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2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점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과제, 추진사업 총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5개소에 4억 6,0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도 8개소에 35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리 도시계획도로와 남산 밑 소방도로는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업 추진은 3개 지구이며 보상추진도 3개 지구로 진도 84%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은 구 시장 간판개선사업 행안부 1억 3,100만원은 기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있을 LED교체 공모사업과 충남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 내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간판의 불모지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이제는 타·시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장소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서울의 월간지 사인문화 4월호에 특집게재 되었고 경남 하동이나 전남 화순, 충남 논산, 아산시 등에서 현지 답사를 다녀가고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연수생들의 견학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건축공사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를 시행 5억 9,300만원 정도의 기부 효과가 기대가 되며 재능기부 문화 확산으로 주민의 주택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문제는 금산군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은 총괄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에 건축하고 관련된 내 집 주소 갖기 운동과 도시건축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50명을 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인지구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입니다. 장기간 미 시행사업으로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아파트 단지 부지 매입계획이 완료되어 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회신되었으며 잔금 지급일인 8월 20일까지 100억원을 납부를 하고 시공사를 9월 중에 선정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붕개량 사업은 그간 하자가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읍·면 순회 주민 설명과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고 표준계약서를 작성 보완하여 공사 분쟁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앙부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하여 아름다운 우리군의 시책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많은 이들로부터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앞으로도 꼭 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를 9,6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하였으며 충청남도 741동 중 우리군이 전체의 55%인 409동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금년에는 세계 타악기 축제로 사업을 신청을 하였으나 한전 측의 지중화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민간주체 사업은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금산읍 수북 지역은 그간 한전 지중화사업 보도블록 교체사업으로 도시 미관이 상당 수준 정비 되었으나 수남 지역은 고도정비 사업과 가로 보완 등 신설이 필요한 8억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행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막상 보상금액 협의 시에는 불만을 표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주말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점 이 후에는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금산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 변경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및 의회의견 청취를 걸쳐 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 협의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 7월 16일 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5건에 4억 6,000만원으로 신대리와 지량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 도시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특별 배려로 도시가로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8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도 6월 말에 기 완료 하였습니다. 6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은 간판개선 공모사업은 충남도든 중앙이든 액수에 불문하고 모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초시장 거리 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계도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24시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한 주민 만족 명품행정 평가 최우수 시책과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최우수에 선정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선물의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소 건축민원 관계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건축부조리 근절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금까지 107개 마을에 2,176호 61억원을 투입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이는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중앙부처 및 전국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앙부처 토론회에 참석 분위기를 볼 때 농촌연구가 및 각 도의 발전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대거 금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뀌어 주어야 되듯이 새마을 운동 시 입었던 슬레이트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 중 업무여건입니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재산권 관련 주민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주민생활수준 향상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도시 특성화를 위한 도시디자인 업무체계를 확립을 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이 요청이 됩니다. 추진과제로는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도시기반구축 및 가로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을 하고 아인지구 아파트사업 승인 및 착공으로 주택 보급률을 재고하여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 사업 총괄입니다. 총 23개 시책에 121억 3,500만원으로 국비 9억 2,900만원, 도비 10억 8,900만원, 군비 60억 7,200만원, 기타 40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도립공원 유지 보수사업,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으며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61억 3,500만원 사업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문제점 없이 사업 순기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은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관내 장기 미집행 시설 319개소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토지 이용의 혼란을 예방을 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29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13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총 6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5개 사업 중 지량천 세천정비, 들만이뜰 배수로정비, 사시랭이 배수로정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7월 중 문암마을회관 정비, 배선물 세천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중기계획에 의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가로망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이월예산 35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상 3리 소방도로와 하옥리 인삼조합 뒤 소방도로는 개설을 완료를 하였고 추부 마전 추풍천변 소방도로 외 2개 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상옥리 육성맨션 옆 소방도로 2개 지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 3개 사업장 중 추부 마전 추풍천 변 소방도로는 포장이 완료되어 주변 정리 후 준공할 계획이고 중부대 입구 보도정비는 상가 측에서 방학 때 사업 진행을 요청하여 공사 중지하였다가 종강 후 공사 재개 하였고 진산면대 앞 소방도로는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보상 중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 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등을 사전에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는 예산 8,000만원으로 새금산 병원 앞 교량 소파보수로 2,000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잔액으로는 제32회 금산인산축제 대비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와 안전시설물 보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쪽 도립공원 유지보수는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북 완주와 경계인 배티재 등산로에 목 계단 및 안전난간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는 봉황천 좌완재 중 제방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남일면 상동리, 초현리 구간 474m를 도로 노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구간이 연결이 되면 금성면 칠백의총에서 남이면 십이폭포까지 약 21km가 하천을 따라서 연결되어 자전거를 통한 군민들의 여가 생활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7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적 