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원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8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요청(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안녕하세요? 경리담당 이병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이 출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신병치료를 위하여 오늘 병원이 가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지금 까지는 전반적인 결산검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장성용위원님과 검사위원에 전희훈 전임천면장 윤이덕 전임천면장 이준영 공인회계사 김덕재 공인회계사를 2012년 5월 14일 위촉하여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507,758,343,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1,820,425,019원이고 지출액은 391,645,139,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175,285,77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208,029,870원, 사고이월 17,065,856,620원, 계속비이월 11,245,452,8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54,223,05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601,723,401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7,691,100,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546,930,384원이고 지출액은 365,435,096,8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111,833,514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325,306,170원, 사고이월 12,851,756,650원, 계속비이월 11,245,452,8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16,089,36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73,228,496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50,067,242,7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273,494,635원이고 지출액은 26,210,042,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063,452,265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82,723,700원, 사고이월 4,214,099,970원, 계속비이월 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38,133,6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8,494,905원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중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0건 556,310,000원 예산이체 사용은 277건 53,106,414,36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05쪽에 수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은 모두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1년도말 부여군의 재정현황은 총자산이 2,155,732,967,286원이었으며 부채는 보조금반납 미지급금은 8,102,695,163원을 포함하여 총 60,409,570,250원으로 조사되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95,323,397,030원이었습니다. 2번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총수익은 363,959,559,419원이었으며 총비용은 257,874,308,885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6,085,250,534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의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도의 기초순자산은 1,992,678,078,829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운영차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106,085,250,532원이었으며 관리전환으로 인한 우리군 순자산의 증가액은 10,272,000원이었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3,450,204,333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095,323,397,030원이었습니다. 결산검 의견서중 지적사항은 별첨 책자로 발간한 거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기간중에 예비비로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32건 15억5천9백7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며 9억4천165만4천700원을 지출하고 2억2천6백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천163만4천3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50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 잠깐 얘기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결산검사가 끝나면 80일 이내에 ... 집행부에서 갖다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데 .... 한번 씩 확인 ... 6월말까지 집행돼서 의회사무과에서 딱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서류 도착해서 검토.... 갖다 놓고 ...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병현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리고 인쇄가 들어 갔던 사항인데요

아니 의회에 6월말까지 이게 모든 것들이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왔잖아요? 이게 ....

이병현 아니 올리기는 다 올렸던 사항입니다.

..... 확인해 봤죠? 며칠전에 왔어요? 20 며칟날 왔어요?

7월 ....인가

.... 20 .... 왔어요 책상위에 그래서 ....

이병현 아! 인쇄된 것이 조금 늦게 갔던 모양이예요

집행부 사정이지만 ..... 그렇잖아요? ..... 검토 안해 봤어요? 나

이병현 아니 장성용위원님은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써 참여하셔서 하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걸 다 보고드리고 해서 그 안을 갖고 지금 인쇄를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는데 이 규정에 6월말까지 .....

