 지금 다 모든게 묶여 가지고 못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백제사적 연구회나 고도보존협의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소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답해 가지고요 내년도 2013년도 예산확보 측면에서 신청을 해 놓고 또 문화재청 가서 담당 실무자나 사무관들 만나서 우리 부여에 나성 실정이 이렇다 그리고 여름에 가면 안방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저희들도 사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문화재청은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국을 카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지원이 안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저기 소장님 서장관사 위쪽에 보면 조금 집 정비 안했나요? 그쪽 유스호스텔 건너편쪽 등성이

매입한 것만 철거를 한걸....

그쪽 부분을 차라리 뚝 잘라 가지고 .... 해 버려요

그부분도 하여튼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발굴조사는 안했는데요 그부분도 앞으로 발굴조사해서 실체를 규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부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주 무령왕릉이 ... 목록으로 처음에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추진이 안됐고 그이후에 충남도에서 공주와 부여를 하나로 묶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할려고 추진했는데 마침 또 껴 들은 것이 익산에서 또 껴 들었습니다 왜 익산도 백제역사유적인데 왜 공주 부여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문화재청 심의 안건 올라올 때 익산도 같이 올라오고 충남에서 공주 부여 하나로 묶어서 올라 왔는데 그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이걸 따로 따로는 우리가 심의를 못해 주겠다 어떻게 똑같은 백제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익산 따로 공주 부여 따로 이렇게 하느냐 정 당신네들이 하고 싶으면 세군데를 하나로 묶어라 묶어서 당신네들이 지자체에서 승인해 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심의가 돼 가지고 따로 따로 간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광역단체나 전북하고 충남 기초단체는 세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화재청에서도 업무조율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왈력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5월 10일날 사무국이 설치가 된 겁니다

하여튼 지금 똑같이 하나의 .....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어디 읽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익산은 사비시대 무왕 이후에 경영된 백제시대 지방의 한 대도시일 뿐인데 어느 부터인가 익산 백제시대 수도로 승격되고 그 역사문화적 지위가 당시 쓰였던 부여나 공주보다도 그 위상이 높아진 느낌을 주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홍재선선생이 어디에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익산한테 오히려 공주나 부여가 밀리는 역사성이 바뀌는 그런 사항을 염려했던 내용인거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주 부여 익산이 3개 도시가 합쳐져서 백제역사유적지구로 같이 활동한다 그말씀을 하신거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처음 심의안으로 요청했던 것은 다섯 개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고분군 청마산성 이렇게 다섯 개 지구가 올라가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서 실사가 나오면 한번 부결이 되고 심의가 안되면 다시 올릴수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도 안돼 있고 이렇게 한 것을 다 해서 올릴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는 문화재 이렇게 나와 있는 나성이라든지 능산리고분군이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물론 정림사지도 복원은 안됐지만 9층석탑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만 올려야지 지금 청마산성은 지금 아무것도 저희들이 해 놓은게 없고 다만 간벌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엑기스만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는 이것만 하자 그런데 그 사업을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사무국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주 부여 익산 다 마찬가지로 다시 문화재청에서 심의했던 내용은 일단 제쳐놓고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는 문화재가 뭐냐 이것을 다시 선정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부수적인거 질의를 하나 할께요 구드래 공원에 가 보면 야외음악회를 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 혹시 보셨어요?

예. 무대라기 보다는 그냥 화장실 옆에 간이 야외공연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 놓은거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저녁에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금요일날 저녁때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를 가 봤더니 전기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차량을 갖다 놓고 승압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도 마이크가 끊겨 가지고 전압이 낮아 가지고 공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한다면 전기승압 공사를 해서 별도로 분전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번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부여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어린이날 같은 때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은 입장인데 화장실 전기를 따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에 그 앞에 무대 만들은데 있잖아요? 거기 거기다가 이렇게 음악당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나요?

그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거기에 또 공원이고 또 명승사적이고 또 어떤 시설물 한다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기다 진짜 가능하다면 좋고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뽈대 있잖아요? 뽈대 뽈대를 양쪽에

기둥요?

