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생활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김제발전의 중심에서 꿋꿋하게 김제를 지켜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4년 만에 닥친 최악의 한해상황에서 긴급급수와 소류지 정비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 직원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김제소방서 그리고 농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22일부터 도내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에 취약한 장년층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환자가 38.9%(14명)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4명)이나 부정맥(2명)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13명)이나 논, 밭(9명)과 같은 폭염을 피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장소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폭염예방 건강실천가이드’,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폭염고위험군(독거 및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인 온열질환자 관리체계인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5,363억 6,43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623억 6,791만원이며 차인잔액이 739억 9,64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살펴보면 총 739억 9,642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29억 4,451만원, 사고이월액이 283억 4,88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 9,64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662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2억 6,773만 원, 세출결산액은 183억 4,885만원, 차인잔액이 89억 1,88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8억 8,9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1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8억 9,3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현재액이 752억 2,156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2,775만원, 소멸액은 4억 8,624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8억 6,366만원입니다. 또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30억 6,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158억 원이며 소멸액은 3억 6,000만원, 현재 김제시의 채무잔액은 185억원입니다. 그 외에도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액은 23억 5,543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61억 3,789만원, 소멸액은 162억 6,683만원, 현재잔액은 22억 2,6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201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결과 목표액 930억 8,507만원과 부과액 1,061억 2,706만원의 차액이 130억 4,199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과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2개부서 52개 사업 5억 2,609만원의 예산을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이외에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 중 8개부서 11개 사업 15억원은 사업추진시기조차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가하면 10개 부서에서는 2010년도 사고이월금액 100억 9,112만원 중 96억 5,971만 원을 원인행위 하여 91억 2,595만원을 집행하고 9억 6,516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이월액이 539억 9,27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에 해당되며 전년에 비해서도 36.9%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53%인 17억 7,815만원을 이월함으로서 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도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회계년도 준수 의식이 실종되어 반 토막 예산집행으로 지방행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사업집행에 대한 예측판단의 불확실성 및 각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과 체계적인 예산운용 편성 등을 점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 예산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부서에 대해 패널티 적용, 인사조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9,654만원으로 3.1%,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188억 662만원, 3.7%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부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결정액 44억 9,100만원과 2011년도 징수결정액 9억 3,400만원 포함 총 54억 2,500만원이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억 4,523만 원으로 전체 수납율은 13.7%에 그쳐 이월액이 40억 7,51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66억 4,237만원의 61%에 달하는데도 미흡한 행정조치로 징수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동법 제56조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 제출 등의 법이 신설되었음에도 과년도 수납율이 8.2%에 그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식고취대책을 강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강화 및 징수독려 등 징수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액의 과다계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하는 등 엄격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시의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8,11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보조사업 외 34건에 대하여 33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159만원을 지출하고 5,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1,7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용역비등 청구소송 판결에 배상금, 재해피해 체육시설 정비사업 요촌동 게이트볼장, 김제쇼핑센터 임대보증금관련 청구소송,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 17건,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12건, 민방공경보기 고장에 따른 긴급복구비, 신포재해위험지구 채권추심민사소송 패소 배상금지급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로 세출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예산의 사용내역을 잘 명시하고 집행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지역 긴급공동방제추진 및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등에 집행잔액이 4억 1,760만 원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상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예비비 사용 승인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예비비를 필요이상으로 방만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김제시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채무액의 증가, 예산의 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 등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나가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김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희망 김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현실을 감내해가며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6대 시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들어섰으며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누차 강조했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김제시 양대 체육단체의 효율적 통합 요구, 검산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모악산 매표소 및 관람료 문제, 미등록 경로당 지원 문제제기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일부는 벌써 해결이 되었고 또 일부는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평선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문학마을이 완공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은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인 