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소관 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전체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77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521억원보다 222억원(2.95%)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6674억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6.53%인 1104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238억원으로 4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2332억원, 34.95%로 기정예산액 2249억원 보다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21억원으로 기정액 407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290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한 31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에 5억원이 증액된 776억원, 물건비에 14억원이 증액된 379억원, 경상이전에 68억원이 증액된 2416억원, 자본지출에 56억원이 증액된 291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6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된 421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억원이 증액된 3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20.9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해양수산 분야 17.57%, 문화 및 관광분야 15.37%, 기타분야가 13.5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00% 순입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상북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가지원 또는 사업비 변경과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12 홍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가정용 상수도 반값 공급, 안동 종교타운 조성 부지매입,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천연색소 산업화센터 조성,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옹천지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자체필수 사업 소요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틀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1억 7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예비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위원장님 심사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9억 875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수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난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이귀분 부위원장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귀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김정년 위원님과 본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이귀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년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렇게 마무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고 용수사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자 이거죠. 기록에 남기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잠시 기다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귀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시에 용수사 예산 6억원을 수정발의를 해서 가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집행부에서 2억원 증액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 전통사찰이 17여개 정도 사찰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용수사에 안동 시비, 도비, 국비 18억원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며 특정종교 특정사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안동 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었습니다. 주체가 용수사였습니다. 어울누리 축제와 관련해서 또 1개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관련된 용수사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본회의가 월요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 시민 전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 특정단체에 이러한 집중된 예산편성과 예산지원은 절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을 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이 안동 시에서 편성이 되고 또 의결이 돼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수사에 대해서 유감천만이며 또 이러한 예산이 가결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자괴감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힘에 대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