운영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주변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한 인접 토지주와 사전 협의로 민원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절 성토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금산읍 구시장 간판개선 사업은 금산읍 중도리 일원 4개 노선에 720m에69동 142 업소 간판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900만원으로 국비 1억 3,100만원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지난 5월 14일 협상 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건축입면 및 간판동의 절차를 마치고 11월 까지 간판제작 설치 완료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작년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33개소 41개 207명을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 플래카드 그 정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우라늄이나 인삼산업법 등 이슈된 내용도 사실상 불법으로 게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금산군을 위하여 사비를 들여서까지 수고를 다 하시는 분들께 실망을 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단속에 애로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이행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와 광고협회 합동으로 실명제 실행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보안등 운영관리는 상반기와 같이 하반기에도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 및 보안등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시 2～3일이내 처리하는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은 인삼축제 장소 특성상 낙원아파트 금천대교 인삼약초시장 국제시장 등 광활한 지역이 축제의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32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자진 삭감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며 용역 내용은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노점상 정비, 행사장 주 출입구 차량 통제가 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민원조정시스템 구축 운영은 지난 1월 9일 관련부서 8명으로 민원조정팀을 구성하였으며 2월 21일 업무 담당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중부대학교 이승길 교수를 초빙하여 대주민 설득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 예상된 9건의 복합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시스템을 가동해서 6건은 해결을 하고 3건은 행정소송 등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법적 함목적성을 토대로 한 민원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건축공사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는 건축사의 재능을 기부 받아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4일 건축사 협회와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늘까지 21건의 신고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무상감리 실시로 공사의 품질 향상은 물론 평가를 통해 보다 더 바람직한 시행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택건축과 관련한 내집주소갖기 캠페인은 외지인이 주택 건축시 주소 이전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용 승인된 37동의 건축물 등 78% 인 29가구 51명이 주소 이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주택이 주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품격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1,172건은 모든 건축 민원을 사용토록 활용하여 접수 및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으며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문서 발송은 물론 문자 또는 유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건축 부조리 근절 및 위반건축물 단속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및 추인허가 각 9건과 7개소를 철거를 하였고 고발 후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행치 않는 건축주 14명에게 7,499만 9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15개 마을 33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78호 7억 9,4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 52동에 대하여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본 사업은 지붕개량 주택계량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총 409동 중 300동 2억 6,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대상 109동은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물량은 충청남도 전체 741동 중 우리군이 도내 최대 물량인 409동으로 과반이 넘는 55.2%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100동을 계량할 계획으로 5천만원 융자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융자해 주는 사업이며 빈집정비사업은 65동으로 동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70동,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빈집은 52동 정비가 되었습니다. 30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금년도 39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동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군비 20% , 국비 80% 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29동이 선정 완료되었으며 LH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3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도장사업 등 7개 사업의 관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개 단지에 나이스타운 아파트 대신아파트는 도색공사 완료하였고 산마루 아파트도 어제부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2쪽 추부근로자 아파트 앞 옹벽보수보강은 옹벽 기울임이 있어 철거 후 재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아파트와 옹벽과의 거리가 5m밖에 이격되지 않아 철거시 진동에 따른 아파트 균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1차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7월중 정밀 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바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해소에 애쓰시는 곽평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면단위 소도시 계획은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읍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단위 일부라도 사업 계획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로망 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금산읍과 추부면 진산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도시가로망 사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산읍 추부 도시가로망 사업을 우리가 완료를 하려고 하면 한 4천억원정도가 필요한데 1년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월사업 포함해서 35억 1천만원 가지고 올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1년에 한 20억 내지 30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요구사항은 많고 지금 불편사항을 느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면까지 당연히 소액이라도 들어가서 하나하나씩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에서 더욱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읍 위주 추부면 진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산읍에서 정말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보면 그때는 면단위 소재지 제원이나 이런 소재지 중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면단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러한 군에서의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면단위도 한번에 많은 양은 기대하지도 않고요. 시작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쪽 우리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그동안에 애 많이 쓰시고 항상 우리 의회 때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했던 마을들이 중간 중간에 안한 집들이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마을별로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했던 마을도 빠진 부분을 몇 가구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는 개인별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나 하나 마을을 정비해 나가자 해서 마을별로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잡고 방침을 받기를 7대3 비율로 받았습니다. 마을을 7을 주고 개인한테 3을 주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개인들 실질적으로 비가 새고 정말로 어려워서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면 일어설 수 있는 개인한테 3을 주자, 개인한테 3을 주는 포함된 안에는 기 마을에 시행했던 마을 중에서 그때 형편상 누락된 가구, 그 가구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어느 누가 와서 금산을 살펴보더라도 벤치마킹 와서 보더라도 ‘아, 잘됐구나’ 하는 것이 홀연히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첫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7대3중에서 3은 3중에서도 그때 형편상 못했던 사람들 뒤에 자녀가 도와주거나 형편이 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100%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못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하되 3% 정도는 7대3, 3정도는 했던 마을을 다시 추가로 들어가게 했단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11쪽 보면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 조성된 도시공원은 몇 개소나 됩니까?