우리지역을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200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79억 7천만 원과 시비 92억 6천 1백만 원을 합하여 총 1백 7십 2억 3천 1백만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내촌외리마을에 아리랑문학마을을 조성하고 나머지 주요 배경지역 12개소를 연결할 수 있는 탐방루트 조성과 주요 배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9월에 17억 3,700만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공하였고 지난 2011년 12월에는 46억 2,500만원을 들여 홍보관, 초가동, 하얼빈역 등 근대기관 등 건축공사가 완공되었지만, 17억 8,100만원이 투입되는 조경공사는 현 공정율이 85%이고, 각 시설물에 설치되는 전시사업은 14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현 공정율이 70%인 것으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정례회에서 시장님에게 드렸던 질문은 각 단계별, 공정별로 진행되는 공사를 병합 추진하여 2011년 지평선축제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축제기간 중에 홍보관 운영 및 초가동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을 통한 관광 컨텐츠 확보와 부족한 숙소 부족을 해결하는 등의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일부 완공이 된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사업과 조경사업이 2011년 5월에 계약되어 2012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전시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조경사업은 주차장, 산책로, 계류 등 기반시설과 묘목 조경 등을 해야 하는데 장마기간과 겹치고 나무 식재시기가 맞지 않아 2011년 지평선 축제기간 중에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인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홍보효과를 거양시키기 위해서 작년도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 상태이며 시장님은 올해 4월에 아리랑 문학마을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이 7월인데도 전시사업과 조경공사가 아직까지 각각 70%, 85%에 머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리랑 문학마을이 완공되면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을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씩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유지 비용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리랑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인 우리 김제시가 역사의 전통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일면 이해가 가지만 막대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결국에는 민간 임대 또는 민간위탁관리를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건으로 향후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나갈지에 대해 시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성공이 보장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여수엑스포도 졸속행정과 컨텐츠 부실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 및 지자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관광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김제, 더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객 유치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김제시의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문학마을 및 아리랑기행벨트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사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농촌을 돕기 위해 전 행정력이 일심 단결하여 한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한 점, 그리고 조금은 늦었지만 7월 들어 충분한 비가 와 주어 가뭄이 해갈된 검,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해대책에 힘써주셨던 김제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농촌공사 임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 김제지역은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김제시민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름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태풍과 폭우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제시 전공무원은 이러한 극박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이후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김제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잘 사는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안일한 접근방법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7월 장마기간에 다행히도 김제지역은 순간 집중폭우가 적었던 관계로 김제시내의 상습침수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집중호우만 예보되어도 금만사거리 및 구산사거리 주민 및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먼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에 항구적인 침수 방지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김제시는 지난 2010년 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이건식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비 6,812백만 원, 도비 1,834백만 원, 시비 1,834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480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해 하도 홍수량이 증가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고 있고 지난 2010년 8월 집중호우 시 금만사거리와 구산사거리의 침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요촌동 및 옥산동 일원의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최적의 조건으로 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24,421천 원을 들여 2010년 11월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1년 10월에 납품받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최적지로 제시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긴급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2012년 2월 24일 낙찰사업자인 도와엔지니어링과 신한개발사업단의 공동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던 2012년 4월 경부터 시작한 김제교육지원청 및 김제중앙초등학교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 2012년 6월 29일 김제중앙초등학교로부터 교내 부지의 사용허가 불허로 인하여 갑자기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단 4일 만에 김제시 요촌동 157-2외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대상지 변경계획이 확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변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믿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사안들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들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먼저 우수저류시설설치타당성용역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탕성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김제시 우수저류시설설치 최적의 위치는 김제중앙초등학교운동장으로 제시되었고 김제시 또한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후 사업들을 진행하던 중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가 요촌동 구제일극장 뒤편 공터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위해 중앙초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용역에 지급된 용역비 2,500여만 원은 불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된 꼴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집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새로 매입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설치위치 변경보고 시 어떤 근거인지 모르나 전 지역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새로운 위치를 결정하였는데 두 지역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와 너무나도 급하게 위치변경을 결정한 배경과 이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가 2012년 4월에 보고한 학교부지 우수저류시설 설치관련 법규 및 사례검토 보고에서 이 사업이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고하게 