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29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천2십7억7백만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5천1백2십2억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4천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6%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백5억4천8백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9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6십7억1천9백7십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의 28.9%인 1십9억3천8백7십9만8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34개 사업에 1십8억3천2백7십5만1백1십원을 지출하였고 지출결정액대 불용액은 1억6백4만7천8백9십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 목적은 보존 부적합 토지나 사용용도가 없어진 건물 등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매각은 시 소유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경상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골목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객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제때 준공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사유지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잇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세출로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누락되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치결과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정형화된 답변 일색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년 행정업무 수행중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영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임신초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세로토닌문화원 및 자연의학 종합연구원 원장인 이시형 박사에 대해 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영주시의 문화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과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방문과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위주의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강인숙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6대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의 조치내용과 같이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리 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김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3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의회사무국에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영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신설부서로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서울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등 주요시책의 발굴과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팀.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사항, 잘못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개요 등은 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 목록과 같이 시정·처리·건의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4십3억7백여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 4십4억8천여만원으로 5개월 사이에 4% 늘어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적사항은 조기집행 목표 설정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의하면 대상사업비의 60%를 집행목표로 하되 사업별, 항목별 목표율은 지자체에서 자율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영주시 목표액 설정 내역을 보면 부서별, 목별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당장 집행이 필요치 않은 예산의 집행을 초래하여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이 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행정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17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처리 및 건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특히 건설과에서는 국비확보와 순환골재 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 25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산물 홍보시 사과 등 출하 시기와 TV, 라디오, 지하철의 홍보시기가 서로 달라 지출한 예산대비 홍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농산물 홍보사업 추진시 농산물 출하시기와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홍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천 좌안 가흥교에서 제2가흥교 구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현장 발생품인 잔디 10,000㎡정도를 재활용 또는 매각이 가능하였음에도 매각하지 않아 세외수입 증대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발생품이 있을시 시재정 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25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등 계획된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69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