13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총 29개소 중 이번에 저희들이 근린공원, 놀이공원 해서 총 6개소에 대한 조성계획은 수립중에 있고요. 지금!

6개소 현재. 그리고 군내 도시공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공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서 도시공원 운영비 목으로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공원별로 관리가 실과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어느 곳에서 만들어놓으면 어느 곳에서 만들어놓은 데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공원계획을 충청남도에 파악해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은 녹지공원계가 조직이 안돼 있는 데는 각 부서별로 하고 나머지는 계 있는 곳에서는 공원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별도로 그 목으로 해서 한 군데로 세워져 있는 시군도 없습니다.

예. 운영 관리가 문제인데요. 그걸 관리하는 데가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앞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은 수시로 점검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는데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시면요.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읍면에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슨 사업비가 51억 3천만원요?

예.

이 돈에서 주택자금을 가구당 5천만원씩 주신다고 했죠?

예.

그걸 가지고 현재 충분히 다 읍면에 사업이 다 됐나요?

5천만원을 융자를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 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5천만원 융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치를 평가를 해서 최대한 나가는 게 5천만원이거든요. 5천만원 못 받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농협에서 담보를 잡잖아요. 그게 5천만원 안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주민들 형편에서 허리 펴고 집을 지을 수가 있겠지만 또한 이 지원금액에 저희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가 지고 갈만한 금액이어야지 너무나 그 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이것도 3% 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천만원정도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이 얘기를 저희들한테는 5천만원 올려달라는 얘기 아직까지 얘기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5천만원으로 결정을 우리 군에서 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농협으로 10% 인가 이렇게 넣어주고서 농협 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7천으로 가자 6천으로 가자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기준이 없이 ?

아니, 30평미만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주택계량 70동에 군비 부담금 5억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같이 일부 5천만원 속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들 그 사업은요. 사업이 준공이 돼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택개량은 집을 완전히 짓고 할 때 지붕개량이나 빈집정비는 순식간에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주택개량은 완공을 목적으로 해서 준공처리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이 비쳐지는데요. 집 짓는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가을정도 가면 모든 집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100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더 있었으면 할 정도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5천만원에 대해서 다 찾아가지 못하는 돈, 잔액 정산을 봐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 한두 집을 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 사업에서 가구당 얼마정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50동에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구당 얼마씩 사업비를