되고 이후 2개월 동안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6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학교부지 사용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10년 10월에 선정되고 당초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기간 준공예정일인 2011년 2월 2일에 완료하였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2012년 2월 24일까지의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 기간동안 법적인 사항 등은 충분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선행되었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 설계 시 2011년 1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8개월간 용역중지를 명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촉박하게 한 사유와 중지해지되어 2011년 10월 5일 준공납품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의 협의를 요구한 201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여유기간에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추진하였는지, 위치변경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김제중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측량 등 설계와 관련하여 업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게 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으로 떠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공법선정 과업지시에서 위치를 김제중앙초등학교 내로 시설용량으로 체적 16,500㎥, 면적 3,300㎡, 높이 5.0m를 조건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법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접수된 10개 업체 중 경제성 반영에 대하여 김제시청 사업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별하였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성분야에 대한 2차 평가 결과 주식회사 피아이에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선정은 당초 중앙초등학교 내의 각종 지표나 토질조사를 통한 지질 및 연약지반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된바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그 지역의 각종 조건을 조사한 후 기본설계에 의하여 사용할 공법을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새로운 지역의 여러 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공법선정을 김제시 자체평가에 의한 선정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사용불허에 따른 우수저류시설 위치변경으로 급하게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에 따라서 공고 및 통지를 하였을 경우 물론 이 경우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로 공고는 생략되지만 일반시민에게 14일간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5조 2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조항을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인 요촌동 157-2번지 지장물 보상에 17,360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필지의 지목이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지역내의 답으로 농지전용은 불필요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도 토지대상 상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필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에서 거론한 사안들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처리가 사실이라면 이 필지는 법률행위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토지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콘크리트 포장부분에 대하여 지장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더불어 지장물권리 포기각서에서 3개월 이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김제시에서 임의로 철거 또는 처분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바 콘크리트 바닥은 철거 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철거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3개월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역으로 매각인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포기각서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과 불법행위로 포장된 지장물 보상금의 처리 및 포기각서 상의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이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김제시가 추진하고 또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형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100년이 지나도 김제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미 발생된 문제대로 잘 파악하고 해결하여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완공됨으로써 김제시 요촌동 옥산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영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강절도, 납치 인신매매, 성폭력 등 각종 범죄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까닭에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공시설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세 관련 있는 가로보안등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이러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범의 기능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대 가로보안등은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이외에도 도심의 야간 미관 조성 등 가로보안등의 기본 의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12년 현재 2,232개의 가로등과 11,11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시내권은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된 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가로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고장신고 민원지연 처리, 관리번호 및 신고처 마모 등 가로보안등 관리 미흡, 농작물 피해, 우범지역에 신설해달라는 민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로보안등이 교통안전, 범죄예방, 도시 경관조성 등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보안등 기동반 운영에 대한 것으로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시 신속한 보수체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로보안등 고장 신고 후 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어떤 민원은 한 달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고장이 나면 시민이 느끼는 불편 체감 속도는 하루가 여삼추 같은데 며칠씩 지연되는 만큼 이러한 수리기간은 시민들에게 있어 큰 불만을 야기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가로등3920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로등3920 기동팀 운영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는지 농촌지역에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민원을 3920을 통해 전달했는데 3920팀에서는 오히려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라고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처리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의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읍면지역의 보안등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3920 기동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보안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야간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위해 설치된 3920기동팀을 본래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은 체계적으로 설치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센스오작동 등의 고장이 나거나 낮에 등불이 계속 커져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의 고장난 가로보안등 수리는 해당 담당자의 기술적인 능력 한계로 인해 전적으로 수리업체의 신의성실에만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장 난 신고 가로. 