이병현 6월말 이전에 의회에 부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것을 갖다 드린 것이 조금 늦게 드린 것이 .....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 받고자 요청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14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이월사업 결산작성 부적정 등 21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부여군금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며,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결산중, 세입은 예산현액 507,758,343,4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8,458,761,514이며, 실제수납액은 506,457,580,509원으로 99.6%를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507,758,343,420원이고 지출액은 391,645,139,240원이며 이월액은 85,519,339,320원으로 집행잔액은 30,593,864,86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총 273건에 85,519,332,320원으로 명시이월은 205건에 57,208,029,870원, 사고이월은 50건에 17,065,856,62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건에 11,245,452,8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1,820,425,019원, 지출액은 391,645,139,240원이며 차인잔액은 110,175,285,779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85,519,339,3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054,223,05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601,723,401원입니다. 예산 이체·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은 20건에 556,310,000원이며 예산이체는 277건에 53,106,414,360원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이 5,859,649,345원으로 기금 목적과 적정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채권은 2011회계 연도말 현재액은 12,977,778,047원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는 2011년 연도말 현재액이 53,719,400,000원으로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이 8,726,480,000원이며 지방비부담은 24,492,920,000원입니다. 기타 수익자 부담으로 20,500,000,000원으로 적정하게 관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219,400,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500,000,000원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부여군금고 운영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처리완료 하였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 32건 1,559,78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941,654,700원을 지출하고 226,500,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1,634,3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구제역, AI 긴급방역강화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부족된 인건비, 제5호 태풍 메아리 시설물 응급복구, 재해복구에 따른 경비, 2011년도 상반기 재보궐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129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25.11%인 391,634,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는바,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드린 불미스럽게 보고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 경리계장님 항상 법땜에 안됩니다. 원칙땜에 안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분수 한 두 번이 아냐 법 어겨가면서 꼭 그리고 이것도 규정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해야 맞지 의원들은 다 알고도 .... 위원님들 다그런데 난 성격이 또 속에 품는 마음먹는 거 있는 걸품는 성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대로 규정대로 안된다고 쉽게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현 지금 규정대로 실질적으로 의회에 부의안건된 사항은 있었고요 혹시 인쇄물 자체가 의원님들한테 도착하는 것이 늦었다면 그 부분이 의원들을 무시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엊그제 21일날인가 2일날 책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올라오면 내가 검토를 해 볼려고 나름대로 발취해 논 서류들인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병현 분명히 7월초에 올려 드렸는데

아니 어제 확인했다니까 21일날 책상에다 갖다 놓은 걸 이상규씨하고

장의원님! 이상규씨랑 상의했는데 7월 9일날 인사가 났잖아요? 그 이후로 서류가 ....

우리 책상에 21날 올라 왔어요 이게

그것은 자료를 띠지를 붙여 가지고 ... 각 위원실에 옮기는데 정확한 날짜는 그쪽은 .....

이병현 다음 연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일을 확인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확인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내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시고 해야지 이거

이병현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에 2011년도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2억천5백5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시설사업비는 아닐 테고

이병현 예. 거의 대부분이

수몰이나 아니면 가구 침수됐을 때 지원해 줬던 돈이었던가 보죠?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하고요 수해복구비 예비비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녹취가 안되죠?

2011년도 상반기 .... 실시해서 3억4천8백.... 해 줬고 지출액에 보니까 2억천2백86만2천원하고 1억3천5백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것이 예상 못했었나요?

이병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경영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비비를 신청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안하신 것인지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병현 예.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조금 예비비가 예비비만큼 많이 해 놓고서 그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또 예비비를 많이 사용해 놨더라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책정을 해 놓은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성용의원님이 금방 지적했던 집중호우 재난지원이라고 했잖아요? 2억천5백55만원은 5천원인가 21억?

이병현 2척천5백인데 그 부분은 지출을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된 부분

그런데 이게 지출을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예요 왜냐면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재난지원금으로써의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이게 예비비 승인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재난지원금은 뭐냐면 7월 7일부터 7월 14일 재난 호우에 의한 부여군민들이 그때 호우를 당해서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들 ... 그런데 그 돈을 안 썼다는 것은 부여군민들을 좀 소홀히 한거 아니냐 그거 설명좀 해 보세요

이병현 그 기준이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안 맞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숫자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검사위원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께요

아니 이거 예비비 승인요청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작년 2010년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됐고 작년에는 재난지역 선포 안됐죠?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억5천5백50만원이 왔을 때 작년에 재작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국비도 많이 이놈 비례해서 왔을 거 아니예요? 그죠?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안써서 국비도 작년에는 50% 국비가 내려왔죠? 재난지역 선포 안됐기 때문에

이병현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비도

이병현 국비잔액이 있으면 다 반납은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은 안 썼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21억5천5백만원이라는 국비도 반납을 했을 것이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런 것들은 돈 없어 난리인데 이거 내가 검토를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병현 대응투자를 못해서 했다기 보다는

목이 안 맞아서

이병현 지급기준에 안돼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내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1회에 천만원 이상 넘으면 안되는데 천5백만원 지출한 것도 있고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기재를 안한거 같은데 내가 다 검토를 안해 봐 가지고

이병현 그 사항요? 뒤에

내가 하루 정도는 봤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병현 지금 보니까 요 전에 그 사항을 회계사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어떤 사인한테 지출하는게 아니라 실과로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실과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회계사님이 그부분은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지정사항에는 빼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은 했었었는데요 그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뺐냐고요?