빈집정비는 200만원인데요. 가구당 200만원인데 빈집정비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빈집정비가 돼서 우범지역이나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주가 외지에 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농촌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김왕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성과와 아쉬움에서 먼저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6월 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4개소에 고성능 디지털 경고장치와 스피커 홀대 등을 설치하여 재난상황실에서 취약지역 주민에게 원격홍보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대비 하천 정비로 유등천 부암제 수해복구 사업과 세골천 정비사업, 봉황천 창평제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대강 하상시설 인삼골 오토캠핑장외 하상시설물 5개소를 인수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금산 지역자율방재단이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에 재난현장활동 우수단체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재난취약 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을 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소득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로 1,143가구를 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금산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하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제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구현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10번에 걸쳐서 하였고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안보역량 강화사업으로 18억 9,800만원으로 금산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등 3억 5,400만원과 소방청사 신축 15억 4,4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에서 업무여건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기 도래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여름 물놀이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는 물론이고 안보 정세의 불안으로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 마련하고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 추진과 주민 안전을 최 우선시하는 민방위 소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하반기 추진사업은 총 24개 시책에 174억 1,8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여름군청 운영입니다. 행락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 취약지역에 물놀이 전문안전관리요원 고정 배치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안전관리요원 고정 배치 및 안전시설 확충하여 여름군청 운영을 6월 15일부터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안전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대상가구에 전기 가스안전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생활 보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완료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생활속에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월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전 점검의 날을 6회에 대해서 운영하였으며 시기별 특성에 맞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물놀이 화재예방 등 시기별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장비 37종 323점 유지를 관리하며 기타 예·경보장비의 불량 건에 대한 신속한 수리를 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난종합상황실 유지 보수계약을 실시하였고 재난 예경보장비의 월별 정비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상황실 및 예·경보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매월 점검 및 불량장비의 신속한 수리 등 재난관리 체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증가 및 다양한 추세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금산군 전체 26개소가 재난상황실 통보 프로그램으로 취약지역에 직접 원격 방송하여 정보 전달을 통한 군민의 안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1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140군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과 일제 조사를 통한 시스템화 하여 주기별 안전점검의 정례화로 사고 예방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산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금산천 공원화 사업을 통한 수혜예방 및 침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 정비로 청정 금산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35억 8,300만원으로 하천정비 3.5㎞내에 교량 재가설 2개소 유지용수시설과 가동보 자연형 호안조성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중간보고를 하였고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남도 및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은 7.2㎞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삼골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골 캠핑장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정착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캠핑장 이용객 수는 6월말까지 5,967명이며 차량은 1,471대입니다. 4대강 이용도우미 시스템을 활용한 예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야간 근무를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제공을 하고 제초작업과 음수대 보강 안내표지판 파고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삼골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캠핑장 운영방안을 정리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4대강 등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하상시설 보강 및 하천 정비로 도파와 압수마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하상시설 5개소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하상시설 점검 정비와 제초작업 수질 등 강의 생태환경 저해 방지를 위한 하천 보수원 정기적으로 순찰 및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 및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600m 도시계획도로 936m 교량 세 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저수호안쌓기 823m 옹벽 40m 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미 철거된 건물 구간을 제외한 잔여공종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미 철거물에 대한 협의 후 잔여공종 마무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골천 하천정비가 260m 갈골천 하천정비 800m 음지 2리천 하천 정비 1,580m입니다. 그동안 세골천 하천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갈골천과 음지 2리천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에 있는 수목 갈대 및 잔재물 등을 정비 퇴적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에 하천 유지보수 장비 임대료 및 읍면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억 1천만원을 하였고요. 6월에 유지보수비 부족에 따른 추가 사업비 재배정을 4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지속적 건의 및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봉황천 창평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금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복수면 다복리에서 용진리 금성천 지내로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호안공 1.02㎞, 취입보 보강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후곤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하는 종합적 방재사업 구축 관련 도시 생태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72m와 교량 3군데 도시계획도로 673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교량 2개소를 시공 완료하였고 건축물 9동 중 6동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3동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협의가 조속히 완료되면 한전주를 금일 내주로 옮기는 걸로 돼있고요. 하류부터 공사를 추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난대비 하상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은 그동안 재난대비 장비 임대료로 10개 읍면에 4천만원을 재배정하여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긴급 상황 발생시 쓸 수 있도록 잔여분을 2천만원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쪽 풍수해 보험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등등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로 대상재해로서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재해로 민간보험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대비 철저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방자재 구입 및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12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실전적인 연습을 통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관군 합동장비 전시회 등 지역주민의 직간접 체험을 추진하고 안보교육 및 동영상 실시로 주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는데 사전 준비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시설인 비상급수시설 5개소와 대피시설 20개소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를 일제 점검 정비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요. 화생방 장비 방독면과 화학복을 읍면에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공아파트에 4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통합 방위태세 효율적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주민신고망 운영 등을 통한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과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급 및 헬기장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예비군 훈련장 대기차선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구요.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대기차선 확보대상지는 감정평가를 기 하였고요. 앞으로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여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며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대기차선 확보는 농작물 수확 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과 화재 및 산불예방 진압활동에 따른 효율성 강화 의소대 각종 교육 훈련 및 행사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금산소방서 추부119 안전센터 신축은 충남도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 중으로 도급자가 확정되면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소방서 군북지역대 신축은 착공은 지금 4월 19일날 하였고요. 현재 진도는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