예. 기둥 얇은것도 괜찮죠 세워 가지고 걸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현수막 같은거 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둥을 뺐다 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공연할 때만 끼고 공연 안할때는

그다음에 거기가 가로등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가로등 가로등 부분도 한번 같이 그부분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 부소산입구에 야외 만들어 놨죠?

지금 공식적으로 쓴다기 보다도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단체로 오시는 분들 거기서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얘기하다 가기도 하고

거기가 그늘막도 없는데 어떻게 앉아요? 땡볕에 앉아 있어? 그거 주차장 차라리 주차장 우리 부여에 있는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차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소장님 그거 혹시 뜯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야외음악당 거기다가 시설을 대체할 생각은 없어요?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 있는거 돈만 들여 가지고 시설만 잘 해 놓으면 뭐해? 사용도 안하면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구드래 선착장 가는데 선착장 그 옆에 보면 주차장 있죠?

잔디를 심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과 돌 사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가지고 차로 갈때마다 덜컹덜컹 하는거 그거 한번 가 보세요 다른데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주차장이 뭐냐면 아마 그럴 거예요 차가 덜컹덜컹 해 가지고 차 좋은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기 안갈려고 그러더라고 그걸 예를 들어서 돌을 채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던가 그걸 해야지 그거 계속 놔두면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을거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예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용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339쪽 무량사 극량전 주변정비가 지금 중지됐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량사 극량전 안에 삼존좌상이 있습니다

뭐가요?

삼존불상요? 불상이 있는데 그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할려고 하는데 ... 주지스님이 또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또 4월 초파일 전에는 초파일 지나서 하자고 해서 또 초파일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도 또 자꾸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참 주지스님하고의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좋지 않은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무량사 안에 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해서 부여군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민원이 .... 그 보셨죠?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무량사도 보조금을 다 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사람이 주장하는 건 소화전 시설

아니 소화전 시설은 저희 군에서 발주를 했고요

아니 그게 터졌는데 다시 복구는 하셨다며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줘서 무량사에서 직접 한 건데요 물론 관리감독은 저희 부여군에 공무원들이 했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은 무량사 주지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온 주지가 아니라 전에 있던 주지스님이

앞전에 있던 주지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주지가 이유를 건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물론 대조사도 올해 10억 서서 보조금으로 줘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무량사도 마찬가지로 건물짓는 것은 다 해서 보조금 줘 가지고 무량사 주지가 업체도 선정하고 뭐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소화전이나 이런거 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 그 요사체 용 원목으로 깍는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걸로 했어요? 아니면

다시 한다고 해 주지는 못했고요 다시 할려면 또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건물...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으로 민원을 넣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뭔 지침을 받은거 같던데요? 그사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지침받은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 얼마나 가요?

금액은 모르겠고 원목으로 해서 깍아야 되는데 이것을 깍지 않고 머리만 별도로 해서 붙여 버렸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예요 그런데 공사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그 용 깍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주지가 한 거예요? 앞전에 있는 주지가 한 거예요?

토론회 비용만은 제가 모르겠고 그걸 전체적으로 나성정비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나성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문화재보호센터

아니 그날 토론회 하는데 비용을 묻는 거예요? 교수 초빙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거 등등 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정비계획 전체적으로 나중에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오는거 까지 그런것도 용역수행 과정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 있던