이병현 아니 위원님들이 이게 총보고하실 때

아니지 나는 나한테는 들은 바가 없는데 이게 천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는 걸 1천5백....

이병현 그때 위원장님 모셔 놓고 회계사님이 다 설명했었는데?

아니 저는 들은 바도 없지만 위원장인 내가 뭐 들었다면야 당연히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보는데 1천만원 이상 지출하면 안되는데 천5백 지출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뺐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병현 아니 그 사항이 지금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조금

아니 이유가 있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지적사항들이 낱낱이 오픈을 시켜 놓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로 명시를 분명히 해 줘야 어떤 결과가 있는 거고 성과가 있는 거지 아까 김태호위원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께요 이 조례가 부여군의회에서 위촉을 하고 부여군수가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돼 있어 요 그러면 피검사기관하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적과 동침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예요 그 법도 고쳐야 되고 급량비도 역시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대표로 해서 4명 5명이 쓸 수 있는 급량비도 재무과에 서 있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피”자 붙은 사람하고 검사기관하고 매번 식사대접하는 걸 자꾸 그러기에 내가 모과장님한테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평상시에 우리 선배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고마워서 그런다고 평상시에 대접을 하세요 왜 실과장들이 매일같이 돌아 가면서 주무과장이나 아니면 주무계장들이 술잔을 ... 대화나 선배 공무원이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겠느냐 이건 전혀 어떠한 순수한 액션이고 이건 가시적으로 하는 행위 밖에 안된다 해서 그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회계사 두 분이 왔는데 회계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규모 4천억이라고 하면 최하 10명이 20일 제대로 볼려면 20명이 20일을 봐야 만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잘못이

아니 장위원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려고 한게 아니라 그동안에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우리가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정말 해 보자 해서 어떤 그런 취지에 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결산검사 위원만 알고 있는게 아니고 전체가 공유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정협의회때라도 이걸 보고를 한다 라고 분명히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정협의회에 이것을 갖고 보고를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인물 주기 이전에 그 위원들이 와서 의정협의회 와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결산검사가 끝나고 그분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왔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는 전산전문가 하나는 회계업무 이런 회계전문가가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나름대로 늦게는 11시까지 하고 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브리핑이나 아니면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의장선거 바뀌고 이렇게 어영부영 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나 간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부담한 호텔비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일부 경비가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여기서 11시에 갈 때 있고 점심은 재무과에서 줬지만 저녁이나 아침은 내가 부담을 했단 말예요 내 카드를 좀 썼어 내 카드가 좀 오바됐어 그 문제도 거론이 되고 호텔비는 3만원씩 ... 내가 부담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부담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 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부담을 해서 그 자체를 내가 못 하겠더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 최하 여기 나오면 하루 일당 100만원 줘야 와요 이런 거 보고할려면 개인적으로 가서 한다면 그러면 최하 왔다 갔다 경비 30에서 50은 줘야 만이 기름값 10만원에 일당 줘야 만이 돼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거론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또 지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고 의장선거 이런 파행으로 이렇게 복잡해서 못했던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데 못했던 .... 아니 글쎄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유가 있던 간에 그것은 분명히 지켜 줘야 될 부분은 지켜 줘은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면 특달하게 이번에는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느냐 해서 기대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 부분만 말씀....

예. 알았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래요 그냥 질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지적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또 다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천만원 이상 넘으면 안된다 여기서는 천5백을 지출했다 뭔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단건에 처음 건으로 뒤져 보니까 그게 딱 나오니까 어! 이거 다 이상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병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글쎄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아! 이걸 좀 늦더래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 고의적으로 한건 아닐 테지만 실수가 됐든 이유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정말 6월말 이전에 딱 갖다 놓고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관계도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관계가 우리 집행부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폐기시키고

이병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폐기시키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내용은 거기에서 유사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자구수정만 가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순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사용 승인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