권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쪽에 후곤천 방지시범마을 조성사업 지금 40억이 사업비가 돼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상당히 지연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후곤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사항은 지장물인 가동 3동이 지금 미철거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와 오수관 처리 관계 그리고 해결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요. 저희 직원이 복구담당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방문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있고요. 저희가 우선 지장전수라든지 이것들은 금일 4권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도 지장 전수를 옮기면서 좌안부터 밑에서 해 올라와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시고서 바로 주택가에서 나오는 배수로도 두 군데를 통행을 못할 정도로 공사 중 해놓고 표시판만 갖다놓고서 상반기에 끝을 못 냈어요. 그럼 교량이 일찍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한 2-3m밖에 안되는 것도 그냥 계속 나오다가 권병국 재난과장님 가시고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권호욱 계장님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

예. 저희 권호욱 담당은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충남도로 가고요. 후임으로 우리 강계장이 와 있는데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을 때 작년 12월에 끝난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한 1주일 내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도로 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올해 장기간 지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사실 많아요. 많고 지중화 사업으로 건너편으로 궁전목욕탕 앞에 있는 전신주를 다 없애고 그리로 갈 계획인가요? 일단 한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하고요.

예.

건너편으로 주택을 철거 안한 쪽으로

예.

그래서 볼 때 본 의원도 그러한 과장님 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전신주가 그쪽에 궁전목욕탕에서부터 저쪽 큰 대 도로변까지 9개가 서 있더라구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건너편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단자함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라도 옮겨놓고 그쪽 부분은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그쪽이 주택을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앞당기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고맙게 받고요.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그쪽 건너편이라도 건물 철거 안하는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꼭 실천을 하셔가지고 바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이 현재 사업 대상지 우리 군에 있는 저기에서 예비군 신축할 저기를 줬잖아요?

지금 신축부지에는 지장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 보다도 혼자 사시고 있는 노인 할머니 한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 있어야만 빨리 이주를 해서 이 사업이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마 보상이 없이는 쉽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만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3쪽에 인삼골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100만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가족 중심의 건전한 레저문화를 보급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동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오토캠핑장을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화장실과 공동취사장은 있습니까?

전에 있는 게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장소도 위치도 옮기고 개선하면서 현재는 이용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지금 점검해 나가면서 나중에 유료화 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캠핑장을 열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6천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고 또 전산예약시스템 구비 등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전국 최고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캠핑 동호인들이 한 300여명 와서 저희가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취사장도 없고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현재 화장실 돼있는 곳은 전체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돼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요?

저희가 취사장 관계는 음수대 역할을 하는 건데 비가림 시설을 또 하고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우리 금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경관이 좋아서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녀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중이구요.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간담회를 통하고 우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을 100명이 했다고 하는데 100명이면 지금 하루에 몇 명씩 일하죠? 거기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에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풀들이 많이 우거지고 화초라든지 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 생각은 저도 거기를 몇 차례 가봤는데 한 10명 정도 여자분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원 기관단체협의회에서도 하루 또 작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쪽 보면 이쪽이 풀이 크고 저쪽 보면 저쪽이 풀이 크고 10명정도 붙여봐야 어디서 붙어있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초기에 풀을 잡아야 될거 같고 인원을 투입을 할 때도 대거 투입을 해서 한번에 제초 작업이 돼야 그 다음에는 10명이나 20명 정도가 제초작업을 해도 마무리가 되지 한쪽에서 10명 정도 하면요. 이쪽에서는 풀이 막 자라서 산 되고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남자 네분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어디 인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국토관리청에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로 시설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인부는 어떤 식으로 쓸려고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운영조례도 만들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인삼골 오토캠핑장 크게 잘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원교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하려고 가교를 놓았습니다. 가교를 놓았는데 그 가교가 13m가 하상 폭이 좁아져 있어요. 그거 아녀도 옛날부터 다리 부근에 하상 폭이 좁아서 병목구간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리 가교 놓은 옆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 위에 쪽으로 제방이 놔졌습니다. 제방이 놔져서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 때 한 15㎝ 20㎝만 더 수위가 올랐으면 제방을 넘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교를 놓는데 한 13m정도가 하상 폭이 더 좁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면 100% 제방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재난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시행청인 충청남도와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 정보교류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재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을 문서로 저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28쪽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추부하고 군북하고 각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부 119센터는 지금 11억이 확보돼 있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은 1억 2천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추경에도 한 1억 5천정도 해서 2억 7천만원 가지고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북이 얼마라고요?