보안등 보수내역을 살펴보면 삼파장, 점멸기, 누전차단기 등 총 10여종 이상의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나의 가로보안등을 수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가로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또 다른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해 김제시의 가로보안등 보수, 이전 비용으로 총 3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나서서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및 수리대장 통합 관리방법 등을 강구하여 보다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신설비용, 보수비용, 공공요금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대책이 있으신지, 또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체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관 가로보안등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대적 의미로서의 가로보안등은 치안 및 보안, 교통안전 목적 이외에 도심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중국 상해 등 외국의 주요 유명 관광지를 가 봐도 야경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고 송도 해안도로 경관 가로등을 조성한 인천시, 가까이는 LED 갈대 가로등 조성의 정읍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로등의 디자인, 배치, 조도, 각도, 색도 등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세련된 경관 가로등 조성은 간접적으로는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관광객들의 유입효과를 불러 본래 목적인 치안 및 방범기능과 더불어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테마를 소재로 가로보안등을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 수준 높은 도시품격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로 가로보안등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김제 새로운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물가 시대에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일궈 가시는 시민 여러분! 먼저 통합진보당 당내 문제로 진보정치에 대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반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녹아들게 할 것이며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사랑의 채찍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지평선산업단지 제1호 입주업체인 (주)일강의 착공식 축하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첫째,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 백산면 일원 2,986천㎡에 약 2,737억원을 투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당초 2011년도에 분양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면서 2012년도 사업비만 해도 62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우리시의 부담이 되지 않는 조달방안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김제시에서 채무 보증한 1,000억원의 상환기일이 2014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채무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지앤아이에 참여한 회사 역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으로 입지조건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시에서 분양을 활성화할 복안은 갖고 있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평선산단이 당초 승인될 때를 비교해보면 2회 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변경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평선산단 조성의 당초 취지는 자유무역지역 30만평 조성과 국내외 수출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세계경제 불황과 더불어 각 지역의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걱정이 앞서므로 우리시의 유치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째, 국내 농기계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해 계획한 농기계클러스터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비 확보가 38%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형 농기계회사 유치에 따른 부지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래 목적의 상황이 많이 변해있어서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산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제 1산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산출결과를 얻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 개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시민들 또한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모쪼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어 우리시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평선 산단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에 대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이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서 지정됩니다. 낙후지역형, 균형개발,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하며 주로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특화사업(화훼단지,한우육성사업 등), 관광휴양사업(리조트시설 등), 신시가지 조성사업, 도농공단사업 등의 유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제시는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전라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김제시는 백산 가족휴양도로 등 3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당해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14년까지 국비 총 47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를 연계하는 도로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로) 구축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당시 전라북도 발표에 의하면 도로개설 사업은 2009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확정된 개발계획으로 백산면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광 휴양산업을 접목해 지역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용역비로 2010년 국비 19억원을 투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백산 가족 휴양도로와 스포츠관광단지도로, 벽골제관광경관도로 3개 노선 공사를 2011년 착공할 계획이며, 또 순동 물류유통가공도로 1개 노선은 2011년에 실시설계 완료 동시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사업추진 중 2011년 7월 주요업무 보고 시 국비 24억원이 증액된 49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벽골제경관도로 사업비가 45 원 정도 부족이 예상되어 국토부에 총 사업비 증액요청을 한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의회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전체 사업의 틀이 대폭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골제경관도로는 119억원 증액된 반면, 백산가족휴양도로 예산은 감액되어 일부 사업이 유보되고, 스포츠관광단지도로는 설계, 감리, 기 토지보상 등의 3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감액으로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며 순동물류단지도로는 아예 전액 감액처리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업진행을 위하여 실제 진행된 용역실시내용과 사업반영에서 변경된 내용과 원인은 무엇입니까? 검산체육공원에서 스파힐스 골프장까지의 스포츠관광도로 주변이 어떤 곳입니까? 김제시가 도시은퇴자 등 외부 인구유입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총 사업비 479억여 원을 들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 곳입니다. 설계와 감리에 2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이런 곳의 도로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왜 다른 사업으로 투여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계획은 년 초마다 실시되는 순회시정 설명 등의 홍보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산가족휴양도로에서 보여지 듯 낙후지역의 개발인지 어차피 도로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 산업단지도로를 내주려는 건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변경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나 구간 조정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 사용한 예산에 대한 낭비 논란과 더불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 차질에 따른 이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종자산업 관련입니다. 