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왕정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이 가지는 오래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자연경관과 생태적 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치단체들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우리 남원시 또한 그동안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가장 대표적인 기존의 관광자원인 광한루원을 비롯하여 혼불 문학관, 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허브밸리 등 전국 최고의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고급화 성향은 자연 생태적 관광자원을 선호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잇고 보듬는 "길" 문화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남원시에는 2008년도 4월에 지리산권에서 최초로 둘레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4년여 동안 매년 30여만 명이 둘레길을 다녀갔습니다. 민간단체가 시작한 둘레길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남원시의 관광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지역과 연관되어 소득과 자연파괴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둘레길은 기존의 훌륭하다고 생각해온 다른 남원의 관광자원에 버금가는 소득 자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올레길에서 발생된 인명사고로 인하여 둘레길도 안전관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자기성찰이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리산의 정체성과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자원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래서 혼자 걷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제주도 올레길 사고에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둘레길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둘레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유관 기관들과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해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방문객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둘레길 주변의 주민들이나 남원사람들은 둘레길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길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하여 자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위치 표시점을 길목마다 세워두고 있습니다. 둘레길에도 이와 같은 표준화된 위치지점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보다 더 세분화된 가령 100미터 단위로 위치를 표시하거나, 관광객과의 근거리에 위치표시 번호를 부여한다면, 위험에 처해있는 둘레길 관광객이 위치 표시 번호만 신고함으로서 관광객의 위치를 쉽게 식별하고 위험에 처한 관광객을 좀 더 빠른 시간내에 구조 구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안전하게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강구해야 하겠으나 지리산 둘레길 전체구간에 적용될 위치지점 표시나 콜센터 번호를 같이 기입하는 활용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리산 둘레길로 관광객에 어필되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처럼 가져온 둘레길의 관광자원 호기가 지속가능한 남원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처리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장악부”를 “공연기획실”로, “장악부장”을 “공연기획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감독의 임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술감독의 임명과 정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이 같아 혼선을 초래하여 “보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상으로 교육 받기 어려운 차상위계층 자녀를 추가하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재원 관련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악취 해충 피해에 따른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축 사육에 따른 제한거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준칙안 보다도 강화된 가축 사육에 따른 제한거리를 도 준칙안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농가에 대한 증축허용에 대한 예외조항과 부칙에 경과 조치 및 종전 조례에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같은 기간에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등급이 6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하였으며 특례보증 지원규정은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차 보전의 이자율은 연 2% 이내, 2차 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1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8항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정안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 6월 28일, 7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7월 5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5,336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674억 2,0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662억 5,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75건에 302억 4,000만원, 사고이월 95건에 226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9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51억 1,000만원이 발생되고 38억 8,0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5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차입금 18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잔액은 14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30억원으로 2011년도에 1,796억원이 증가되었고, 12억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4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0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4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세입 분야는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자체 수입원 발굴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과 동시에 연관업무에 대한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집행잔액 특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0억원이 증가되고, 9억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종에 86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총 21건에 13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재선거와 예기치 못했던 호우·태풍 피해 복구지원, 구제역·AI긴급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왕정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업무보고 청취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심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대안 제시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연일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시군에서는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폭염피해의 예방과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 홍보와 독거노인 건강상태 확인, 가축과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해 재난문자 발송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컨트롤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