현재 1억 2천만원요. 여기에 추가로 1억 5천을 더해서 2억 7천만원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5억 예산 섰을 때 뭐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도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도 발주를 다 못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발주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도 가능한 부분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 마무리까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한꺼번에 세워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예.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12쪽도 135억 8,300만원의 큰 사업비인데 이게 연차사업인데 저희들이 산업분과가 아니고 총무 분과에서 일을 보다보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설명 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항은 금산천 3.5㎞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3.5킬로에 대한 하천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그건 간담회를 마련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늘 농업 농촌을 걱정하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쪽 주요업무 세부추진실적은 뒤에 단위사업과 중첩이 되므로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총 33개 시책에 73억 7,070만원으로서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9쪽 FTA 대응 경쟁력 사업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입니다. 한미 FTA 협상 발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개 품목 3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8억 300만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16개 사업은 추진율이 75%이고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매뉴얼 확정은 5월 23일에 추경이 계상이 돼서 전작물 재배관계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5개 품목 20개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 쇼핑몰 구축 농축산물 QR코드 시범이 완료되었고 우량 종묘 생산기반은 7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3가지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조직은 23개 연구회에 1,1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찬 교육 및 현지벤치마킹 교육을 22회를 실시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는 33명에 대해서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연찬 교육과 현지 벤치마킹 교육을 28회 실시하고 우수 농축산물 홍보 판매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산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5,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출하박스 4,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인삼전시관 내 구 인삼시험장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과 현재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금산비단뫼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법인 구성을 23개 연구회 중심으로 5월에 구성을 했고 대표로는 박인호씨를 선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연구동 리모델링 추진과 입점 업체를 선정하고 비단뫼 농특산물 판매장 저온시설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1세기를 선도하는 4H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는 4H 회원 수련대회를 8월 17일부터 18일 부리 수통리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 농업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이론 및 실습 중심으로 심화교육 과정을 인삼대학 등 6개 대학에 245명 1년 과정 20회 80시간 이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 농업시대에 맞는 유통 마케팅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강소농을 위한 맞춤형 상시학습 교육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새해 농업인 교육은 4,039명을 실시하고 GAP 교육은 15회 2,327명,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전문교육을 21개 과정 73명을 보내서 이수를 했고 신소득 작목과 잎들깨 상설교육 등 3개 과정 8회 233명 등을 실시해서 전반기에는 6,7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금산군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입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도시민 유치 홍보 귀농인 연구회 조직 재능기부 전시 및 화합행사 1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농촌체험관광 추진을 위한 현장 체험교육장 3개소를 완료하고 충남교육청과 금산군, 금산군 농촌관광협회와 MOU를 7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교육청에 연계한 농촌관광 현장학습 추진 2회와 전국 농촌체험 페스티벌 박람회 참가 등 농촌관광 활력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반기에는 남이면 역평리 19농가에 대해서 농작업 동력운반차를 공급하고 근골격계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유기농협회 농작업 동력운반차와 깻잎 수확의자 등 장비를 공급하고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20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농업인 이용실적은 1,354농가에 1,700대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2%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트렉타 및 작업기 등 농기계 4종 15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아울러 농업인 적기 영농을 위한 봄철 4-5월에는 휴일에도 휴일 근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농기계 보관 비가림 시설과 포장 등을 추진해서 임대농업인에게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부품 확보를 77종 3,200여점을 확보하였고 영농기 중점 수리로는 45회 453대를 추진하면서 현장이용 기술 교육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25회를 추진하면서 농기계 고장수리를 경운기외 400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환경개선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 사업은 볍씨 온탕소독기를 활용하여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금성면 의총리 일원으로서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 키다리병 발생은 전년도에는 약 19.8%가 지역에서 발생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키다리병은 자동 온탕소독기로 완벽하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기 승압이 필요로 하고 자동 온탕 소독기가 300만원이상 고가로 농가에 확대 보급을 위하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육묘를 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논에 직파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약 3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리면 선원과 창평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전반기 쪽에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으므로 하반기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직파재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내재형 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 잎들깨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재형 하우스 대상농가를 6월에 선정을 하고 285명에 대한 보조내시를 하고 현재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 예정지 지역에 대부분 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서 10월말경에 최다 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완료보고서 접수에 읍면 산업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담당 현지 확인 확행을 해서 명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기후적 특성을 살린 화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입니다. 상 사업비로 1회추경에 계상이 되어 3,000평에 10농가가 추진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3,000평에 3억 7,600만원 투입해서 농가당 300평 규모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기자재를 5,200만원을 투입해서 공급함으로서 수출단지 기반을 5㏊에서 7㏊ 정도로 높여 전국 우수화훼수출단지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채소·화훼 녹색에너지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도시민 체험형 고설 수경재배 등 7개사업 18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휴경지 활용 꽃꽂이 소재 생산단지 등 5개 사업 13농가가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화훼 우량품종 재배기술사업 등 3개소 50㏊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소 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 생산 21개소 20㏊와 블루베리 기반조성 8농가 2.5㏊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지중 냉온풍기를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 절감, 과실 품질고급화 과원 환경개선 시범 등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입니다. 사료가격 인상과 FTA 대응에 따른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지역을 부리 한우영농조합법인 11농가로 추진하고 있고 지원내역은 비닐 피복기와 옥수수 수확기, 반전집초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전년도에 청보리 등 추파 사료작물 50톤 수확을 전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수수를 8월초 300톤을 수확할 예정이며 고품질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로 연맥 등 2종 10㏊를 파종해서 우량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약용작물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황 GAP 재배단지 조성, 18.4㏊ 수입대처 약용작물 재배로 둥굴레 5.5㏊ 백출 3㏊를 확대 재배하고 민사 해가림 보수작업 생력화 55개소를 지원하고 인삼연작장애 경감 토양훈증제 시범을 8.2㏊ 처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원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는 지황 GAP 포장 관리와 백출 재배포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신소득 오미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으로 금산 웰빙 오미자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재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은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구요. 9쪽에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20개 품목에 36개 사업 이 사업별로 설명좀 해 주시죠.