김제시와 국립종자원은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 종자산업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6월말까지 60%이상 사업비 집행요구 미집행시 사업비를 환수한다고 해서 사업지 이전을 하였는지 아니면 6월 말이 다 되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지 장소를 이전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한 말씀만 먼저 드리면 정말 학교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한다면 중앙초등학교가 최적의 위치로 선정됐고 공공부지로서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필요 없고 지장물 간섭도 없으며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서 학교환경개선 부대효과 이점이 반영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협의와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4일 남겨놓고 6월 29일 날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정용입니다. 그 관계는 소방방재청 공문에 의해서 104억이라는 돈을 6월 말까지 60%이상 집행을 못하면 환수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3개 지역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적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협의를 했다가 안 되다보니까 최적의 제2대안으로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불허를 하지 않고 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 총사업비의 60%는 어떻게 취급하려고 했습니까? 60%가 지급되지 않으면 환수된다고 했는데 6월 29일 날 그런 통보가 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수용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수용이 되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실과소장님들한테 들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는데 시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었습니다. 전결권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어서 부시장님이 답변할 줄 알았는데 전부 결재를 다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 김제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막대하고 중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답변은 가급적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담당과장님을 답변 석에 세우셨는데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책임과 결재를 하신 분들의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 사업을 유치 확정하고 2011년 1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8개월간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 사유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적 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방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내용 보안등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덧붙여서 그 8개월과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6개월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내역서 작성 원가심사 용역발주계획 수립 발주를 거쳐 실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하는데 총 14개월 동안 학교 측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이나 아니면 지금 변경된 장소의 토지주와 대화나 토론한 내용과 병행해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기는 학교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또 교육청에 의견이 바꿔짐에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재협의를 하면서 학교방침이 바꿔지니까 몇 차례 논의도 하고 또 시에 와서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극구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입니다. 무슨 협의를 거쳤는지 2010년 본 사업이 유치 됐을 때부터 올 4월 이후에만 협의했지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세히 일정별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결국 공사입찰은 긴급으로 하시고 11억 5,000만원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4일 만에 감정평가는 2일 만에 집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적의 방향이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와 결정을 했으면 운동장에 추후에 복지시설이나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학교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것이 학교 동의인데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정평가 2개사에서 이틀 만에 감정평가가 나오고 하루 만에 돈이 집행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다른 기업유치 할 때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을 못했을 때는 104억이라는 돈은 김제시에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돈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재설계와 설계 변경에 있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국비로 증액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로 증액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증액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비만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비와 도비가 같이 증액이 됩니다. 아울러 시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열람기간에 대해서 법률 1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답변에는 6월 22일 토지주가 동의하였고 동의하면 열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열람이라는 것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이나 지역 토지주들 또 주변의 불편함이나 재산의 피해가 없는지 고려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에 대해서 토지주 한 사람이 승낙했다고 답변서에 그런 열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은 하나도 않고 당연히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주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열람을 하고 토지주의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주변에 열람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받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인근에 토지주들이나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왕래하시는 분이나 열람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사업 이전지 요촌동 157-2번지 가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가보고 지나가면서만 봤습니다.

지장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장물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주로 보상은 땅값하고 콘크리트 포장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답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지장물입니까?

감정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시행 시점 이전에 설치된 수목 지장물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에 불법인지 알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에 관한 명분 하에 토지 보상해 줬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불법으로 설치된 것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은 가능합니다.

그 전에 불법인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 사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대형공사 100억 공사를 하는데 여론에는 알릴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실컷 같이 협의해오던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11억 5,000만원이란 돈이 3일 만에 나가면서 양 수레바퀴가 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소통이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께서 자주하시는 말씀 시청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소통의 부재가 많은데 양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소통 좀 해 주셔서 의원님들과 원만한 관계도 유지 해 주시고, 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