아! 용역사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돼서 그날 토론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관아 복원 정비사업 1차 발굴 끝나고 3년전에 개토제도 하고 저도 있었구만 지금 관아가 현위치가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1차 발굴조사 했으면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한번 얘기 좀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1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1차 발굴조사만 했고요 지금 2차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에다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발굴조사할 때에 동헌의 기단 일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일부만 이렇게 발견했고 전체적으로 동헌의 위치 기단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굴하지 아니한 동헌옆에 2차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헌의 위치가 기단이나 이런걸 찾아 가지고 위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복원할 때 그게 맞다 라고 보면 복원할 때 다시 위치를 바꿔서 복원하던지 아니면 2차 발굴조사해서 그게 잘못됐다면 지금 있는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그것은 2차 발굴조사를 해 본 결과 후에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현위치보다 북쪽으로 원위치는 북쪽에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근거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 발굴조사때 기단에 일부가 발견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2차 발굴이 끝나면 저도 관심있게 확인해 볼 테지만 끝나는대로 기회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43쪽에 구경정 경관개선사업 이거 마무리 사업한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 위에 구경정이 있는 곳을 지금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 밑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그 밑쪽이 있습니다 그 밑에를 정비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엊그제께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거론했었습니다만 부여군에서 백마강 팔경이냐 구경이냐 십경이냐 거기를 지금 지정할려고 작업들을 하고 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상관광지원단에서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렵다 라고 하니까 공원산림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숲가꾸기 정비사업을 해 주면 누가 봐도 정비는 하는구나 관리는 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관리좀 신경써 주세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일반인들도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부터 숲가꾸기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군에서 직접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거 같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도 이번에도 전부다 하는건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3분의 1 정도 했다고

예. 점차 늘려가야 될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아마 지금 첫 번 시행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가면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부여군에서 법인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물량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도 무슨 자격증 있고 이런 소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 있지 다른건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3월 20일부터 4월20일까지가 최고적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심은 5월초에도 나무를 심었대요 그 나무들이 거의 고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자보증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올 날도 가물었죠 더군다나 5월초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많은 나무가 죽었는데 그 어떻게 다 확인해서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또 소공원 조성 앞서 보고드린 그런 여러 군데의 사업장들을 이번 가뭄때는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남아 있는 곳은 회사로 하여금 물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수종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산지같은 곳은 현지를 확인을 해서 말라 비틀어 졌거나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보식을 해야 되고 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도 부여 홍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문 날씨에 살수차로 물 주는걸 많이 봤는데 가로공원에 있는거 말고 산지에 심어진 나무들이 과연 몇 %가 고사가 됐는지 고사된 나무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녹화사업에 최소한도로 시간을 내서 재투자를 해서 보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게 어떤 정책적으로 모든걸 시설사업비로 세워서 업자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원칙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자기 산 자기가 관리하면 사실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김종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도 민간보조사업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보조사업을 주는 부분만 강요하시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하셔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4일날 도시주택과 업무보고 소관 마치고서 우리가 롯데에서 하는 골프장 또 아울렛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물론 아울렛은 도시주택과 소관이고 건축물 또 우리 골프장 관계는 인허가는 도청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골프장 허가가 제가 정확하게 도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관관리 부분은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골프장의 경관관리 말씀입니까?

예.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거

골프장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반 공공적인 그런 경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산림으로 보니까 산림훼손부분은

산림훼손에 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도 해당이 되는거 같아요 물론 저번에 클럽하우스 앞부분에서 골프장 관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클럽하우스에 관계된 내용만 봤는데 그쪽 우리 규암쪽에서 들어가서 보면 산림훼손을 해 놓고 옹벽친 부분도 있는거 같더라고요 옹벽친 부분이 여러 가지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 옹벽친 부분이 큰 돌 옆에다 놓고 잔돌 끼어 놓고 해서 큰 비가 오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문화단지 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놨는데 보니까 많이 물론 나무가 100% 다 사는건 아닙니다만 골프장 내에 골프장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나무를 심었는지 뭔 나무를 심었는지 그 나무가 너무 엉망인거 같고요 또 쭉 큰 길을 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활엽수쪽으로 이렇게 많이 심다 보니까 혹여나 다니다가 담뱃불을 던져서 화재의 우려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물론 산불도 그쪽에 공원산림과에서 해당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해당되니 경관관리쪽 산림훼손쪽에 그런것을 한번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제가 그날 듣기로는 10월중에 완공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는 8월중에 된다는 얘기도 있고 당초에는 10월중에 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보셔서 큰 길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부분 경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산림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할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옹벽 물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활엽수가 겨울에 보면 화재위험이 많아요 그 주위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수목조정이라든가 이런것 좀 다시 물론 처음에 허가를 날 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했을지언정 그런 위험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