내용이 상당히 많은 양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별도로 여기 의원님께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36개 사업 우리 저번 시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은 있는데 산업분과 일이라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에 우리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설치, 금산 비단뫼 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박인호씨가 대표로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정하는 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면서 조례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31쪽에 보면 기후적 특성을 살린 화훼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화훼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지금 재배농가수로 보면 현재 한 20여 농가가 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하는 농가까지 치면 근 30여 농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농가 수는 늘었다 줄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외로 많네요. 화훼농가의 겨울 난방은 기름이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기름으로 활용했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지구요. 수막중심으로 하되 수막양이 부족할 때는 일부 가온기를 이용해서 열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초기 투자에 부담이 있지만 지열난방을 설치한 타 시도에서는 지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화훼농가 뿐만 아니고 시설 하우스를 하는 우리군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열난방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열난방 비용이 거의 2-3억대가 소요가 되거든요. 시설이 대규모 유리온실이라든가 대규모 온실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소규모 단동 하우스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활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좋은 줄은 알면서도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올해 포도 쪽에 연동하우스로 재배하는 데가 있어서 2농가에 대해서 약식 지중 온풍기를 활용한 가원을 보완하는 측면의 수준으로요.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보완해서 적게 들면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장정호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시면 명품 귀농귀촌 1번지 금산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해 가지고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귀농인들한테 어떤 보조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비는 그전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에서 농림부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는 사업비거든요. 그걸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 받아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 사업비가 활용하는데 2억 5,500만원을 갖다가 농가에 지원 쪽으로 했으면 저희들은 좋은데 그 부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뭐냐면 농가지원사업은 30% 이내에서 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7천만원은 쉽게 해서 홍보라든지 유치활동 전개하는데 쓰고 농가에 3천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7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을 했는데요. 700만원씩 10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씩 해서 깻잎하우스 짓는 것 마냥요. 100평 1동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 귀농인들이 금산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늘리기 하는 이런 도시민을 농촌으로 귀농유치를 시키려면 그분들이 생계 어려운 분들이 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녀요. 타 시군에서는 아마 어떤 조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50～60%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도시민 귀농유치만 하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저기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여기 아까 41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을 위한 신소득 오미자 개발해서 이것도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보조를?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귀농인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인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안하고 서야 와가지고 대책이 없잖아요.

예. 좋으신 말씀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지만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귀농인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21쪽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이게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촌구전자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그전에 입으로 내려 오던요.

