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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문홍 의원 발언

제163회 제899차 본회의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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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우선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종문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허재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허재규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영구와 연제구의 통합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인구․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의해 짜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정서와 사회․경제․문화․지리적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허재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허재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종문 의원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김종문의원

수영구․연제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 10곳을 인접 구끼리 묶어 5곳으로 통합하는 등 36개 시․군․구를 16개 시․군․구로 통합하기로 하고 수영구와 연제구를 통합대상으로 발표하였다. 자치구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을 넘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지역정서와 사회․경제․문화․지리적 여건 증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인구와 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의한 짜 맞추기식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18만 수영구민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안건 1. 우리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접하고 있는 도심 속 문화 관광도시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이다. 반면 연제구는 시청, 경찰청, 법원 등 주요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 비록 우리 구와 인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 정서나 의식적인 공감대가 없음을 적시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합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18만 수영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수영구와 연제구 통합계획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통합의 원칙에 반하고, 인구와 면적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단편적인 발상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은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 결정을 규탄하며, 주민정서를 무시한 이번 통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2012년 7월 27일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11시03분

전 의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결의함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