무슨 사업 뭐예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지역에서요. 그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떡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부락으로. 까죽 있지 않습니까? 까죽을 상품화, 제품으로는 상품화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평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가공기자재는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구입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농작물을 가지고 우리 축제할 때 병행해서 같이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현재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까죽을 상품화 시키고 또 한가지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거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평촌마을에서는 떡이요. 떡 가공해서 활용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구전이라고 하면 입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음식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문화하고

그런데 떡 가공은 어떤 떡인데요? 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떡을 만드는데 옛날 떡인가 아니면 해먹던 송편인지 절편인지

떡 부분은요. 어디 딱 해서 송편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전부터 내려오던 떡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재

떡인데 떡이 흰설기여요. 아니면 흰설기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방앗간에서 빼는 가래떡을 할 겁니까? 이런 건 미리 생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이쪽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전문 교수들하고 상의해 나가는 부분인데 가래떡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전래해 내려오던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일반 떡같은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할 때 까죽을 상품화시킨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떡을 가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 신청할 때 떡을 어떻게 옛날 내려오던 떡이 어떤 떡인데 이것을 떡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녀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달라구요.

자세한 세부 매뉴얼은 안 들어와 있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에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올해도 자꾸 견학을 가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서 우리 전통 구전 내려오던 걸 현재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할걸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으로 떡에 대해서 가래떡을 하겠다 시루떡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접목시켜 한다는 말은 말이 안되고 입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음식을 그 동네에서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예.

지금 떡을 만드는 걸 접목시켜서 한다는 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예. 이게 전문... 아까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하고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올해도 견학 3～4회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아까 까죽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물품을 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지금 미리 딱 무슨 기계를 산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쉽게 떡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리면 평촌마을에 옛날 전통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을 거 아녀요. 그러면 그 떡을 만들겠다고 사업 신청 한거 아닙니까? 지금 접목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된 다는 거지.

의원님 이 사업비가 그것만은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문화 이런 걸 접목시켜서 그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전통 구전 내려온 부분을 생산가능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문화와 같이 연결해서 소득화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지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떡, 까죽, 자반 이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컨설팅 업체도 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구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4회를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까죽하고 떡하고 두 번째 간 거 송천 떡마을 견학간 건 우리 사업하고 거진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 이런 데는 가면 좋은데. 이 두릅하고 까죽하고 연관이 있나요?

까죽하고 두릅하고 연관있는 게 아니라 가공 시스템 포장을 어떻게 하는가 건조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아, 그 부분을 견학 가셨다?

예. 그런 가공기술 시스템을 본거죠.

그러면 여기 주민교육도 지금 여기 보면 개두릅을 이용한 마을축제도 견학도 갔다 왔고 떡 마을도 갔다 왔고 또 두릅가공 시연현장 김해도 갔다 오셨고 그런데 다 보면 까죽을 상품화하는 데는 안가고 두릅을 주로. 두릅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견학 갔다 온 걸 보면. 그리고 그 밑에 교육도 두릅을 이용한 요리실습을 했어요. 이건 두릅을 이용한 요리실습을 할 게 아니고 까죽을 이용한 요리실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두릅을 이용한 요리실습 여기에 까죽을 이용한 요리실습을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다 그렇잖아요. 견학을 갔는데 개두릅을 이용한 마을축제 견학 갔다 왔고 송천 떡마을 갔다 오셨어요. 또 김해로 간 건 두릅 가공 시연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은 오다 들렀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주민 교육 5개 과정에 11회를 추진했는데 뭐 이거 친절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두릅을 이용한 요리실습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취지가 까죽을 상품화 시키고 떡을 가공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다 두릅이에요?

지금 여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 여기에 자료를 작성할 때요. 의원님! 전반기 자료 작성할 때 까죽 교육을 하기 전에 그 내용 한 내용만 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이게 농수산부 있잖아요. 여기서 식품 세계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시범사업 계통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 딱 떨어지는 사업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리서리 해요. 사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사업 신청 목적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중간에 가다가 이거 까죽 해보니까 아녀, 그러면 두릅으로 바꿔, 떡 하다보니까 떡 그려. 나중에 인절미로 바꿔, 이리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목적사업에 계속 일을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이건 까죽 상품화가 아니고 두릅 상품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딱 안 잡혀요. 현재, 교수들 컨설팅 하는 부분인데. 제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추진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는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